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일정이 12월 22일 종료되므로 일정이 매우 촉박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시창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2쪽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주요 경제연구소에서는 2004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4내지 5%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5.4%, 도 예산안은 11.1%, 도내 대부분 시·군은 3내지 15%정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군의 예산안 총규모는 1,180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464억원 대비 19.4%인 28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126억원으로 금년도 1,384억원보다 18.6%인 25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없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지방세 66억 5,300만원, 세외수입 87억 4,786만원, 지방교부세 660억원, 국·도비 보조금 311억 9,914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지방세는 0.1%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은 3.5%, 지방교부세는 10%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만 증감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체납세 일소와 세입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중앙 및 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98억원, 사회개발비 437억원, 경제개발비 291억원, 민방위비 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9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419억원, 사업에산 599억원, 채무상환 34억원, 예비비 등 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먼저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 경상예산은 소규모 경비까지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포괄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예산 편성방법에 준하여 사업 지구별 내역 등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개발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과 방대한 업무량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및 관련 부속서류는 기한내에 제출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읍면별 약속사업비 5억원,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9,000만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 총 13억 2,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69억 6,486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42%인 29억 30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과 임의 보조금을 통합한 상한제 도입 운영에 따라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한 일부 경비가 2004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의 제도변경 취지를 감안할 때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민간자본보조는 53억 7,3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6%인 1억 9,1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는 대부분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대한 보조사업비로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육성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육성 초기단계에는 지원 폭을 확대하고 사업이 잘 추진되어 경영상태가 흑자수준에 전환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의 단체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여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 관련 경비인 여비는 15억 2,666만원으로 금년 대비 5.2%인 7,59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 8,000만원으로 기준액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30%인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동 경비는 아직 우리군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미설립 상태이고 여비의 경우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10% 삭감한 것을 감안하면 증액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주민자치과의 경우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의 대단위 사업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2003년도 수준인 100만원으로 동결하는 등 배분기준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제91회 임시회시 현지확인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면 금당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500만원은 전액 계상되었고, 호명면 양잠산물제품 다양화시설 설치사업비는 8,500만원중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문면 산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편성사업은 중앙 및 도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영상홍보물 학술용역비 3,000만원, JC경북지구대회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무료영화상영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 예천모습담기 사진촬영대회 및 전시회 개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생활폐기물성상별 발생량조사 학술용역비 1,468만원, 예천여성합창단 운영 및 행사참가 등 민간 경상보조 2,64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군민체전관련 경비는 군민체전 개최지원 8,000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비 3,900만원 총 1억 1,900만원으로 2003년도 추경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경비는 2003년도에도 격년제 개최, 행사규모의 축소 등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선이후 타 시·군에서는 경쟁적으로 많은 축제성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별다른 축제성 행사가 없으므로 군민화합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채 이자상환에 있어서는 ’97, ’98 중앙통도로 확·포장 38억원, ’99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 30억원 총 68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리 7.25%로 4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금리 추세에 감안하여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는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54억 1,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32.5%인 26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12억 7,500만원, 수질개선 2억 9,300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 9,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7,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억 4,600만원, 주택자금 융자 3,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9억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규모가 적은 5개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일부 미비점도 있습니다만 건정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미발행과 채무부담행위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의회관련 경비가 재원부족 등으로 일부 미계상되어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의 넓으신 혜량과 2004년도 예산이 낭비요인없이 생산적 투자로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낭비요인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 다른 실과소장님은 자리관계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75쪽부터 91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홍보광고료를 600만원 신청한 것으로 알았는데 싹 깎아버리고 한 300만원 밖에 여기 계상이 안되었는데 다른 부서에는 보니 1,000만원도 올라와 있고 하는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 할때에는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수정예산에 계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회 좀 많이 챙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약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보다 약 3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기준액이 따로 있습니까? 부서별로.

시책경비 그것은 4,8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어서 총액이 승인된 금액입니다.

그 기준액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총액으로 예천군에 일년동안 시책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이요? 그런데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여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시책추진업무비하고 또 차이가 뭡니까? 어떤 것은 말을 뒤바꿔서 하는 것도 있던데 같은 개념입니까? 틀린 개념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시책추진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업무시책추진비는 없지요. 그런 것은 없을 것인데요? 기타 업무추진비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미스프린터 되었거나 그런 내용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안하고 업무시책추진비 이렇게 되었는것도 있거든요. 사실. 어느 과별로 보면 제가 지금 어느 과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게 궁금하더라구요. 사실. 그리고 이게 약 30% 4,800만원 총액으로 증가가 되었으면 조금 과별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사실 있더라구요. 85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계에는 600만원 300만원이 증액된 적도 있고 또 500에서 500 증액된 부서가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과나 주민자치과에 보면 그대로 사실 있는데도 있고 한데 이거 형평성 문제 물론 업무분장을 실장님이 하시면서 많은 부서에 많이 배당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직사회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불평불만하지말고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 입장을 저도 충분히 알지만 어느 과에 보면 어느 부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꺼리가 많이 되고 또 충분하게 못주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사실 많고 불평불만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쪽 편을 다 드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또 우리군에서 기획을 하시는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시책추진비 관계는 해당 실과소별로 금액이 예전에 쭉 같이 나오다가 내년도 예산에 4,800만원이 증액되면서 일부 과는 몇 백씩 증액이 되고 전혀 안되는 과도 있고 이래서 과 나름대로 개별로 생각했을때는 좀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증액되는 것을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지금까지 애로사항 이런 것 현재 또 그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매년 많이 집행해야 될 그런 여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주민자치과에 그대로다 하는데 주민자치과 금년도에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하는 부대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그런 것을 부서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리라고 감안해서 시책경비는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필요성을 따져서 증액조치를 해놓았으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 보는 개별적인 보는 시각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실장님 참고를 해주시고요, 88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제작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지도제작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지도를 이번에 제작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규격하고 이런 것은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행정지도 그러는 것은 저희들 군 지도에다가 문화재하고 뒷면에는 통계수치를 넣고 앞면에는 지도를 해가지고 지금 통계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예천군의 관내도를 필요로 한 사람이 오면 그 지도를 전부 배부해 주고 하는데 이것이 인제 2년마다 한번씩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전체 금년까지 사용하던게 다 떨어져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업무용 수첩제작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안 짚을려고 그랬었는데 매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천군에서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제작했었지요? 이게.

예.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이나 안계시는 분이나 사실 공무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첩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한권도 안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못 챙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런 부분 사소한 것인데도 사소해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노트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참고할 것도 많은데 집행부에서 이런걸 우리한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못 챙긴 것이 아니고 제가 못챙겨서 불찰인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꼭 필히 배부가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준상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말씀드린다는 자체도 저 자신으로도 굉장히 우리 예천군 재정형편상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전년도 경우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저가 봐서는 저 개인차 같으면 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군을 대표하는 단체장, 부단체장이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차를 우리가 승인을 해서 올해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세는 작지만 어디 도 회의라든지 어떤 장소가서도 그런 외형적인 면만은 좀 그래도 갖추어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승인을 했는데 올해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 차가 필요해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안 실렸는데 수정예산에 추가로 실을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금년도에 군수님 차량을 구입하는 내구연한 경과와 내년도에 가면 같이 됩니다. 내구연한으로 보면 같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상 못하게 된 것은 내구연한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실질적인 운행과정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차를 운행하는 것하고는 운행 자체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안있었나 그래서 내구연한은 다소 경과 되었더라도 운영문제는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검토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는 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못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열악한 모든 것이 군세가 약한데 의장님 또 의회를 대표해서 어디가서 나가시는데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좀 거북한 점이 있더라도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좀 인정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95쪽부터 11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8쪽에 보시면 직장체육대회 참가 공무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이게 행사지원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

아는데 이게 행사지원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이게. 직장체육대회 참가 가족 급식비에 참가공무원 급식비는 행사 지원비로 볼 수 없잖아요? 실비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98쪽하고 99쪽에 있는거 말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이건 편성하는 부서에서 항목에 따라서 편성지침에 맞게 편성한 걸로 압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비는 정원 가산금 항목에 편성할 그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침에 보시면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올렸으니까 총무과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이. 왜 그러면 밑에 부분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군청팀 참가경비는 정원 가산업무에 잡아넣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꾸 이게 숨겨논 인상을 사실 주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했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목은 그렇게 들어가는게 맞지 싶은데요.

이것은 정원 가산금편성은 이런데 편성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이것은 이대로 지출이 됩니다.

아니 지출이 되는데 제가 지출되었는게 아니고 항목을 잡는데 그렇게 하는게 안 맞나 인제 그 얘기지요.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항목을 세우도록 되어있고 이 행사 지원비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행사지원비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기앙양이고 하면 체육대회가 제가 작년에 예산지침을 봤는데 간사를 할때 보니까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게 합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공무원 사기앙양에서 체육대회 같은데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게 행사 실비 지원비라든지 행사지원비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짚어주시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잘못 들어갔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총무과에서 이반장 교육을 올해 군청에서 한번 했습니까? 올해요.

8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할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내일 17일날 예천읍에서 보문까지는 8월달에 했습니다. 하고 호명에서부터 풍양까지는 내일 합니다.

이걸 군청에서 모여서 하는게 아니고 읍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화회관에 다 모여서 합니다.

문화회관에 다 모여서 합니까?

예, 내일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700명이 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8,4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럼 인터넷 선생님 배치사업을 안 합니까?

이게 저희들도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랬는데 도에서부터 인원을 줄여서 왔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보는 것은 어떤가 하면 인터넷 선생으로 정보이용시설에 읍면에 한명씩 배치 해놓으니까 인터넷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 보다 면의 심부름만 한다 이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배치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전 도에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보조금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군비로 다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어디 배치를 시킵니까? 4명 가지고.

이용 숫자가 많은 곳을 보고를 받아놓은게 있으니까요. 이용이 많은 곳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도의 방침이 지금 이렇게 섰는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 방침이 섰다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서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 4조에는 5년간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전 도내 전 시·군이 다 되었는데 저희 예천군하고 군위군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도 감사시 미수립되었다고 저희들이 사유서도 쓰고 그런적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아야만 여기에 따라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꼭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지방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활용을 어떤식으로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그 뜻이 아니고 장기계획을 세우니까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천군 전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기본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모양으로 정해놓고 예산 확보하는대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많이 쓰입니까?

이게 처음되어가지고 이게 3, 4년동안 지적되었으면서도 안해왔는데 도내 전체가 다하고 두군데만 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

아니 보고는 업무보고때 제가 그걸 보니까 있습니다. 군위하고 그때 우리 예천만 안했다고 그러는데.

법상에는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법에 되어있는데 안한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116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관련 예산이 많이 실렸습니다. 실렸는데 물론 도비도 받아가지고 예비군 시설을 하는데 예비군 교육훈련장 보수라든지 야외 화장실 설치, 원격 무전국설치, 예비군 자산취득비 이런게 있는데 사실 우리 직장예비군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천군 예비군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대에서 우리군 지역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천 육군부대는 우리 행정전화가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까?

행정전화 1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꼭 예비군 관리대에 이걸 꼭 지원해야되는 명확한 규정은 있습니까?

예비군육성법에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육성하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예비군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치안 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의 소관이 병무청 소관은 모든게 지금 다 넘어갔잖습니까? 다 넘어갔는데 육성법에 있다손치더라도 새로 신규 시설비를 해줄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지요.

예비군 훈련 자원관리 이것은 병무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다 해야 됩니다.

자원관리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경하고 이런데도 보면 지금 예비군 중대에 있던 행정전화까지 전부 싹 철수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 대대에 있는 그것을 철수했지 관리대 여기에 철수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병무청으로 전부 가져가고 제가 병무발전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대구에요. 대구 지방병무청에 지금 전부 자기들 다 독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육성법, 어느 단체육성법, 어느 단체육성법 옛날부터 내려온 것 많은데 그걸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하는데 우리 예천에서 우리 예천군의 직장예비군을 지원하는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이거 뭐 시설비까지 새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나 부대에도 국방부의 예산가지고 자기들도 예비군 육성을 하는데 시설비를 투자하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도와줄 필요성있겠나 인제 그 얘기지요.

조례에 의해서 하면 예비군 중대장들 봉급 이런게 지원되는걸로 되어있고 이런 유지관리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부담해가면서 시·군마다 이거는 뭐 예천군만 그러는게 아니고 예비군 이런 장비 훈련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제 친구가 예비군 중대장이 한명 있거든요. 사실은 안해줘도 된다 하더라고요. 국방부 예산이 많아서 다 쓰지도 못한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법으로 되어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것도 맞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것이거든요. 전화기도 빼앗기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부대의 예산으로도 가능한게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독면과 구급낭을 사가지고 지원해 주면 나중에 전쟁날 일도 없지만 전시에 우리 군민들이 사용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설비까지 다 해줄 필요가 있겠나 제 사견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편성이 전년도하고 같이 되어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매년 전 대원을 한번 모여서 특히 화재발생 예상되는 11월달 이런 경우에는 매년 소방교육 및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조심 예방 캠페인을 했는데 그 예산이 매년 본예산에 안 실려가지고 또 군수님이 재정상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려하시느라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매년 필요한 예산은 꼭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싣는게 안맞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금년에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편성되면 더욱 좋겠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실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98페이지 202 여비에 보면 아까 국외여비쪽에 4,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활동 해외연수해가지고 250만원 12명 해가지고 계상했고, 군정추진 유공 및 친절봉사공무원 해외연수 했습니다. 이런 것은 포상입장에서 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금액도 바뀌어야 되고 숫자도 바뀌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정추진 유공 및 친절봉사같은 경우에 우리군내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해서 포상의미로 가는 것인데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활동이나 우리가 해외에 가서 뭔가 좀 견문을 넓힐만한 그런 쪽으로 좀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않을까 숫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300만원정도면 유럽갈 수 있는 정도의 여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할때는 모두가 300만원 정도를 했는데 편성을 했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9,000만원 올해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추경하고 해가지고 한 6,000만원 섰는데 지금 해외여비 썼는게 올해에는 6,000만원 정도 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 우수공무원 한두명씩 선발해 가지고 가는 그 경비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경비 여유가 안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예산항목은 이렇습니다만 예산형편이 되면 전문분야 시장개척활동에 보다더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더 많은 날짜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바뀌어야 된다 명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물론 바뀌는게 안 낫겠나 물론 해외에 나가면 배울 수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꼭 전문적인 업무를 배워 오는 것 보다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는 해외에 갔다온 사람과 갔다오지 않은 사람은 많이 납니다. 특히 예천같이 폐쇄되어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저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해외연수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97쪽 군정홍보용 열쇠고리 제작하고 군정홍보용 손수건 제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출향인사라든지 손님들에게 주는 그런 우리 군청 홍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게 연말까지 됩니까? 정상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 정도하면 연말까지하고 조금씩 여유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경향우회라든지 재구, 재부향우회 이런 경우에 보면 자꾸 우리 고향하고 2세들이 자꾸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우리군에 오신 손님들을 한분도 빠짐없이 많은 예산도 아니니까 좋은 홍보도 되고 고향의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일선 읍면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래도 일선 읍면장님들이 찾아오는 손님들 줄게 하나도 없어요. 두 개는 못하더라도 읍면장님들 사업비에서 조금 할애를 하더라도 이걸 좀더 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읍면장님들도 그래도 고향에 오신 손님들 뭔가 하나 작은 것이지만 좀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염가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좀 많이 제작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읍면장들이 면정하기에 그래도 출향인사들을 정성이 담긴 이런 물품들을 드리면 고향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10원주고 1만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게 아니겠나 해서 좀 여건이 허락되면 읍면장님들, 읍면에도 좀 배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관 예산안 123쪽부터 137쪽까지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501쪽부터 50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에 작년보다 이렇게 3억 이상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자조협동사업은 사실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획득하는 그런 좋은 것인데 자꾸 해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증가되면 좋겠는데 명년에는 줄었어요. 126쪽입니다.

126쪽의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15억원은 작년하고 같은데요.

전체 그게 총괄이 127쪽에 보면 세부 항목별로 쭉 나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수정예산이 들어가면 작년도보다는 더 올라가리라 봅니다. 그게 의원님들 사업비 3,000이상이 되면 군예산에 실어야 되고 그 이하가 되면 읍면예산에 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차이점이 그래서 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과장님보다 실장님한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기준을 지금 어떻게 정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을 기준을 지금 단체마다 어떻게 특성을 짓습니까?

그 기준을 제가 정할 그런 여건이 안되고 어저께 조례에 했다시피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지금까지 정액으로 받던지 풀에서 받았던지 그 단체마다 일년 행사계획이라든지 쓸 사업계획을 내게 됩니다. 내게 되면 그것을 전부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기획실로 보내면 기획실에서 다시한번 더 그걸 전체적으로 걸러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기준점들을 정해가지고 배정할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기준은 받습니다만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사회단체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대로 보조금이 나가는게 있잖습니까?

나가는데 여러 단체가 있는데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서 다시 그것을 거론해 지원해 달라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게 그게 벌써 다른 법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다시 거기에 대한 경비를 더 내어 주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지원대상에서 안되고 그 단체가 다른 사업을 뭘 인제 그 외에 보조지원되는 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군이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원해달라 이렇게 하면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보면 정액보조하던 단체를 일단 우리는 그저께 조례 내용을 보면 거의 사회단체로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정액보조단체도 사회단체이고 일반 풀보조 우리 7,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JC라든지 라이온스 이런 것을 사회단체로 봐야 되는 기준이고.

그렇지요. 사회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군비 보조없이는 못할 그런 사업을 할때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분하게 우리 조례의 내용으로서는 규정하기가 사실 일반인들이 애매한 부분이 사실 좀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기준을 어느 선까지로 정하는지 사실 저도 애매합니다. 고개가 갸우뚱 갸우뚱 하는게.

그러니까 종전에 군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시면 좋고 그 외에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단체에서 종전에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았지만 이런 유익한 공익적인 사업을 군이 해야 되지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다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6쪽에 예천읍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잡혔는데 시가지가 형성된 그런 지역에는 시가지 차선도색을 새마을과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은 예천군에 약 한 50㎞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는 연 2회를 합니다. 예천군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농어촌도로 이하는 전부 새마을과에서 시설물이라든가 차선도색을 관리합니다. 연간 2회 정도하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우리가....

그러면 일반 면에는 차선도색을 어떻게 합니까?

면 소재지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에서요.

거의다 농어촌도로 이상이니까 거기는 건설과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우리는 시내 안에만 도색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136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그 위에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업계에 재정지원해주는 것인데 밑에 보면 220에 자체사업 307 민간이전에 보면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2억 증가된 근거가 있습니까?

운수업계의 보조금은 증가된 이유가 작년에 예천여객에 총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을 더해가지고 연말까지 총 1억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전에 추경에 하던 것을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실어가지고 1억 1,000만원의 돈이 늘었고 그다음에 유류대 인상분이 여기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 인상분의 돈은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행세가지고 경유를 쓰는 회사, 버스라든가 택시, 그다음에 화물용 자동차 이것을 지원해 줍니다. 주행세 가지고 유류소비세 인상분 그 차액을 주행세 가지고 전액 보전해주는 이 금액이 있는 것이고 우리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액 울산에서 와가지고 그 액수 그대로 주니까 이건 상관없고 여기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버스회사 재정보조금은 작년에 4,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올해 1억 5,000만원 하니까 1억 1,000만원 늘었고 그다음에 주행세 인상분이 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1억 4,000만원을 전체적으로 보조해줬다 그럼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 1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럼 2억이라는게 물론 지난번에 4,000만원 했다가 나중에 1억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뭐 유류세 인상에 따른것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군청과 관계없을지라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거나 또 많이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버스업계에 지원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걸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1년에 10억씩 손해보는 회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느냐 이거지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보조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교통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도 이야기한적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될지 이번에 또 재기되는 것인데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또 다시 작년에 질의했던 것을 한번더 질의해서 확인을 해서 정말 이것은 한번 해결해야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도 그랬지만 관에서도 어떤 맹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유류세 인상된 것은 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화물도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택시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회사 재정보전금 사실상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가 이것을 여러분야로 자료도 보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인근 시군에 비해가지고 재정보전금이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인근 시군에 자료를 빼봤습니다만 예천군이 버스 25대에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의성군이 버스 22대에 3억원을 지원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청송군이 버스 19대에 1억 8,000만원, 영덕군이 버스 21대에 3억 5,000만원, 그다음 봉화군이 버스 13대에 1억 500만원, 울진군이 버스 22대에 2억 4,000만원, 영양군이 버스 12대에 7,000만원 이렇게 줬는걸로 봐가지고는 버스업계가 저가 봤을때는 매우 어려운 심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DB 프로그램 구입을 하면 어떤 잇점이 있습니까?

전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이게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세정 전산망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군하고 울릉군이 지금 미설치된 상태이고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전국적으로 같은 세정 전산망이 깔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정계에 관련된 모든 정보, 기타 무슨 민원처리까지도 다 이 시설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업보고 하실 때 지방세 완납증명서 무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 어디에 놓습니까?

무인발급기가 우리 군에 있는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다 가능하고 지금 우리군에 다시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으나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그런걸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시면 차량구입 1,7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사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용문면에 업무추진 면장차입니다. 그게 지금 면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인데 현재 그 차량이 단종이 되어가지고 차량수리도 안되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꼭 바꿔줘야될 그런 입장이라서 용문면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보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세 완납을 뗄때 수수료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조례에 보니까 받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세금을 내고 자기가 세금 내었는 완납증명서를 납부까지 하고 완납증명서를 떼는데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 좀 형평성에 사실 문제가 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과장님 다른 타시군에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국세 지방세 차원을 보면 사실 수수료 300원인가 600원인가 얼마를 받는데 별것은 아닌데 이거 보면 세금 납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세금내고 자기 세금 내었는 것 납부증명서 떼는데 국세는 안 받는데 지방세는 사실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방세도 분실되어 다시 또완납증명서를 받을 때 다시 수수료 내고 돈은 적지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것도 가급적으로 면제받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군만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 자료조사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200만원 잡혀있는게 있습니다. 잡혀 있는게 있는데 실제로 예천군에서는 재무과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출장을 타시군으로 나간 횟수가 대략 일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몇 회 정도 됩니까?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조사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여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꼭 거기에 대한 물음에는 가는걸 제가 몇 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조사 혹은 세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종합적으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세수를 받아들인 부분을 대충 계략적으로 세수를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얼마정도 혹시 되는지?

그 법인세할로 우리가 영주세무서라든지 기타 다른데에도 법인세를 부과해야될 그런 곳에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로 해서 도에서 주로 합동으로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경우가 많고 우리군은 인제 따로 하고 있는데 그걸 딱 집어서 그걸 해가지고 얼마를 추징했나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자기 관내 사업장에 조립식 건물 가설 사무실을 지었다든지 공사 계약을 했는 업체에 보면 일괄적으로 어느 시기에 전부 법인세할 주민세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500만원씩, 600만원씩 다시 환불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50만원, 60만원 사실 하는데도 있는데 금액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사실 처음에 우리가 소재가 예천업체이다 보니까 예천군에 납부했다가 사실 영주나 안동 같은데에 빼앗기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일은 영주나 안동 타지에서 했는데 모르고 납부를 예천으로 하거든요. 해서 나중에 조사가 나와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그 쪽으로 내고 또 예천군으로 해서 반납받는 경우가 사실 지금 업체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은 그걸 다 챙기는지 제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세수도 그 금액도 상당히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앞으로 이철우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니까 빼앗기니까 예천말로 되게 아깝더라고요. 억울한 것 같고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우리야 저쪽으로 내고 다시 또 예천군에서 환불받으면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에 한창 세 내가지고 빼앗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천군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려운 재정에 다만 얼마라도 지금 찾아내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55쪽부터 17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7쪽에 석송령 동신제 행사지원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매년 정월대보름에 계속적으로 동신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원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어가지고 해주는 것이지요?

지원할 당시에는 우리군에서 동신제를 여기서 역사가 가장 깊고 가장 성대하게 지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군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석송령하고 황목근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왕하는 김에 황목근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목근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잘 가꾸어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15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촬영지 관광자원화 사업 회룡포에 들어가는 것 있지요? 이건 어떤 것이지요? 1억 3,000만원.

회룡포 개발사업인데 마을내에 내년에 화장실하고 음수대 이런걸 설치를 해서 방문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촬영지 관광자원화라는게 편의시설하고 연관이 좀 먼 것 같은데..

부기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철우 위원.

전에도 157쪽에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전에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분리했었습니까?

작년에는 문화원 사업비에서 나갔는데 올해 6월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그게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같으면 군에서 전액 다 줍니까?

그러니까 6월 이전에는.

아니요, 지금부터 그렇게 잡히면 우리 예천군에서 전액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5대 5로 나갑니다.

5대 5인데 문화원 자체에서 주는건 없고 우리군에서 전액 다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58페이지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

그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에서 국악강사를 선정을 해서 우리 예천군 관내에 9개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중학교 6개교에 지원을 해서 국악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습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공교롭게도 공회전을 하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마다 이 문화관광과에 체육청소년계에 도민체전이라든지 군민체전 경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상당히 많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도 저는 첫째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 주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이 문제가지고 불거져가지고 추경에서도 그랬었고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심히 좀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에는 우리 주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군민들의 여론은 군민체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말아야 된다는 사람보다 해야된다는 여론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약 한 7대 3정도 많게는 8대 2정도까지 80%까지는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더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말입니다. 해마다 예산때만 되면 이런 내용가지고 시끄러워 가지고 우리 의원님 사이에서도 사실 얼굴이 붉어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 제가 아까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체육관계 읍면 회장, 사무국장 또 가맹단체 회장들이나 전무이사들 또 예천군 관내 사회단체들 또 지역신문사들 아니면 군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게 진짜로 사실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누구도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하자는 쪽입니다. 제 개인 의견은. 그렇지만은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사실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주무과에서 그럼 공청회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하기가 좋고 우리 같은 동료 의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매년 때마다 과장님을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오셨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논란거리가 계속되었다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도 참여를 좀 시키고 그런 여론도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열어가지고 해야된다는 쪽이 많이 나올지 하지말아야 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올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나온다 생각합니다만 그건 해봐야 하는 결과이지만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군민체전 같은데 타당성 있게 해서 매년 안정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뒷받침도 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군민체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라 하는 것은 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때로는 국가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소수의 의견이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여론이 그런데 해마다 논란이 있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매년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격년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 23개 시군중에 6개 시군만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다수의 시군에서 개최를 안 했는 것은 태풍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태풍 때문에 안했지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왜 매년 개최를 해야되겠는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군민체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전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농특산물 품평회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이 일년동안 농사지은 것을 한자리에 모아서 보고 또 지식 정보 전달 장소가 될뿐더러 대외적으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인근 문경이나 안동이나 영주에서도 견학을 많이 올뿐더러 농업관련 바이어들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상·하리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까지도 그사람들이 체킹을 해서 품평회 끝난뒤에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고 하는 그런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를 병행하기 때문에 비단 체육대회만이 아니고 문화재를 병행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오랜 전통의 문화유산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또 작으나마 지역경기에도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예천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다음 출향인사들, 자매결연 단체, 자매결연 도시가 한자리에 모이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군민체전보다는 차라리 우리 군민 축제로 3, 4일 사업도 증액하고 날짜도 더 늘려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까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재, 농산물 품평회 그렇지만 이게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하기 힘들면 사실은 설문조사를 좀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내에 시군마다 개최되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든지 그래야 다른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하기도 좋은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보면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공무원 자질론이 거론되면 상당히 제일 듣기 기분나쁜 소리입니다. 우리도 어떤 이유이든간에 의원들 자질론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 제일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보면 의원들 자질론까지 해가면서 물론 그것은 개인의 사견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보면 그런 내용이 뜬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과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분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라도 좀 주셔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날 올려놓고 예산 좀 통과시켜달라 뭘로 통과시켜달라는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만 옳게 짚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던 부수적인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하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한번만 진통을 겪으면 이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 문화관광과에 제가 봐서는 이 체육대회 예산 이것만 지나가면 문화관광과 예산 별로 과장님 신경 쓸 일 없지 싶습니다. 차후에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큰 문제가 안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쫓겨서 공청회가 힘든다 하면 전체 군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좀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여론조사 하는것도 있던데요. 물론 소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설문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데이터를 좀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합당화, 정당화를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소리이지요. 그러니까 도내 시군 형편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여론도 한번 더 수렴해 보는게 좋지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우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검토자료를 수합을 해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163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속도로 주변 관광홍보판 설치 대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광고판이지요?

예, 중앙고속도로변에 보면 유일하게 우리군만 대형 군을 알리는 이미지 광고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조명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중앙고속도로변에서는 가장 크고 멋지게 한번 만들려고 이렇게 3억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거지요? 예천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여론수렴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감무인발급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군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쓸 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민원인이 쓸 수 있지요.

그럼 인감발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헌수 인감발급은 읍면에서 합니다.

그럼 이건 인감무인발급기 복사본용지 구입비....

정헌수 인감용지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읍면으로 나눠 주는 것입니까?

정헌수 무인발급기는 본청 1대 뿐입니다. 인감은 읍면에서 발급하는데 용지는 저희들이 사가지고 읍면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