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남시현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보건의료원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정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보건의료원의 2004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 관련 예산은 예산서 190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의 2004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61억743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보건행정분야 예산은 41억4,558만2,000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25억4,345만9,000원입니다. 인건비의 자세한 내역서는 생략하고 195쪽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경상적경비는 16억212만3,000원으로 각종 수수료, 소모품, 공과금, 난방비, 보험료 및 여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199쪽 상단의 의사임상집담회참석자급식비 162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장 초청간담회 급식비 60만원, 202쪽 아래에서 보건의료원 의사공제회비 308만원, 보건의료원 난방비로 온수, 증기보일러 합쳐서 3,197만9,000원, 203쪽 상단에 의사숙소난방비 957만6,000원, 20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건지소의료장비 및 사무장비유지비 576만원, 209쪽 위에서 네 번째, 대표공보의회의 및 세미나참석여비 189만원, 21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건지소공중보건의 방문보건사업추진여비 1,080만원입니다. 213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의사임상연구비 1억5,000만원, 보건지소공보의진료활동장려금 4,5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사업예산은 8억6,665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건사업은 공공보건기관해외연수비로 250만원, 보건지소만성질환검사장비 900만원등 1,15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8억5,515만원으로 보건지소 주민진료의약품구입비로 2억600만원, 214쪽 위에서 두 번째, 보건지소진료용의료소모품구입비 1,980만원, 하단에 감염물폐기물처리수수료 2,016만원...2,160만원입니다. 215쪽 위에서 두 번째, 보건의료원장례식장확장신축에 감리부대비 포함하여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청사벽체타일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소, 덕성보건진료소누수상수도보수공사에 400만원, 아래 부분에 부동보건지소 치과장비구입 일괄하여 1,093만원...1,9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7쪽 위에서 두 번째, 안덕보건지소 치과광중합기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보건지소 자동약포장기에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분야의 예산은 총 1억6,262만9,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2,983만2,000원으로 인건비중 방역소독일시인부임이 593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방역장비수리비가 320만원, 218쪽에 위에서 두 번재, 방역소독반급식제공이 180만원, 아래 부위에 전염병역학조사반급식제공이 120만원, 219쪽 위에서 두 번째, 각종 홍보물제작에 470만원, 전염병발생역학조사반업무추진여비로 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상단에 법정전염병환자관리대책회의참석여비로 135만원, 아래에서 두 번째, 에이즈환자진료비로 1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분야 사업예산은 1억3,279만7,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예산은 221쪽 위에서 세 번째, 방역소독약품비 485만6,000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 500만7,000원, 자체사업으로는 1억1,953만6,000원으로 그중 방역소독약품구입에 1,9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임시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5,2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에 1,530만원, 223쪽에 수질분석장비구입에 1,6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분야입니다. 당초예산은 총 4억1,314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 5,240만4,000원입니다. 인건비는 2,339만9,000원으로 의료원구강보건실운영노인건강사업추진인부임으로 775만9,000원, 224쪽에 건강증진사업인부임 1,51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900만5,000원으로 모자보건홍보물제작에 100만원, 예방접종예진서제작에 100만원, 그리고 225쪽 위에서 두 번째, 건강증진관련캠페인참석자간식제공에 100만원, 아래쪽에 두 번째에서 영양개선사업리플릿구입에 120만원, 노인보건사업방문팀급식제공에 310만원입니다. 226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당뇨고혈압비만 및 기타질환예방사업추진여비로 90만원, 227쪽 아래에서 세 번째, 노인보건사업추진여비로 100만원, 방문보건사업대상자진료비로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8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참석자간식제공에 2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에 건강관리분야에 사업예산은 총 3억6,073만6,000원으로 보조사업예산은 2억281만1,000원입니다.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에 342만8,000원, 가정전문간호사위탁교육비로 120만원, 230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건강증진가이드책자제작에 1,000만원, 건강증진사업포스터, 표어 및 줄넘기대회심사수당으로 120만원, 231쪽 위에서 두 번째, 건강증진사업리플릿제작에 120만원, 하단에 방문간호사업추진활동비로 3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교육참석여비로 540만원입니다. 흡연테스트체크소변검사용지구입에 550만원 233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3,122만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무료암검진에 2,297만2,000원입니다. 234쪽은 위에서 두 번째, 의료급여수급자암검진사업에 1,573만1,000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에 1,000만원, 235쪽에 노인임시보철사업에 2,320만원, 기초예방접종사업비로 71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건강증진절주교실참석자초음파검사에 150만1,000원, 청소년척추측만증검진에 180만원, 237쪽 위에서 두 번째, 건강증진사업용줄넘기구입에 540만원, 하단에 한방지역보건사업장비보강에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억5,792만5,000원으로 방문보건사업소모품구입에 450만원, 당뇨유소견자혈당검사지구입에 800만원, 하단에 B형간염예방접종약품구입에 320만원입니다. 239쪽에는 노인보건사업용 한방관련기자재구입에 675만원, 의료원식당운영비주식구입에 1,800만원, 부식에 9,7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원무관리분야에 당초예산은 총 4억2,389만원으로 경상예산은 7,291만8,000원입니다. 인건비로는 의무교육전산입력일시사역인부임으로 775만9,000원, 이동건강검진일시사역인부임 775만9,000원, 경상적경비로는 방사선종사자피폭선량측정료 24만원, 병리실폐수배출처리수수료 60만원 등입니다. 241쪽은 가운데 부분에 EDI 청구회선료가 84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특근 및 비상근무자급식제공이 150만원입니다. 242쪽에 이동검진사업에 따른 직원급식제공이 400만원, 의료장비유지비로 500만원, 보건정보시스템시설유지관리 및 보수에 1,440만원, 243쪽은 위에서 두 번째, 진료수가개정회의참석여비로 162만원, 의료정보전산프로그램교육여비로 162만원, 244쪽입니다. 마약수령여비로 108만원, 간호실습생급식제공이 22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무관리분야사업예산은 총 3억5,097만2,000원으로 모두 자체사업예산입니다. 건강검진실시자 간식제공에 450만원, 원무전산용지구입에 660만원, 그리고 245쪽에 의료용산소구입에 720만원, X-선필름구입에 1,400만원, 246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에 6,700만원, 그리고 주민진료약품구입에 1억9,000만원입니다. 247쪽 중간부분에 한방진료실에어컨구입에 100만원, 보건의료원 정보시스템운영용량증설에 650만원, 임상병리실공기청정기구입에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간호관리분야 당초예산은 9,554만6,000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2,904만6,000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로는 248쪽에 간호업무보조일시사역인부임 1,976만4,000원, 경상적경비로 간호사숙소난방비 205만2,000원, 임상간호학술세미나참석여비로 216만원입니다. 249쪽에는 대한간호학회학술대회참석여비로 216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650만원으로 진료용의료소모품구입에 4,420만원, 250쪽 위에서 세 번째, 병실환자용품비 1,370만원, 병실외래냉장고구입에 1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의료원의 2004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하단부분 보건행정 19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2페이지, 19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4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6페이지, 19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8페이지, 19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페이지, 20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페이지, 20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4페이지, 20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6페이지, 20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8페이지, 20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0페이지, 211페이지...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2페이지, 21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4페이지, 21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6페이지, 217페이지...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8페이지, 21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0페이지, 221페이지...안 계십니까?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221페이지 방역소독약품구입...하단에요. 1,920만원인데 이거는 8개읍면 전체 소독약품 값입니까?

예.

면부에는 소독이 잘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전에도 누차 원장님한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약품구입 많이 하는 만큼 방역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에는 잘 하시니까 그런지 전혀 의원님들이 물을 사항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군 결핵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결핵환자가 년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신규로 발생하는 환자가 50명정도....

1년에...

예.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몇 명쯤 됩니까? 전체...

등록환자는 보통 신규발생환자하고 요주의 관찰자라고 해서 그런 환자 100여명 정도됩니다.

그럼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결핵환자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단순히 그렇게 해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우리는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 일반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하고 의료원에 관리하는 결핵환자하고 비율로 보면 의료원에서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 보건소에서는 다른 민간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리하는 인원은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1년에 50정도씩 발생한다 하면 많이 결핵환자가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는 전국 통계 결핵조사를 요즈음은 안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전에 조사한 걸로 봐서는 년간 1%정도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관내 인구가 3만2,000명이니까 적어도 300명 정도는 발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잡아 낼 수 있는거는 50명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더 나와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아직 밝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20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에이즈환자 우리 군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명칭상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환자는 아닙니다. 환자는 아니고 감염자입니다.

감염자 몇사람입니까?

한명 있습니다.

한명요?

예.

예, 알겠습니다.

220, 22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222페이지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에 880만원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수질분석장비구입 1,650만원인데 매년 의료원에서 수질검사...전에 우리 장비 1억얼마인가 주고 샀는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100%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의료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도 하는게 있고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냅니다.

예, 거기서도 하는 것 있고 이렇던데...

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작년도에 수질분석장비가 구입이 되어서 들어 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사가능한 항목이 사실 몇 개 안됩니다.

예.

중금속이 사실 다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세 가지 밖에 안되고 있는 마당이고 나머지 정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222쪽 하단에서 세 번째, 에이즈검사시약구입비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즈검사시약구입비인데 500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검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검사를 500명이라는 에이즈검사시약이라 했는데 이 검사시약이라면 에이즈에 대한 어떤 사전 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 에이즈...아무래도 보통 우리 성병검사와 마찬가지인데 걸릴 위험성이 있는 예를 들면 접객업소 종사자나 또는 우리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접객업소종사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 수감자들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검사를 한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600명을 했는 것 같은데요. 기준을...작년도 기준에서 보면 1인당 7,300원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약비가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올라 갑니다.

모든 약품은 다 올라가는 거지요?

대개는 올라갑니다.

대개는 올라간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지요?

예.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한 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김기광의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독감인플레인자 독감약을 우리가 주문을 하지요?

예.

주문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 1만명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4,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올해는 5,500명...

예, 금년에요?

올해 5,500명 했습니다.

5,500명 했어요?

예.

금년에 3,000만원 가지고 했지요? 예산...

예.

3,000만원 했는데 그러면 병당 얼마 되었습니까?

3,500정도 됩니다.

작년에 샀는...병당 5,000원씩에 올라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정도 되니까 5,500명을 숫자를 더 늘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입가격 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접종약을 더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6,000명 기준으로 하고 5,000원씩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럼 5,500명 같으면 오히려 줄었는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가격결정상에 문제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가격 결정상 문제점이 있었는데 6,000원이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6,000명을 하겠다 라고 해서 3,000만원 기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0얼마 들었다고요?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병당 가격이...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구입가격은 3,300원정도 였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안 나오는데...

금년에는 4,000원 기준으로 해서 1만명분 4,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예.

그러면 3,000얼마면 금년에 이 약값도 오른다고 이래 계산을 했네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오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5,000원씩 기준으로 했는거...작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작년도 예산...금년도 예산입니다만 5,000원 기준으로 해가 6,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5×6=30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3,000얼마 들었으면 6,000 몇명 했습니까? 6,000몇명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은 예산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라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을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한다 의료원에서 한 그러면서 1만5,000원씩 일반인들이 일반 병․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있는데로 예산이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수혜를 줘야 될텐데 그 예산을 남겨놓고 군민들이 주사를 맞으러 가면 일반인은 안 된다 65세이상 노인이래야 된다 이거는 맞지를 않는 이야기 안됩니까?

예, 제가 해명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예방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숫자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 구입할 당시에 그 정도만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구입할려고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백신수급 자체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백신문제도 이거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청송이 늦게 도착됩니다. 구입이 또 늦어집디다. 타른데 가서 본 의원이 맞고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아직 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도착이 안되어 있습디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신속히 처리를 해서 빨리 동절기가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4,000원 기준을 해서 1만병을 4,000만원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 예산도 결국 3,800원이나 3,700원 하면 예산이 결국 조금 남습니다. 남는데 1만병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들에게 맞으러 오는 사람 환자를 마땅히 맞아야 될 정당한 환자 또 그리고 65세이상 노인들은 몇월 몇일까지 얼마 기한을 정해서 맞고 나머지 일반인에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일날까지 이걸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런 건강문제라든가 이런걸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24페이지, 2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6페이지, 22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8페이지, 2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0페이지, 231페이지...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30페이지 건강증진금연절주운동가이드책자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가이드책자제작이라고 했는데 의료원에서 직접 제작을 합니까? 구입입니까? 제작입니까?

일단 제작을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는 책자를 구입하면 가격이 어예 됩니까? 제작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조금 날것 같은데 사실은 사업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양 이상을 구입해야 될 것 같으면 사실은...직접 구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싼데 사실 우리가 기존 제작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따로 책자를 제작해서 만드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올린겁니다.

금년도에 건강증진절주가이드책자구입 작년에 1,000부 했지요? 금년입니다만...

금연가이드입니다.

1,000부 구입하셨습니까?

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작입니까? 절주가이드 책자도 제작입니까?

예.

예산서에는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주가이드책자제작도 좋습니다만 제작 1,000부를 제작하셔서 소모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절주가이드 내용하고 금연 절주가이드 책자내용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금연보다는 절주와 운동을 같이 골고루 포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직 확신 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건강증진 가이드 책자제작을 할 계획인데 안이 아직 안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 2003년도에 제작을 한 건강증진 절주가이드 책자내용하고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원장님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연쪽에서는 아무래도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연 절주...

절주와 운동은 기존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많은양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금연 쪽으로는 중복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말입니다. 2003년도에 건강증진 절주가이드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1,000부가 아직 다 소모가 안되고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책이 아직 남아 있는데 2004년도에는 거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새로 1,000부를 새로이 제작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올해까지는 금연쪽으로만 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가이드 책자가 제작되었고 내년부터는 금연뿐만 아니라 절주 그리고 운동 때에 따라서는 영양까지 포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르게 가이드책자제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절주가이드책자구입이 1,000부 배부를 어떤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의료원에서 각종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노인보건사업 하면서 경로당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증진운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술을 많이 먹는 편에 듭니다만 절주가이드 책자를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부 좀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 중이 안되겠나 싶어서 미리 제작해 놓은걸 새로 책자를 더 구입한다고 하면 예산이 좀 절감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이드책자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우선적으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32페이지, 23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4페이지, 235페이지...

예.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234쪽 하단에서 세 번째,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0만원 1식으로 내려 온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영양사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검진사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비만인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생활습관 때문에 영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쪽은 심장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하고 또 콜레스테롤 이런 쪽에 어떤 개선사업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비만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5쪽 상단에 노인의치보철사업 2,3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확보 할려니까 이런지 몰라도 지금 17명이 기준이 되어 있네요. 금년에 예상인원이 작년에 몇 명쯤 됐습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예, 예. 금년에...

올해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요?

12명요?

12명요? 12명이면 금년도 예산이 1,4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460만원 가지고 12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사람이 보면 136만4,705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맞추느라고 이렇습니까? 보철하는데 끝단위 단단위 숫자까지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보조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실제로 사업할 시에는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의치하는 경우에는 상․하악 전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서 부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틀니겠지요?

그래서 가격이 다릅니다.

가격이 다른데 평균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씀이죠?

보조금이 한정되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조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숫치상 보조금이라도 단단위 숫자는 오히려 없애는게 좀 우리들이 보기가 쉽겠구만 끝자리 500원, 700원, 5원 끝단위까지 나오니까 끝 단단위 숫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아무리 나눈다고 해도 숫자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6페이지, 23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8페이지, 23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무관리 240페이지, 24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2페이지, 24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4페이지, 245페이지...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45페이지 가운데 건강검진사업 X-선 판독수수료 3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독수수료 지금 현재 의료원에 내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하는 거기에 수수료입니까? 현재 의료원 내과전문의들이 X-선 필림을 판독을 못해서 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수수료입니까?

물론 우리 내과 의사들도 판독이 가능한데 법적으로 건강검진하는 경우에는 방사선과 전문의 의사 2인 이상이 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방사선과 의원으로 판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에는 내과 전문의가 1분 뿐이라서...1분 뿐입니까?

내과 의사가 하면 안되고 방사선과 전문의 의사가 해야 됩니다.

방사선과 전문의...아 저는 X-선 하길래 내과에서 내과전문의가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46쪽 밑에서 두 번째, 건강검진사업에 따른 자궁암검사수수료 우리 올해는 의료원에서 부인이 자궁암검사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이동검진 600건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암 발견이 되었는 600명 중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암으로 아직 진단된 경우는 없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5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시켜 봤습니까?

그거는 재검시킨 경우도 있고 몇 개월 후에 다시 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료원장께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저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부인 자궁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예산이 들더라도 사전에 검사를 해 가지고 좀 군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장님과 두 분의 의료원에 과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담당님께서 2004년도 한해는 특별히 우리 군민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김기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감예방백신 그거를 약을 좀 많이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무료로 접종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유아들이나 또 약한 분들에게 실비의 돈을 받고 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도록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께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는 2004년도 총 예산은 25억8,585만3,000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보다 3,185만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서 340페이지는 인건비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사무장비유지비가 420만원 교육용농기계장비유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료 2,846만2,000원과 실증시험포장전기료 39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온수보일러유지비가 791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업무홍보용안내자료제작 1,000부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이 250부 8종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강사수당 및 임차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342페이지까지는 법정기준경비 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비 4개소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교재유인이 도비 330만원과 군비 330만원으로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설계교육참석자급식비 660만원,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조성사업 4개소에 2,800만원과 전통생활문화전승보급사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청사오수처리시설에 3,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및목표관리 DB화인부임이 648만8,000원과 농작물재순기표제작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자근측지묘생산토지임차료가 525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운영에 토양검정보조인부임이 609만6,000원과 손쉬운콩논재배시범단지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써는 사과정지전정개선 1개소에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과수꽃가루은행설치에 3,000만원, 콩정선기구입에 85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재료비 공구구입, 부품, 장갑 등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운영재료비 1,2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비가림하우스운영에 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품종전시포운영에 신품종구입, 농약구입 등 1,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과자근대목인부임재료구입에 2,590만원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자근측지묘생산에 9,020만원과 벼부직포못자리시범단지운영에 1,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력절감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운영에 1,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추친환경생력재배시범에 2,500만원, 친환경고품질과실생산시범에 9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왕산명승지정수달래군락지수달래증식에 1,000만원, 껍질째먹는사과단지조성에 50ha 1억원, 고추육묘장설치 2개소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2페이지, 3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4페이지, 33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4페이지, 33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6페이지, 3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8페이지, 33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0페이지, 34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2페이지, 34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4페이지, 34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6페이지, 347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8페이지, 3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49쪽 하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농심나눔쉼터조사업사업비 700만원 4개소가 있습니다.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어떤식으로 전과 같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4개소입니다. 국․도비해서 4개소인데 실지로 주민들이 필요한 자리에 나무정자도 좋고 그늘이 좋은 자리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시급한 곳부터 4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업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실지로 농심나눔쉼터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하고 나서 사실 수리비가 없습니다. 수리비가 없어서 흉물스럽게 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조금 덜 하는 한이 있어도 사업비이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사업을 덜 하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했던 곳이라도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금년도 군비에서 4개소 수리비정도 올려 놨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수리하고 이것도 도에 하고 절충을 해서 수리가 가능하면 이 돈 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청송군에 농촌에 어떠한 주민들에 어떠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대로 수리가 되어서 일제 수리를 한번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349쪽 제일 상단요 농업인건강관리실유지비 200만원 도비․군비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들 건강관리실이 4개소 있습니다. 4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이나 거기에 대한 기계보수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 보면 앞에보면 마을단위 4개소 또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유지비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보면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관리유지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운영비는 유류대라든가 이런걸 계산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주고...200만원은요?

200만원 우선 4개소 있는데 그 당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게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걸 수리해 주고 사실 이거는 도에 이야기해서 200만원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군비로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우리가 얻어 왔는 겁니다.

군비 12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농업인건강관리유지비가 120만원 아닙니까? 군비...

예, 맞습니다.

도비가 80만원인데 겨우 끼워 놨는데 돈 몇십만원까지 넣어 놓고...

그래도 도에...

오히려 바뀌어 졌다면 도비를 당겨 왔다고 하면 일이 될는지 몰라도 조금 남는거 끼워 넣어서 하나 만들어보자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에 일괄적으로 보조비율이 같기 때문에 시군에 같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묻는거는 유지비나 운영비나 어떻게 한몫 묶어 가지고 작년에 1개소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3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 1개소가 더 생겼으면 4개소에 8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유지비 운영비 다 되는 겁니다.

예.

그저 이름만 바꾸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돈은 들어가는 것이 800만원 다 들어갑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결국 1개 마을단위에 200만원씩 결국 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봤을 때 150～170만원 돌아가고 여기 봐서는 한 단위에 200만원 줘야 되고...

유류비정도는 저희들 공동하게 줍니다. 주지마는 사실 오래된거는 지금 기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차이가 좀 날겁니다. 유류비는 4개소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보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테 묶어서 한몫으로 넣어 주면 오히려 나을거 아닌가 결국 이걸 해 주면서 결국은 줄 때 같이 줘야 됩니다.

예, 예.

앞으로 그렇게 세목이 올라올 때 바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0페이지, 351페이지...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9쪽 중간에 친환경화장실설치지원사업...

예,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화장실사업은 이거는 자연발효로 되어서 한 1주일 있으면 흙과 같이 변합니다. 변하면 그걸 퇴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저희들 군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저가 확실히 어떻다는 것을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도 설치가 좋으면 앞으로 도에 이야기해서 도비라도 좀 당겨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화장실을 지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다라는 이런 이야깁니까?

개인도 좋지마는도 마을에 보면 센터라든가 이런데 시험으로 하면 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게 안 맞습니까? 이렇다면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예, 이거는 도에서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이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에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군청에 해 보던지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해 보던지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맞다며는 보급이 될는지 몰라도 친환경화장실 하는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거 처음에 발굴되어 금년에 처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줘 가지고는 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예.

일일이 화장실 가서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센터에서 한번 해 보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줄 압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 적정하게 설치를 해서...

개인 화장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50쪽에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오수처리시설 3,110만원 올라 왔습니다. 소장님, 건물을 준공할 때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오수시설처리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뇨하고 법이 그 당시에...일반 생활오수는 그게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고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1년도 준공검사하고 난 뒤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생활오수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가 저희들 예산에 얹었습니다. 이거는 보면 저희들 사실 상수도 상류지역이고 해 가지고 그래 얹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일반업소나 이런데서 하는데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이런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될 수 있으면...사실 기술센터는 생활오수 하는거는 별 그거 많이 안 흘렸습니다. 저희들 이거 때문에 그래 지금 있는 처리장을 우선 변형해야겠는데 앞으로는 이거 우리 옳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 이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351쪽에 마을공동휴식공원보수 및 증축 500만원 4개소 2,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장소는 못 정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57개소가 있습니다. 일찍이 했는거는 하마 10년이 넘었고 10년 넘었는데 가보면 사실 나무 의자라든가 이게 파손된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돈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보수쪽으로 할려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 쪽으로 할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소장님 조사를 하셔 가지고 휴식공간이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가서 휴식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부서입니다. 맞지요?

예.

예, 맞는데 우리 의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토론을 하시다 보면 주로 개인적으로 가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특정인한테 집중될까봐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토론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밖에 나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말하기가 그거 합니다. 앞으로 소장님, 과장님, 담당님들 말씀을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의회에서 농가에 지원하는거는 될 수 있으면 다 해 줄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정인 하는 것은 골고루 주자는 뜻이지 다른 뜻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까봐 우리가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토론하다 보면 밖에 나가면 어느 의원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밖에 나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원들이 듣기가 민방스럽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과장님, 담당님들께서 주시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회의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2페이지, 35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4페이지, 35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54쪽 제일상단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범하는 겁니까?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면 비단 농업기술센터 뿐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이 자기 계에 자기 과에 자기 소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6페이지, 35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7쪽 하단에서 세 번재, 재래닭사육시범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50만원...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 시범사업은 일단 병아리를 500수정도 2개 농가에 사줄 예정입니다.

2농가를 사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이거는 품종이 확실한 우리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순토종 병아리를 분양합니다. 병아리...이래 가지고 우리...사실 약수탕가면 토종닭하고 큰게 나오는데 사실 저가 생각할 때는 토종닭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두군데 길러 가지고 토종닭을 업소를 지정해가 맛은 토종닭하고 사실 약수탕에 있는 토종닭 맛을 보이고 좋다 하면 우리가 농가에 병아리를 축산기술연구소에 이야기 해 가지고 청송군에 많이 분양 받아 가지고 그래 보급할려고 일단 시범으로 해 볼라고 합니다.

시범으로 도에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병아리 값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하는데 어떤 업소는 아직까지...어떻게...

예, 안 정했습니다.

2개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임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등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특정인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 줘야 됩니다. 의원들의 이야기는 아, 예산을 바로 쓰느냐 안 쓰느냐 짚어 보고 또 어떤 특정인한테 간다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몇 사람을 딱 특정으로 하지말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골고루 하라는 이런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질문한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인에게 가서 특정인이라 하더라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 항의가 들어오고 의원들한테 회의록까지 뒤져보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거 중간에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농업 관계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임의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건설적으로 받아 주십시오.

예.

받아 주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 이거는...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비토가 아니가 이래 생각을 하고 건설적인 면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거구나 이렇게 받아 들여야지 그것을 개인한테 나가서 이야기를 해서 듣기 좋지 못하도록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어떤데 거기서 어떻게 공급을 하면 공급처가 빠르겠다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청송에 토종닭이라는 것은 업소라도 지정을 해서 하면 양성이 될 것 같다 또 경계적인 도움이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 후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가 궁금해서 한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제일 위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소득작물시범, 과수꽃가루은행설치 3,000만원 이지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수원에 수분수 부족과 기상재해로 수분이 어려울 때 인공수분을 꽃가루를 채취하여 보관합니다. 1년전에 보관합니다. 올해 같으면...내년 같으면 내년 봄에 꽃가루를 채취해 가지고 놔두었다가 저 내년에 기상재해라든가 무슨 또 서리 오고 이럴 때 그거를 다시 가지고 농가에 줘 가지고 꽃가루 수정을 하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합니까? 이 은행...

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합니다.

개인에게...

안하고요. 개인에게는...화분을 우리에게 갖다 맡기도록...

그러니까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 질의하실...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359페이지 가운데 사과자근대목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토용 톱밥이 있습니다. 포대당 2,000원주고 3,000포를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톱밥을 구입하는데 2,000원주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여태까지는 2,000원에 저희들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까?

예.

구입한 그게 예를 들어 현동 거기 톱밥...거기하고 이걸 구입을 할 때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그거는 현동서 안하고 현동서 하게 되면 소나무가 들어갈 염려도 있고 소나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경남 양산인가 순수한 활잡목으로 지금 톱밥을 만드는데가 있습니다. 그 톱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가 톱밥 그걸 객관적으로 볼 때 현동에서 나오는 소나무톱밥하고 지금 어디 경남 양산에서 가져오는 톱밥하고 이걸 성분이라든가 별로 틀리는 거는 없지요?

성분은 틀리는거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침엽수는 사실 토양에 아주 안됐습니다. 산성화로 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현동것은 품질은 사실 보증을 못합니다. 사과자근대목생산 하는데 품질이 확실해야 되고 무종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는 품질이 확실한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가 묻는거는 그 가격이 말입니다. 침엽수톱밥하고 활엽수톱밥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가격은 저희가 톱밥 관계는 아무래도 침엽수톱밥이 용도에 따라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침엽수가 더 비싸다는 말씀입니까?

예, 용도에 따라 더 비쌉니다.

소나무 톱밥이 더 비사다 말입니까?

예.

그 가격차이가 어느정도 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소나무톱밥은 일반 토양에는 안됐지만 다른데는 용도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나무가 더 비싸지 싶습니다.

소나무톱밥이 더 비싸다는 말은...

예.

저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소나무톱밥이 더 안 헐하겠나 싶은데요.

아닙니다.

아니래요. 예, 그리고 저가 왜 이래 질문을 드렸느냐 그러면 톱밥이 여기는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업소득과에는 2,7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포대당...1포대당 700원 차이 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들 여태껏 2,000원에 금년에도 우리 2,000원에 들어 왔습니다.

톱밥하니까 대패에서 나오는 그런게 아니고 톱밥은 여기 모양새라든가 그런거는 역시 톱밥이죠?

예, 톱밥분쇄기로 분쇄했는 겁니다. 완전 썰어가 하는게 아니고 톱밥기계로 분쇄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센터소장님 말씀대로 톱밥을 진해 경남에서 구입하면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업소득과에는 포당 2,7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 관내에 생산...톱밥을 생산하는데도 있습니다만 포대당 700원 차이 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걸 산업소득과에 톱밥 구입하는 것도 포대당 2,000원으로 계산해 구입할 수 있는지...그렇게 할 수 있는지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가 농업에는 기술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용도에 따라가 가격이...아마 포당 700원 하면 가격차는 많은 걸로 생각하지만 산업과에 쓰는 톱밥하고 우리 기술센터에 쓰는 톱밥하고 내용면에 성질면이라든지 그 안에 면에 따라가 가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아니 그런데 산업소득과에서 쓰는 톱밥도 그게 다른 용도에 쓰는게 아니고 축산 오물 그걸 처리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토용이나 산업소득과에서 하는...별 차이가 없지 싶거든요.

예, 심의원님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 얘기입니다만 확실한 관계는요 저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대당 700원 하면 막대한 돈입니다. 한번 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0페이지, 36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고추예비묘생산포운영에 2,000만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센터에서 할 계획입니까?

예, 이거는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올해 2003년도에 서리피해로 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지 우리 기술개발하고 해야 될 기관에서 고추예비묘까지 해서 농가에 나눠줄 필요성이 있느냐...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추육묘공장이 지금 4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추육묘공장에 다가 예비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판매하고 했지만 저희들 올해 한번...내년에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저 내년부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늦서리피해를 입어 가지고 저희들 센터에 덕을 봤다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해서 덕본 농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센터에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데다가 고추육묘 키운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숙직자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작년도에도 일부 묘를 키우면서 실패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육묘...고추육묘공장을 4개소를 운영하면서 2003년도는 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럼 2004년도 가면 4곳이 됩니다. 그럼 4곳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추 포트를 하지 않고 상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분명히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분명히 놀립니다. 육묘공장에서 200평에 대한 육묘공장안을 자기 개인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 기간을 놀립니다. 어찌되었든간 그 육묘공장도 제대로 직영이 되고 우리 센터에서도 일도 덜고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고추친환경생력재배시범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할려고 그럽니까?

예, 저희들 합니다. 이거는 생력재배하는 이거는 리동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는 직접 안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저희들 생력재배 하는 거는 우리 농가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줄이겠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개인농가에 4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 자재하고 그 다음에 성페르몬 하는거하고 병충해 방제에 대한 생화학적 저거하고 그 다음에 필림하고 그 다음 농약하고 촉성재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줄라고...

그러면 이 2,500만원을 가지고 4개 농가에...

부직포하고 이...

4개 농가에 농약을 덜치고 친환경으로 농사를...고추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끔 지원하시겠다.

예.

예, 알았습니다. 362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고추육묘장시범사업이 2개 또 올라 왔습니다. 지금 청송군에 고추육묘장이 더 필요한지 우리 소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육묘장 설치는 사실 이게 또 설치하고 나니까 각 읍면에서 지금 달라고 하는데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덕이라든가 또 파천․진보 같은데가 없어 놓으니까 저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2개 정도는 더 설치 한번 해 볼려고 그래 했습니다.

예, 이제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 추경시에 보면 업무보고에도 그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상품화 개발이나 유휴활동소득원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안 했겠지요. 안 했는데 정말 우리 청송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은 사실 되지않고 정말 우리 농가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다가 예산은 가식없이 과감하게 올라오는데 센터소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 관광상품화 년 같은 것은 사실 여기에 저희들 인근 군에 보면 저희들도 봉화에 보면 춘양목을 해 가지고 본당 5,000원씩 받고 예천에 보면 석송령 하는게 있습니다. 그 후계림을 조성해가 그거는 본당 5만원씩 받습니다. 받고...영양 같은데는 고추...화초 고추로 해 가지고도 몇 천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들 주왕산 하는거 이거 관광지이면서도 사실 뚜렷한 상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도 우리가 주왕산 쪽이나 어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여기 와서 분재 5만원, 10만원자리 못 사갑니다. 여기 와 가지고 야생화나 불과 몇 천원짜리 5,000원 미만짜리는 사 갈라 하면 많이 사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상품을 앞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해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더 호응도가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 올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앞으로는 계수조정시나 안 그러면 추경에 주왕산부근에 어디 한번 설치해 주시면 우리가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센터소장님도 농업전반을 취급함에 있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농업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도 보면...쉽게 표현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예산들이 사실 좀 있다 있는데 그런것도 분명히 우리 센터소장님과 우리 담당님들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청송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362쪽 하단에서 세 번째, 영세고추농가부직포지원 2억5,000만원...

예, 이거는 사실 저희들 센터소관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래도 수정예산에 관광경제과로 넘어가고 저희들 요구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수정예산은 관광경제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럼 관광경제과에 넘어 가니까 관광경제과는 질문할걸 다 해 버렸는데 그럼 센터소장님은 여기 부기가 여기에 올라와도...이제 늦게 알았지요?

저희들 당초예산은 올라...저희들 예산 아무래도 저거 하는데 착오가 있었지 싶습니다. 저희들 있는데는 예산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에는 바르게 돌아갔습니다.

물어도 답변할...안되겠구만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저가 못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관광경제과장 한테 다시 한번 물어 보고 서면으로라도 실장님 그러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고추재배농가부직포지원 2억5,000 지금 현재 당초예산서에는 농업기술센터소관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모르고 계셨지요?

저희들 예산...

처음부터 예산요구한게 아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소장님 상단에서 두 번째, 주왕산명승지정수달래군락지수달래증식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수달래 증식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거 농가에 안가고 저희들 직접 할려고...

예, 그리고 네 번째 밑에 껍질째먹는사과 IPM단지조성 1억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기술센터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농가로...작년도에는 우리 80ha 했습니다만 지금 줄어 가지고 50ha로...30ha 줄었습니다. 이거는...

농가 이거 몇 농가에 가는 겁니까?

지금 작년에 80농가에 80ha 했으니 이것도 올해 50ha에 50농가라고...

예, 지금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부직포...우리 청송군 농업소득을 위해서 시범포하는...가지가 몇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실험하고 있는...

지금 제일 중요한게 사과하고요. 고추하고 그 다음 콩하고 이게 우리 주작목이고 그 다음에 배하고 이래 주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본 의원이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만...그렇습니다. 항상 저도 예산서를 지금 여덟 번째인가 이래 다뤄 보는데 항상 올라 오는게 매년 보면 형식적인 올라오는 그 대목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청송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부지도 크게 마련했고 건물도 잘 지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농작물을 이용해서 농가의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농가에 지원도 좋지만 일단 기술센터에서 시범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정말 우리 지역에 뭐가 농가에 분포를 하면서 잘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항상 농가에 지원하고도 결과를 말씀해 달라하면 결과 올라온 일도 한번도 없습니다. 없고 이런데...소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냥 농가에 몇 농가 이거 필요하다 이래 올리지 말고 정말 기술센터에서 먼저 연구가 되어 가지고 이걸 한번 해 봐야 소득이 좋다 이런 계획이 되어 줘야 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과묘목 그것만 지금 현재 그런데로 성공해 나가는 그런 쪽이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성공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예, 소장님이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담당님들이 연구를 하셔가 정말 청송 농가에 어떤 작물을 넣어야 소득이 갈 수 있다는 이거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이 항상 부르짓는 소득증대 농업소득증대를 부르짓는데 기술센터에서 한 몫을 하셔 가지고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분의 과장님과 여섯분의 담당님들 우리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