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개요 등은 이미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으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9,242,000천원 증가한 131,050,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5,996,000천원이 감소한 27,407,000천원으로서 총 규모액은 당초예산 대비 6,754,000천원이 감소한 158,4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위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당초예산 대비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545,000천원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8,843,000천원 증가하여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수정예산 편성으로 달라진 예산의 건전성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비율은 당초 26.1%에서 24.6%로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의 비율은 당초 70.6%에서 72.4%로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및 양여금 변경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필수경상경비 일부 조정계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별지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등 총 62건에 1,415,798천원에 대하여 검토 심의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과 관련실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개별사업의 필요성 여부, 시행시기의 적절여부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004년도를 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법무통계 특수활동비 1,800천원은 예산편성에 기인한 특정업무수행 월정액으로 지출되는 활동비로서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으로 됐고 자치행정과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상사업비 감 100,000천원이 이번에 되어지면 상사업비는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마산대 위탁교육장 집기구입이 현재 신청학생이 50명으로 집기구입비는 11,030천원이 필요하고 재외향우자녀 교향체험행사 참석보상은 추진필요성이 있어 3,200천원 계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종합민원실 간이오수처리시설 주변관리인부임 2,278천원과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15,600천원은 경제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읍면건전놀이문화육성 강사료는 2,000천원해서 11개 읍면에 22,000천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희망읍면이 몇 개이니까 희망읍면에만 강사료를 책정하는 방안과 전 읍면에 책정하는 방안 이 관계는 담당실과장에게 시책질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역전통민속놀이 발굴육성이 20,000천원 편성돼 있는데 우리군의 특색있는 전통민속놀이를 발굴하는 것이 앞으로 도대회 참석이나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생초조각공원 조경시설 위탁관리에 20,000천원인데 이것은 잔디와 조경수관리를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2004년도 장사씨름대회에 13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씨름연맹이사,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시행시기에 관해서 현재 한방약초축제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되고 있는 한방약초축제 기간동안에 하는게 바람직한가를 담당실과장에게 시책질의가 바람직하겠고, 지리산통합문화권 7개시군 체육대회 참가에 10,000천원 돼 있는 것은 시군부담금이 10,000천원입니다. 래프팅편의시설 설치는 본예산에 200,000천원 삭감예산으로 수정예산 200,000천원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다수 위원이 공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폐분교 임차료 3,500천원은 지리산문화상품개발연구소를 유치하는한 임차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향토사진작가 특별전 및 도록발간에 7,000천원은 단계에 계시는 박문찬씨가 연세가 87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볼 때 이 때 해놓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사항이고 지리산통합문화권 워크샵 분담금 이것 역시 시군분담금으로서 저희 군에서 이만큼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 둔철관광지 개발용역비 30,000천원은 앞으로 관광지개발에 있어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은 2010년까지, 도계획은 2005년까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농림과에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소비자 초청 단오제행사 2,000천원, 가을 "소비자와의 한가정만들기" 소비자 초청행사 3,000천원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이 73농가 30,000천원 돼 있고 연초재배전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8,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등록사업 지원이 8,250천원 삭감됐습니다. 향교뒷산 가로등 및 정자설치 90,000천원은 담당실과장에게 시책질의하시고, 단성 창촌 폐천부지양묘장 설치 105,000천원 돼 있는데 이식관수를 위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회계전출금 519,950천원 삭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1,800,000천원에 부대비 요율산정이 0.36%로 2,000,000천원까지 적절하게 됐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등 320대에 45천원 해서 14,400천원 됐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부대비도 50,000천원까지는 0.725%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대비 50,000천원을 초과했고 현재 부리소각장 굴뚝이 사업시기로 볼 때 적절하다, 시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혼탑 및 봉안각 개보수비 10,000천원이 증가하여 들어왔습니다. 현재 사업하고 있는 슬라브를 기와로 개설하는 예산을 요율해본 결과 30,000천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교육비지원조례가 지난번 제정시 2인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를 일반자녀에게는 90% 지원하고 영세아동에게는 도비가 40% 지원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지금 100,000천원 소요액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예산에 10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 골재반출증 인쇄 이것은 당초예산에 1,200천원, 이번에 4,800천원으로 추가편성 요구는 이 반출증이 1톤에서 25톤까지 색지가 틀리고 올해 막자갈, 모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소요액을 산정해본 결과 부족하다는 것으로 8,000천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4,800천원 확보되면 6,000천원 정도 되는데 일단 추진하면서 부족하면 차후 더 하더라도 이번에는 4,800천원으로 소요예산액이 그렇고 경제도시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고 95쪽은 경제도시과 담당실과장의 의견을 듣고 96쪽, 국내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150,000천원은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투자규모가 50억 이상이고 고용인원은 500인 이상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건데 공장부지 50% 지방세비를 지원해주고 10년간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분에서 도비 70%, 군비 30%인데 약 10,000평을 평당 100천원씩 해서 1,000,000천원인데 50%면 500,000천원이고 500,000천원중 군비부담은 1,500,000천원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부담액이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생활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2개소 부대비는 적절히 계상됐고 신등 공설묘지 본향원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15,000천원, 부대비 역시 0.725% 계상했고 나머지는 사업비이고 납골묘 설치는 11기로 기당 5,000천원 해서 55,000천원 계상돼 있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7,600천원을 도비 3,600천원, 군비 3,600천원 해서 했는데 2003년도에 지원사업 실적이 3,3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도비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해오던 사업을 갑작스럽게 예산을 3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의문사항들은 담당실과장에게 시책질의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을 들었으니 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의문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진행방식과 마찬가지로 해 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담당실과장 참석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는 저기죠?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무슨 말입니까?

규산질비료입니다.

이것을 어제 가니 무슨 말이 제기가 됐느냐 하면 농촌인구가 노령화됨으로 해서 현재 20㎏ 들고 흩을 능력이 없다고 하니 그게 입제로 흙이 좋은게 나와 있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공급해주면 안 좋겠나. 재어놓고 안 쓰는데가 있다니 그것을 철저히 해서.

지금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사항은 뒤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산청발전군민대토론회 보상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내년 하반기쯤 해서 사회단체나 이런 군민들 대회의실에 200·300명 정도 모아서 우리군의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으로 일단 한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과제를 하나 선정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토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런건 나중에 계획을 세워 하기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초에 하는게 안 좋습니까?

방법은 연초에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초는 선거와 맞물려 조금 하기가 그렇습니다.

한방산업특구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34쪽, 민간경상보조 실장님, 우리가 3대때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00천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100,000천원 지원했는데 100,000천원은 어디로 갔는지 쓴 자료도, 그 안에 어디에 쓰고 한 것을 제출요구해도 자료를 안 주고 떡갈라먹듯 갈라먹고 없고 난시청지역은 그대로 쳐박혀 있습니다. 오부 일물같은데는 그 때 얘기할 때 일물에 틀림없이 100,000천원 해 주면 해소하겠다고 업자들이 여기와서 얘기했는데 100,000천원 쓴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실장님도 모를 겁니다. 100,000천원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어디 썼는지 모르는데 물론 도비 50%를 준다 해서 군비를 꼭 붙일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이, 업자가 누군지 의회에 불러다놓고 어느어느 지구에 어떻게 어떻게 할래 이런걸 얘기듣고 줘야 되지 잘못하면 3대때처럼 100,000천원 고스란히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부 일물에 난시청은 해소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부 일물 부분은 우선으로 한다 해놓고 아직 안 되어서 위성방송 안테나로 TV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도 제의하는데 업자 불러오세요. 어디 할건지 물어보고 돈을 줘야 되지 100,000천원 날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100,000천원을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100,000천원 한 것은 추진실적은 제가 제출하겠고 금년에 208,000천원의 지난달부터 착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 하고 있는데 3개 유선사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남부유선자가 서경방송하고 문제가 있어서 방송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군에서 감독을 하긴 하겠지만......

서경방송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데 서경방송은 삼장쪽에 광케이블을 지난번에 군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면장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방송을 못 보고 있는데......

계약을 했다는데 남부에서는 이행을 안 한다고 그러고 서경에서는 남부한테 그런게 없다고 그러는데 또 갈등이 생겨서 그대로 놔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아마 내가 사는 곳이라고 꼭 찍어서 얘기하는건 아니고 오부 일물이 오지중에 오지입니다.

금년에 이것하고 나면 2005년에는 해소됩니다. 이것은 2004년 것, 내년 2005년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오부 일물에는 2005년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를 우선으로 해줘야 되지.

저 사람들도 면장이 바라는데부터 먼저 해줬어요.

도비만 주고 군비는 주지 맙시다.

주민들 데모할 건데요?

데모가 아니라 100,000천원 그냥 날아갔잖아요. 군에서 다 했지.

금서 서하같은 경우에는 함양 유선방송사하고 계약되어서 거기 이용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나갈 때 서하지구 주민들 불만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함양유선방송사하고 하다 보니 매스컴의 행정군단위 지방자치단체 홍보나 선전하는게 함양군 위주로 시청하고 있거든요. 군민들은 산청군민인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함양유선방송사와 산청유선방송사와 어떻게 교감해서 협의해 나갈건지?

저도 산청유선방송사하고 금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거리가 멀다보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 순위가 늦어져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지역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이권관계나 이런데서 협상이 어려울 겁니다.

인접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업자를 불러 약속하기 전에는 돈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마산대학이 어디에 옵니까?

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산청에 설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야간과정인데 장소는 산청여고 교실에 하기로 자기네들이 협의를 본 모양인데 여기에 필요한 책걸상으로 TO가 40명인데 군에서 원서를 접수받으니 52명이 이미 학교에 제출한상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필요한 책걸상입니다. 이것은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산업대가 조금 인원모집에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애로가 아니라 앞으로 문닫아요.

이런 시설은 학교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해야 하나요? 우리가 오라고 유치해서 그런게 아니고 저거가 오려고 해서 그런건데.

문화관광과는 두고 농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부리소각로굴뚝교체공사.

어떻게 할건지?

장기적으로는 옮겨야 됩니다. 옮기려면 4,000,000천원 든답니다.

부리소각장 돈이 앞으로는......

쓰레기장은 만료됐고 태워 옮겨야 되는데,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4,000,000천원이 아니라 40,000,000천원이 되어도 옮겨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빨리 옮겨야 되죠. 안 그러면 여기도 소각로 주변에 지원사업 해 주셔야죠.

실장님, 충혼탑 및 봉안각 개보수비의 경우 실상적으로 20,000천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설명할 때 20,000천원 부족하면 수정에 10,000천원 올린다고 계획을 해야 되지 몇 일 됐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76쪽, 어린이집 교육비지원 당초예산 1,700천원만 하면 된다는데 왜 100,000천원이 올라왔어요?

어린이집 실제 여기 유치원에 중학교로 보내버리고 요새 극성인데......

87쪽으로 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잠시 정회후에 속개해서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일단 앉으셨으니까.

다른 것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주민자치센터 2개소인데 어디어디 합니까?

주민생활과 계획은 서하지구하고 신안하고 두 군데 돼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주민들 대다수 의견을 들어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무턱대고......

김성두위원님,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생활과장을 출석시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등 공설묘지 본향원 주차장은 어디 조성한다는 겁니까?

땅산데 거기입니다.

찜질방은 시천 내대진료소에 계획돼 있답니다.

오성진료소에 같이 주지 내대에 줘요? 오성진료소를 지을 판이면 거기 주죠.

의료원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에 지을거면 같이 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의료원 주차장 매입부분 설명해 주세요.

의료원 마당에서 왼쪽으로 진주 나가는 쪽을 보면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면 밑에 하고 같이 못 하고 주차장을 거기에 해야 되네요. 옹벽치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건데.

지형을 이용해서 1층, 2층 주차장해서 직원차를 주차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 물이 많이 나서 공사할 때 애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옹벽을 건드리면 안 된답니다.

옹벽은 안 건드리고 위에는 따로 한답니다.

이 부분도 추후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민간인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보상 군비가 12,000천원인데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센터에서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등 3개 단체 회원들 50% 정도 지원해서 해외여행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114쪽, 민간자본보조 가축병충방제 생력화지원이 있는데.

감됐습니다.

농특산물고유디자인 포장개발 이거 15,000천원인데 무엇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사과, 곶감, 약초 이 세 가지를 센터에서 계획한답니다.

디자인개발을 자기들이 한다고요?

용역줘야죠.

그 사람에게 개발하라고 주는 겁니까?

저거가 자체 개발회사에 줘야 됩니다.

실장님, 물론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산청군 자체의 통일디자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디자인 부분이 참 중요한데 혹시 군의 직원채용할 때 디자인출신을 채용하면 안 됩니까? 혹시 감안이 된다면 디자인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지고 채용한다는게......

자격있는 사람이 와도 혼자 와서는 디자인하고 전체 다 못 합니다.

초안이 나오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검토가 됩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 특별회계 진행해 주십시오.

실장님,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까?

양여금이 깎이다보니......

양여금은 안 깎이도록 군에서 노력해야 되지 깎인다고 사업은 언제 할 겁니까?

면단위는 어디어디입니까? 두 군데인데.

시천하고 단성입니다.

이렇게나 깎이는데 환경복지과장은 서울 올라가서 이런 것 로비도 좀 안 합니까? 계속 이렇게 많이 깎이게.

전국적으로 당초예상보다 심의때 위에부터 깎이다보니 그렇습니다.

131쪽 보면 앞에 삭감된 부분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시설부분에 환경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일부는 좀 깎이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앞의 부분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자본이전......

15,000,000천원 정도 깎이긴 했습니다.

작설차 가공공장 건립, 문화의집 부대시설 건립등 이것 무엇입니까?

양수발전소주변사업비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1명입니까?

2명입니다. 여기 덕산 문화의집은 6백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덕산 문화의집은 너무 많이 오는 사람들로 불미스럽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예산에 한 명 있습니다. 여기 두명 와서 세 명이네요?

합해서 2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에 군비를 조금 더 보태는건데 지금 약 40,000명 가까이 산청 문화의집보다 더 많이 옵니다. 그 정도로 특별히, 산청에는 운영위원회가 없는데 저기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돈 들여서 합니다. 각종 행사시 몸부조, 돈부조 다 합니다. 어떨땐 8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헬스기구가 있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젊은 총각이 문닫고 나올 수 없고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는 못 하겠다 22,970원 받고는. 자격증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해서 다시 앉혔는데 그러면 이대로는 한계가 있다 해서, 정말 잘 하는 사람인데 10시까지 헬스를 하고 있고 19일 송연의밤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6백여만원 더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하고 6,000천원 정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더 아꼈을 때의 효과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몇 일전에 물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소재지 마을의 물을 당겨쓰기로 하고 수도시설을 안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민원이 홈페이지에 뜨고 해서 몇 일전에 돈 10,000천원 전도했습니다. 빨리 지하수부터 파라 그럼 앞으로 시천, 삼장 광역상수도를 하면 대체하도록 하고 소형관정을 파라고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덕산 문화의집은 더 운영이 잘 됐으면 잘 됐지 위축될건 전혀 없다,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시까지 하니 몇 닢 더 줍니까?

지금까지는 더 주는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됐느냐 하면......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늘린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한 사람은 당초예산에 있고......

수정예산에서는 합한 겁니다. 지금까지 운용돼 있는 것도 양수발전소에서 전에 준공식할 때 3,000천원 준게 있답니다. 그것으로 빠져나갈 사람을 잡아놨는데 그게 떨어져 놓으니 두 달전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것은 다 감을 해 버리고.

읍면 건전문화육성 강사료 해서 한 면에 2,000천원씩인데 이것을 해서 안 된다는 것보다도 밀어서 2,000천원 주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부가 좀 적다고 그런게 아니고 사실 읍면 건전놀이 해도 오부같은 경우에는 크게 놀이강사가 와서 많이 데리고 할 입장도 안 되고 장소도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숫자가 많은데는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을상 싶은데 뭐 하는 강사료입니까?

부의장님 말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찌보면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편성하는건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어요. 면장이 꼭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군에다가 요구해서 올라오면 그것은 생각해볼 수 있는데 밀어서 하는 것, 또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얘기할 겁니다. 이런 부분 하면 안 돼요. 군비를 이런데 쓰면 진짜 올리는 과장도 문제이고 그것을 내라는 군수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토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이렇게 된 동기가 금서면하고 생초면장들이 건의내면서 저희과에 몇 번 전화가 왔습디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농악놀이, 스포츠댄스에 지원이 끊어지면 열기가 식으니 몇 년만 지원하면 토착화되겠다 하는 취지로 했는데 군수님에게 보고드리니 그러면 많은 주민이 원하면 건의한데만 할게 아니고 다 보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봐서 조금전에 생초하고 금서 2개 면에 극구요청이 오고 또 예산요구가 보고가 됐다 그러는데 사실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생초로 봐서는, 인근이 되다보니 생초에서도 더 요구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이 상태로 필요한 것 실제 읍면장이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자기들이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읍면장이 있고 이런게 있어도 꺼리고 회피하는 읍면장도 사실상 있습니다. 귀찮으니.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읍면에는 진짜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 싶으면 2,000천원만 줄게 아니고, 2,000천원으로는 강사수강료 6달 정도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2,000천원보다는 적어도 4,000천원, 5,000천원 정도로 이왕 지원해 주려면 그 정도 소요액이 되어야 됩니다. 생초, 금서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인근이니 한 강사가 하루 와서 몇 시간씩 오늘 오면 2시간은 금서, 2시간은 생초에서 하고 한나절 시간내어 인건비를 분할해서 하면 1년에 하면 적어도 4·5,000천원 합니다. 11개 읍면을 해 놓지만 의욕적으로 읍면장이 하려고 하는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등이 시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이것은 스포츠댄스도 아니고 건전놀이문화라 해서 도진흥원에서 경남에서 1등하고 중앙에서 1등 했습니다. 신등에서 했는데 신등도 지금 안 되는게 방금 얘기대로 강사료가 비싸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처음 하려니 강사료도 없고 생활개선회에서 다 대어서 하려니 힘이 들고 금서면장이 와서 신등사람 초청해가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그 읍면장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걸 모르니 바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려면 다 하고, 강사료 하려면 4·5,000천원 줘도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한 면에.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군의 특수시책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단단히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하려는데 돈을 주려는건 예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토론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화 및 관광홍보용 전단 제작은 무엇입니까?

매년 약초축제 이전에 4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목화씨앗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면서 약초축제도 홍보하고 산청군을 홍보하려는 계획입니다. 봉지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목화가 다 떨어지고 나면 합니까?

미리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은 말랐는데 목화가 뽀얗게 돼 있을 때 오신 관광객에게 얘기하면 되지만 내년 4월 정도 되면 그 때 파종때인데 그 때 가서 하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심고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넣을 겁니다.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IC 장소장을 만났는데 아이디어를 냈는데 군수님이 하라고 해서 금서에 할 것 같더니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는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는 10월, 11월 목화씨를 따면 발아가 안 된다 이리 핑계를 댄다던데 목화는 다 익었는데......

그 때는 시기가 실제로 안 맞더라는 겁니다. 여러 군데 농사짓는 분들에게 알아보니 그 때 해봐야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단성IC에 보면 목화가 뽀얗게 보기 좋은데 그 때 설명해서 종자를 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줘봤자......

할 때 설명서를 배부할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전통민속놀이 발굴해서 육성 20,000천원 어디 준다는 겁니까?

제가 별도로 드린 자료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도 경진대회도 나가고 합니다마는 산청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유한 민속놀이가 없다는 질의를 수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금송아지라는 농요가 있었습니다. 차황에서 난 분이 산청 송계인가, 임촌으로 시집온 할머닌데 그 분이, 별도 유인물에 가사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분이 농사짓는 애로사항이나 시부모 봉양하는걸 구구절절이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악하고 접목시키면 우리산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가 안 되겠는가 해서 발굴도 하고 전승시키는게 문화예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청의 민속놀이보존회가 있는데 금송아지를 접목시키든지 은송아지를 시키든지간에 거기다 접목시키는데 돈 20,000천원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선생이 있으니 강사료, 민속보존회를 하니 선생을 초청해야 된답니다. 이것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산청군 민속놀이를 발굴 이외에 다른건 한건 없습니까, 혹시?

옛날에 많이 있죠?

제가 민속놀이대회에 가봤는데 농악으로 입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거창이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작품상을 받았는데 적어도 농악이 아닌 전래적인 놀이를 개발해야 되지 타 시군도 보니 농악으로 입상하기가 힘들 겁니다.

농악만 하는게 아니고 춤을 춘다든지 가사에 맞는 것을 형상화시켜야 될 겁니다.

1차분기는 다 나갔습니까? 군지발간.

총 300,000천원중에 지난번에 75,000천원 승인해주셔 가지고 문화원으로 주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합니다. 이것은 내후년 상반기에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100,000천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실제로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챙겨봐야 됩니다. 지금 경상대에서 교부하고 있는데 70,000천원 준 돈에 대해서 챙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지나면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정산해야 됩니다.

52쪽.

장사씨름대회 4월24일부터 4월27일까지 꼭 해야 되나요?

지난번 간담회때도 의장님께서 약초축제기간하고 맞추어야 홍보효과도 좋다는 말씀을 하신 말씀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의논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안 되면 한방단지 준공식할 때쯤 되어서 씨름대회를 했으면 했지 씨름대회 한지 많이 안 됐는데 130,000천원 들여서 하겠습니까?

나도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차라리 팜플렛에도 산청군 약초축제 및 전국장사씨름대회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게 안 낫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내 주십시오. 예산규모는 이것도 아마 별도 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경비도 첨부해놨습니다.

먼저 설명할 때 7천몇백만원인데......

연맹에 주는 돈만 73,000천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써야 되는 소요경비이고.

98년에 했을 때 경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씨름대회를 했는데 그 때 내놓은게.

엄청 올랐습니다.

2003년도 장사씨름대회를 하면 한방축제와 병행해서 하든지 경비 소요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입예상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수입은 99년도 할 때에 협찬금 30,000천원, 입장수입이 20,000천원 해서 50,800천원 정도입니다.

그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 때는 유지비 30,000천원으로 지금은 배도 더 올랐습니다.

그 때는 돈벌었네요?

그 때는 잔액이 5,800천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130,000천원 계획이니 우리가 그 때는 30,000천원 들여서 수입이 20,000천원 더 생긴 택인데 다 쓰고도 돈이 남았는데 2004년도에도 하면 한방과 연계해서 하지 안 그러면 130,000천원 예산이 수입도 얼마 안 되니 예산은 다음에 들어오기야 하겠지만 덩치가 너무 크게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그 때 130,000천원을 너무 크게 생각할 수 있으니 수입도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부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전라도 강진씨름장사대회는 예산집행이 140,000천원, 장성은 153,000천원 정도 참고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었죠?

예.

간담회시에도 어느 정도 많은 문제점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시에도 노출됐다시피 군수님은 보니 이것을 한방약초축제 홍보차원에서 적어도 5일전에 씨름대회를 해서 한방약초축제 홍보한다는 방향을 잡는데 그 내용은 신빙성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합니다. 대형행사가 연속 개최되면 운영하는 공무원이나 인력낭비도 불보듯 뻔합니다. 또 먼저 씨름대회를 하다보면 씨름대회가 번창하면 바로 5일 후에 열리는 한방약초축제가 위축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 만약 98년도에 입장객을 보면 7,500명 정도 입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때는 이틀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4일간 했는데 불과 2,500명 정도 더 왔어요? 4일간으로 기간은 배로 했는데 10,000명 정도 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약초축제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한 기간동안에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는건 기정사실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같이 할 경우에는 행사준비나 이런게 용이하겠고 또 한방약초축제하고 씨름대회하고 같이 홍보가 동시에 전국적으로 방영도 되고 해설자들이 중간중간에 넣는 대담도 있을 것이고 이런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만 가지고는 씨름대회가 안 됩니다. 전국단위에서 외래객이 많이 와야 같이 홍보되어지지.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많이 오려면 일정을 약초축제하고 같이 병행이 되도록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별도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홍보 때문에 전에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별도 부스를, 저희들이 체육관에 약초전시관을 못 하면 운동장에 하려니 많은 금액이 소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찬성했습니다. 저는 사실 2006년도에 문화복지회관이 다 완공된 이후에 씨름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다가 꼭 내년에 할 판이면 별도로 해도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부스하는데 예산이 40,000천원인데 이보다 줄어든다고 얘기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월더센터라는게 있는 모양인데 무주는 40,000천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알아보니 그것보다는 조금 낮지만 20,000천원은 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텐트를 마련할 수 있답니다.

초등학교에 약초를 전시하면 안 됩니까?

만약 함께 하게 되면 체육관에는 같이 못 합니다.

초등학교에는 그 때 무료 한방진료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군수님에게 보고안된 사항으로 테니스장 바로 앞에, 체육관하고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거든요. 테니스장에 텐트를 치면 적당한 규모가 나오겠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예산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에 하는 것도 좋은 안입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지리산통합문화권 7개시군 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200명이나 참석합니까?

지난번에 장수군에서 지리산통합문화권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 때 의장님들하고 시장군수님들 협의회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남원시장이 협의회의장입니다. 제의해서 전부 동의한 사항입니다.

54쪽에 청소년상담프로그램 운영에 군비가 9,000천원 증액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하고 부담비율이 있는데 앞의건 부담비율이 안 맞았고 이건 맞추어서 한 겁니다.

앞에는 50:50으로 3,000천원씩 6,000천원 해서 12,000천원인데 군비만......

우리도 불만이 있는게 도가 아니고 위와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비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군이 예산이 지나쳐 자체를 이렇게 해도 약한 편입니다.

래프팅 편의시설 20,000천원.

이게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래프팅하면 특혜되는 인상도 줄 수 있고,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명칭을 고안해 보기로 하고 레저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둥글게 표시가 안 되겠나, 그러면 레포츠 파트도 명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레저시설 확충 이렇게 하면 두루 써먹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산폐분교 벌써 이 부분 그게 돈을 누구에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계약하려면 언덕이 떨어지면 길이 되는 겁니다. 지품도 급하게 하니 그렇게 14,000천원 주고 임대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공공적으로 쓰려면 교육청에서 지품초등학교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쓰려는 것 14,000천원 교육청에서 돈맛을 봐서 중이 고기맛을 본 것과 같이 자꾸 주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임대기간이 내년 3월말로 만료돼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을 챙겨보니 두분 면장님이 챙겨 줬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인데 산청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무상으로는 절대 안 된다, 앞에도 억지로 했는데 넘어가준거랍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직접 연관되는 지품은 왜 돈 줬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산폐분교는 300,000천원 이상이나 군비를 넣었다 그래도 어쨌든 직접 하는게 아니냐, 똑같은게 아니냐는 논리를 전개하니 그래도 자기들도 몇 번 알아봤습니다. 중앙이나 도교육청에 하니 안 된답니다. 오히려 실무자가 겁을 먹고 있덥니다. 무상으로 줬을 때 자기가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아까 얘기했던 언덕이 길된다고 지품초등학교도 됐고 지리산 저기도 그리 되고 생초에 만료되면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생초는 말이 없는데 이것은......

지품초등학교는 계약을 잘못했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관계는 중산리도 우리군이 직접 사용하면 유상은 아니랍니다.

생초에는 직접 사용합니까, 생초도 줬습니까?

지난번까지는 다 넘어가준 거랍니다.

중산폐분교가 만료되어줘야 된다니 생초 저기도 우리가 형편이 중산리나 생초것 직접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마당에 임차료가 해마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이 10/1000입디다.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낮은 겁니다. 저희들이 300,000천원 이상 투자한걸 갑작스럽게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임차기간이 1년입니까?

2년 했습니다. 2002년4월1일부터 2004년3월30일까지입니다. 계약은 2년간으로 하되 사용료는 1년마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유상대부를 받고 우리도 직접 할 것 같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거기에 맞은 사람을 대부료내고 들어가서 쓰겠다면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면서 한 마디만 물읍시다. 지리산문화상품개발연구소라 해서 우리가 임차료 내주고 생초 조각공원 무상임대해서 그렇게 안 줬습니까? 지금 문화상품 개발해서 본인이 돈을 좀 벌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군에 주는건 아닙니다마는 올해도 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김동귀교수가 한번 받고 제자 이상무라는 사람이 받고 문화축제할 때 출품하고 홍보도 합니다.

개발해서 만들어서 판매해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은 버느냐 하는 겁니다.

깊이는 따져볼 수는 없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운영실적을 내라고 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전시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많이 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각 딱정벌레, 의장님, 거기죠?

예.

3대부터 지원해줬고 생초조각공원도 박찬갑교수가 와서 물론 고향에 와서 하는건 좋지만 군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지리산문화상품개발연구소도 지원을 짭짤하게 해 주었습니다. 3대부터 해줬으면 최소한 상품을 개발해서 이익이 있다면 임차료는 그 사람이 물어야 되지 어째서 산청군에서 냅니까?

지금까지 무상으로 했으니 그런 문제가 대두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그것을 약간 언급해 놨습니다.

과장님, 본래 지리산문화상품개발연구소 설립목적은, 근본적인 취지는 자기가 좋은 기술은 지역주민에게 전수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 상품을 만들어서 출품해서 상을 받지 지역에는 기여도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조금 소극적인 활동을 해서, 전시회 수도 많지 않고 해서 전시할 때 군에도 알려라 그래서 내가 가보든지 군수님이 가보든지 그러면 어떻게 더 발전시킬건 의논해야 되는데 그런게 거의 없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원래 사업목적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하고 맞물려 얘기하니 자기들은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관광안내판 및 표지판정비 부대비가 1,080천원 이게 저쪽에 150,000천원에 대한 부대비입니까, 따로 계상된 부대비입니까?

본예산에 많이 돼 있는데 총괄입니다.

본예산에 150,000천원 돼 있습니다. 그 부대비 1,080천원만 하면 됩니까, 그 자체에 부대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일부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없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부대비는 공사비의 10%선인데 150,000천원......

아닙니다. 10% 아닙니다. 0.몇% 정도입니다.

58쪽, 둔철관광지개발용역비 이것 갖고 한참 신간해 봅시다. 과장님 의회에 오시면 특리1번지 사진응모전 해서 입상된 것 걸어놓은 것 봤죠?

예, 봤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그만 두고 누가 봐도, 산청의 누가 봐도, 경삼남도의 누가 봐도 아, 거기 참 자리좋다, 뭐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99사람이 100명중에 하고 있는데 나도 금서위원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집이 그 쪽을 지나다보니 그렇는데 누가 봐도 사진입상작입니다. 누가 봐도 거기는 개발가치가 있다고 다 얘기하고 갑니다. 이런데는 아직까지 개발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거기 차가 여름에 많이 들어올 때 세어 봤어요? 강에 들어온 차를. 86대 들어와요. 대수를 샜어요. 우리마을에서 큰 통에다가 봉사합니다. 얼음넣어서 수박 썰어 넣어 내년에 또 오시오 하고 주민들이 한 바가지 떠줍니다. 보면 가게에 매상이 엄청 올라가요. 내년에 오라고 하면 한 대도 300천원, 400천원 올라오니 하는데 이런 개발가치가 있는데는 이건 먹혀들지 않아요. 둔철산 아레 설명하는데 보니 약초공원 만들고 또 뭐도 만들고 한다는데 이것 약초공원도 그만 만들어야 되고 나는 둔철산보다는 오히려 그 곳을 먼저 개발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용역이라도 줘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 보겠느냐 이게 낫지 둔철에 하려면 환경단체 달려들죠, 오만 사람 다 달려들어 난리하는데 여기다 미련갖고 하려고 해요,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고를 하세요. 위원님들 여기 오부 지나다니면서 다 쳐다보면서 야, 거기 참 좋다 하는데 뭐뭐 할건지 설명해 보세요.

이걸 제안한 이유는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10년 주기인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2002년부터 5년주기로 2006년까지인데 내년되면 2004년 되니 어느 지구에 관계없이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하고 싶다, 의회하고 협조해서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안 되고 법률에 의한 절차가 있으니까.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 예를 들어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라는 지명까지 들어가야 반영이 됩니다. 관광지를 선정하려면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까지 들어가야 도계획에도 반영되고 중앙계획에도 반영됩니다. 지금 최근에 묵곡지구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에 물어보고 했는데 앞으로 2006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용역을 줘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용역성과물을 두고 수시로 앞으로 지리산통합문화권개발이 있으니 언제 자료를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 대비용입니다.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걸 꼭 지정해야 된다면 지금 대진고속도로가 개통했어요. 그리고 4차선 공사를 합니다. 오부, 생초는 상권이 죽어요. 상권이 죽어가요. 그러면 그 부근에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면 그 부근을 개발해서 정말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야 도로로 인한 상권이 보호되지. 그래서 반갑게도 생초 박태갑면장이 조감도하고 다봤습니다. 그런걸 개발하고 그 부근을 개발해야 되지. 그러면 용역주려면 거기도 이제 지구도 어떤지 보고 저 지구도 어떤지 보고 산청읍 부근도 보고 이렇게 줘야 되지 못을 박아 둔철관광지 이것은 안 되잖아요.

부의장님 말씀 뜻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리산통합문화권 용역 국비가 되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걸 총망라한걸 별도 추진할 겁니다. 빠뜨려 놓는다는게 아니고.

과장님 처갓집이 오부 아닙니까? 지나다니면서 강건너 보죠, 지금 있는데 참 거기 좋다 그 생각 느끼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좋다고 할 리가 있습니까? 좋죠.

그런건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군수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설명은 다 된 것 같고 해 나가고 현재 둔철부분 가지고 예산을 다 두고 보충적으로 부의장님 얘기했으니 과장님 충분히 알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호위원님.

기본계획도 보면 이 정도만 되면 설계용역 이 정도 더 나오겠느냐 설계용역이라면 모르지만 기본용역 준다면 누가 해도 이 정도만 하면 되니 잘 했네요.

그러면 회의를 정회후에 실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63쪽에 연초재배 그것은 농림사업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비료지원이니.

어떤 얘기냐 하면 농림사업에서 못 줘 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 27농가 하고 있는데 1,400,000천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제하고 순수한 실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밑에 한우거세사업지원 300두, 한우개량사업지원 1,950두, 한우등록사업지원 1,200두가 있는데 지금 계속 한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입이 좋은데 수입을 못 올리는 그런 사업에 투자해야 되지 수입좋은데 자꾸 지원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걸 계속 해야 따라 가지 만약 하다가 끊어버리면 못 따라 갑니다.

지원 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지만 한 두당 큰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6쪽, 단성창촌 폐천부지 양묘장 설치해서 나무은행, 굴취한다는데 지금 부기대로 하실 겁니까? 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엉뚱한 짓 할 겁니까?

엉뚱한건 없고......

나무같은 남는걸 거기 이식하고 개인에게 주고 그런 것 아니죠?

개인에게 주려면 왜 이런걸 해요? 안 줍니다.

향교뒷산 가로등 정자설치 90,000천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게 전주를 세우더라도 나무하고 친환경적으로 할건데 저게 뭔 얘기냐 하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니 그 사람도 좋다,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좋다고 하죠.

향교뒷산을 확 깎아서 바꾼다고 했는데 마음이나 바뀌었으면 군민들에게, 향교뒷산을 깎는 마음이 바뀌어서 정자를 짓고 앞으로 이런걸 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을 안 들어준다고 군의원들한테......

지금 사업은 그렇게 안 하고 조그맣게 정자를 짓는다는 겁니다.

꽃봉산 전기시설, 정각조명시설 했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등산로 전체를 따라서 전기시설을 해서 정자까지 조명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고 하면 어두우니.

특별회계 단성에 묵곡 하촌하고 관정하고 이주단지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해 놨거든요. 13개 마을하수도를 군에서 한건 전기료 이미 주고 했는데 이주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료가 비싸서 잘 안 틀어요. 그래서 있으나마나인데 거기도 같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을하수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아직 안 넘어왔는데 예산편성은 우리가 요구한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에서 우리에게 요구해놨는데 내년에 업무를 받을 거라는 전제하에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인수받으면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지금 2,000천원 주다가 5,000천원 준다는 부분 안 있습니까? 3,000천원 올려 준다는건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바로 선심성 예산인 겁니다. 이것을 올려주면 앞으로 올린걸 내리지는 못 합니다. 다음에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50%나 200% 올린다는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읍면예산은 삭감하라는 겁니다. 저거가 오면 찬조거둬 체육대회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돈만 내려서 오부에 5,000천원 주면 가다마이 입고 가면 됩니다. 돈 10원도 안 거두고. 이런 선심성 예산인데 이것은 안 되고.

각 읍면체육회에 다 있습니다.

결산추경 47쪽, 시책업무추진비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시군의회의장 회의를 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내려왔어요. 혹시 싶어서 내려왔는데 의회가 다른 시군에서도 부족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는데 당초예산에 216,000천원 해서 당초에는 청경을 모집한다 하다가 안 되고 일용인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모집 안 했죠?

예.

수정예산 얹어서 금년에는 내년걸 올린다는 거네요.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금 수정예산을 조정하기 어려운 모양이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출예산만 계상하는데 계상하는 방법은 일단 예비비 조성해서 우선 세출만 계상하고 세입은 내년 추경때 계상하는 방법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단속장비가 야간투시경까지 죽 있는데 과연 이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차량구입하고 단속장비해서 낮에 한 바퀴 도는거지 야간에까지 근무해서 단속할 수 있을까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상시 감시체제로 가야 되니까 야간근무를 시켜서라도 단속시켜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할거냐구요.

인부사역하는데 5명 모집해서 이 전체를 돈받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아니고......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김해도 하고 전국해서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받는 돈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