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보다 2,360만6천원이 증액된 22억7,203만7천원으로 방역인부임 438만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억2,416만5천원이며, 153페이지 여비는 1억3,968만원, 업무추진비는 1,68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교육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과 다음 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325만원이 감소된 16억4,762만2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영양개선사업 인부임 2,122만9천원, 영양개선 사업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3,4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여비는 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로 1,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 경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3억2,685만원중 다음 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1,917만2천원, 160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4,510만원, 국가암 검진사업에 6,1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임시예방 접종사업에 2,466만6천원, 다음 페이지 한센양로시설 급식비 및 운영비 2,313만4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도 보다 5,506만5천원이 증가된 12억678만6천원입니다. 그중 재료비는 1억5,585만5천원으로 주요내역은 방사선 재료비 742만5천원, 다음 페이지 근로자 및 공무원 가족 건강검진 재료비 925만원이며, 165페이지 방역재료비 2,470만원, 방역소독유류대 7,100만원, 다음 페이지 전염병관리재료비 870만원,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6억5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환자검사 및 환자진료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의약품과 재료구입 등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5억4,68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71페이지 한센환자진료 위탁부담금,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에 5,8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계성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필요한 대체농지조성비, 설계비, 모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필요한 건축비 1억5,000만원과 설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억4,312만원으로 구입할 주요품목은 173페이지 고압멸균기 소독기 700만원, 치과유니트 1대 1,500만원, 174페이지 보건지소 치과기기 구입비 1,200만원, 175페이지 예방접종약품보관용 백신냉장고 1대 1,500만원, 방역장비 구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33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보조사업중 국가암 검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는 조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질의할 순서는 수정예산부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다음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소장님 질의 내용은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비입니다. 우리 보건소, 지소 직원들이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로 책정했습니다.

161페이지 인플루엔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독감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입니다.

162페이지에 보건지료소 찜질방 운영 1개소 광계보건진료소에 하는 내용이죠?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예산입니다.

장소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찜질방을 설치할 장소는 어느 진료소에 설치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축하는 보건진료소 중에서 두군데 찜질방을 설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찜질방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신축 보건진료소 중에서 신축하는 보건진료소에 가능한한 찜질방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의약품구입이 있는데 1,000 만원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한다고(예) 171페이지 계성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체농지조성비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대체농지조성비 부기가 잘못된 것은 예산계장 책임인지, 보건소장 책임인지?

대체농지조성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맞는가 10,300×1,659㎡ 해보라고

계산할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것은 누가 잘못해서 틀린 것인지 9만2천원 착오가 날 것인데

이것은 앞에 박재갑위원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찜질방 1개소는 어느 장소에 한다는 것이 못이 박힌 것이 아니고 내년 사업으로 일단 잡아 놓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할 곳을 정해 놓고

도에서 찜질방을 시군별로 1개소씩 해가지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어느 진료소에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시를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1개소씩 배부를 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당초에 올릴 때 신청을 받았으면 어느 진료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진료소라고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내년도 신축하는 진료소 중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신축하는데 한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예) 내년 신축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모곡보건지소 신축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논리는 토지구입비만 올려놓고 가능하면 신축을 하려고

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9만2천원 차이가

면적이 1,650입니다.

잘못된 것이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기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나다. 16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 보다 3,569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은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부터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한방진료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부분에 올해 예산보다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작년도 보다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만 들어 있는데 건축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할 것인지 안그러면 군비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통상 진료소 신축할 때 대지를 몇 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200평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200평 같으면 상당히 큰데 다른데는 통상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소 대지는 건폐율 관계를 감안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20% 되는 경우도 있고 40%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보건지소도 건축부지는 현재 건폐율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1층에 앉힐 수 있는 면적이 4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평 정도 예상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건폐율이 얼마 안되는데 선정을 했네요. 논리보건진료소는, 현 보건진료소에는 못합니까?

그 부지가 좁아 가지고 20평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가 7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건폐율을 치더라도 현 건물 정도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옆에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가지고(예)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새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1년 2년 늦는다고 해서 진료소에서 당장 진료를 못할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통상 진료소는 거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왔는데 작년 광계진료소 지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민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빨리 해주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일이 년 늦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국비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개 지방자치단체에 군단위나 이런데 1개면에 2개 이상을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통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전국에 보건소가 280여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 시군 보건소, 지소나 진료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시군 보건소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확정해 주는 것이 각 시군마다 1개소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사업비를 경남 타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제일 밑에 보건지소 신설 한방실 이방 부곡에 전침기, 부항기, 적외선치료기, 드레싱카 이렇게 한방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 보건지소에 한방실이 갖추어져 있는데가 어디 어디며, 그다음에 한방실이 갖추어져 있을 것 같으면 한방실 장비를 거기에 근무하는 분 진료원들이 제대로 다룰 줄 알고 있는지 안그러면 우리 한의사가 순회하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텐데 내용을 잘모르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한방실이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방의사가 추가로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의사들 배출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군 복무 대신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 한명 내지 두명 정도 추가 배치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한방실이 설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소에 한방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건요원들의 장비활용 그것은 한방실에서 하는 전침기, 부항기, 적외선치료기, 드레싱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으며, 보건요원들한테 숙지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의 교육을 안받았고, 한방실이 개소되면 한의사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가 전혀 없고 내년에 처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필 이방, 부곡부터 합니까?

이것은 한의원이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개소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어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부곡하고 이방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방, 부곡에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도 안됩니다. 960 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 보건소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굉장히 많은데 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방, 부곡만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의사가 없는 면에 전부다 내년에 동시 실시해도 몇 천만 원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한의사가 올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보건지료소 중에서도 공간이 활보될 수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한의사 배출생도 윤번제로 오늘은 A지소 내일은 B지소하면 오히려 진료받는 일반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한방순회진료를 각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정만 홍보하면 항시 인근에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소에 장비가 있으면 그 면에 있는 분들이 그 지소에 가서 받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에 나가는 분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나가는 그분들이 나가지 일개 동네를 보더라도 큰 동네 같은데는 하루종일 해봐야 경로당에 나가는 분들이 이삼십명 이내지 더 많이 안나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부 경로당에 안나가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각 면별로 구입하는 것이 돈 얼마 안됩니다. 구입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방진료를 바라고 침이라든지 부항이 주입니다. 우리가 순회진료를 하면 침, 뜸, 이런 정도고,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를 운영하는 것은 침, 뜸, 부항 그런 정도고 앞으로는 어차피 계속 한의사들이 배치가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의사 추가 요구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리고 지금도 한의사들이 맡다 보면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요원들도 사실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 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

지금 현재 한의사가 세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삼명 더 온다 할 것 같으면 이삼명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이방이나 부곡같은데 설치할 것 같으면 거기에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여기서 지금처럼 다섯명이 되든 6명이 되든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소에 배치시킬 것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대로 그 지소에만 배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에 있는데도 인원확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부곡에서는 도천하고 장마 그 세군데를 본다든지, 이방에서는 이방 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처를 본다든지, 창녕에 있으면 창녕 고암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 옆에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그렇게 원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창녕에 물리치료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지난번에 물리치료사를 한두 사람 더 받아 가지고 노인회관에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물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겠다고 다음에 T·O를 받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사 정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내년에 운영된다고 보면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 공간 확보가 상당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꼭 공간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면적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확보할 의향은 없다.

현재로서는 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물리치료사 T·O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내었는데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물리치료사는 확보할 의향이 없고 물리치료실은 만약에 노인들이 많이 오면 늘릴 의향이 있다. 일단 물리치료를 우리가 읍면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다면 돈 안들이고 많이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물리치료사를 더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 노인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업무추진비란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240만원 정도 해놓았는데 81명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난에 정원가산금 3만원×81명에 243만원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3만원씩 주게끔 예산편성지침상 올린 것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볼 때 경비하고 틀리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고, 156페이지에 영양개선사업 팜플렛 제작 등에 1,960만원 정도 국비가 1,1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영양개선사업 팜플렛 제작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개선 팜플렛은 우리가 각종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만들고,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지 체혈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일반인들이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한 내용은 물론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홍보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국비가 1,100만원이고 군비가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제작에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청소년 금연사업 1개소 해가지고 494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청소년 금연사업소를 차릴 것이며...

1개소는 보건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내려줄 때 보건소 전체를 1개소로 보고 그래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금연사업 1개소는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효성 효과라든지 또한 금연에 대한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되어졌습니까?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올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연침이라든지 금연껌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어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일부는 담배를 끊는 경우가 생기고, 앞으로 계속 금연사업은 일반 성인들도 계속할 필요가 있으나 청소년들도 우리 군내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데는 흡연률이 높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남학생의 경우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기 보다는 지도를 하는 것이 학생들 건강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5명 1,260만원, 국비가 378만원 있고, 군비가 882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에서 인건비 1인당 월 3만원씩 진료활동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한 것은 153페이지 보면 보건의 10만원씩 29명 12월 해서 3,480만원 정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비 난이고 이것을 활동비, 여비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가 볼 때는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153페이지에 월액여비 난에 보면 공중보건의 10만원씩 29명 해가지고 3,48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비하고 활동비하고는 틀리는데 이것은 저가 볼 때는 같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료활동비는 진료하는데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부기상 복지부에서 진료활동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산지침상 구분해서 편성해야 하고, 타 시군도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갈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1명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군비 125만원, 도비 125만원, 국비가 250만원 1명되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로 환자가 있습니까?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없고 작년도에도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급대상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아백혈병 환자가 생기면 지원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1명을 해가지고 2명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잡는 것 같으면 없으란 법도 없고, 지난해에도 없고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한 2명 정도라도 올려놓으면 안 낫습니까?

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1명분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명수는 정해져 내려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저 생각에는 매년 쓰지 않고 예산이라는 것은 2명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2명이 생긴다고 그러면 한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한명 더 생겼으니까 추가로 돈을 내시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기는 1명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했다. 저가 볼 때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이전에 내년 예산인데 이삼명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56페이지에 영양개선사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영양개선사업 강사수당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 65명 또 영양개선사업 경로당 방문교육여비 이것은 설치만 해놓고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영양개선사업 경로당 방문교육은 우리 군내는 몇 차례 한 실적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개선사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영양개선 사업을 실시하면서 중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영양개선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양개선사업 경로당 방문교육은 방문교육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158페이지

영영개선사업 경로당 방문교육은 우리가 영양사를 일용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하루 일당 여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영양사들에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 65명에 65만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강사수당하고 전부 이렇게 잡아놓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면 차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여비조로 주는 그 돈입니다.

159페이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 4명 6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아이를 미숙아라 합니까?

출산한 후에 정상적으로 출산이 안되고 몸무게가 아주 적다든지 그래 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애들한테 주는 의료비입니다.

현재는 군내 몇 명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2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박삼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도내 보면 우리 군단위별로 해가지고 물리치료사가 1명밖에 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하면 됩니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지난번에도 박삼희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노력을 해본 결과 우리 보다 더 큰 지역도 한 명밖에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노력하는 것 같으면 안한다고 재촉만 한다 아닙니까? 저가 지난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00만원, 또 161페이지 와 170페이지에 보니까 두 가지로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을 인플루엔자라 합니까, 감기예방 접종 그것을 말 아닙니까?

독감접종 그것입니다.

두가지를 합치면 1,100만원인데 똑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예방접종용 보관용 백신냉장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냉장고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백신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일반 냉장고에 보관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 냉장고는 정전이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백신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로 냉장고를 구입해야 만이 정전이 되어도 계속 안정적으로 백신을 보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올렸습니다. 각 시군마다 이런 냉장고를 구입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11월18일 및 12월 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호 및 제8호로 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