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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현

김동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2004년도 세출예산 조정내역서의 소관부서예산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위원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이 부분 총무과 삭감내역서 중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박판년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오늘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온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한 조정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적인 효율상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내용 중에서 166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일괄해서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목부터 하나 하나 해서 해야될 것인지, 페이지 166페이지가 있고 168페이지가 있다는 거지요. 각론적으로 분류를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조정액이, 상임위원회 별로 해 놓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액을 보고, 특위에는 사회도시위원이나 내무위원이 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은 이 시간을 통해 질의하셔도 되지만 지금 효율성을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시간이 더 유용하고 안 낫겠나 생각이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과장님, 185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중형차를 35인승을 사려고 했다가 의회하고 모든 형편상 25인승을 사기로 했습니다. 같은 25인승이라도 차량의 가격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점 중에 마력수가 있지 싶거든요. 120마력은 얼마이고 140마력은 얼마이고 이런 것이 있지 싶은데, 내무위원님들이 생각하기를 예산액을 현재 2,000만원 삭감한다고 해 놨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140마력으로 하면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40마력짜리는 3,400만원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사양품하고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취득세하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20마력짜리는 3,28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차 값이고 뒤에 옵션은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40마력으로 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옵션을 대략 넣는 것하고, 기본 사양은 어느 정도로 넣으려고 생각하시는지 보고 맞춰서 지금 조정을 해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140마력짜리는 3,400만원인데, 옵션은 25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650에, 취득세하고 옵션하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세금은 관공서는 면세입니다 .
판년

박판년위원

면세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3천 7, 8백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3,800만원으로 해서,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120마력이 있고 140마력이 있는데 140마력이 차가 사실 좋다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차이가 없는데, 구입을 할 것 같으면 140마력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면 사양도 맞춰서 하지 않겠나 싶고, 사실 남아도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옵션을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옵션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럼 조정액이 3,800만원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예. 1,700만원 삭감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종을 정하면 거기에 맞는 액수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예. 그 정도로 해놓으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부러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삭감하면 안 되고 차 하나 이것은 이 정도해서 되는데, 그러면 일·숙직비 어떻게 해서 증액합니까? 다 삭감하면 안 되는데 4,168만원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지금 2,000만원 남았고 나머지 2,200만원은 어디서 만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총무과장님 이것 말고 삭감할 것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은 사실 총무과 예산이 아닙니다. 전부 직원 복지후생이고 우리 구청하고 연계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 예산을 삭감해서 하려면 사실 무리가 갑니다. 전부 수용비하고 돈도 최대한 낮춰서 해 놨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한다고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일직수당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종근위원이 삭감하는 부분을 한 군데 지적해 보겠습니다. 178쪽으로 가 보십시오. 178쪽 찾았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있지요? 환경미화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7,438만1,000원이지요? 전체 13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미화원이 환경관리과 소관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는 아마 지금보다 인원이 조금 많을 겁니다. 작년보다 지금은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43명이니까 5명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명 줄었어요? 작년에 163명 안 잡혀 있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재활용도 있고 해서 재활용기사까지 포함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재활용기사까지 전부 다, 재활용기사도 환경미화원,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현재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138명은 근거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예산편성할 당시 시점에는 138명이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환경미화원이 10명 정도 감소요인이 생겼거든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138명이 그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의 예산을, 환경미화원 숫자 자체를 10명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10명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지금 5명의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5명을 삭감합니다. 5명분에 대해서 삭감하면 약 1,000만원 정도 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이것을 삭감합니다. 증액부분을 1,000만원을 찾아냈지요. 그러면 앞의 2,000만원과 합쳐서 3,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5명은 삭감합니다. 이해 가시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환경미화원 부서하고 인원 맞춰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 5명을 삭감하기로 잠정결정이 났기 때문에,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줄이기는 곤란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38명에서 5명을 삭감하니까 이 부분도 7명 정도 할 계획인데 일단 5명 잡고요, 5명을 삭감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정을 해 놓고 대강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서는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험문제는 환경관리과소관의 보험금만 총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실무는 모르고 있잖아요. 실무가 5명이 삭감되기 때문에 따라서 삭감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해 가시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머지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기타 삭감하면 1,000만원 정도 안 될까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반수용비는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숙직비가 지금, 그런데 5명한다고 1,000만원이 안 되거든요. 아까 건강보험료 내는 것은, 5명 해봤자 돈이 얼마 안 되지 싶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1,000만원 정도 안 되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69만원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얼마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69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일·숙직비 4,168만원을 만들려고 하면 또 거기다가 타구처럼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도 1,000만원 올려야 되고, 그러면 5,200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차 25인승 해서 1,700만원하고 지금 보험료 200만원 이러면 아직까지 2,000만원 멀었는데, 청사부속실 인건비, 부청장실에 있는 일용직이라 그랬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아가씨를 국장실 하고 같이 통폐합해서 쓰면, 한 사람 줄어도 충분히 일이 돌아갈 것 같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에도 없는 인원인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비정규직 정원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장님하고 같이 쓸까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비정규직 인부임이기 때문에, 정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깎아도 안 되고 이것은 올려 줘야 되고 그러면 돈 어디서 맞춥니까? 다른 부서도 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전부 절약해서 올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어디서 돈 깎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일·숙직비는 돈 만들어질 때까지 유보합시다. 증액하는 것, 그러면 되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타 구청에도 다 하는데 우리만 안 줘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타 구청에 가시든지 전부 다, 일·숙직하러 타 구청에 가시든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형편을 맞춰줘야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다 맞춰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다 맞춰달라고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일·숙직비 연간 아닙니까? 연간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연간 일부는 반영을 본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추경이 언제 될 지 모르고,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럼 과장님이 삭감할 것을 말씀하십시오.우리가 또 찾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은 큰 것 없잖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지,
동현

김동현위원장

잠깐,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삭감의 형태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근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 부분에, 182쪽입니다. 보험료 부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 보험료에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보험료가 왜 중형승용차가 더 싸지요? 차 값이 비싸면 원래 보험료가 비싼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차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 약간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틀려도 소형승용차보다 중형승용차가 보험료가 싼 것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과 대비하여 8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의회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자동차보험료는 소형승용차가 7만5,630원이고 중형승용차는 8만7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보험료 가격이 약간 차이나는 것은 연식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의 3배정도 수준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나 연식이나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가,
현철

김현철위원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겠지만 이 정도 차이는 안 나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내역별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합당하게 맞춰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6쪽의 의회차는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부차는 의회차에 비하면 연식도 최신 것이고 전부 고급이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의회차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래는 됐겠지만 총무과소관 차도 오래 됐지요? 다 새것은 아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청장님 차같은 것은 작년에 새로 바꿨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새차면 가격이 더 비싼 것 아닙니까? 보험료가 더 비싸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중형승용차가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소형승용차 보다 더 작게 나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자차는 안 들었잖아요? 보험료에,
판년

박판년위원

자차 안 들었어요? 그럼 보험은 무엇 무엇 들었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자차는 안 들어 갑니다. 대인, 대물,
영조

서영조위원

보험료는 자차가 안 들어가게 되면 딴 보험료 자체는 똑같이 되고, 자차가 들어 갔을 때 보험료가 새차하고 헌차하고 차이가 나지, 자차가 안 들어 갔을 때는 보험료는 똑같다니까요, 아무리 연식이 오래되고 해도, 연식에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판년

박판년위원

운전기사 연령은 26세 이상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다 26세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험에 가입할 때 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것하고 보험료가 차이가 나지요? 여러 사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가 비쌀 것이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운전하게 되면 보험료가 쌀 것이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여기 4대가, 그 위에 있는 자동차세 근거 "가", "나", "다", "라" 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라"에 보니까 798cc면 경차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경차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 대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승용차 보험료가 이렇게 중형차 보다 비쌉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경승용차는 아마 보험료가 상당히 싸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근거로 제시해 놓은 것은 "2번" 소형승용이라는 것이 그 위에 있는 "라"번 798cc의 경승용차 같은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789cc 그것은 아토스인데, 가스차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인 것 같은데 한 대이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산출이 나오는데 별도로,
현철

김현철위원

경차는 일반차 보다 보험료도 절반정도 수준이지 싶은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대충 넣은 가격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내역은 작년에 우리 넣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필요하시면 제시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시를 하나 안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범주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차 끌고 다니는데, 제 경우엔 지금 경차 하나 있고 중형차 하나 있습니다. 경차가 중형차 보다 보험료도 거의 반 수준인데, 여기는 지금 근거를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중형승용 3대 그것이 위에 있는 1,798cc, 그 앞에 나오는 1,836cc, 1,998cc 이 세 대분 맞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근거는 이래서 세 대로 토탈액수는 그렇다 치고, 분명히 소형승용차 "2번"항을 한 것이 한 대이니까, 위에 있는 798cc일거란 말이지요. 경차 보험료가 중형차 보다 비싸게 근거를 낸다면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다 알뜰하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 안 하면 차도 못 굴러간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범주인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내역을 한번 빼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작년에 우리가 넣은 기준하고 맞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마 안 날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 30%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 추론이 틀렸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차량을 또 구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 역시 또 새로 내야 되는 거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또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어제도 얘기가 됐지만, 구청장 목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9,350만원, 이것 좀 과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하다고,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리 구에도 그렇지만, 타구에도 이런 수준으로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보다 예산규모가 약 2배인 달서구청의 경우에도 우리 정도 수준이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는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업무추진하는 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수준이 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수준으로 하면 상당 부분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5급 부서장들 150만원, 150만원 12달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주를 좀 더 늘이고 또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일·숙직비도 증액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면 아주 내부적으로 사기 진작되고 하는데 아주 좋지 싶은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물론 시책을, 구정업무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이 돈을 많이 써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이야기의 내용은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으면 크게 돈 얻으러 갈 일도 적기 때문에 이런 돈이 적게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수준이 작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480만원 정도 더 인상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서도 의존적으로 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담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으면, 이번에 대구시장님께 구청사 건물 짓는 것을 즉석에서 확답을 받기까지에는 소소하게 금액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소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총무과장님, 이종근위원입니다. 174쪽 한번 보십시오. 174쪽 일시사역인부, 출산 및 육아휴직대체 인부가 8명이지요. 지금 남구 여성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62명쯤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62명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갓 결혼한 사람은 몇 분쯤 됩니까? 30세 미만이 몇 명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연령별로는 통계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8명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증가되리라 보고요. 금년에 우리가 출산휴가는 몇 명되고 휴직 간 인원이 금년에 2명이 가고, 출산휴가 간 인원이 9명이고, 육아휴직이 5명, 상당히 인원이 자꾸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산출근거가, 8명이 어떻게 해서 잡혔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년에 비례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대체인부잖아요. 대체인부 인건비인데 굳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지 휴직관계에 있어서 대체인부가 안 되어서 각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동료 공무원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부분도 가능한 것도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하는데, 출산휴가를 가면 현재 3개월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임신한 분이 몇 명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알고 있기로 우리 구청에 4, 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현재 어떤 사람들이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든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간병제 해서 이것은 일년씩 갑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일년짜리이고, 또 출산휴가 가는 것은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가면 너무 공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해 두면 업무처리에 다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출산휴가하고 휴직휴가하고는 다르잖아요. 방법자체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성해서 101-05, "1", 101-05, "2"해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그것까지 구분할 그런,
종근

이종근위원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사실 정확한 인원은 안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 예산 1,700만원인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요즘 인구도 줄고 공무원 수도 주는데 굳이 출산휴직휴가만이 는다는 보장은,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수준하고 동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안 하고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추경 때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 때 집행을 했는데, 지금 편성된 8명의 근거를 확실히 대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은 당초에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되고 7월 이후에 시행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원이라도 이런 부분을 불용액처리 안 하려고 정확하게 데이타를 달라니까 근거도 안 주시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작년 비례해서 계상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비례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몇 개월 안 되니까, 1,700만원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현재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이종근위원님, 만일에 인원산정이 적게 됐다고 하면 총무과장님께서 출산권장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뭐든지 이렇습니다. 위원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세밀하게 10원짜리 하나도 다룰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다음에 불용액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갔을 때 정확한 데이타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간에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질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히 삭감될 부분 같으면, 우리가 현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예비비를 당겨서 승인해 주는 이런 중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추경할 때, 1,700만원을 했는데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내년에 누가 출산을 할 것이다, 육아휴직을 갈 것이다 그런 숫자는 확실한 것은 안 나옵니다. 대충 추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와 동사무소의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예산서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201쪽, 시설비있지요. 남구사랑 어르신노래교실 설치에 예산이1,800만원인데요,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만, 문화공보실 같은데, 청소년 공부하려는 공부방은 폐쇄하면서 이런 것 지원 안 해도 노래는 다 잘하는데, 여기 지원을 한다고 이런 예산을 잡아서, 이것은 현재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900만원.
영조

서영조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청소년 공부하려는 공부방도 폐쇄하는데 지금 노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래방이 천지로 노래방인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본 안 설명할 적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세 군데라는 것은 남구청 민방위교육장하고 대명4동에 새마을금고 회의실하고 대명6동에 희망새마을금고 회의실하고 세 군데를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특별하게, 다른 구에는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이나 복지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는 대명9동에 있는 대덕노인회관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건전생활을 하기 위한 장소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권역별로, 남구청에 하는 노래교실은 이천동을 위시해서 봉덕1, 2, 3동, 가깝게는 대명5동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명4동에 하는 것은 대명1동하고 대명2동, 3동이 모이는 주민의 장소로 하고 대명6동에 하는 것은 대명6동, 9동, 10동, 11동이 하는 그런 장소로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다 폐쇄해 놓고 어르신들 노래 부르는 것, 지금 노래 잘 하잖아요. 어르신들 노래 못 하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노래방이 각 동마다 있어서 특히 이천동에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노래하려고 여기까지 오실 분도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오십니까? 낮에 오십니까? 밤에 오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적당한 설문을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오전대에 할 지, 오후에 할 지,
영조

서영조위원

대낮부터 노래하고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민방위 교육장에서, 아무리 어르신네들 여가선용을 한다지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우리가 시행하고자하는 노래교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각 동의 자치센타에서 하고 있는 노래교실과 좀 차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치센터의 노래교실, 가요교실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적으로 20평되는 회의실에 30명 내지 40명씩 여자분들이 주로 50세 미만의 주민들이 모이고, 여기에는 순수하게 남녀 구분없이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청소년부분의 예산과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대폭 감해가면서 특히 이렇게 별로 유용하지도 못한 이런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을 없앤다고 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청소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건전오락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이라든가 또 대덕문화전당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영조

서영조위원

어울마당 같은 것은 각 구마다 다 하는 똑같은 행사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노래교실부분은 서영조위원님 의견하고 김병기과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될까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 하십시오. 위원들이 계수 조정할 때 이 문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노래교실 정말로 돈이 있으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기준이 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60세 이상이라고 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남녀노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60세 이상 노래 부르러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60세 이상 되는 남녀가 모여서 정말로 노래를 부른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하기 전에 타구의 예도 한번 들어보고 현장도 답사하고 했습니다. 실례로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교실이 상당히 성황리에 지금 호평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남구 노인들의 건전생활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구 전체의 여러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이 부분도 현재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성공을 못 해서 지금 통합을 해야 되고 낮에 가면 노인이 없고 이런 골치아픈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젊은층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젊은층이 한다면 요즘 시대가, 또 모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60세는 올 일이 없을 것 같고 한 70세 정도, 과연 1,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수당, 강사료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종근

이종근위원

시설비만 합니까? 강사료 이런 부분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별도로 운영비에 반영해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운영비에 있어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1,800만원하고, 운영수당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00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강사수당,
종근

이종근위원

672만원이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672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이것 어디서 추진했습니까? 청장님 지시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특수시책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돈 2,400만원을 각 동의 경로당에 이것을 분배해서 주면 정말로 좋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에는 기름값이 없어서 이것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방법으로 자꾸 갔을 때 우리가 한번 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감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한번 시설하면 다음부터 시설비가 재투자되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제가하는 얘기는 노래방시설 한다고 가정을 해서 예산 편성해 주었을 때 다음에는 이것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위원으로써는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요교실자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어른들을 여론수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럼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본다든지 그것도 좋은데, 지금 세 군데 말고 다른데 하는데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 남구에 말입니까? 우선 세 개 권역별로,
종근

이종근위원

예. 현재 무료로 하는데는 없지요? 어르신네들 노래하고 하는 데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민방위교육장이라도 놀면 빌려주고 어르신네들 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공하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행착오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낭비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성구의 예를 우리가 보고 수성구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자꾸 타구를 비교하시는데, 우리 남구 재정의 70% 자체가 국·시비 의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30%도 채 안 되는 자체비에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2,400만원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면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느냐, 왜 굳이 이런 것을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에요. 얼마든지 이 돈 가지고 주민들이 보는 전지작업 하는데 돈이나 더 줘서 수목이나 교체하고 이런 사업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런데 했을 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시설투자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충설명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타구나 농협 같은데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10시부터 한다고 하면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9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은 노래방기기 사는 겁니다. 한번 투자해 놓으면 몇 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남구라고 하는 지역적 특수여건이 지역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시도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이것이 실패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밀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자치, 안 그래도 과장님께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서 권역별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 중의 하나로, 이것을 세 군데나 지정을 했을 때 자체프로그램 특화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노래방기기를 사는데 돈을 들였다. 그러면 위생과에 노래방업주가 당신네들 우리 사업 망하게 하려고 하나, 왜 동네에 노래방기기를 들여서, 그러면 그것 승인이 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이종근위원님하고 생각이 아주 많이 틀립니다. 이것이 지금,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법에 안 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노래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요방 시설해서 노래하는 것은 일종의 가요방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이위원님 말씀에 각 동의,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방 운영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좋은 강사를 데려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민방위교육장에 하게 되면 최소한 200, 300명 이상 봅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돈을 조금씩 내고 해서 강사료도 조금 보태주고 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는 실제로 부딪혀 보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활성화 단계에 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중점 투자를 해주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놓고, 이런 부분들은 급하지 않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노래교실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30, 40명이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 갈 수가 없으면 강사수준이 되는 옳은 강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또 강사수당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수당이 즉 강사수준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건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주민자치센터의 노래교실 운영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서영조위원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노래교실 이 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가장 장시간을 끌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실지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한 두 군데씩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아무 할 일 없이 고스톱 안 치면 누워 계시거나 담소를 나누는 등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이지를 않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산서를 보고 우리 집행부의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담당계 주민협력담당하고도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달서구나, 현재 복지시설이 잘 된 곳이 달서구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대덕복지관에 거면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150여명에서 200여명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의 복지차원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에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잘 해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실제로 경로당에 가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대명4동 주민들은 거의 다 두류공원에 가서 고스톱을 치거나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미래적이지만 저는 잘 되리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면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킬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은, 두류공원에 토요일 아침에 한번 가시게 되면 시골장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료하게 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 대명4동의 마을금고로 장소가 선정이 됐을 때, 마을금고에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마을금고에 자리를 미리 빌려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대명4동 같으면 2층 회의실에는 가요교실 노래하는데 300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노래교실이라는 프로그램만 아니고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하고 두 가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교실도 하고 스포츠댄스교실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포츠댄스교실하고 노래교실하고 같이 겸하게 되면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좋아하실 프로그램입니다. 신당복지관이나 학산복지관이나 가보면 정말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놀고 있느냐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프로그램은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박판년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각 동에 가요교실 하는데 인원이 30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각 동의 현황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단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봉덕3동 가요교실은 매주 수요일 하는데 보통 70에서 80명 옵니다. 거의 60세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강사료, 여기는 지금 두 시간해서 7만원이지만, 강사료 한 시간에 1만원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대해서 지원책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강사는 수당하고 질이 비례한다고, 그 강사가 MBC문화센터 할 때는 10만원 받고 하는 강사입니다. 동네에 오면 1만원 받습니다. 신명이 안 나서 덜 하겠지요? 우선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산정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지, 구청에서 한다면 봉덕3동의 가요교실 그 인원을 이리로 다 데리고 온다는 그런 작정입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각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가요교실의 현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 하고의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비는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단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판년위원님같이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를 매일 내지는 이틀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번 노래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에 대한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누차 듣는 것은 노인복지라고 하는데 경로당의 난방비 올려 달라는 얘기 매일 듣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매일 똑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난방비를 보면 석유값 오른 것 다 반영합니다. 전년도 520원, 올해 595원, 14.4% 석유값 오른 것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예산배정이, 거기는 석유값 올랐으니까 덜 때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자원이 많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최소한의 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사업을 벌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현철위원님 감사합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 계획하고 있는 것 매일 못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잘 하면 두 번입니다. 동의 주민자치센터 규모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큰 경우에는 70명, 80명도 가능하지요. 거기에 보면 아주 적은 데는 의자가 3,40개 되어 있는 데가 보통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제가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동의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면 또 옵니다. 동에도 갔다가 여기 또 옵니다. 매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은 여기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노인들이 여기에 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우리 주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김훈진행정관리국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노래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도 듣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부분을 잘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시에 노래교실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7쪽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를, 20％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액수는 비슷합니다마는 일반수용비중에 "가"번 하고 "아"번에 대해서 80만원, 80만원은 삭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민방위교육교재 전시홍보책자 이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준다고, 교육할 때 하나씩 비치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집에 가서 봅니까? 이런 비용들을 자꾸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오신 분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드립니다. 보고 안 보는 것은 자기 자유의사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자기 집에 가서 한 번씩 봅니다. 꼭 100% 다 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대상자가 안 가져 가는 사람도 많지만 저도 교육대상자여서 이런 것을 여러 번, 이 구든 저 구든 제가 사는 구에서 해봤습니다마는 안 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달리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민방위교육대상자 정도면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 갈 수 있는 수준도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만들어 놨으니 가져가라, 가져가지만 사실은 그건 애물단지입니다.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만큼 2,000부씩 2회, 4,000부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고 치면 예년 것과 대동소이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안 가져가서 폐기하는 내지, 재고로 남는 것도 상당수 되지요? 교육대상자가, 보통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면 250명 정도 되는데 옆에 책 쌓아 놓는 것 보면 그 정도 분량을 쌓아 놓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몇 묶음이 남는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2,000부는 교육대상자 전체 숫자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김현철위원님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감안을 해서 적절한 선의 숫자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매년 옛날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절감시킬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의 20%라 하는 것은 일단 하나 하나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안 해도 될 만한 것은 하지말자라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가"번 하고 "아"번 하고는,
현철

김현철위원

"가"번, "아"번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전체액수도 큰 "나"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없애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없으면 또 대원들이 찾거든요. 그리고 규정에도 교육과 병행해서 교육교재도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도록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 관할하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현실에 안 맞으니까, 찾는 사람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조하도록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서울의 모 구청을 보니까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집에 앉아서 교육받는 그런 민방위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자꾸 발전시키고 검토하면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시대에 맞도록 쫓아가는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 민방위대장이, 통장이 20명 바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사람 이 때까지 줬으면 옷이야 줘야지요. 새로한 사람은 예산이 빠져서 당신들은 옷 못 준다 이건 말이 안 맞지요. 오히려, 기왕에 그렇게 바뀐다면 예정을 해서 이때까지 지급을 했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사 입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일단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 은 그렇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서 줄여서 다른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데에다 만들고 이렇게 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박판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512쪽에 대명5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룬 사실입니다마는 냉난방기 구입비는 어떤 설계에서 300만원 짜리 열 대가 한 동에 들어 갈 수 있는지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대회의실 방송 시설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설치하는 174쪽의 방송시설은 예산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로 하기에, 방송국과 같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회의용의자가 있습니다. "나"번에 사무가구 구입비에 회의용의자 대회의실, 취미교실에 10만원 짜리 64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의용의자라는 이런 의자는 접이자, 밑에 나오지요, 2만5,000원 짜리 이것만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10만원 짜리를 64개 넣고 그리고 책상 24개, 이것은 인터넷교실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PC밑에 놓는 겁니까? 설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위에 자산취득비에 "다"번 책상, 24개가 어디 교실에 24개 책상이 들어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직원 책상하고 인터넷교실에 책상하고 그래서 24개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다루기는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다룬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 호화스럽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할 예산은 생각을 안 하고 실제로 너무 호화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시설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600만원, 700만원 하는 것도 예산에서 삭감되어 올라오는 판에 한 동에 2,000만원 짜리 방송시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방송국 시설만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예산을 다시 삭감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을 안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40% 정도 삭감하여 예산편성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난방기는 4층 건물 중에서 취미교실이라든가 대회의실을 제외한 2층, 3층에는 칸막이를 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칸막이마다 한 대의 냉난방기가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건물이 몇 평입니까? 공사하는 건물 평수가?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든다면 3층에는 대회의실로 되어 있고 응접하는 곳이며 칸막이가 없지만 2층과 3층에는 예비군 중대도 있고 취미교실이라든가 탁구장, 당구장, 인터넷방 이런 방별로 칸막이를 하기 때문에 칸막이마다 사무실마다 한 대씩 들여야 하기 때문에 10대가 소요되는 것이고요.
판년

박판년위원

또 한 가지, "바"번에 당구대, 동사무소에 지금 당구대를 들여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예산 올릴 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회의실 방송시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적서에 보면 단순한 방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역시 노래방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노래방하고 다 넣어서 견적서 안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구대 역시 이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PC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여가선용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만 대명5동은 복합건물로써 주민자치센터기능과 노인들의 복지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장기 바둑도 필요하고 노인들을 위한 당구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억2,400만원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1억2,500만,
판년

박판년위원

1억2,500만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견적서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동사무소 물품취득비에 대한 견적서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냉난방기 구입이 대당 300만원인데, 300만원이면 몇 평 짜리 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박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다 첨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남구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것 같네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종류의 복지시설을 짓는 다고 해서 초호화시설을 갖추려고 합니까? 딴 동네는 자치센터도 창고 같은데 여기 시설비만해도 1억2,500만원, 이게 뭡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위원입니다. 512쪽에 밑에 시설비 있지요. 게시판 설치하는데 이것이 얼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5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게시판을 어떻게 만듭니까? 250만원 짜리 게시판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박판년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첨가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는 것이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서 나중에 의결하면 되겠네요?
영조

서영조위원

자료 받으나 안 받으나 이것만 봐도,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우리가 절감하는 느낌을 받고 신규사업을 벌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신규 사업을 안 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청장님이 건물을 짖는데 획기적으로 이 세계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산절감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럼 안의 시설은 초호화판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겼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지금 예산자체를 더 증액해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조정한 자료에는 이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를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전체를 삭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건물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될지 안 될지 의문인데 누구 말처럼 먼저 준비한다는 것은 우습잖아요? 건물이 다 됐을 때 해도 되겠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건물이 준공해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놔도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성립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더 하실 것 없어요? 추가해서 더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더 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용 책상이 24개인데, 인터넷교실 컴퓨터 15대면 9대 모자라잖아요. 직원들 쓰던 것 헌것 쓰면 보기 싫거든요. 그것도 반영하고, LCD모니터 커다란 것, 19인치로 해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방하고 복합적으로 하려면 아마 시설비 더 들어야 될 겁니다. 분위기 나도록 하려면, 나이트클럽 같은데 가면 좋은 것 안 있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분위기, 돌아가는 것
현철

김현철위원

그 정도 말고 천장에 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려면 배 정도는 증액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대명5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는 자료를 받아 본 다음에 그리고 계수 조정시에 다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야기 더 할 것 없이 과장님 얘기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한 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예산안 조정내역을 예산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석현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께 노고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타 부서에서는 책임자인 과장님이나 실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보통 차대나 식사대로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보게 되면 실제로 과장님이 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쓴다면, 이대로 쓰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민원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다 쓰여지는 사실을 봤을 때 다른 부서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형평성관계 때문에 민원봉사과가 타과하고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몇 가지는 더 증액편성 되어야 안 되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18쪽에 민원대기용 의자, 민원인이 와서 대기를 하면 3만5,000원 짜리 의자 정도면 접의자 고급형, 이래서 민원대기 하는데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대명5동에 취미교실 하는데 아까 회의용의자 10만원씩 해서, 18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이런 것 사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민원인이 맨 처음 다수가 접하는데 있어서는 3만5,000원, 이것은 좀 빈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잘 하셨다고 최우수선정도 받았는데,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의미에서 비용이 이렇게만 책정되어서 되겠습니까? 218쪽에 민원대기용의자 어떤 겁니까? 3만5,000원,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지금 3만5,000원 짜리 이것은 철의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 해서 대기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운영비 218, 219쪽에 있는 삭감액이 17만원인데, 이것은 실장님 의견을 들어 볼 때 삭감해도 가능하다니까, 총계 6만5,000씩 18을 곱하게 되면 117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17만원을 빼고 1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과의 운영비를 전부 20% 삭감하는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 끝나면 어느 정도 상향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것하고 무관하게 일단은 민원대기용 의자를 10만원 짜리를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동감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명5동의 산출기초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의자가 굳이 개인적인 의자가 아닌 복합적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찬목

박찬목위원

긴의자,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요.
판년

박판년위원

민원대기용 의자가, 민원창구 앞에 앉아 있는 그 의자가 아닙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그 의자가 아니고요. 지금 민원이 기재하는 기재대가 있습니다. 민원인 탁자가 있는데, 탁자에 호적신고서라든지 기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원탁에 대한 의자
찬목

박찬목위원

그러면 접의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죄송하지만, 410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환자대기실 대기의자입니다. 환자대기실 대기의자는 5만5,000원 짜리거든요. 이것도 환자대기실 대기의자 같으면, 민원실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나 환자 대기해 있는 것이나, 환자는 더 편하게 해 줘야하니까 의자가 더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근거를 서로 달리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대명5동에는 10만원 짜리 의자, 민원봉사과에는 3만 얼마 짜리 의자, 보건소는 5만 얼마 짜리 의자 이런 식으로,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3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5만원을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는 살림살이가 다릅니까? 기분 좋은 데는 좋게 사주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데는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석현

김석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5만원 올렸는데, 깎여서 3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루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접의자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도 조금 활용하면서 편하고 민원인들이, 환자대기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만 몇 십분을 앉아 있더라도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민원실은 얼굴 이라니까요.
찬목

박찬목위원

편한 의자를 하려면 최하가 10만원은 줘야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민원대 앞에 놓는 것은 너무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불편하면 또 안 되거든요. 민원은 잠깐 잠깐 보고 가는 거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5만5,000원에서 10만원 그 사이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현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내역을 예산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4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사실 딴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에는 사업예산은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지서 관계를 돈을 좀 적게 하라는 얘긴데, 이 중에서 50%는 고지서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딴 소모품을 쓰는 그런 내용보다는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끼면 그것을 이 정도 아낄 수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작년에 비해서도 세무과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가 허수로 올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원 일·숙직비도 올려줘야 되고 이래서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을 한 1억 더 증액하면 되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입도 나중에 결산 못할까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억 정도는 더 걷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가 추경에 열심히 해서, 체납세 관계를 열심히 받겠습니다. 우리도 현재 본세는 더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체납세는 우리 노력하는 것만큼은 더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당장에 내년부터 당직제도개선 때문에, 4,000여 만원을, 일·숙직비 수당인상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구에 없는 것, 이번에 신설해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용도 1,000만원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모든 부서 다 반영해도 깎을 것 한푼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좀 더 필요한 돈이 1억이 필요한데 세무과에서 좀,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 예산은 전체의 0.44%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출은 놔두더라도, 쓰는 것은 놔두더라도 세입에서 1억 정도를 더 증액시키면 크게 무리 없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입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우리 실무자들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과장이 그렇게 하지를 못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딴 부서도 조금씩 빼서, 직원복리증진을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외 다른 데도 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금을 잘 걷어 오는 방법이 제일 수월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한 1억 증액합시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구세가 체납된 것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구세는 아무리 걷어도, 다 걷어도 1억밖에 안 됩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이 전부 시세지 구세는 별로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 50％ 정도는 받겠다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시세 같으면 징수 교부금 관계가 주종을 이룹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3% 더 받으면, 그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사회도시분야는 상당히 증액을 했는데 내무에는 증액한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세무과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증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비슷하니까, 큰 그것이 없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수입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많은 세수가 들어온다고 보는데요. 근거를 댈게요. 세입이 작년 대비 200만원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것 너무 계산적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는 사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가 총괄은 합니다마는, 실제로 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에 1억 더해라, 이런 소리를 못 합니다. 교통과에 수의를 해서 더 해보자면 몰라도 제가 세외수입 총괄한다는 뜻이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더 받자 이런 소리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잡수입 좀 생길 데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에는 이자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말이지요. 22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비해서 37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감된 이유가 뭡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불어 난 것은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감된 것은 안 물을 것 같아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은 의회에서 묻지도 않고 불어 난 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냐해서 그것은 많이 봅니다만 감 됐으니까 이것은 통과될 것이다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께서 거의 인쇄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래서 인쇄비가 지금은 여러 가지 컴퓨터 도입으로 인해서 인쇄할 부분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런데 컴퓨터는 제가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것보다도 복사기 이런 것이, 토너 한 개가 아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토너 같은 것이 들어가서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지, 전산소모품,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같은 것이 지난번에 14만원이던 것이 요새는 19만8,000원씩 합니다. 기타 전산소모품이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배부해드린 총괄적 설명서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243페이지, 인건비에서 기초생활보장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올해 5,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취로사업 내지 공공근로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공공근로는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소관이고,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취로사업 부분을 하시는데 취로사업을 현재 전년도 보다 더 많이 할 예정입니까? 지금 올해 하는 예정보다는, 각 동마다 취로사업이 다 올라가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취로사업이 그냥 근로형이 있고요. 단순노무를 하는,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형이라 해서 기술을 연마시켜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50명이 있는데 이 비용은 국·시비에서 가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에는 예산이 대략 국·시비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기초생활 취로사업 할 때 하루에 인건비를 얼마씩 줍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2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하루에 2만원, 상당히 많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2만원이면 공공근로 보다 적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오. 2만원이면 인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3억300만원 예산을 소요하려고 하면, 지금 한여름에는 안 하고, 동절기에도 안 하지요,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계속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속 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취로사업은 인원은 보통 어디서, 추천해서 올라갑니까? 모집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모집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을 하겠다는 희망자를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서,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에 대략 몇 명쯤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50명 정도, 내년도에 예산이 잡힌 것이 50명 정도 하는 걸로 잡혔는데, 2003년도 현재 57명이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현재까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2004년도에는 50명에 대한 예산을 해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가내시 내려 온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것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무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은 금액이 일단은 추정액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금액에 사업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지금 여기는 사회도시위원도 있고 내무위원도 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전부 조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민간이전 있지요?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해서, 현재 여기 구비가 난방비 지원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여기 추가지원 말고,
종근

이종근위원

4,305만6,000원.
동현

김동현위원장

난방비 지원, 국·시비가 아니고 순수 구비만 얼마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구비가, 난방비가 42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난방비가 420만원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어떻습니까? 시비하고 국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25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52개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위에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국·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네요, 그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위에 같은 경우는 국비만 있는데요. 국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시비하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50대 50이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는 시비 25%, 구비 25%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기준이 아까 몇 평이라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30평이고, 30평이하 되는 곳은 42만5,000원
판년

박판년위원

한 개소에, 연간에 42만5,000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곱하기 33개소, 30평 이상 되는 데는 60만5,000원인데 19개소,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좀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주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가 더 확보되어야,
판년

박판년위원

구비가 더 증액되어야겠다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차등지급한 기준이 있는데, 타구의 중구, 동구 같은 경우는 난방비를 75만원에서 85만원까지 주고 또 서구 같은 데는 120만원까지 주는데 있고요. 국·시비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구비를 더 지원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구비를 더 증액해서 줬단 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중구에는 얼마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중구가 75만원에서 85만원 차등지급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과 같은 데는 어느 구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중구, 동구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나머지 구는요, 제일 열악하네요, 우리 남구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42만5,000원에서 65만원으로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비만 해 놓은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비를,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전에 수용비에서 장애인차량 스티커 유인에도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반영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된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의 경비로 했고 저희들이 계상한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경로체육대회에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해 놓고 추경에 나머지는 구 재정 형편을 참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은 본예산을 다룰 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경로체육대회는 10월 달이 돼야 개최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10월 달에 한다고 해서 추경에 반드시 소요예산이 들어 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연간예산을 할 때에 불요불급한 것은 뺏다고 치고, 대략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정도예산이 더 증액되면 원래 예상한대로 쓸 수 있냐 이것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도 증액이 되야 되고, 뒤에 가면 저소득층자녀 간식비도 150일밖에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300일 정도는 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걸 다 감안하면 얼마 정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잠시 시간을 양해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경로당에도 모자라는 기름값을 더 보태려면 얼마인지, 왜냐면 안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경로당을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는 작년에 석유값이 1리터에 520원이다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올해 예산서에는 14.4%가 올라서 1리터에 595원으로 계상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이렇게 오른 것 다 반영하는데, 경로당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석유값 내려 줍니까? 면세유 공급하거나 이렇습니까? 아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적어도 전년도 수준만큼의 산출기초가 나오도록 하고 다른데서 다른 예산을 줄이든지, 특히 사회복지과 같으면 사회복지과의 일반수용비를 줄여서라도 사회복지차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다는 말이지요. 아까 전에 나왔던 결식아동이나 수급자 가정에 어린이집 다니는 이런 애들은 150일 주면 하루는 먹고 하루는 먹지 말라는 얘긴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수선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고요, 경로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 저소득층 간식비가 4,8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경로당 유류대는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유류대는 지금 당장에 얼마를 계상하기가 곤란하고 기름값은 동절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 나보고 또 다음 예산은 쓰고 나서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부과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비가, 아까 난방비 42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해서 1,500만원입니까? 구비로 나가는 것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구비가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구비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1,500만원. 그러니까 150쪽 1,000만원하고 149쪽에 487만원하고 그래서 대략 1,5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하겠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개괄적으로 말이지요. 내무위소관에서 수용비적 성격은 전부 20% 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0% 감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사회도시 전부서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업무 돌아가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표시판 하는 이 경비는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200만원이 오히려 더 필요한 사항이라 추경에 반영한다 치고요, 구체적인 것 빼고 부서에서 쓰는 액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240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유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0원으로 3,500매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조달청에서 되는 것이 1,060원이고 현재 9월 30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5,072명입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실제로 더 드는데, 그 밑에 있는 항목을 나중에 저희들이 절약해서라도 충당하겠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 부서에서 수용비 형태로 쓰는데서 20% 감한다면 부서운영 하는데 무리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타 부분은 저희들이 타부서에 공통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위에 "라"번, 행정서비스헌장관련 공중전화카드구입, 이것이 왜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 부서에 하나도 없는데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에,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으로 공중전화카드를,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보상책으로 해 놓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부서나 이런 데를 봐도 없는데요. 총무과든지 자치행정과든지 이런 것 준다는 것 없는데요.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형태로 지출된 예가 많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제도를 일반인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한번,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서는 하나도 없는데 사회복지과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으로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고 12만원 정도 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비용들이 물론 여유가 많으면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범주를 더 고민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 업무상 범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어르신 노래교실이라면서, 남구 내의 세 군데를 운영할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들고 왔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 노인복지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노인복지 시책을 하지만 분야별로 주민자치센타에서도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도 아니고 별도로 하는데 업무영역에서 좀 뭔가, 자치행정과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남의 과 것을 당겨하면 안 되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못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실버,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는 이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노인복지적 차원이라면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하면 종합적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이 되면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한다면 가져 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복지회관이든지 또 대덕노인회관, 불교사회복지회법인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통합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별도로 하는데 별로 잘 될 거란 생각이 안 들지요? 여태까지 해 보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사업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직접하는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업무영역이나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실행은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도시소관에서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고 또 과장님이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4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66에서 267페이지에 걸친 일반운영비, 작년보다는 충분하게 반영된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올해를 경험삼아 내년에도 일하는데 충분히 생각을 해서 만든 금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식품등 수거검사 비용도 전년 대비해서 100여만원, 120만원 정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올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사비가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건 아닌데 건수가 올해 보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항상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중독이, 아마 대구시를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남구가 가장 식중독 발생이 적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음식물 취급하시는 분이나 이런데서 예방하고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 초에 일신학원 구내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건이 남구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식중독이 없는 남구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거검사도 더 많은 다양한 종류로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내무위원회부터 기조가 일반운영비를 좀 더 아껴서 쓰자는 의미에서 20% 삭감을 목표로 하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위생과에서는 전년대비해서 20% 올려놓았는데 깎으면 의욕적인 활동을 못 할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사기도 저하될 뿐더러 식중독예방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리기가 무척 부끄럽습니다. 예산상에 나타나는 내용만 보더라도 과연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하고 관련이 없이 저희들 업무가 발로 뛰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고생을 아무리 해도 드러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설명 드릴 때 마다 사실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들 하는 업무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타 과하고 특별히 틀려서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 독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2004년도 세입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48쪽에 위반업소과태료에 30개를 플러스 20을 해서 50개소, 그리고 80개소를 20개 플러스해서 100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세입을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연 제 분수에 맞는 생각인지 저도 의심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면서 개소 수를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목표치를 만약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현재 30개소를 100개소로 해서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시면 110개도 해낼 자신 있습니다. 또 과징금 80개에서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하라면 자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업소가 지금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도 어려운 업소가 많을 뿐더러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 속에서 내년이 됐을 때도 과연 갑자기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30개소, 80개소로 최저로 잡았습니다마는 가능한 50개소나 100개소까지는 크게 무리없이 저희들이 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100% 달성을 할 것인가, 120%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징수가, 금액은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는데 100% 징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는 미납액이 계속 고질상습 누락액으로 남아돌게 됩니다. 그 점도 생각을 해서 적정선에서 30개소로 만들어 놨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도 가능하고 목표치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들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유통관련업, 소위 노래방, 다 위반하고 있지요? 마음만 먹으면 다 걸리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막 단속했을 경우에 형평성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안 많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점 솔직히 시인 합니다. 저희들이 경고장 발급을 많이 합니다. 타구에는 보면 빈병이 있으면 바로 주류보관이다, 주류반입이다 해서 50만원 짜리 부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쓰레기통이라든지 버려진 실외에 나와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경고장을 끊습니다. 왜냐, 현장목격하지도 않았고 또 업주도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서 3일째 공쳐서 식구들끼리 불러 놓고 우리끼리 한 잔 한 것인데 마음대로 하라면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목격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굳이 그걸로 먼지 털듯이까지 해버리면, 결국은 저도 살아가는데 선 그어 놓고 똑바로 간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가장 지도계몽 위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거나 현장에서 바로 걸렸을 때는 봐주고 넘어간 예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위생과장님이나 단속직원들이 가서 내놓으라면 내줄 것이고, 건수는 올려야 되고 이러면 소위 함정단속에 안 걸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도 노래방 가면 시켜 먹지요, 때에 따라서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는 타구에 가서 먹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물론 지도단속도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그러나 좋은 말씀하신 것이 경고장 발부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크게 원망 듣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단속업소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지 않으면 선의적으로 어쩌다가 정말 술 한잔 달라고 해서 안 주지는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도를 많이 하는 위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예산안을 편성해 놨지만 지도를 많이 해서 도저히 이 업소는 너무나 상습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렇게 단속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그러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맥주는 다 팔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도가 지나친 양주를 한다든지, 또는 접대알선, 속칭 도우미라 그럽니까? 이런 업소들도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는 사람은 계속하기 때문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고장을 발급하고 그 뒤에 적발한 업소가 한 번도 와서 소란 피우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경고장을 활용하지 않을 때는 와서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다 때려 죽인다 그러고 남자 여자 들어와서 쌍소리하고 매일 우리 과가 북새통이 나고 그랬습니다. 경고장을 발급하고 나니까 다음에 걸리면 적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은 경고를 해 드립니다 이랬을 때는, 그 다음에 적발했을 때는 100% 수긍을 합니다. 저희들이 경고장 발급제도를 활용하고부터는 위생과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주민으로부터 이해 받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찬사를 보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큰 면에서 노래방업주들도 현행법에는 주류판매금지, 맥주 정도는 허용해 달라고 해도 현행법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관내 노래방이 단란주점화 내지 유흥주점화 되는 범주에는 과감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운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요,
종근

이종근위원

참고삼아 제가 세입에 상당 부분 증액을 했다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예산 대비해서, 9천 몇 백만원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4,900만원 잡혔거든요. 그래서 일부 약간의 증액을, 우리 예산상에는 증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대비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회도시에서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도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위원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방금 이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보통신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안 잡았습니다마는 정보통신실장님께서 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8,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현재 이 상태에서 3,100만원을 잡았는데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감 가질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풍구입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정내역에 보면 수목전지와 가로수개체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했는데, 액수는 명시를 안 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역량으로써는,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역량으로서는 더 이상 증액 요구를 못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하자, 그 다음에 길도 기왕이면 좀 더 넓히자면 거기에 대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놔두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노력은 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가로수 개체 같은 경우에 길을 좀 더 넓혀서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더 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종근위원님의 말씀인데 약 9,000만원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9,000만원 정도 증액되면 어느 정도 더 넓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억1,000만원에 9,000만원 해서 3억 정도 되면 가로수개체는 그 길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수목전지관련해서는 조금 더 하면 더 하는대로 가능하겠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사무소 진입로외 8개 노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봉덕2동이요?
판년

박판년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8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의 큰길에서 들어가면, 좌우로 아십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압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큰 도로변에서 위의 호텔에서 나오는 쪽 좌우로 그쯤까지 입니다. 거기가 양버즘이 76주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군데이고요.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을 바꿉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팝나무로 바꿀 예정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봉덕1동 영화탕 앞에 있습니다. 선주약국 아십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영화탕, 미군부대 쪽으로 거기 양버즘나무 66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체할 생각입니다. 영대병원 정문에 좌우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입니다. 거기도 33포기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이팝나무로 개체할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대봉로, 캠프핸리 정문앞 입니다. 거기 양버즘 99주, 봉덕3동 김해석의원사무실 입구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압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13주가 있습니다. 남대구전화국 뒤편 도로가 있습니다. 그 7주하고 대명5동 새한맨션 입구, 남부경찰서 옆의 세차장 옆에 그 도로입니다. 대덕로, 성당로, 이것은 모두 전지를, 강전지를 할 생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개체를 안 하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 도로는 전지 할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지라면 어떻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수형조절입니다. 잎이 아주 무성한데 머리 삭발하듯이
판년

박판년위원

중간에 잘라서 많은 잎이 안 나도록,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간선도로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큰 도로도 물론 할 수 있는데, 큰 도로는 대구시 전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큰 도로는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모든 것이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간선도로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나무는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나무는 각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남구만 싹 베어내고 북구만 싹 베어내고 못하도록 합니다. 수시로 내년도 계획을 시에서 우리가 지시를 받고 지침시달 회의를 합니다. 올해는 나무를 어느 정도 잘라라, 그래서 수성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많이 잘라서 시에 감사도 받고, 저희들 구청에는 청장님 지시로 좀 많이 자르라고 그러는데 또 저희들은 시하고 좀 상충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89쪽에, 아까 협대역무전기로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89쪽에 있는 광대역무전기 변환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무전기가,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는 한 부씩 복사를 해 드렸는데, 광대역무전기는 2004년 12월 30일 이전에 모두 협대역무전기로 변경해야 한다, 체신청에서 이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15대를 편성을 하니까 675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정내역에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청장님하고 업무담당하고 저하고 최소한의 무전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싶고, 한 10대 정도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92쪽에 협대역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28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여기는 광대역무전기변환 비해서 301만5,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필요한 것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광대역을 협대역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협대역으로 했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광대역과 협대역이라 하는 것은 무전기 전파출력방식이, 주파수 파장이 좁게 나가는 것을 협대역이라 하고 넓게 나가는 것을 광대역이라고 합니다. 넓게 나가면 어떤 점이 있냐하면 요새 도로에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먼저 오듯이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망만 알아듣도록 하자는 것이 주목적인 모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광대역무전기 변환비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광대역 소유를 하고 있는데 협대역으로 바꾼다는 얘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292쪽은 여기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다, 이런 얘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15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것만 삭감이 되면 앞에 것도 삭감을 시켜도 상관없는 것이 겠네요? 삭감 된다면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광대역장비를 갖고 있는 거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당장에 협대역으로 안 바꾼다면 289쪽에 있는 301만5,000원도 뒤에 675만원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없어지면 같이 없어져야되고 있으려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직원들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하자면 광대역 가지고 있는 것도 현재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검사비도 있고, 그런 것은 책정이 안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역교통과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무전기변환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기지국이 과별로 따로 있어야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본부가 따로 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오. 남구에 기지국 하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산불이 나면 교통과에 가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니면 상황실을 설치해서 거기 모두 가야된다는 그런 점이 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과별로 각 기지국을 따로 두면 낭비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기지국이라는 것이 기계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상시 퇴근할 때까지 매달리기 때문에 과별로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과별로 가지고 있으면, 현재 여기 기지국비용이라고 본다면 289쪽이지요. 300만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여기 수반되는 유지비가 따로 붙지요? 검사수수료 다 이런 식으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기지국이라고 별도로 돈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기지국이나 아니나 검사하고 신청변경허가 이런 것들이 돈 들어가지, 기지국은 저희과에 있는데 캐비넷 하나, 말하자면 본부택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부를 같이 운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까지는, 기술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파수가 교통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한 군데 합쳐 놓으면 여러 가지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과는 301만5,000원인데 지역교통과에 가면 무전기기 교체 협대역 전환이라 해서 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휴대용무전기는 15대가 필요하지만 지역교통과는 50만원 곱하기 10대거든요. 이런 것이 따로 되니까, 서로 따로 하니까 기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는 더 많이 필요하고 저기는 덜 필요한데, 기지국비용은 더 많이 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두 개는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무전기가 다르겠네요. 45만원, 50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살 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휴대폰 종류가 있듯,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같은 기종으로 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289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산림청기지국에서 구비편성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광대역무전기 변환비는 광대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협대역무전기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광대역을 협대역으로 하기 때문에 협대역무전기를 사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무전기는 사는데 앞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협대역하고 같다는 얘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 광대역무전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내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것이 없어지고 협대역무전기를 안 사면,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자꾸 설명을, 우리가 사회도시위원 이니까 아는데도 광장님이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광대역무전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49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실무진에 제가 물어서 협대역으로 변환되면, 광대역이 없어질 때, 협대역에도 관리유지비가 있어야 안 되느냐 물어서 답변하겠다 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는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있어야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봐야되는 건데, 협대역을 한다 그러면 협대역기지국은 또 따로 있어야 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광대역은 못쓰게 되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광대역은 못쓰니까 협대역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모두 들어가는 돈이지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변환, 체신청에서 기술자가 바꿔주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바꾸는 비용이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바꾸는 비용이니까 지금 현재는 광대역을 유지하고 있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내년 말까지는 그냥 현재대로 놔두면 쓸 수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 검사비, 검사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자료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78만3,000원 이었거든요?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재허가비, 무전기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약 78만3,000원인데, 300만원이상 드는 것은 지금 있는 그것을 바꾸는 비용이다라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바꾸는 비용이면, 지금 협대역무전기를 안 사면 이 비용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광대역으로 있어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광대역으로 있을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잡아 볼 때, 78만3,000원이면 되고 협대역으로 바뀔 때는 300여 만원이 들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은 맞는데, 검사가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상세히 한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고도 뒤에는 좋은 소리 못 듣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어떻게 하면 수목교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수목전지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달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증액편성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못 잡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무 전지하는데 이 금액으로써 가능한가,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다른 예산을 수정의결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사실대로 저희들 계획대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수목전지작업은 이 금액으로 된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 물량, 이대로는 된다는 얘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된다는 얘기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401-01, 이것이 2억1,000만원인데요. 지금 전체 위원들의 이야기라든지, 주민이 봤을 때의 사업성은 이 것 보다도 성명파출소에서 청수탕까지 연계사업을 하자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청장님까지 승인이 났습니까? 이 이야기가 보고가 됐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 이야기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보고가 안 됐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보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고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결과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자.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은 수렴을 못 하겠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고, 제 나름대로
종근

이종근위원

실무부서의 과장님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얘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청수탕에서 연계한 전체 수목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그루입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96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6본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96본을 교체하는데 9,000만원이 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사업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사업내역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설계까지는 곤란하고 양버즘을 한 그루 제거하는 것이 있고 이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 나무를 베고자 할 때는 대구시 전체 수요조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관리전환, 필요한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50사단 학교 같은데 필요한 부서가 있나 조사를 해서 전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큰 나무, 고목들은 제거를 합니다. 또 조금 어린 나무는 별도로 앞산에 협조를 구해서 조금 심어 놨다가 죽으면 이식을 하고 제거를 하는데, 한 본에 10만원이 들어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만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식하는데는 40만원이 들어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식하는데, 한 나무를 심는데 나무 값까지 합해서 40만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양버즘 제거 하는데는, 베서 싣고 가는데는 10만원 하면 되는데, 이식하는데는 40만원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굳이 이식할 필요가 있나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나무라는 것은 살아 있는데 우리 임의대로 베내 버리고 이러면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식을 하는데는 40만원이 든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팝나무는 한 그루에 50만원 정도, 베내면 인도포장을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벚꽃으로 식재하면 벚꽃은 얼마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벚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거리를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요. 그 도로가 대로가 아닌 20미터 도로입니다. 소방도로를 약간 벗어난 도로라고 보면 맞겠지요? 그런 도로에 대명9동, 앞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벚꽃으로 식재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과 연계된 사업으로 벚꽃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돈이 9,000만원이 든다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9,000만원이 설계상 나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9,000만원이, 한 본을 결론적으로 이식과 식재를 했을 때 100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파보면 인도를 다 못씁니다. 뿌리가 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방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엄청난 돈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5개년 연차 계획에, 200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당겨서 예산 세워주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돈만 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방금 명확한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289쪽에 광대역무전기 변환비라는 것 밑에 내용을 보면 현재 협대역으로 바꿀 때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휴대용 무전기 변환비라면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풍구 예. 맞습니다.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바꿀 때 필요한 예산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변경허가 신청비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협대역으로 바꾸기 위한 신청비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회로변경도 지금 현재 광대역으로 쓰고 있는 것을 협대역으로 바꾸기 위한 회로변경 검사비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기지국, 차량국, 무전기 회로변경 검사비는 바꿨을 때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1번"에 기지국, 차량국, 무전기 변환비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광대역무전기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무전기를 협대역으로 바꿀 때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김현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뒷부분에서 나오는 292쪽의 협대역무전기로 바꿀 때만 필요한 것이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이렇게 바꿀 때 이렇게 드는 것이고 예산의 성립을 위원님들이 안 시켜주면, 2004년도에 광대역무전기 거기에 대한 관련 유지비가 별도로 필요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유지비는 별도로 산출해야,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참고삼아 사회도시분야의 일반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는 내무위소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참고삼아 아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회의진행 중에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예산결산을 하는 것은 의결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하시고 묻고 답할 때 서로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 말씀드리자면 무전기,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최소한 10대라도, 타구도 감안해야 되고 위에 시청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체신청도 있는데, 최소한 10대 정도는 예산 성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필요한 것이 몇 대 인데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49대를 광대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대로 올렸는데 최소한 10대 정도는 승인을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는 광대역과 협대역이 공존이 안 되는데, 이것은 10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공존이 안 되고나머지는 현재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요. 10대만 하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여태까지 49대나 가지고 있었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종전에 산불을 대단히 강조할 때, 그 때 산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치는 10대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뽑아 본 결과 청장님 하나, 부청장님 하나, 또 저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녹지담당도 있어야 되고, 담당자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영조

서영조위원

어차피 2004년에는 못쓰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 못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협대역무전기를 2004년도에는 못쓰니까 추경에 올리든지 하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추경이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본예산에 드러난 이상 추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불가피한 것이 추경인데 웬만하면 10대 정도라도 최소한 해주시면 추경에 그것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산불진화헬기임차요금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는 4,000만원 편성해서 추경 때 1,100만원 감하고 2,900만원 안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또 올랐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안 올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900만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4,000만원인데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시보조금이 작년에, 아까 이종근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인데, 각 구청이 다같이, 남구에 4,000만원, 서구 4,000만원, 북구 1억2,000만원, 수성구 1억2,000만원, 달서구 8,000만원입니다. 이 것을 전부 모으면 4억이 됩니다. 이 4억을 돌아가면서 구청별로 계약을 합니다. 한 구청이, 작년에는 수성구청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달성군은 단독임차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전년도에는 원래 총 4,000만원, 시비 지금처럼 1,200만원, 구비 2,800만원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래서 지금 경정예산에서 시비 9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2,900만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 2003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2,900만원에 헬기를 임차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1,000만원이 내려올지, 500만원이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것은 추경에 다시 환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4,000만원 우선 편성한다 이것 아니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한 그 내용인데 시비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덜 들어간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추경에 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총 4억 이라면서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체가 그렇고, 우리 구청은 4,0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억 중에 부담금이 우리가 4,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4,000만원 중에 시비가 1,200만원이고 우리가 2,8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는데 전년도도 예정을 그렇게 잡았다가 실제는 4억에 계약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2003년도, 집행은 올해입니다. 올해 집행된 것을 보면 원래 당초예산을 4,000만원 잡았다가 경정에 2,900만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2,900만원에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한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두 개 구를 제외한 구청에 모두 4억인데,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시비 1,200만원, 구비 2,800만원인데 시비가 최종적으로 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시비와 구비의 차이가 들쭉날쭉 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2002년도 예산편성은 순수한 구비로 했는데, 작년에는 시비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받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비가 확정적으로 내시가 안 되니까 지금 4,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2000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전부 구비로 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계속 한 것 아닙니까? 임차를, 그렇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계속 임차를,
동현

김동현위원장

임차가 계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개구에서 5개구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줄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 사업이 계속 된 것이에요, 우리가 헬기를 타보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해마다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 안 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시비와 구비가 어떻게 들쭉날쭉하냐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 대로 주는 모양인데, 남구, 서구는 4,000만원인데, 1,200만원 2,800만원 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구에는 % 대로 부담을 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시에서 아무 기준없이 그냥 적게도 줬다가 많이도 줬다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산불면적에 따라 시에 기준이 있습니다. 산불면적에 따라 가지고,
동현

김동현위원장

면적이 수성구하고 다른 구하고 우리 남구하고 전부 틀리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우리 남구는 과거부터 지역이 일정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쭉날쭉하냐는 거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종근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한 답변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올해 얼마 주고 계약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올해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2003년도 것 언제 계약했고 얼마 줬습니까? 올해 2,900만원에 계약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900만원, 1,1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오, 1,100만원이 아니고 2,900만원에, 시비 900만원 우리 구비 2,000만원해서 계약했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추경예산에 보면 2,900만원에 계약했는데, 내년에 올라서 4,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2,900만원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2,900만원에 할 수 있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900만원의 예산을 잡아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냐면 이것을 제가 많이 따져봤는데 당초예산이 전체 4,000만원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확실한 것을, 임차라서 확실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것을 결론을 짓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총 헬기임차비용이 4억에 계약해서 그 중에 우리가 분담하는 비율로 나눌 것 아닙니까? 면적이 큰 데는 좀 많이 내고 면적이 적은 데는 적게 해서 남구, 서구는 해서 그 비율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4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라면 올해 계약 2,900만원 한 것은 뭐냐는 거지요. 그 때는 계약을 3억에 했는지, 전년도에 올려달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집행한 것은 2,900만원 집행했단 말이지요. 실지는 2003년 올해지요. 당해 연도에는 2,900만원 집행했는데 내년에 4,000만원 되야 되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시비가 2003년도 추경을 할 때, 올해 5월, 6월 달에 할 때, 원래 시비 1,200만원, 구비 2,800만원에 해서 4,000만원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시비 900만원에 구비 2,000만원 해서 2,9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인 내년에도 이것이 2,900만원이 되든지 해야지 안 올랐다면, 특별하게 저기서 올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답이 모호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판년

박판년위원

인상요인이 없는데,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요? 그렇지요? 전에부터 여태까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산불진화 헬기임차를 각 구별로 토탈되어 있는 것 있지요? 우리 부담금 포함해서, 수성구나 달성군이나 포함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구, 달성군을 제외한 자료로 수성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렇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수성구로 돈을 다 보내 줍니다. 김현철위워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2,900만원에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올라갔느냐, 인상요인이 없는데, 이걸 한번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룰 때 자료가지고 오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특위까지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뤘습니까? 이 부분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들은 시에서 일괄지침, 지시가 내려오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끝내고 합시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럼 회의를 그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예산을, 예산안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다 원안대로 해 주고, 물건은 더 사주면 좋다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세입예산도 늘였으니, 그것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환경미화원 인부는 현재133명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현재는 136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6명이고, 지금 퇴직예정자가 13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퇴직예정자는 연말까지 한 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2004년도로 볼 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004년에는 9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명이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왜 312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13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금년 10월에 2004년도 퇴직예정자가 10명이었는데, 1명이 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고, 그 한 명을 감해서, 금년 연말에 그렇게 되는 거고, 3명은 통상 하반기가 되면 나가는 분, 명퇴 외에도 의원면직하고 일을 못 배워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삭감예정 조정내역에 보면 환경미화원 5명을 줄이면 5,780만원 아니, 5억7,800만원, 이만큼 줄어집니까? 환경미화원 1명에 연간, 대략 1억이 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봉 1억입니까? 환경미화원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연봉이 아니고 거기에 피복비, 산재보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환경미화원 1인당 수령액이 얼마쯤 됩니까? 연간으로,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연간, 3,000만원 니 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00만원 정도인데 7,000만원 정도가, 그만큼 더 들어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여기에 재반인건비하고 다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보험하고,
동현

김동현위원장

계산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환경미화원 1명 유지하는데 1억씩 든다고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계산이 잘못된 것이, 예산액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하고 그것을 합한 것 아니에요? 뒤에 퇴직금 5명 삭감한 것까지 합한 것 아닙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퇴직금 5명하고 인건비하고 합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퇴직금 계산할 때 3명,
종근

이종근위원

5명 삭감하고,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퇴직금 5명 삭감한 그것이 여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료를 그 때 요구를 할 때 요구한대로 드렸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 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도 5명분을 삭감했다면 현재 퇴직예정인원이 9명이라 하는데, 그러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 산출근거가 퇴직금 5명을 삭감한 금액을 다 했는 비용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4년도 퇴직예정자는 9명이고, 그리고 현재,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통상 더 퇴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얘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서 너명 더 생길 수 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3, 4명 많을 때는 5명씩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렇다고 많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원은 현재 136명인데, 138명이 잡혀 있고, 충원할 것은 없다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퇴직을 언제 합니까? 내년 연말 돼서 합니까? 해당 월에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6월말에 있고, 12월말에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연간 일인당 3,000만원 정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 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3,500만원까지 좋습니다. 3,000에서 3,500만원이면 이 인원수를 실관리 인원수로 잡으면 이것을 줄여서 자산을, 단속카메라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좋으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서의 필요한데도 나눠 가질 수 있고,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38명을 다 달라는 얘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인원이 138명이 없으니까 지금 136명으로, 내년에도 그냥 하는 거지요? 한 두명 더 뽑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뽑는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지요. 없으면 이것은 순수 삭감해서 딴데 필요한데 넣으면 되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왜 우리 예산을 남한테 줍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면 뭐 하시렵니까? 남한테 주기 싫으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일단은 현안대로는 잡아 주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해서 나중에 절감했다고 하시려고요? 인원이 이만큼 원래 없는 것을 잡아 놓고 나중에 이만큼 절감했다고 하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돈줄인 만큼 무인단속카메라를 전봇대 밑에 다 달든지 그러면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꼭 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딴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여러 대 구입해도 좋습니다마는 314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인화를 많이 하네요? 3,000장정도, 큰 사진, 작은 사진, 이렇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안 하고 간에 해마다 돈이 이만큼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상해서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3,000장씩 보관하려고 해도 머리 빠지지 싶은데, 보관하지 말고 CD한 장에 800원입니다. 그 안에 사진 몇 장 담을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CD를 담을 만한 기구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차라리 이 비용을 줄여서 CD라이트기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자료 관리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뽑아서 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남들이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 때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기록용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내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004년도에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005년 본예산 때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디지털카메라 사면 이 비용이 안 들어야 되는데, 연동성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이 비용을 줄여서 CD라이트기를 구입해서 CD로 하면, CD기에 사진을 적어도 600매를 기준으로 잡으면 600장에서 1,000장을 기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 여러 가지가 편하다는 것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모든 행정이 발달하면 2005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2005년 아니라도 요즘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그런 시절이 안 오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오. 2004년도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더 예산도 절감되고 일하기도 편하다고요. 우리 과장님은 하기 힘들지 몰라도, 밑에 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진 3,000장 챙기려고 해도 그것도 한참 일입니다. CD서너 장만 있으면 다 될 일을, 그렇게 하세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다음 예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번부터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좀 줄이고 필요한 무인카메라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인력관리하기도 쉬울 테고 또 깨끗한 거리 만드는데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다음 예산 때 그렇게 합시다.
현철

김현철위원

낭비인데 자꾸 다음에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디지털카메라 사지를 말아야지요. 무인단속카메라도 그렇게 받은 것들을 저장해 놓으면 훨씬 더 유리한데, 녹화시키는 것도 녹화테이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동영상 편집해서 가지고 있으면 훨씬 일하기 편하다고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건 내년도에 교육을 시켜서,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충분히 됩니다. 직원들 그 정도 능력 다 되기 때문에, 과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5명분 삭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아까 138명이라고 그러셨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138명 중에서 2명이, 지금 유고 없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38명 중에서 예산편성 자료 낼 때, 그 때 당시 138명이었고, 그 이후에 2명이 나갔고, 그리고 현재 136명이고 또 연말 12월 31일에 한 명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35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135명, 그런데 135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원래는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그 때는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9명이 나가든 10명이 나가든 나머지 분은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민간위탁도 있고 해서 충원은,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그리고 현재 연말 되면 138명에서 135명으로 주니까, 5명을 삭감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내년도 7월 달에 민간위탁을 할 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하겠다고 생각하고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현원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하게 되면 내년도에 9명이 나가든 10명이 나가든 충원이 돼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이나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원을 관리하니까 누군가 대답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당시에 138명이었고요, 내년 7월 달에 생활폐기물, 금년 7월 달에 반하고, 나머지는 내년 7월 1일부로 한다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될 지 안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9명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년퇴직과 자연감소입니다. 그런데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안 하면 그 만큼 채워 줘야지요. 또 그만큼 채워주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 모자라는 인력도 충원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나가는 사람도 충원 안 하고 있고, 나가는 사람도 충원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원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안 뽑고 민간위탁 안 한다면 뽑아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불확실한 이야기를 현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 다음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삭감 예산액이 5억7,8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원에서, 62억6,000만원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계산을 하면 5명이니까, 5억, 6억 돈인데 1인당 1억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삭감 예산액을 중심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138명 같으면 138억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1억씩만 잡아도, 그런데 조금 전에 퇴직금 플러스해서 누군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은 이 내용하고 틀린 부분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변명이라기 보다는 처음에 한전문위원께서 5명 삭감을 하고, 5명 삭감한 대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만드는 것도 의회에서 만들지 왜 우리가 만드냐고 하니까 한전문위원이 예산 만드는 사람이 안 낫겠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더라도 해서 5명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요. 나중에 한전문위원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인당 7,850만원, 이것을 5명으로 계산해서 한군데 합친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합칩니까, 합칠 이유가 없지요? 퇴직금 따로 계산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한전문위원께 인건비 5명분을 삭감하고 퇴직금을 5명 삭감하라고 했는데, 조정액을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집행부요?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부하고는, 계산한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예산안 조정내역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합쳐서 해 놨다는 얘기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퇴직금 7,850만원을 5명분으로 계산을 하면 3억3,000정도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왜 기획실하고 총무과에 자문을 구하려고 하냐면 내년도의 불확실한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는 현원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장래를 투명한 것으로 보고,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예산편성 하는데 궁금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럼 좋습니다. 여기 기획담당이 계시네요. 기획담당한테 설명을 잠깐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설명을 들을 필요없고요. 현원을 135명을 잡든 140명을 잡든 그건 계산이니까 큰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환경미화원 1인당 3,800만원 치이네요. 인건비하고 작업복,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 것이 약 3,800만원 치이니까, 연말 되면 3명 없다고 했지요, 135명이 되지요? 135명이니까 3명분은 감해서 다른 일에 써도 되는 거잖아요. 충원계획 없으니까, 맞지요? 그러면 약 1억2,000만원 정도는, 이 사업을 딴 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요? 추가로 사람이 안 오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3명이 줄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지금 감한다는 것은 연말결산 추경에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연말결산에 3명이 줄었으니까 3명을 감한다 그것은 결산 추경에 하는 얘기지, 지금 본예산을 세우는 데는 원래 현원대로 채워 주는 것이 아마, 물론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오. 그것은 이렇거든요.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9월 달이나 10월 달 편성할 때는 138명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되는 것은 내년 2004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연말 돼서 내년에 135명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누구라도 그렇게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수립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결하는 것 통해서 수립이 됩니다. 그렇지요? 심사돼서 통과되려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138명에서 3명이 내년에 없기 때문에, 그 3명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줄여서 다른데 유용할 수 있는 범주로 하겠다는데, 그건 이의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확보해서 인원을 더 충원한다면 모르지만 그럴 계획도 아니고 지금 자꾸 자연감소분을 생각해서 위탁주고 이렇게 안 갑니까,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가고 있지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5명이 아니고, 3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3명을 감하고 135명을 계산해서 저희들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135명을 기준을 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이지요. 3명분을, 무리 없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저는 더 얘기하면 5명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3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3명을 삭감합니다. 됐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명을 삭감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3명 삭감해서, 삭감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딴 데 쓸 일을 만들어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전액 삭감을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타구에 검토해 본 결과, 경비로 200만원을 사용하는 구가 제일 적은 것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서구에 2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400만원, 6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환경미화원 수도 줄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 마저도 우리가 없앨 때는 여러 가지 떨어지는 사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증액을 한번 하도록, 본 위원은 증액을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증액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6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316쪽에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무인카메라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대만 편성한 이유는 고가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한 대 가지고 시험을 해 보는 것도 좋다, 해서 굳이 한 대를 고집을 했었는데 이 예산을 환경관리과 예산삭감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두 대라도 해 줄 용의는 우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두 대를 해주셔도 좋고 세 대를 해주셔도 좋은데 이것은 고가이고 하니까 한 대 가지고 시험적으로 설치해서 해보고 효력이 있으면 내년에 저희들도 5대를 하든지, 10대를 하든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316쪽에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이야기는 대형폐기물 전체 액수가 1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입찰과정에서는 1억5,000만원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수준에 비슷하게 근접한 수준으로 입찰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말씀해보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1억5,000만원의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것하고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입찰을 보는 것 하고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입찰보는 것하고는 다르겠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사람들, 입찰하는 금액이 근사치에 떨어지겠지요. 이 사람들도 수익성이 조금 있도록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구청에 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입수수료 범위 안에서 민간위탁 한다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크게 보면 1억9,000만, 2억 정도 되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현재 4개월에 대해서 감소 요인을 생각해서 편성한 부분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체 틀을 봤을 때 우리가 1억5,000만원정도 잡아줘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뜻 아닙니까? 이야기 하자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미 5,000만원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또 1,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2억 정도 였는데 그렇다고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 수수료 수입근거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실제로 들어 간 금액을 가지고 계산했고 11월, 12월까지는 추정치를 계산해서 1억9,8000만원, 2억 정도 나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요구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 관련해서요, 바로 위에 용역비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돈 2억 정도 나왔고 1억5,000정도로 계약할 것 예정이고 이런데, 뭐 하러 600만원 들여서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은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기준치가 있어야 지금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했지만도 그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서 1억3,000만원이 될지 1억4,000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아니면 1억5,000만원이 될지 그것보다 상위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할 때,흥정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부치든지, 그렇게 해야 할 판단을 세우기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만 지금 1억5,000만원이란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예정해놓고 원가산정 용역 600만원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원가는 계산해서 거기에서 근사치를 만들어 줘야지 그런 근사치 없이, 우리가 얼마 줄 것이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행정하면서, 2억원 정도 수수료가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얼마 되겠다 이렇게는 못한다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입찰을 부치면 얼마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가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달려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놔두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우리가 계산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들 계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제시를 하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을 알려고 원가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면 2억 정도의 수익인데, 그 선을 벗어나지, 2억 이상으로 가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손해 보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현재 관에서, 우리가 하니까 3억2,000만원 드는데 자립도가 62%라서 그것보다 낮추려고 하니까 수수료 수입범위 안에서, 5,000만원 삭감을 해서 1억5,000만원에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1억5,000만원을 계상했더라도 만약 1억5,000만원보다 낮을지, 1억5,000의 근사치에 선을 맞출지, 그것을 알아서 그 마지노선을 정해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가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크게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비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3명분에 대한 삭감이 된다면 체육대회 200만원은 물론이고 타구청에는 공로퇴직자 열쇠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공무원들한테는 지금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 이렇게 새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도 그런 여지들로 조금 더 증액편성해서 좀 대접해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겠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사기진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들 열쇠 준다고 우리도 열쇠를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열쇠 말고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산 편성에 열쇠는 없습니다마는, 왜 열쇠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노사협약에 보면 정년퇴직자에 한해서 황금 다섯 돈에 상당하는 행운의 열쇠를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예산범위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없어도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체협약에 그것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노사협약에 정년퇴직자에 한해서 황금 다섯냥에 상당하는 황금열쇠를 주게 돼 있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안에서라고 했기 떄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못 줬다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단체협약이 우선되니까, 형편이 되면은 산업시찰 보내는 것보다는 황금 다섯냥 상당의 황금열쇠를 주는 것이 우선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예산구조에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안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내려서 지금은 못준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체협약에서 구청장이 도장을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협약의 내용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없으면 못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예산을 짜기 나름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예산을 예산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련해서 49쪽에 불법광고물 게첨과태료, 5만원에 250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장에 5만원이라는 겁니까? 한 장 붙여서 5만원이고 같은 사람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당 평균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과태료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구 말고 대구시내 모든 구 다 그렇지만, 아라비안나이트클럽인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거기에 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돈도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끝나고,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람들 하는 것으로 봐서는, 300만원 과태료 내고 대구 전역을 도배해 놓아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번 부과하면 끝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다음에 또 붙이게 되면,
현철

김현철위원

붙인 것조차 때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놓습니다. 일단 최대한 떼어 내는 것까지 떼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다 못 떼어내게 되면 고발해도 좋다는 것을 받아 놓는데, 그 떄 당시에는 그 아라비안나이트라는 건물이 준공도 안 되었고 그것이 가공의 점포이기 때문에, 상호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회사에 소속된 누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자인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영업허가가 나고 실체가 드러나면 옳은 업주를, 나중에 처벌을 해야 올바른 단속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거기 영업하고 있는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영업을 아주 번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누군지도 저는 압니다마는, 확인해서 이행대집행을 해서 도심 미관을 아주 헤쳐놨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대집행을 해서 대집행 비용을 물리던지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 구에 300만원씩, 선전효과는 톡톡히 봐서 영업을 아주 번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놔두면 이후 또 새로운 대형업소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 그런 경우에는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수입여부를 떠나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수준이 아니고 원상복구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온 길거리, 남의 담장 완전히 본드칠을 해서 쉽게 떼어낼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본보기를 분명하게 우리 구 소관사항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깨끗한 거리를, 구호로 내세우는 우리 남구에서 모범적으로 뭔가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업소를 단속하니까 자기들이 2만장을 인쇄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풀 통도, 말통으로 해서 여남은개 있고 롤라도 있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밤에 용역을 줘서 새벽2부터 몇 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붙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청에 협조를 받아서 다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시하고 협조를 하여 다른 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200만원을 부과한 곳도 있고 100만원을 부과한 곳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구청을 믿어서는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구청장이 그 업소 개장식할 떄 축사하고 그랬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남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상회복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돌출간판에 따른 도로 점용에 대해서 전수조사 좀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돌출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수조사는 일단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면적이 340㎡밖에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340㎡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합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과될 수 있는 것이 0.5㎡이상 얼마 안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기준이 조례에 만들어 졌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수조사를 다하면 다음 부과해야 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을 역산을 하면은 평방미터당 5만8,900원으로 해서, 역산을 하면 2,000만원을 거두기 위해서는 340㎡가 나온다 이런 계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보다 전수조사를 했으면 A라는 간판은 0.5㎡, B라는 간판은 2㎡ 이것을 다 더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액수가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더하니까 340㎡.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부과대상 간판이 몇 개입니까? 갯수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제가 부과대상 간판 갯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580개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80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작업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직접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행강제금 해서 자진철거 말고 강제로 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까지 몇 건을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 지금 5건했고 내일 2건 예정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직접 철거하러 나서는 경우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행정대집행인데 철거가 비교적 주택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부수기 쉬운 것만 철거하러 다닌다는 그런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실제로 사람들이 살림을 산다거나 가제도구 다 들여놓고, 요사이는 그런 것을 철거하려면 중장비를 동원 안 하면 철거하기 어렵고 또 3층에 옥상에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별로 부과 안 한것 같은데 연간 지금 4,000만원 예정이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4,000만원인데 그것이 올해는 금액적으로 보면은 2002년도가, 약4,000만원 되고 올해는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8,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허가항측에 걸려서 양성화하면서 등치 큰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돈을 좀 벌은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몇 번 물릴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년에 2회까지 물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2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1년에 2회 같으면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자진 철거시까지 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할 때 처음 했는 것하고 두 번째 했는 것하고 액수가 같습니까? 더 올라갑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액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동되면 변동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동이 안 되면은 표준액으로 그대로 나간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예산을 예산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배상금에 토지사용료에서 대명동, 봉덕동 2건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토지사용료에 첫 번째 대명동 2014-151번지외 2필지는 작년에도 계상되었던 내용입니다. 영선시장 남편이기 때문에 98년도 2월 8일 법원 판결에 의해서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장기 도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시행이 되면 현재 용지 보상비로서는 한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우리 구의 제정형편상 도로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지급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하루에 12,000원씩 365일 같으면, 또 봉덕동에 17만1,000원이 12달 나가는데, 이것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98년 2월 8일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덕3동에 1317-7번지 입니다. 이것은 중동교에서 봉덕초교까지, 이번에 3차 순환도로 나고 난 이후에 현재 담벽에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봉덕3동에 가보시면 현재 초소로 사용하고, 그 옆에 2001년도 7월 25일 법원 판결로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2000 몇 년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2001년도 7월 25일 법원 판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7월 25일 같으면 지금 그 도로가 몇 차선 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4차선인데,
판년

박판년위원

몇 미터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40m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40m정도의 도로가 있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 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 폭에 접촉되는 것이 아니고 인도의 통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인도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사서 넣든지 해야되지 해마다 이래서, 그런데 증액된 것은 언제부터 그랬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세 번째가 봉덕동 1329-66번지외 8필지입니다. 이것은 구삼정골 도로인데, 대구 천주교유지재단의 부당이득금 청구로 말미암아, 대법원까지 갔는데 우리 구가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우리가 2005년도에 개설 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보상비가 12억원이 소요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상비가 12억원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2억7,000만원이나 증액되었다면, 봉덕동 세 번 째 사항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봉덕동 1329-66번지외 8필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산출기초에서 나오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2001년도, 1억6천983만1,608원이 소의 제기를 하기전인 2001년도 8월 1일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245만8,685원은 29개월이 2003년 12월말까지, 그 29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소 제기가 2001년 8월 1일 이었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2001년도 8월 1일에 소 제기해서 우리가 폐소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폐소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폐소 했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 245만8,685원 12월 해놓은 것은 2004년도 12월말까지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재판을 할 때, 우리 구에 지정된 고문변호사가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의 승소 수당이 올해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나와 있었거든요. 이 엄청난 이런 일을 폐소했다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 넣을 계획을 세워야 겠네요. 땅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도로로 나와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이 집행된다면,
허준

허준건설과장

보상비만 해서, 소에 제기 해놓은 보상비만 11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지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일시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사용의 부당이득금 대지사용 청구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서, 지금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시에 우리가 예산 요구도 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도시계획사업을 종결함으로써 해결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한번에 다하는 것, 전체가 세 건다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세 번째 봉덕3동 1329-66번지외 8필지만 해당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번" 사항 하나만 11억원이고 그 위의 것은?
허준

허준건설과장

"1번"이 3억원 소요가 되고 "2번" 빈재영씨도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제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에 보면 전주 하나에 900원 받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전주에 갖다 올리는 것은 400원 준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확성기 같은 것, 우리는 전주를 900원 받는데, 한전의 경우 그러면 거기다 무엇을 얹거나 또 달거나 하면 900원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길 것 같은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기준에 보면 전주는 900원인데, 해서 우리는 450원밖에 못받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기준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작년도, 2002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우리만 소관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기준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에다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위의 그런 규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혹시 만약에 말이지요. 지금 전주를 한전에서 쓰는데, 지적과에서 도로이름을 거의 전주에 매달아 놓았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매달아 놓은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주에 지방자치단체가 매달아 놓은 것을, 돈을 달라고 못하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도 돈을 징수하니까 그 사람인들 나중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전주에 보면 그것 말고 데이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우리가 점용료는 싸게 받고 나중에 사용료는 비싸게 주는 경우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박판년위원님이 질의하신 봉덕동 삼정골 도로, 2억7,000만원 주면 나중에 땅 사줄때 이 만큼 깎아 준다고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청장님도 교구청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구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계통에서 돈을 빌미로 삼아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실제로 옛날에 대구신학대학이 지금도 봉덕변전소 뒷편에 자리 잡고 있고 옛날 삼정골이 왜정시대 때부터 이것이 통행로입니다. 67년도에 신학대학교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그 주위가 천주교재단부지 입니다. 시설결정이 7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도로가 나니까 분할해서 일부 팔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천주교재단이 상당한 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심하고 2심에 그런 안을 넣어서 승소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판결에,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노력한 것 저도 들어 알고, 제가 있는 동네 일이라서, 그런데 문제는 통째로 사는데 12억원 이라고 그랬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중재 돼서 12억원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자기들 가격으로는 지금 법원에서 감정 나온 가격이 11억원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2억7,000만원은 주는 것은 덤으로 더 주는 것이고 살 때는 11억원이네요. 이것은 돈을 다른 곳에서 감하더라도 11억원에, 2억7,000만원까지 합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재된 것이, 사면은 이것을 통째로 사면 이것을 청구를 안 한다 이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2억7,000만원 주고 살 때까지 매년 3,000만원씩 줘야 되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사항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판결은 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법상으로 판결 난 2억7,000만원을, 아니, 2억7,000만원 전이지요, 내년 것을 뺀다면 2억4,000만원을 줘라 그렇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년 사용료가 약 3,000만원이니까, 2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억이면, 8억 얼마면 되는데, 어떻게 비용을 만들어서 매입하면 추가비용이 없을텐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2억7,000만원은 2억7,000만원대로 주고 땅 사들일 때까지 매년 3,000만원씩 줘야 되고 나중에 결국 땅값으로 11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물론 긴급하게 도로를 개설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 이런 경우는 다른 비상한 방안을 강구해서, 어차피 줘야 한다면 사들여 버리는 것이 안 좋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김위원님은 내용을 다 아시고 물으시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빨리 사 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을 우리가 시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기에 개설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2004년도까지 사 들이면 2억7,0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12억에 될 것 같은데 괜히 늦추면 이건 이것대로 주고 전체 땅값은 땅값대로 줘야 되니까 결국은,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판결에 2001년 8월1일 이전까지 1억6,983만1,608원은 판결이 났는 상황이고 8월 이후부터 해서 월 245만8,685원을, 현재까지는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 상반기에 하든지 한 달에 245만원정도의 돈만, 그것만해서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위의 토지사용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군 A3비행장으로 길이 더 추가로 난다면 굳이 사들일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길이 계속 나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 봉덕동 1317-7번지 땅은 굳이 사들일 필요 없는 땅이지마는, 세 번째 땅같은 경우는 계속 3,00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땅값을 산정해서 깎이도 좋지 않느냐, 이왕 물어야 되는 돈이지마는, 법원 판결로 물어야 되는 돈이지마는 하여튼 빨리 해결하면은 그만큼 돈도 덜 들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다른 길을 내야 되는 곳은 길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구에 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좀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향후에 도로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반영을 하도록 실무부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건설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7,000만원은 금년도 1년 분 줘야 하는 것이지요. 3번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3번"에, 1년 분은 제일 끝에 보면 245만8,685원 해서 12월이 2004년도 것이고, 1억6,983만1,608원은 지금까지 5년치 사용분 입니다.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2억7,0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해 버리고 남구에 돈이 없어서 위원들이 돈을 못주게 하더라, 해서 삭감했다하고 돈을 안 주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구청으로 압류 들어오겠지요. 처음에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냥 놔둬 버리자, 종교계통에서구청에 차압하겠나,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최후까지 버틸 수 있는데까지 버텨보고 나중에 사든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 방법은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재단에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하고 청구를 자제해 달라고 선의적으로 해놓은 사항인데, 또 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사항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구에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국시비를 받아 빨리 하든지 아니면 기체를 내서 하든지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에 적사장설치라면 눈 올때 모래주머니 설치하는 것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5만원정도 듭니까? 1년에 한번만 하면 되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에 100개정도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122개소 설치해 놓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22개소, 올해 설치를 더 한 곳이 있는가 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100∼120개소를 설치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에 얼마 했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2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대명9동에 복공판으로 해놓아서 거기가 조금 미끄럽습니다. 20㎝정도 높기 때문에 안지랑시장 길의 그 부분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개소를 더 설치했고 지금 우리가 작년, 제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가 줄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pp포대도 들어가야 되고 카바도 들어가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왜 묻냐면 122개, 작년에는 그러면 120개 있었다, 그렇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2개 더 플러스하면 10만원 됩니다. 그런데 현재 증액된 예산은 50만원 더 플러스되어 있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통상 들어가는 것이, 올해 들어가는 것이 46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5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한 개 설치하는데 5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보통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조금 크고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작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다른 업체에 용역 줘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모래는 보통 몇 포 정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한 포씩 넣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모래를 전부다 포대에 넣어서 끈으로 묵어야 되고 커버도 해야 되고 글자도 써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2004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영 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8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2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기금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34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느는데 부대비는 줄어 들었습니까?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대비가 적어서 부실공사나 관리감독이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정리 하는 것,청사진대라든지, 사진 값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은 여비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일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따라서 증감이 좀 나옵니다. 0.5도 있고 0.577도 있고 그런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는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타구보다는 부대비가 조금 적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하는 업체에 민폐를 끼치는 일이 안 생깁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청사진을 굽거나 이런 것은 이 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공사하는 너희가 해서 온나 이런 식으로 해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청사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용이 줄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대비해보면, 비율은 사실, 임의 비율이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는 별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몇 %로, 이렇게 잡는데 우리 구는 최하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최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전년도에 보면 1억원 1.08% 0.8인데 올해는 앞의 것도 반이고 뒤에 것도 거의 그렇고, 1억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5만원에 어떤 관여되는 비용들이 들것이다. 지금 예정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는 86만4,000원이 들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이 적음으로 해서 1억원의 공사를 하는 업체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손을 벌리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지 공사를 만들어 주고 하는 사람인, 업자하고의 관계가 잘못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올바른 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상응하는 부대비를 줘서 엄격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밥도 거기서 얻어먹어 버리고 필요한 것은 거기서 해오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절감하는 것도 좋지마는 적정액을 줘서 손 안 벌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형편상 예산편성을 맞춰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혹시나 이런 일로 인해서 공사가 연루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으면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소리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345페이지의 기타 보상금하고 346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한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하셔야 구제가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345페이지요. 삭감하는 것 인정하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34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시민안전봉사자 활동우수자 포상, 이것은 우리 구에 지금 390명의 시민안전봉사단이 있는데 위원님 완전히 삭감하기는, 조금이라도 살려 놔둬야 안 되겠습니까? 시계를 한 개에 5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13개 동에 전부는 줄 수 없고 한 5명만 해서 매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절감하고 15만원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살려 주시든지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동에 홍보하고, 시민안전봉사단이 신고하는 것도 많습니다. 전부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합시다. 미불용지 보상금?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미불용지 보상금은 현재 9,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불용지 보상금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추세로 봐서는 내년에도 늘 것으로 보아집니다. 분양금이 올라서 국민주택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의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