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춘원 의원 발언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본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본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를 수정 편성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588억 9,810만 1,000원보다 42억 6,362만 9,000원이 늘어난 1,631억 6,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28억 1,954만 2,000원보다 42억 6,362만 9,000원이 늘어난 1,270억 8,317만 1,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60억 7,855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7억 100만원, 세외수입은 102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는 530억 7,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양여금은 3,700만원이 줄어든 191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43억 100만원이 늘어난 38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1억 9,100만원이 늘어난 337억 7,500만원, 사업예산은 48억 8,000만원이 늘어난 849억 8,700만원, 채무상환은 2,000만원이 늘어난 1억 6,500만원, 예비비 등은 8억 2,800만원이 줄어든 8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7억 100만원, 세외수입은 102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는 530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700만원이 줄어든 191억 4,200만원, 국비 보조금은 15억 1,800만원이 늘어난 257억 9,800만원, 도비보조금은 27억 8,200만원이 늘어난 12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5억 9,1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5억 7,300만원이 늘어난 308억 5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23억 5,300만원이 늘어난 59억 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은 300만원 이 늘어난 143억 1,500만원, 사회보장비는 9억 4,300만원이 늘어난 12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2억 3,100만원이 늘어난 47억 4,6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5억 1,000만원이 늘어난 123억 7,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75만원이 늘어난 1억 2,5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3억 7,900만원이 늘어난 413억 5,200만원, 교통관리비는 8,700만원이 늘어난 24억 7,500만원, 민방위 관리비는 2억 5,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소방관리는 770만원이 늘어난 1,500만원이며, 예비비는 8억 2,800만원이 줄어든 1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3억 7,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가 15억 1,800만원, 도비가 27억 8,200만원, 군비가 10억 7,2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중 양여금이 3,700만원, 군비가 7,6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사업은 총 1억 6,6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비비는 8억 2,800만원이 줄어든 8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4년본예산수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본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본예산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현황과 비전,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재정을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방향과 사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한정된 재원범위 내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8페이지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으로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군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10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 개발과 지역사회 복지기반 확충으로 투자효과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에 도모함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중기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국가재정 실태 및 전망입니다. 2004년 경제전망 및 세입은 중기재정계획상 2003년부터 2007년 기간중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 조기집행 및 추경편성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5.0%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세수입은 예년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세외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가 '97년 대비 2배이상 증가되나, 지방재정 운영은 건전 재정기조를 견지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과 부서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대함으로 지방분권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분권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지방재정 실태 및 전망입니다. 세입중 지방세가 2003년도 대비 4%정도 증가한 50억 2,700만원, 세외수입은 1.5% 감소한 323억 8,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4% 정도 증가한 1,188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페이지 세출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의 질 구현과 문화, 관광육성 및 체육진흥,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실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군정을 실현하는데 적정 배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새로운 세원발굴 등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현황과 비전입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페이지 군정의 성과와 역점시책입니다. 군정성과로는 군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과 복지군정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꿈과 희망이있는 복지의령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역점시책은 수해피해의 완벽한 복구추진과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과 기반구축, 전 군민이 느끼는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군정 실현과 문화, 관광육성 및 체육진흥으로 군민의 의욕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경쟁력있는 농업육성 등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2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 동안 총 재정규모는 4,933만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512억 4,400만원, 특별회계 42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총 7,925억 1,500만원으로 연평균 1,585억 300만원이며, 재정규모 증가율은 지방세가 4.2%, 지방교부세 4.2%, 국도비보조금 3.7% 증액 추계로서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5개년 평균 2.5% 증액 예상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7,925억 1,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945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979억 3,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5.8%인 1,789억 3,900만원, 사업예산이 65%인 4,512억 4,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979억 3,200만원, 예비비 등이 9.1%인 636억원으로 편성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법정 경직성 경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 규모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1,575억 600만원, 이중 경상예산이 574억 3,600만원, 사업예산이 1,000억 7,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제4장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933억원으로서 2003년도 953억 8,400만원, 2004년도 1,000억 7,000만원, 2005년도 994억 3,500만원, 2006년도 974억 3,500만원, 2007년도 1,011억 6,500만원입니다. 35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계획입니다. 49페이지 일반행정분야 투자방향은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정보센터의 내실운영과 정보화 능력 배양으로 전자 지방행정을 구축하고, 자립기반의 확충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및 지역개발 등 10개 분야에 총 161건, 특별회계 21건으로 이미 투자된 3,041억 1,300만원과 민간투자 240억 7,200만원 등을 포함 국비 1,889억 3,300만원, 양여금 6,594억 9,800만원, 도비 1,231억 1,600만원, 군비 4,341억 7,600만원 등으로 총 182건에 1조 4,297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5년간 투자계획은 4,933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512억 4,400만원, 특별회계 421억 5,200만원입니다. 5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로 4,512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로 421억 5,200만원입니다. 내역별 투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재정을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폭넓게 작성된 본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자치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궁류면 보건지소 신축 취득의 건은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인근부지 9필지 743㎥와 건물신축을 위해 편입지역 건물 175.9㎥를 매입하여 보건지소 건물 337㎥미터를 신축코자 하는 취득이 불가피한 공유재산이고, 지정면 오천리 웅곡마을 2필지의 토지취득 재산건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서 취득예정 토지 2필지 2,706㎥에 인접한 이운용장군 묘소와 기강서원 등의 문화유적지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인근에 위치한 보덕각, 쌍절각 및 기강나루터 등의 명소와 연계한 소중한 유적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안내와 홍보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용지로서 동 부지에 공장설립 허가로 인한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발생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공장설립 반대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하여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 요건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한 사항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일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관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12월 17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은 내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