조선제 의원 발언

그러도록 할까요? 예, 부위원장 의견은, 전체를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하여서 문제가 되었던 주요한 부분들만 다시 정리해서, 실·과장들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한번 다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321페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에 적합하면서, 또, 지역 특색을 살린 토속어를 자연적으로 증식을 통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1,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주민여론이라든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토속어로 선정해서 적합한 지역에 저희들이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는데,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또, 농지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겨울철에 그냥, 저희들은 1모작으로 벼만 재배하다 보니까, 산성화가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호밀을 재배해서 사료용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고, 녹비로 해서 좋은 토양으로 가꾸는데 목적을 두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북상면에만 원학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헥타르당 소득분석을 보니까, 나락같은 경우에는 약 900만원 정도, 잡곡이 730만원 정도로 나오면서, 정부수매는 계속 줄고 앞으로 시가수매로 가는 추세에서, 단지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규모화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분들이 뭔가 농사를 지어서, 대체작목, 대체소득을 올려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곡을 재배하더라도 판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에 계약재배를 해서 계통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약 107㏊를 했습니다. 내년도 늘어난 것이, 258㏊,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오늘도 가조면 친환경단지에서는, 부산RPC에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일반 시중가격으로 5만 4,000원을, 앞으로 7만원까지 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미강펠렛은, 신원지구에서 물맑은거창쌀 해서, 97년도부터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쌀겨농법으로 바꾸었는데, 금년도에 17.7㏊이고, 내년도에 33㏊입니다. 그런데, 미강이, 이것은 뿌리면 제초제를 안 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환으로 되어서 기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농사를 규모화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기계화를 하도록 계속, 권장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하성벌꿀,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2년차에 걸쳐서 계속 지원해서, 벌꿀은 전국에서 거창군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양봉재배농가가 230여 농가에 6만 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계통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생산해서 판로확보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성벌꿀에서 시작한 이후에, 전국 농협 점유율이 24% 정도 되고 있는데, 실제, 양봉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은 안 가도, 간접적으로 보면 생산한 것을 완전히 전부 다, 수매를 다 받아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되는 문제가 있고, 또, 포장재를 규격화 해서 우리 지역, 거창군의 홍보, 이미지화 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거창이 농업군으로서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예, 사과가 한 38%, 축산이 37%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축사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화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계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에는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농촌의 또, 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살면서, 소 한 마리, 두 마리, 돼지, 이런 것을 키우는데, 낮으로는 파리, 밤으로는 모기 때문에, 도회지보다는 생활 환경에,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기 퇴치기를 한 50% 정도로 해서 사 주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인다 할 까,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특히 이 부분은 어느 한 마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전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돈이 230여 농가에 약 5만 3,000여 두를 생산해서, 그 중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분뇨처리 문제인데,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톤당 1만 7,000원이 치입니다. 그래서, 액비화 탱크 사업을, 금년도까지 약 50기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 숙성을 시킵니다. 6개월 숙성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농가에 살포를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 고액분류기기 없음으로 해서, 가죽이라든지 털,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서 양질의 퇴비가 생산이 안 되고, 또, 액비화 시설을 해서, 항시, 1년에 두 번 가동해야 되는데, 청소하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부분이 규모화 된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액분리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김치축제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 광주 광역시에서 김치축제를 해서 지난 10월달에 한번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김치 소비량이 전국적으로 35%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김치공장이 3개가 있는데, 종가집김치, CJ김치, 대덕농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1월말경에 김치축제를 개최해서 김치 체험하기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장·판매장 운영, 그 다음에, 김치 품평회를 통해서 새로운 명품 발굴, 그 다음에, 김장 재로 판매, 배추, 무, 젓갈 종류까지, 이렇게 해서 이벤트 행사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예, 견인은 저희들이 현재, 119견인차와 연간 대행업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만원 해 보니까 상당히, 저쪽에서 경영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 견인대수는 114대를 했고, 작년도에는 7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견인을,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면, 이 1,0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114대를 했습니다마는, 보기에는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소통 안 되는 지역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 견인을 하지 않고서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적으로나마, 견인을 함으로 해서 차량을 불법주차하는 예가 적어지고, 또, 불법주차가 되었을 때 즉시 대책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또, 저희들이 강변 둔치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2003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차를 견인해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밤중이나 새벽에, 견인대행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요청을 해서 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제초제는 쓰레기 매립장 전반에 대해서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작업하는 주변에 분리한다든지, 관리동 주변에, 일일이 사람 손으로 벤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극히 일부, 살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들으시고 문제점에 대한 질의는 하세요.

예, 물론,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를 주민들한테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막무가내로 30%를 올리자, 20%를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올리는 것이 적정하겠다 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또, 적정한 산출기초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의 쓰레기 처리 용역비가 20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연 한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 각종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볼 때에, 연간 쓰레기 처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는 약 40억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액은 현재 한 5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억원 정도는 다른 경비로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로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이러한 용역은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이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 부분에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주요 사항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도 있지요?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거창군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고,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모방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부분을 시행한 타 시·군의 예를, 자료를 뽑아서 물가대책위원회나 군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를 놓고, 아, 이런 정도이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걸로서, 용역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실·과장님들, 원체 전부 다 언변이 좋아서, 조선제 부위원장이 문제 제기하면, 차악, 일사천리로 전부 다 답변하는데, 환경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설명을, 우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타 사회단체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는지, 타 사회단체는 정액보조하는 것을, 내년 예산부터 없애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는데, 이 단체는 그러한 타 사회단체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시켜서 만들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예, 자연보호 거창군 협의회는 기본, 협회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사 정도, 아니면, 간식비 정도라도 지원해서, 유도하고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이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현장에 견학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릴 때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신다면, 거의, 매립량이 차고 있고, 새로 조성하려고 그러면,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차수시설을 추가로 확장공사를 해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더 갖다 채울 수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따져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서라도, 기존 매립하고 있는 데를 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61페이지에, 밤나무 토양개량제하고…

예, 먼저, 밤나무 묘목대 지원 사업하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라는 것은, 신규로 조성한다든지, 또, 추가 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헥타르당 약 400주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런데, 이것은 현금지원과 현물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아직까지 현금물량이 얼마, 현물지원은 얼마라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시책이 아마 1월중에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라는 것은, 수령이 오래 되어서 전정도 하고, 또, 밤나무가 너무 비좁아서 간벌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신원면에 밤나무가 많기 때문에 시행한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확대해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 이것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이것도, 중앙에서 부담비율이 내려온 대로, 내시된 대로 우리가 편성한 것인데,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법률로써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정 비율대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여기 국비 500만원에, 도비, 군비가 합치면 920만원이 되거든요? 국비 500만원에, 지방비 부담은 92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국비보다는 약 400만원이 더 많고, 364페이지에 밤나무 노령목은 보면, 국비와 도비, 군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50%, 50%, 이렇게 딱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비율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에 관한 법률인가, 정확한 법률명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아니, 부담비율에 관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도 책자가 있으니까, 법률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내시된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를 보고 나중에 찾도록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예,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회색도시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보면, 전신에 콘크리트만 보이지, 푸른 숲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삭막한, 살벌한 도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래에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나무로 가지고, 공지에다가, 한 가정에서 한 그루씩만 심는다면, 거창군 전체가 푸른 도시로 탈바꿈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과 착상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창읍뿐만 아니고, 일부 가조면이라든지, 또, 면부에도, 면 소재지 같은 데는, 콘크리트로 집만 지어져서 살벌한 풍경이 보이는데, 면소재지와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 장래에 큰 나무로 자라는 나무를 신청을 받아서 나무가 없는 집에 한 그루씩 지원해 준다면, 우리 거창군 전체 도시를 푸른 도시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효과도 크게 거양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도시공원 조경 보식 및 관리하고…

예, 도시공원 조경 보식 및 관리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우리 관내에 원상동이라든지, 또, 상동 신시가지에 조성한 공원이라든지, 또, 대평리에 있는 것이라든지, 각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소소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나무를 보식도 하고, 또, 죽은 나무를 바꾸어 심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밑의 부분에,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보수 해 가지고 1,955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시설부대비로 45만원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혼탑 바로 앞에,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정자를 지어 놓은 것을, 지난 10월 중순경쯤에, 밤에, 한 12시 가까이 되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불을 놓았는지, 범인은 잡지를 못 했지마는, 정자가 완전히 소실되었는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많이 부러지고, 타고, 의자도 망가지고, 한꺼번에 되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그 외에, 그 밑에, 도시공원 시설 소파보수 한 것은, 의자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소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것이 공원마다 있습니다, 시설들이. 이런 것이 많이 망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재해나 재난 위험이 수시 발생될 시에 예비비 성격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수시로 읍·면에 파악이 되는 대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지정게시판 설치는, 현재에도, 각 시가지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이 옛날과 달리 요즘은 서비스업이 증가되고, 산업화가 자꾸 되어감에 따라서, 시가지에 무질서한 광고판이 난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점에, 게시판을 새로이 달아서 도시미관도 정화도 되고, 그런 취지에서 금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곤포 담근먹이 장비 관계는, 제가 예산 제안 과정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산장비는 저희들 원형베일러와 랩피복기, 그리고 적체기, 잡초기, 디스크모어,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야 될 것은, 한 75마력 정도 되는 대형 트렉터에 부착되어서 사용되어야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흰 천을 둘러쌓아서 완전히 압착되어진 것을 다른 지역의 들판에 놓여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그러한 보유장비가 없고, 또, 농가에서는 그러한 장비의 보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주로 많이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5농가를 묶어서, 함께 공동 이용하는 차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의 사과 저수고 밀식 조성 시범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국비지원사업은, 보조금 2,000만원하고 융자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사업의 경우에는, 2002년도까지는 보조금을 2,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1억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사과 농가의 경우에 조성비용이 헥타르당 한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하니까, 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 보조에 5개소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2002년도 사업에서는 아마 2억원으로 해서 10개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다소 돈을 적게 주더라도, 좀 늘려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당초 2000년도부터 시행할 때에는, 그때에는 1,500만원의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로서는 2,000만원 보조와 2,000만원 융자가 있고, 우리 군비사업은, 단순히 1,500만원만 보조하다 보니까, 보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02년도에 하고, 2001년도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저희들은 당초에 추진 준비는 10개소를 모두 하려고 해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사실상 예산이 2억원으로 그 전년까지 하다가, 1억원으로 삭감된 바람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난맥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산만 제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했더라면 그러한 사항이 없었을 건데, 저희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결과입니다.

2003년도는 내년 봄 식재가 되어집니다.

현재 보면, 본년에 하더라도 사업이 사실상 당년에 끝나지를 못 합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신청을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고 나면, 첫해에는 심기 위한 기반조성을 합니다. 다음 해 봄에 가서 식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 관계는 사실상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신현보 의원님께서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도비 확보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비 확보를 해서, 그때, 도 원예특작계장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다녀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한번 보조금 정산 된 것에 다시 지원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가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예산 집행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할 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계획은 군청 앞 로터리부터 시작해서 구 중앙약국 자리, 대동리 구간의 도로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밑에, 하수관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업과 함께 연결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가능하다면 금년 하반기에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이 지원되어져서, 하반기에 지원된다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하겠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2004년도 내에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그 위에 다시, 보도블록 또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다시 또, 보도블록을 뜯고, 또, 나무를 심고, 파헤쳐야 되는데, 2004년도 하반기중에 하수관거 사업이 된다면, 함께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조선제 부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 조정한 부분, 검토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를 갖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에, 집행부 여러분! 중식시간입니다마는, 이미 조율이 다 된 상태이고, 전문위원실에서 마무리 과정에 약간 손질을 요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중식시간이 지납니다마는, 한 10여 분 정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선제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5개 항목에 3억 5,250만원을, 특별회계는 삭감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중식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은 위원회 참고사항입니다마는, 대평리 고려병원 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서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이 받아보신 유인물과 같이, 집행부의 처리 방침에 의하여서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