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겨울날씨에 본 회의를 위하여 먼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은 2003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나머지 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그동안 개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부친상을 당하여 아직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대신 박홍제계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더더욱 과장님께서 한 4·5일간 자리를 지키지 못하므로 해서 직원님들이 더 노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봉산 군의원 박오영입니다. 수정예산 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역경제과의 수정예산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주무계장님! 이 수정안 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민간해외여행 이 부분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위 위임부분만 하는 줄 알고.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특위를 떠나서 이 시설비가 오르게 된 동기는 있을 거거든요. 동기는 내년도 어떠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 올라온 이 부분을, 합천읍 시가지 교통안전정비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강호입니다. 합천읍 시가지 교통안전 정비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시가지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합천 한전 옆 부지에 3,100㎡ 되는 부지에 성토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가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성토부분과 들어가는 부분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시내 안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땅은 군 땅입니까?

천일여객 부지입니다.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매입계획이 있습니까?

임대계획이 있습니다.

성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짧은 임대기간에 성토하는 예산의 타당성 검토는 해봤습니까?

2,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일단 3년 정도 계약으로 해가지고 장차 우리 합천읍 주차난이 해소될 때까지 이용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토를 하면 주차면적이 몇 대나 세울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까?

180대 정도 가능합니다.

3년 계약은 했습니까?

추진 중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해 가지고 합천읍 시가지 교통안전 정비보다는 주차장 부지확보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교통안전정비라 해서 어떤 다른 것이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32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29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민간단체 등 우호방문 3,000만원이 있고 중학생 홈스테이 상호교류방문 30만원씩 20명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에 대해서 주요 사업은 일본 다카세정 민간단체 우호교류 방문사업입니다. 시기는 2004년도 7월경에 인원 30명, 주요사업내용은 다카세정 민간단체와 우호교류 및 문화체험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30명에 1인당 100만원 잡아서 3,000만원 잡았습니다만 1인당 내역이 53만원은 항공료고 47만원은 체제비인데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국가 자치단체간에 저희가 일본과의 교류를 하면서 협의한 사항이고 민간단체의 국제통상이나 교류, 문화 체험 등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민간인 해외여비 명목입니다. 이 사업은 인원과 일수, 목적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의회나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그때 따라서 회수나 인원, 장소 등이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7월은 매년 다카세정 자체의 우리나라 10월 대야문화제와 같이 다케세정 행사가 있는 그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한번 합천에서 일본으로 가면 그 다음해에 오고 이런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7월에도 본 위원도 해외교류회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꼭 가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도 대야문화제가 있듯이 일본에도 소야축제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본에만 가는 것보다도 중국에도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유럽에도 갈 수가 있는 여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교류 차원에서 일본에서 초청이 오고 꼭 갈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일본을 갈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목적, 장소, 인원은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이 교류가 되어 있는 다카세정도 별로, 본 위원이 갔을 때 큰 결실이 없는데 좀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다는데, 다른 나라는 아직 우리 합천과 우호교류가 되지 않은데 막연하게 그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순수한 여행의 목적이지 교류차원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 또 30명일 경우에 이 인원은 대충 어떤 사람으로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은 국제교류협의회 회원들이나 의회 의원 몇 분, 공무원 몇 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간 분이 계속 가면 뜻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는 인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에 국제교류 담당계장으로서 일본을 한번 다녀오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장님이 먼저 연초에 다카세정을 한번 다녀오므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사업은 지금까지 몇 년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므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중학생들이 일본 가서 단 2박3일 갔다온 학생들로부터 체험담이라 할까 아니면 거기서 느꼈던 바를 자료를 받아서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갔다온 학생들에게 체험담 수기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한 부, 각 학교마다 개인마다 한 부씩 송부를 했습니다.

의회에는 지금, 다른 위원은 그 책자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연 갔다왔을 때 일본을 이해를 하고 군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는 사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비를 없애가면서, 오히려 일본학생이 한국의 가정집에 2박3일 왔을 때는 서로 대화도 되지 않고, 더욱이 8월이면 덥습니다. 더울 때는 손님 한 사람 오는 자체도 번거로운 그 시기에 대화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의 이런 문제, 통틀어놓고 다시한번 생각해야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교류방문이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생 항공료의 반을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8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원은 20명 정도, 대상은 관내 중학교 2학년생인데 총경비가 1인당 한 60만원 듭니다. 그래서 60만원 중에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학생 선정방법은 저희들 교육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떨 때는 가산이 많고 어떨 때는 가산이 없는데 가산이 많을 때는 전체 합천군 학생의 성적순에 의해서 20명이면 20명 선출을 하고, 유공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차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로 볼 때는 학생들간 선의의 경쟁심도 유발하고 일본에 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학습적인 도움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편으로 볼 때는 소모성 경비라고 보지만 학생들의 이국적 체험과 문화를 익히고 와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년에 최소한 많은 데에는 1억 이상 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출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82페이지 댐순환도로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댐 순환도로변 테마공원 조성은 본 댐에서부터 상천, 죽죽, 계산으로 이어지는 순환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이를테면 파고라라든가 벤치 등 도로변에 조그마한 소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저희들 2004년도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장소는 뚜렷하게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 도로변에 나온 것을 보고 적이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댐 순환도로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테마공원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공한지에 파고라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차를 못 대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여유가 돌아가면 주차공간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이러한 소공원부터 만들어놓고 효과가 극대화될 때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여유공간이 있으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데, 지금 사업장이 상천, 죽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간에 9,900만원을 투입을 할 작정입니까?

저희들이 순환도로라고 명칭을 붙여놓은 부분이 본 댐에서부터 상천, 죽죽, 계산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순환도로, 당초에는 그게 도로개설이 없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순환도로로 이름을 붙여서 도로개설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천, 죽죽간 이 도로가 완공이 되어졌지요?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구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2㎞ 정도 구간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죽죽과 계산 쪽 사이에 아직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되어진다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이 노선은 노선연장이 상당히 10㎞ 이상이 노선연장이 길고 해서 단번에 사업비가 확보되지를 못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6-7년째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도 되지도 않고 완료가 되어지지 않은 이런 도로 주변에 벌써 파고라나 벤치다 하는 이런 시설물 장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할 때도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현재 쉼터 조성이라든지 꽃동산을 만들어놓은 걸 보면 벌초객, 낚시객의 유일한 주차장 활용으로, 공간을 메꿔 가지고 무용지물입니다. 사후에 여러 가지 풀을 뽑는다거나 정비를 하는 것은 거의 방치를 해놓다시피 하고 하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참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위치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좀 투자를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마을 표지석도 있는데 면 표지석이 없습니다. 이래서 면에 들어가는 경계 지역에, 관문이라면 또 관문인데, 그런 데에 면 표지석을 세워 가지고 주변에 좀 보기 좋은 이미지가 들게끔 하는 사업도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 경계에 표지판을 세우고 또 소공원을 조성하고 참 좋은 아이템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댐순환도로 테마공원조성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이 위치선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정을 해서 마을주민이나 위원님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이한 장소를,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해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한두 군데라도 적당한 곳을 택해 설치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지금 순환도로 명칭이 순환도로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도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차시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확보를 할 것 같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 군에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얼마든지 주차시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경관이 좋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본 위원이 남쪽에 삼천포라든지 해안도로를 죽 다녀보면 경관이 좋은 쪽에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 쉬어간다면 주차를 하지 않으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군에서 개설한 도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주차장이나 편익시설, 화장실 이런 부분은 필요 요건입니다만 저희가 당장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댐 순환도로변에 소공원이라도 조성부터 해놓고 이 부분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면 주차장 확보나 화장실 설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소공원 한두 곳을 적당한 곳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생각으로 있고, 이 부분이 관광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 내에 적당한 위치가 나오면 공사 내용에 포함시켜서 주차장 일부를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개설하는 도로라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확보부터 해놓고 거기다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서서히 해도 되니까 일단 경관이 좋은 쪽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비 되는대로 꾸며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에서 죽죽, 계산간 어떤 구간에 설치한다 이런 뜻으로 아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지금 도로 개설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계산까지, 80%?

전 구간에 80% 정도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북향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거의 그늘이 지고 오후 되면 아마 빛이 들어오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이한 테마공원이 들어설 수 있는 경관이 좋은 장소가 있는지, 그 장소도 미리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에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내년 6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한번 그 부분을 지나가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들도 공사 중간에 저도 수 차례 이 곳을 지나봤습니다. 곳곳에 경관이, 댐 수몰수위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 전망이 좋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계곡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부 다는 할 수 없으되 꼭 경관이 아주 빼어난 곳을 찾아서 한 군데는 이러한 공원을 조성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환경개선과에서 설명할 때 아주 자료를 잘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게끔 사진까지 찍어와서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특위로 올라와서 설명을 할 때 좀 위원들 이해하기 쉽게 그 주위에 지금까지 장소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소 몇 군데가 이러 이러한 장소가 있더라 하는 사진을 제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이건 뭐 1차 추경에 확보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도, 또 위원들이 한번 가서 적이한 장소에 공원이 들어서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좋겠다 하는 판단이 되면 좋겠는데 너무 막연하게 도로 개설하는데 적이한 장소가 있으면 테마공원을 만들겠다 이거 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미처 그러한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멋진 곳을 만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오영위원님!

봉산의 박오영위원입니다. 몇 몇 위원님께서 테마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이 사업의 주체가 과연 건설과인지 이번에 신설된 관광개발사업소인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관광개발사업소가 발족되기 이전에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것을 2004년도 특수시책업무로 해서 이미 군수님께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나중에 사업 시행이 될 때에는 관광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사업 부서를 정해서 시행할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면 그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이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단계에 가서는 의논을 할 것이고 분명히 위치선정까지는 관광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치는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은 상당히 좋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관광테마공원을 만들려면 평수가 단 몇 십평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한 이 부분은 보상이 되어졌지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면 50평이든 100평이든 소요될 경우에 이 토지보상은 하고 테마공원을 만드는지, 아니면 토지주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치 좋은 데 공원을 만드는지 그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관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위치가 선정되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댐순환도로변 그 중에서도 합천댐 쪽으로는 대부분이 잔여지를 상당히 매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 매입한 부분에 저희들이 토지 보상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해결이 된 부분에 시행할까 합니다. 일단 보상이 집행되지 않고는 개인 사유지에 그런 걸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잔여지를 확보한 부분이든 그렇지 않은 부분이든 적이한 장소가 되면 보상부터 해결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승용차 3-5대 정도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지 공원만 하면 전체 그 주변에 도로변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도 발생할 수 있고 교통흐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약 사업을 한다면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치나 사업하는 그 몇 가지 관계되는 사항은 그 지역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 군의원과 좀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정도는 의논을 해주시면 아마 의정활동 하는데도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농업기반공사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인데 과장께서 상임위원회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사항인데 어제 사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지만 위원님들은 전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과장님의 체면도 있고 둘째 각 개인 단체의 장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살아난다든지 또 살았던 부분이 삭감된다든지 이러한 전례를 남기면 의원 전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제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1억 부분이 삭감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가 되게끔 우선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내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 농지면적이 11,590㏊입니다. 이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3,803㏊, 약 33%가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7,787㏊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1/3 정도가 되는 면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비가 없습니다. 종전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는 수세를 받아서 그러한 부분을, 심지어는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소액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공사가 된 이후에는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도 우리 합천 군민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데도 기반공사라는 구역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난해에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조그마한 시설의 개보수 이런 부분을 보수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구역면적이 1/3에 해당되고 하니까 많은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기반공사 구역 내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했던 이 사업은 하자보수기간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큰 시설들은 전부 다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개보수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이후의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수기간 내에도 드는 부분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전의 시설이 시설된 상태가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파손되었거나 또 배수로 이런 데에 퇴적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퇴적토 준설이라든가 도수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들어가는 사업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자체 직제나 업무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농업기반공사 자체 사업비에서 개보수 사업비는 없습니까?

기반공사는 지금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시설이라든가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지보수비는 상당히 기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5,000만원 미만의 개보수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자체도 정부의 일개 사업하는 장사의 집행기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 자체도 1년에 흑자를 얼마를 내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는 말 그대로 농업인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이익만 창출하고 그 이후에 개보수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농업기반공사 자체의 기관이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농업기반공사 없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군에서 집행을 하고 군에서 집행해 가지고 개보수를 군에서 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지만 사업 자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서 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싹 벌어 가버리고 그 이후에 개보수는 군에서 책임져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비고,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처럼 기반공사를 도와주기 위한 사항이라면 저도 이런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반공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이 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부분을 꼭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5,000만원 개보수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이걸 하다가 모자라서 군에서 도와줬다 5,000만원 내지 1억을. 그러면 2005년도 가서 다시 농업기반공사는 한 5,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모자라면 군에서 또 도와줄 것이니까 예산을 적게 책정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10원도 도와 주지말고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므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러면 2005년도 개보수사업을 농업기반공사 자체적으로 1억이나 1억5천을 세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언젠가는 만들어가야 되지 모자란다고 해서 군에서 자꾸 자금을 지원한다면 결국은 개보수를, 2개 기관에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개보수한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차라리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반공사에서 하든지 이러한 제도로 언젠가는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농업용 시설에 관한 부분도 정부에서부터 일원화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집행하기가 수월합니다. 어차피 기관 자체가 이렇게 기반공사 구역이다 군 구역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농지개량조합 있을 때는 그래도 수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보수를 해나가고 저희 민원 자체도 전부 발생되면 당시의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시킨다든지 해서 민원을 해소했습니다만 지금은 민원 자체가 군으로 다 찾아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찾아와서 말썽을 일으키기 이전에 저희가 개보수사업비를 조금 지원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부분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 시군의 농업기반공사에서 합천군과 같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여타 시군에 여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지 개보수사업비를 농업기반공사에 좀 지원하게 되면 국비로 시행하는 이를테면 큰 대단위 저수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또 이것을 지원하면 농림부에서부터도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중보에 관해서도 군수님 시정연설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수중보 사항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에 거의 왔는데 이러한 부분도 농업기반공사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통폐합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과 합쳐 가지고 몇 개 부서가 통합이 되어진 겁니까?

농지개량조합,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이 합쳐서 농업기반공사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한 5·6년 전에 구조조정을 한 것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부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 군데 묶은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합천지사에 4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봉산 박오영위원님이 말씀을 방금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게 결국, 여기 설명이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산림조합이나 축협 같은 데서도 이런 지원 요구를 하게 되면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합천군민한테 설명처럼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래서 작년에도 5,000만원 주고, 금년에도 1억을 주기 이전에 농업기반공사의 담당 책임자가 와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설명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또 나는 대병출신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대병 양리 저수지를, 우리 용주 황계저수지라고 지명을 그날 기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현수막에다가 기재를 해놓았는데 우리 자기 피알시대고 자기 지역의 자원을 주면서도 황계저수지라고 하는 맞지 않다!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정동훈지사장한테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최고책임자가 그런 것도 좀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외람된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업무를 보는 농업기반공사에 혹시 건설과장께서는 내가 할 일을 이 사람한테 주게 되면 내 자신이 좀 수월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에 관한 사항들은 처음 사업계획서 올릴 때부터 그런 저수지가 설치되는 곳에 지명을 땄으면 좋았을텐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반공사에 책임을 넘겨서 책임 회피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기반공사 구역 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병 소재지가 회양 3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면소재지 치고 2구, 3구는 없습니다. 우리 대병면민을 무시를 하는 처사가 또 한번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하시고 또 노력해서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완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님!

힘없는 부서 과장님 일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큰 사업, 보기 좋은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 관리면에서 산림과에서 하신다 하니까 한편으로는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므로 해서 아무리 몇 십 억 들여 가지고 새천년생명의숲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5,000만원은 왜 이렇게 밖에 예산을 신청을 안 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잔디를 심고 나서 농약칠 수도 없고 또 낫으로 벨 수도 없고 기계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사람들이 하나하나 잡초를 제거하는 이런 일을 할 때 그 넓은 땅 전체 새천년생명의숲을 관리한다면 5,000만원 이것은 1인당 2만5,000원씩 인부임 해봐야 며칠 못씁니다. 그랬을 때 1억 이상, 좀 전에 과장님께서 1억몇 백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를 하셨더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싶은데 지금 전체 5,000만원 다 예산 책정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하는데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신청해 놓고 이것마저도 의회에서 깎일지 통과될지 여기에 조마조마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처음부터 사업예산을 제대로 타가지고 진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관계가 지금 산건위에서는 2,000만원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3,000만원 가지고 전체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체 삭감은 아니죠?

이것은 현재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릴 때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5,000만원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수정예산에 민간자본보조를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수정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했을 경우에는 민간대행, 즉 민간이 할 수 없고 기관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시행해야 되는 이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되는 거지요?

예. 이 사업은 표고재배사 시설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18농가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하는 사업은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농림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18농가 중에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8농가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8농가에 대해서 자본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사업인데 농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농민들이 참 실의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기들은 표고 재배를 하기 위해서 자목이라든지 준비를 다 갖춰놓았는데 지원금이 싹 없어져 버리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삭감되어서는 안될 사업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50%고 군비, 도비 합해서 전체 사업이 여기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사업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고버섯재배시설을 한다든지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진짜 연구 개발하셔서 국비를 많이 타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농민단체에서 의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전체 군 예산에서 합천군은 11%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예산 밖에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고 군비를 약간 보태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벼농사도 지금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특용작물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장님이 진짜 밤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2005년도 사업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한 대안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소요되는 인부는 몇 명 정도 쓸 수 있습니까?

5,000만원 정도 되면 2회 정도는 잡초 제거를 할 수 있을 걸로.

한 200명, 몇 명 정도가 산출된 겁니까?

평방미터 당 1명이니까 250명 정도는 쓴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인력은 어디다 주로 투입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인력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도 자꾸 축소 운영되기 때문에 명수가 자꾸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투입할 인원을 요구해 좀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소 절감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일하는 현장을 보면 쓸 데 없는 장소에 투입을 시켜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 본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3년을 일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더 게으름뱅이로 만든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래서 그러한 인력을 이런 데에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 군예산도 많이 절감이 안되어지겠나! 또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적절하다고 평가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좀 연구를 해서 잘 병행해서 이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정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가 될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산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표고시설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18농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8농가만 지원을 해준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각 면에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홍보도 잘 했고 접수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전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소득도 지금.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표고재배는 일반 농사와 달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야 만이 저희들 농림사업에 반영을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읍면으로 배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만이 도에 보고를 해서, 18농가 보고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8농가밖에 안 내려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로는 빠진 면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과연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빠진 건지 홍보부족으로 빠진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안배라든지 형평성에 논란이 없게끔 이 사항만이 아니고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신청한 데는 합천읍과 초계, 삼가, 용주만 있습니다만 없는 면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표고재배할 사람 없느냐 몇 번씩 묻고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안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읍면에 공문 시달된 것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입니다. 새천년생명의숲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걸 그 날 설명 때 '잡초제거하고 물 주려면 이만큼 돈이 들어야 됩니다' 했는데 조금 전과 같이 이것은 잔디기 때문에 인력으로 호미로 직접 하나하나 뽑아 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잡초 제거만.

잡초 제거하고 물준다고만 했죠?

예.

잡초 제거한다면 예취기로 벨 수도 있고 낫으로 벨 수도 있고 산업건설위에서는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도 2,000만원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왜 설명을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것이 삭감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똑 바로 했어야 되는 거지. 오늘과 같이 호미로 일일이 뽑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든다, 연인원 몇 명이 든다 이런 계산을 안 해줬잖아요,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아까운 시간에 과장과 계장님들, 위원들이 이리 고생을 안 할 거 아니요! 제대로 설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과장님은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 가져 왔나 하면 준비 못했습니다 하는 게 더러 많이 있고 말이지. 제대로 미리 미리 챙겨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예.

오늘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삭감 안했잖아. 이거.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지난해 산림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그거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억이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항목별로.

올해 56억입니다. 3억정도가 지난해보다 줄었고. 우리 군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산림면적이 많기 때문에 산림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에서 나오는 임산물 이런 걸 잘 좀 육성해 가지고 합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참 농사나 이런 소득은 표면화되어 있지만 산림에서 나오는 소득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별로 없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송이개발이라든지 표고재배라든지 산나물 채취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계속 육성해 가지고 산에서 상당한 실질적인 소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산청군에는 산에서 산나물 일찍 나오는 걸 하우스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논농사 20마지 짓는 것보다 더 소득을 올립니다. 하우스 한 200평, 300평 해가지고. 실제로 산림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연구를 안 하시고 맨 날 새천년생명의숲이나 남 다 공사해놓은 거 마무리하고 관리하는 거 그런 데만 신경을 쓰실 겁니까?

산나물 채취 그걸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무를 일단 베어내고.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산나물을 채취해 가지고 와서 고랭지에 하우스 안에 재배를 하면 안됩니까, 일찍? 저하고 견학을 가시려면 산청에 구경 한번 시켜 드릴께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고버섯 관계는 국도비만 받으면 우리 군의 공무원들은 무조건 군비는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이 군의원들 심의를 해도 삭감되든지 특위로 넘어가든지 걱정을 안 하는데 국도비가 와도 우리 군의 예산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도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잘 설명만 했으면 이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다른 과는 예결위 넘어오면 전부 계장들 대동시켜 가지고 또 과장이 답변 모자라면 계장님들이 메모를 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하셔야 되지. 진짜로. 저도 산건위 위원이 아니라서 몰랐습니다만 오늘 처음 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른 데 내무위원회는 그리 안 합니다. 앞으로 좀 조심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을 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2004년도에는 산림과의 비전을 하나 제시를 해주는 구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이버섯, 산나물, 약초 이런 자원이 우리 합천에는 많습니다. 거창에는 판로개척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제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로개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유통정책과, 산림과가 잘 접목해서 절충하는 그런 노력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개척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송이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송이가 저희 관내에는 봉산과 가야 지역에 일부 생산됩니다만 저희들이 합천군 산림조합에서도 그걸 한번 수매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라 했습니다만 지역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거창으로 가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창조합에다 수매를 하고 해인사에서 일부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래,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서 연구를 한다면 또 한 3년이나 5년이나 안 가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들으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잣나무, 두충나무 등등 심으라고 장려는 해놓고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농민이 만약 행정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출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페이지 뇌졸중 예방사업 등록 대상자 재료비는 원래 300만원인데 3,000만원 올려 가지고 2,700만원 삭감된 거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수정예산에 삭감되어 왔습니다. 이거 자료를 올릴 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 다른 어떤 건강체조교실 운영보다는 건강기계 러닝머신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이 행사문제가 쟁점이 되어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건강관리사업상 보면 관절염을 예방한다든지 해서 체조활동을 시키는 것도 저희 보건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나중에 뭔가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건강관리 보조기구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죽 보급을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소모성이 되고 해서 보다 정신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체조교실 또 경연대회 이런 경쟁심리를 유발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군에서도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하동 같은 데는 지난 10월에 아주 성황리에 전 읍면 전 기관장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하는 것을, 해당 계장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을 파견해 가지고 관람을 시키고 온 바 있습니다. 아주 노인들이 즐거워 했고 또 다수의 주민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 하는 걸 느꼈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연대회는 안 했지만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보건소 회의실에서 계속 노인체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의 경우에도 년말에 가서는 이렇게 대회도 한번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읍면에 다 시행할 거지요?

대표적으로 한 팀씩이라도 우선 육성을 해가지고 연말에 경연을 한번 붙여 보겠다 하는 이런 거고 그게 잘 되면 내년부터는 면별, 각 마을별 경로당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조 교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YMCA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레크리에이션 겸 체육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이리 되면 지소 직원과 보건소 직원이 교육자가 됩니다. 우선 집중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소직원들이 그 노인들을 이끌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조강사들한테서 우선 각 읍면의 지소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1주일에 한두 번씩 경로당 같은 데 나가서 체조를 시켜가지고 육성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겠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참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레크리에이션, 포크댄스, 생활체조 이런 부분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지요?

그게 발단이 아니고 노인들은 지금, 젊은 계층에 대해서는 포크댄스도 있고 어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육성도 하고 있지만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좀 미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겨울철에는 특히 경로당에 앉아서 화투나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건강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나태해 지고 또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한번 끌어내 가지고, 이게 뭐 체조라 하지만 노인들은 율동입니다. 율동을 해서 끌어내 가지고 정신건강도 도와드리고 율동을 통해서 그 분들이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환자한테는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율동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 재활치료에 동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체조라고 하지만 사실은 율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1,4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생활지도공간은 있습니까?

읍면 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들을 주로 활용할 겁니다. 또 아니면 선별적으로 어느 마을이 하나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의 공회관을 사용해서 연습을 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관내에 1개 면에 한 곳을 지정해서 할 겁니까?

예. 한 마을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뜻이 있는 노인회 전체를 불러 내어 가지고 여러 마을 노인들이 두루 같이 호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아무래도 전 동네가 같이 모이려면 노인들이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한 동네나 아니면 인근 마을 서너 마을을 합해 가지고 육성하는 이런 계획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남자 노인들, 할아버지들이 참석율이 괜찮고 여자분들은 잘 안 나오는데 할머니들을 좀 모셔가지고 해주는데, 그렇다면 경연대회 개최라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1,000만원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1,000만원은 노인들한테 유니폼, T셔츠라도 하나 공급하고 행사에 저희들 아마추어들은 좀 그렇고 하니까 행사할 때 이벤트 회사 직원을 한두 명 불러다가 아기자기하게 꾸려나가니까 그 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간식비 470만원과 전체가 1,47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의 노인을 참여시킬 계획입니까?

팀 당 저희가 30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양성하면 소기의 성과를, 어떤 율동을 따라 하리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해서 30명 그러면 17개 팀이 되면 이렇게 간식비가 소요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1,000만원의 비용은 아까 이벤트부분과 그 날 중식대 정도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명이 하루에 얼마 정도 그 계획은 다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예. 노인들이 겨울에 특히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스톱이나 치고 앉았고 쓸데없는 장난이나 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서 노인들을 참가시켜서 겨울에 몸 관리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하시려면 확실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된 적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업계획을 금년은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 내용을 보면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개최라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꾸준하게 노인들이 체조를 해왔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합천은 노인 체조교실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도 연습한 사실도 없는데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저는 이것보다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산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근교나 도시 주변에, 요즘 농촌에도 있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오후에 한 2-3시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5·60명씩 모셔 가지고 사교댄스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음악을 틀어놓고 사교댄스를 하므로 해서 건강 증진되고 오히려 신경통 이런 것도 많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체조 해가지고는 나이 많은 노인이 나올 사람도 없을뿐더러 여기 관심을 가지고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은 체조교실보다는, 또 체조교실이 되든 뭐가 되든 읍면 단위는 어렵습니다. 도시, 합천읍만큼은 우선 시행하되 하는 사업 자체를 체조로 하지말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오후 시간 해가지고 남자, 여자 한 50명 정도 포크댄스나 아니면 사교, 운동 겸 하는 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상당히 노인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친구도 사귀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까지 마을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있을 때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체조를 지도하고 관리를 했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습득하신 바가 없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마을회관이나 노인들을 방문했을 때 조건 없이 율동도, "관절염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 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냥 해왔다 라면 이제는 연말에 가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인들이 율동을 좀 의식이라도 갖게끔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노인들을 불러내서 체조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노인들의 정신건강 또는 육체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보건소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데 경연대회 이것은 준비가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경연대회인데 지금까지 우리 합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체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이 전 읍면에 경로당 시설에 비디오 테이프, 그러니까 건강체조에 관련된 것을 잘 찾아서 비디오 테이프 한 개씩 보급해 가지고 보건소 직원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어느 마을은 몇 시에 가니까 모이라 한다든지 또는 1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교육을 같이, 흥겨운 음악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공급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고영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 경로당에 확산, 보급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이 미치는대로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분을, 좀 따라 하게끔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금년 연말에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마을회관에 가면 농업정책과, 우리 부군수,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 중복이 되어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서 기획을 할 때 전부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실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정과장께서 이런 대안이 나왔다고 우리 기획실에 좀 전달을 해주시고, 2004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짤 때 기획실에서 이 기획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건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체조교실 운영하는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서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체조도 저희가 시킬 기본적인 보건사업의 일종으로서 그걸 명실공히 경쟁심을 유발해서 잘 해보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운동기구나 안마기. 또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하면 분명히 효과는 지금보다는 더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기술센터에 있다가 왜 본청에 왔습니까? 힘을 실으려고 왔습니다. 예산 따기 위해서. 물론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지난번 표준정원제 할 때 노인들을 잘 모시려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담당을 만들었습니다. 명칭을.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물론 보건소에서 할 수는 있지요. 그리고 건강증진에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안에 1,530만원이 보건소 이번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날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예산안 설명할 때 오찬시간에 내가 손혜숙 건강증진담당자한테 1,470만원만 하면 되나 하니까 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책을 펴보니까 건강증진담당 일반운영비에 1,53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어디 쓸 건지?

당초 요구한 사업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일반운영비를 제가 보고를 대충 생략하는 바람에 제가 이 보고를 미처 못 드린····· .

아니, 소장님은 그때 그렇게 하셨지만 그 날 오찬할 때 담당주사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담당주사, 그래 왜 군의원한테 거짓말을 하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들이 이 책을 10번도 더 읽었습니다. 보건소장은 몰라도 실과장 일부는 이 책을 한번도 안 보고 와요. 그래서 방문간호팀은 지금 소장님 오셔 가지고 물론 직원 하나 계장 승진시키고 사기앙양은 됩니다. 이 일반운영비가 490만원입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일선 보건지소는 한 사람 있어 가지고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도 가져 가지도 않고.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

손혜숙담당주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이 1,470만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1,53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돈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요구한 예산을 유사한 목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아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걸 설명을 해버리면 이게 안되니까 거짓말 한 거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동군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동군수를 잘 압니다. 물으니까 여기도 문제점이 많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는 앞에 내무위원회 설명과 지금 설명이 전부 좋게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사회복지과 안에 이 사업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해가지고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만약에 간다면 노인들의 여가선용 활동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가든 저희들은 체조교실은, 뭐 경연대회는 안 할지라도 체조교실은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당은 구내식당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 재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000만원 삭감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2,000만원 삭감되어도 업무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래도 한번이라도 지나가는 말로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텐데 재무과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한 2,700만원 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지방세법 책자를 격년제로 발간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세법 개정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책자발간에 따라서 한 550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농업소득심의위원회가 작년까지는 읍면에 있다가 지금 본청으로, 지난번에 개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위원회가 본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회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 경비와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470만원정도. 그래서 부과담당에서 소요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리담당부분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이 작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 수당도 7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2만원씩 더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담당에서는 지방공제회 배상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배상공제라는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 건물, 청사가 사고나 풍수해,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공제회를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각종 군도라든지 양·배수장, 가로등, 보도 블럭, 이런 데 대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변상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배상공제회에 가입되었을 때는 그 배상공제회에서 전부 보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한 것은 이것은 사실상 6,300만원 정도 총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소요가 됩니다만 그것은 도로부터 배상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꼭 가입하라는 강력한 지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작년까지도 그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행히 사고가 안 나고 1년을 넘어갈 경우에는 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방자치단체에 남지만 천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이상의 불이익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불입을 하고 그 외에 4,000만원 정도 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때 그만큼 운영비가 저희 과에 5,000만원 정도 삭감 요구를 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배상공제회비에 전액 편성을 해주신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라든지 이런 데에는 저희들 충분하게 커브하고 거기서 최대한 선별적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경비입니다.그래서 일반수용비 삭감하신 2,00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5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본청, 의회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어떤 차를 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어떤 차를 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2,800만원씩 두 대 5,600만원이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구연수도 경과되었고 의회는 의회 승용차입니다. 또 의회 요구가 현장특위활동을 할 때 할 수 있게끔 짚형 차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도 무쏘 짚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 산지나 이런 데 출장 갈 때 필요한 특수차입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지났고 자체 마력도 적어서 산악을 통과할 때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의회 차를 짚형으로 교체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의회도 무쏘형 승용차를 살 경우에 2,800만원씩 하면 자동차 등록하고 보험까지 다 됩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 일반 차량 전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등록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필요한 차는 일단 예산만 확보되고 나면 전 의원들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의원들이 원하는 차량을 충분히 구입해줄 수 있는 거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 승인난 T/E는 의회의 승용자동차 두 대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자동차 관리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해서 그 T/E를 바꿔 가지고 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개정은 군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우리 규칙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시행규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출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 87페이지 보면 국도비 합쳐서 4억9,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조경 등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체 포괄적인 기획실장님 말씀은 박물관으로 승격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로 박물관 승격하는 과정까지의 시설물 관리비는 더 안 들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억 내려온 것은 마무리공사와 저희들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승격하자는 차원에서 안의 전시관 시설을 좀 기존 전시관보다는 색다르게 하자는 차원인데 이 돈만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 돈이 더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부분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만 하면 안 되겠느냐 봅니다만 전시부분 이 자체가 저희가 항상 단가가 상당히 어렵게 짜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모형을 떠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이 돈만으로도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최대한 집행잔액을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이것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약 5억인데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큰 거거든요.

예. 다른 사업비보다는 토목 5억하면 상당히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만 전시부분은 사실상 전시에 들어가는 집기가, 다음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것 안에 내장에 들어가는 단가 비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은 완료되었고 안의 내부 전시시설을 하기 위해서 22억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무리된다고 해가지고 문광부에서 최종적으로 5억을 순수 국비를 줬는데 그렇다면 22억과 5억 합쳐서 27억이 됩니다. 저번에 기본 설계 공모할 때도 대학교수나 박물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10명을 해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합천군에서 22억은 박물관으로서의 안에 전시실을 하는 데는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감이 든다는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문광부에서 최종적으로 5억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전시시설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감독해나가고 또 일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모든 건축물을 짓다 보면 어느 수준에 맞추어도 또 하다 보면 약간 내장시설을 좋은 것도 하고 싶고 하다 보면 건축비가 더 플러스 되는 것과 같이 전시시설 자체도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같은 것은 이것만 하면 되겠다 좀 부족하다 가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시시설은 워낙 하나가 물품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조경 등 마무리 괄호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8페이지 다음 장에 시설비 부분에 여기도 옥전유물전시관 비탈면 보강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조경 마무리와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 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옥전유물전시관 건물 뒤에 보면 저희가 당시에 토목공사할 때 옹벽을 설치하고 했으면 큰, 이런 부분적인 투자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비스듬히 법면으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교롭게 그 뒤에 물이 항상 흘러 내려가지고 산에서 흐르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비가 조금만 오면 법면 부분이 슬라이딩도 되고 해서 계속 복구하고 하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놔두면 내년도에 준공과 더불어서 외관상 보기 안 좋고 해서 자체사업비 5,000만원 해서 옹벽을 설치해서 아예 물새는 부분을 저희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억과는 별개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사업소와 업무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만 사업적으로는 상관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고 대화를 장시간 했습니다. 당초예산 382페이지 보면 댐 순환도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장님 보고는 관광개발사업소 생기기 전에 이러한 테마공원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했었고 또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이 사업 자체가 예산상에 예산이 확보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만약 처음부터 이 사업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나왔더라면,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광개발사업소가 신규로 생기고 제대로 된 사업이 없는데 왜 예산 확보를 못했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그리 가져 갔더라면 오히려 참 좋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앞으로 만일 이게 예산확보가 된다면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를 항상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사업소가 지난 10월 17일부로 사업소가 되고 정상적인 업무가 된 것은 아마 11월 1일부터 거의 정상적으로 되어졌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기들이 저희 관광개발사업소가 발족되기 전 그 당시에 이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체도 업무의 성질로 봐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챙긴 부분도 저희들 잘못이 있습니다만 또 건설과 자체 내에서도 수해복구 이 공사 때문에 상당히 자기네들도 바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 부분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잠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설과장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게 맞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알았더라면 수정을 하기 전에 아예 그 과목 자체를 관광개발사업소의 과목으로 미리 얹어 놓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해온 집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과목만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건설과에서 합의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테마공원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면 해인사, 합천호, 황매산 어떠한 벨트화로 볼 때에 저희들이 여름이나 봄, 가을 되면 합천댐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1억이 확보된다면 댐 순환도로 주변에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 사람이 2·30명 와서 나름대로 그늘에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아무런 차질 없도록 잘 시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영화세트장 정비 5천과 영화세트장 소품구입 5천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아니고 5억5천"라는 말 있음) 예. 5억5천인데 이 영화세트장 정비 부분 5,000만원 이것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세트장 정비 5,000만원은 저희가 앞으로 소품이 구입되면 전라도 곡성에 있는 5량짜리 열차와 전차 한 대, 탱크 두 대, 각종 트럭 이런 부분이 전시가 앞으로 거기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무렇게나 방치를 그냥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밤에 누군가가 접근을 해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손괴를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혹시 가시는 길에 보셨을 줄 압니다만 거기 수자원에서 해놓았던 휀스가 일부 노후되어 가지고 넘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하게 전체를 벽돌로 쌓아서 출입을 봉쇄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휀스 이 부분을 보강을 해서 보호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바람의 파이터"라 해가지고 현재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영화사에서 와가지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부분을 항시 공급을, 이번에도 저희들이 1,200만원을 사용료를 받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전기, 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갖추어놓아야 되며 사용료 받는데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비라도. 그 다음에 현재 나머지 부분, 세트장에서 우리가 철골로 해서 합판을 붙여 가지고 앞면은 옛날 평양거리라 해가지고 페인트로서 그림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뒷면에는 그냥 3㎜비닐합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오고 햇빛에 마르고 자꾸 그러면 수명이 1년도 채 못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면은 옛날의 평양거리로 도색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못대더라도 뒷면 정도는 무색으로 해서 저희가 합판에 기름을 바른다든지 최고로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유성페인트라든지 아니면 폐유를 쓴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건물 도색을 한번 해놓아야 만이 보존시기가 조금이라도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5,000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세트장이 우리 투자의 가치,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올 이익 그 다음에 전시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다고 봅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강제규필름사와 저희가 벡스코에서 1월 10일부터 전시를 가진다 라는 어떤 우리 소품에 대한 기획 설명을 저희들이 군의원님들과 실과장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개략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한 5억5천이 투자됩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 "바람의 파이터"할 때도 촬영진들이 100여명이 와서 한 보름동안 합천에 거주하면서 식사도 하고 1월부터 촬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소득과 다음에 벡스코에서 전시를 했을 때 현재 "태극기 휘날리며" 충무로에서는 상당히 이 영화가 2시간 10분 정도의 대작으로서 영화 감독들 사이에는 지금 앞으로 영화시장이 좀 좋지 않으냐 라는 걸 영화감독들 사이에서 기대가 오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영화가 흥행을 할 때에는 이 5억5천 부분에 대해서, 물론 5억5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욕심은 그 수입이 본전만큼 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단 4억이나 3억이라도 수입이 올려지고 그 다음에 이 촬영장이, 현재 6·25때의 전기열차를 그대로 재연한 이 전기열차가 작동이 가능하고 탱크도 작동이 가능한 이 사항이 앞으로 어떤 영화사에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할 것 같으면 합천에 와서 촬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세트장 대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엎치고 또 영화가 끝나고 기획 전시회 끝나고 난 뒤 모든 소품을 우리 합천 세트장에 되어진다면 우리 군을 찾아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울의 롯데관광과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가 전체적으로 160억이 들었다고 영화제작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거의 아마 돈의 2/3 자체가 일본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원빈과 장동건 그 배우가 일본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배우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팬클럽이 형성될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5일 기획 전시할 때도 팬사인회도 같이 했는데 아마 거기도 일본인 장동건, 원빈 팬동우회에서도 상당히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에서는 일본관광객을 유치를 했을 때 대구공항과 부산 김해공항을 유치를 했을 때, 자기네들이 시간까지도 다 빼어 갔습니다. 김해공항에서 합천 세트장에 와서 합천댐을 둘러서 대구로 가는 코스, 또 부산서 오는 코스, 이래 가지고 저희들 볼거리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또 합천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효과는 창출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영행정에는 밝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5억을 투자했을 때 단 3억을 올리면서 2억에 대한 부분은 간접소득으로서 촬영할 때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간접소득과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어떠한 비용이 좀 손실된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화장실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요?

이것은 2002년도 2회 추경 때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일부 군비 20% 해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품구입비 5,000만원은 이미 그 장소의 모든 소품을 인수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세트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이것만 하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까, 더 들 것 같습니까?

현재 저희 실무진이 영화세트장에 나가서 휀스가 완전 넘어져서 재정비할 부분은 재정비하고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해 나가면서, 앞으로 태풍이 왔을 때 지주를 더 보강시키면서 기존 철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세트 건물을 도색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들은 이 돈으로 하면 충분히 보존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사업예산이 죽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떤 기초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헛되지 않고 유효적절한 데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5,000만원해놓고 나중에 자꾸 뭐 5천, 1억,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업을 보면. 처음에 조금 내밀어놨다가 기왕 투자한 김에 또 좀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올라오는 사례가 많은데 계속 투자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재정이 계속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을 아껴 가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주 생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차 하면 그런 쪽에 많이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런 세트장 하나 관리하는데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에 큰 보탬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위원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전 계장님이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군비가 헛되지 않고 최소의 군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포괄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과 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지원비 이 부분에, 지금 고향쌀 팔아주기 이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분의 쌀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쌀을 도정해서 파는 것은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부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합천군 전체의 RPC 공장에서 나오는 쌀은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고 또 초기 2-3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오히려 더 반응이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제일 나쁜 나락만 중부 RPC 공장으로 가고 그걸 다시 도정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사먹다 보니까 오히려 합천쌀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일단 택배비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RPC 공장 자체를 경영하고 있는 농협에서 어떠한 이익창출을 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택배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쌀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만일 이런 식으로 택배비를 지원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합천군 전체의 일반 도정공장, 또 가회에 이번에 새로 생긴 도정공장, 또 여러 도정공장도 이러한 지원제도가 생기면 오히려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RPC는 17개 읍면의 벼 재배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연합, 11개 농협이 연합을 해서 공동출자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갈수록 농업이 힘들어지고 있고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쌀 농사에 대한 쌀값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고향 쌀을 많이 팔아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쌀의 질이 나빠졌다는데 대해서도 일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많은 인식 변화가 있어 가지고 선별해서 수매를 하고 포장, 가공, 출하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어떤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저희가 금년에 자매 군인 통영에 쌀을 20㎏짜리를 4,200포대를 팔았습니다. 그 쪽의 반응도 합천 쌀이 괜찮다! 그 다음에 삼성의 홈플러스라든지 서울 재경향우회 때에 가져가도 옛날과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변화를 해서 결국은 RPC를 통해서 쌀을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수혜를 보는 게 간접적으로는 우리 합천관내의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그만큼 수혜가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만약 여타 개인 정미소에는 지원은 어떤 명분으로도 불가하고, 단위농협에서 이러한 부분을 요구를 했다면 저희들도 예산 반영을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RPC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즉 농협연합체에서 공동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고. 다른 전국적으로 아마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그런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는 자기 관내의 쌀을 팔기 위해서 RPC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과장께서 진짜 고향쌀 팔아주기운동을 한번 거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RPC 공장을 경영하는 그 쪽에서 이번에 군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합천군의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데 기본 업무의 방침을 깔고 있고 RPC측으로부터도 다른 데의 예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위농협에서, 도시 지역에 있는 농협지소에서 쌀 500포대를 팔아주기 위해서 싣고 오너라 하고 했을 때 그 500포대에 해당하는, 여기도 포당에 4,000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2,000원이고, 그러면 그 2,000원에 해당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신다면 당연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RPC측에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시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RPC에서 우리 합천 향우들이 쌀 구입을 희망하게 될 때에 20㎏ 한 포에 택배비 4,000원이 되는데 2,000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2,000원은 구입하는 구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합천 쌀이 많이 팔릴 효과는 미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RPC를 경영하는 11개 농협 자체에서 경영하는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하지 않으면 RPC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중부농협 봉산지소에서는 1년에 중부농협 RPC 쌀을 20,000포대를 팔아 줍니다. 우리 지소 자체에서. 행사 매년 1등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농협 직원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이 2,000원씩 지원해 가지고 향우들에게 팔리는 것은 1,000포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1,000포 안됩니다. 어떠한 큰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우리 쌀 부치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결국은 친인척들로부터 다, 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져가고 있고, 이러한 쌀들은 농협 직원들이 도시 근교에 있는 그 도시의 농협지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합천쌀 좋다 우리가 실어 줄테니까 팔아라 해가지고 지금 1년에 그렇게 많은 쌀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농협에서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여기 합천에서 생산된 쌀 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것 없이도 자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산물 벼 수매를 위해서 "창고" 뭐 해서 1억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러한 지역에는 자꾸 지원이 되고 일반 농민단체들은 지원이 안되니까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걸고 왜 우리는 지원 안 하느냐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농민단체는 지원을 끊고 자립하도록 하고, 진짜 개인이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져주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올린다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합천에 1개소의 RPC를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게 한 개의 운영 주체가 아닌 11개 읍면 농협이 연합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한 걸 변화하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다만 한번 배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면 그래 가지고 만약 지원해주어도 달라진 부분이 없고 쌀의 개선이나 판매량이 급신장되지 않으면 내년에 만약 이러한 예산 요구가 있다면 그때는 단호히 거절하시더라도 처음으로 계상하는 만큼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사업 5동 있는데 이 사업장은 선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확정시켜 주신다면 1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정해서 5동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50%, 보조 50% 되어 있는데 자부담 이면 저온창고를 개인용으로 필요해서 신청을 하고 또 자부담 50% 부담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을단위로 합니까, 작목반 단위로 합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수농가에, 사업의 취지는 저온저장고가 없다면 수확을 해서 출하할 당시의 값이 높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확한 과일은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농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데 과실 재배농가에 이런 판넬식 저온저장고를 가짐으로써 저장능력을 확보하게끔 해서 시장의 값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출하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저장을 함으로써 상품성을 유지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사업비가 10평 기준으로 1,700만원을 잡고 있는데 50% 보조, 50% 자부담케 해서 한 동 짓는데 1,700만원이 들고 50%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5동에 4,250만원을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럼 결국 개인의 저온창고가 되는 거죠?

작목반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개인도 일정한 면적 기준이 되는 데에 창고가 없는 데에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류 하나에 딱 목이 박힌 것은 아니지요? 농수산물 중에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작물은 다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과실류만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 이게 아까 점심시간에 RPC 최병기과장이 저를 찾아와서 '택배비 1년에 한 5,000포 하면 안되겠느냐, 4,000원씩 그래 가지고 김신조계장한테 고치라 했다'고 그리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빌린다면 전액을 우리 합천군에서 5,000포 그게 또 몇 킬로짜리냐고 물으니까 20㎏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냐 물으니까 4만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5,000포로 수정을 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전액을 다 군비로써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현재 자료에는 10,000포를 해서 50%씩 하기로 했다는데 담당과장 얘기는 5,000포만 하면 우리 향우들한테 서울로 보내는 택배비 4,000원 해서 2,000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에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100% 보조를 해준다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은 물량을 팔면서 절반 정도는 군비 보조를 해가지고 택배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옛날로 치면 20㎏짜리를 4만5,000원인데 쌀값은 4만1,000원이고 택배비가 4,000원인데 그것을 수취자 부담으로 했는데 50% 정도는 군비 부담하고 50% 정도는 구입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하더라도 2,000원 정도는 자기가 택배비를 덜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단 얼마라도 합천의 쌀을 많이 팔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은 한 10,000포 정도 나가는데 우리 향우들한테 가는 게 택배비가 수용자 부담으로 하면 안된다 이래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RPC 담당과장과 우리 군청 과장님하고는 그렇다면 견해가 영 차이가 있잖아요? RPC 과장은 5,000포만 하면 1년에 그 정도 나가면 충분할 것이다,그러면 4,000원씩만 택배비 좀 보조해 주면,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과장 얘기들으면. 어째 틀립니까? 지금이라도. 5,000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제 얘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담당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한 것이고, 자기는 업무를 운영하는 주체의 실무자로서 여기 와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

RPC 담당과장이라고 했는데 그 분이 어디 근무하는 분입니까?

아니 잠시만, 내가 얘기하고 나서. 그렇다면 RPC에서 우리가 택배로 보내는 5,000포만 하면 된다 그것을 4,000원으로 지원해서 수정할, 지금이라도 내 얘기가 거짓말이면 김신조 담당계장이나 최병기과장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그렇다면 아까 와서 율곡쌀도 1,000포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창고를 지을 때 2억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에서 1억을 보조를 좀 해달라 해서 승인을 해줘서 그걸 지었느냐 물으니까 율곡 나락도 1,000포가 들어와 있고 삼가 것도 지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1년에 우리가 향우들한테 택배로 보내는 것은 한 5,000포 정도 하면 충분하다, 4,000원씩 지원 좀, 승인을 시켜달라 하는 부탁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RPC에서 요구를 그러면 5,000포밖에 안 나가는데 우리 유통지원과장님은 10,000포를 산정을 해서 반반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러면 많은 견해가 차이 안 납니까? 지금 전화 걸어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것은 견해차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저는 예산을 작게 투자해서 우리 합천의 농특산물을 많이 팔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100% 보조라는 것은 국비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약 의회 여기서 편성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잠시만. 그렇다면 요구가 자기가 팔 수 있는, 택배로 보낼 수 있는 쌀 양이 5,000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5,000포에 대한, 한 포당 4,000원을 기준해서 2,000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RPC는 5,000포만 하면, 우리 향우들한테 파는 쌀 그것 5,000포 정도만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10,000포를 잡아 가지고, 반반 하는 그걸 안 생각하고 전체 우리가 다 지원하는 거로 이리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올해의 쌀 택배를 해가지고 물량이 6,000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00% 지원보다는 보조 비율을 좀 낮게 해서 많은 물량을 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데,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능력, 그 쌀 양 그게 5,000포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

아니, 위원님! 지금 RPC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조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끌고 가면 오늘 다 해도 안되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세우면, 지금 RPC 공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5,000포면 2,000원씩 2×5 10, 1,000만원 하고 1,000만원은 삭감시키면 되는 거고 이리 하면 되는 걸 과장님하고 자꾸 이리 하면 시간만 가지. (장내소란)

아니 자꾸 변명을 하니까.

아니.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합시다. 그러면 RPC 과장이 어디 과장입니까, 우리 군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여기 RPC.

거기 과장이라고 했는데 어느 과장, 무슨 소속입니까? 농협 아닙니까! 과연 그러면 농협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10,000포면 자기들은 20,000포를 팔아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농민으로 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협과장이 기술센터에 와가지고 군 계장한테 이것 너희 얼마 해라, 얼마 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부당합니다.

아니. 택배를 보내는데 5,000포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장내소란) 그래서 이게 5,000포면 본 위원이 계산할 때 4만5,000원 하니까 2억2,500만원이더라고. 이게 쌀값에 비하면 약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한 것과 RPC 농협 과장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전액을 보조해준다 하는 그 자체가 틀리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식장 설치부분인데 어제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좀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히 예식장을 한번 설치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설치해야 될 당위성을 기획실장님 하시는 말씀도 좋지만 담당과장님이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보다 좀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설치계획은 예식실은 공연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여기에 계단을 설치하고 배경화라든지 입구 게이트라든지 간단한 장식을 하도록 하고 폐백실과 신부대기실은 2층에 있는 216호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이게 한 28평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칸막이를 지어 가지고 폐백실과 신부대기실을 만들어서 온도를 올려서 거기서 폐백에 필요한 한복이나 술잔을 구비하고 피로연은 밑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게 144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기존 업자들의 반발 이것인데 지금 업자측에 제가 대충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예식장 대여료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대여료나 비슷해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여기를 이용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사진대라든지 비디오문제, 드레스, 지금 기존 예식장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 문화예술회관에 했을 경우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경비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여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날에 예식을 하려는데 기존 예식장 날짜가 잡혀 가지고 못하는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예술회관에 예식장이 설립된다면 앞으로 군의 저변층이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단순히 이걸 경영수지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행정서비스차원,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 이런 측면에서 꼭 해야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나서 일반 하객이 먹는 음식, 주로 뷔페를 많이 합니다. 그 뷔페 음식은 합천읍에서 생산된 겁니까, 아니면 대구나 다른 타 지역의 음식을 가져와서 먹습니까?

지금까지는 저기에 이용한 사람들 대부분이 타지에서 온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존 하는 데가 뷔페가 1만3,000원 정도 이야기를 합디다만 1만원 이하선에서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것같이 되어지고 만약 저게 다음에 활용도가 많다면 합천읍내의 예식장을 연계해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하므로 해서 예식장 업체로부터도 많은 질타가 있을 줄로 믿고 또 식당하는 업체로부터도, 지금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뷔페는 대구나 진주서 가져 옵니다. 그러면 거기 음식을 팔아주는 경향이 되면 오히려 군에서 생각했던 서비스가 아니고 지금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전 주민들이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81페이지 학술용역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민체육관 민간위탁 시설물 원가산정 용역인데 지금도 체육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지난 2001년 8월부터 내년 7월 말까지 3년간의 위탁을 줬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7월에 가서 다시 결정이 되어서 민간위탁 준다면 여기에 대한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군민체육관을 3년 전에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이 예산에 보면 매년 얼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민간위탁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이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원가산정용역을 줘야 되고 또 거기 맞춰서 또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또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입니다. 차라리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 현재 지원해 주는 걸로 가더라도 이런 돈은 안 들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받는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 지금 현재로도 자기들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적자가 많은 폭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군에서 그 드는 비용을, 조례에 보면 일정금액을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서로간에 어떤 마찰,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그러면 3년 전의 학술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 용역비도 역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나중에 그 정도 같으면 맞다 하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