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이홍범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심도있는검토와대안으로구정에협조해주시는정지열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지금부터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번추경예산안은지난10월21일2003년도제2회추경예산편성이후변동되는예산을조정하여2003년도예산을마무리하는것으로써국시비보조사업을비롯하여세입세출예산변동내역을최종정리하고금년도내에사업마무리가필요한당면사업에대한예산확보와아울러금년사업을마무리하면서발생된집행잔액을정리하였으며특별교부세사업과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금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3.6%인37억308만원이증가한1,075억5,443만원이되겠으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기정예산보다3.9%인37억2,308만원이증가한996억6,710만원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0.3%인2,000만원이감소한78억8,733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지방세는기정예산보다10.5%인12억600만원이증가한127억5,200만원으로면허세가2.3%감소한반면재산세4.7%,종합토지세14.4%,사업소세33.3%가각각증가한것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0.3%인7,849만원이증가한305억7,603만원으로재산임대수입9.6%,수수료수입3.7%,징수교부금수입2.6%,부담금2.6%과년도수입이5.1%감소한반면사용료수입3.1%,이자수입58,5%,재산매각수입3.7%,잡수입3.7%등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대비3.4%인4,000만원이증가한12억4,000만원으로옥련동178-4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비로재원을대체하여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기정예산대비11%인30억4,000만원이증가한307억3,838만원으로문학산토양오염복원사업3억원등사업목적이정해진특별교부금이되겠습니다.그밖에보조금으로는국비보조금이기정예산대비4.1%인6억8,752만원이감소한164억6,874만원,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0.6%인4,611만원이증가한78억9,193만원으로국시비내시변경에따른증감분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세입예산증가분과기정예산의재활용분을재원으로법정의무적경비를우선확보하였으며교부금사업등목적사업을반영하고금년도마무리사업중재원이부족한사업비를계상하였으며그밖에재원은예비비로반영하였습니다.먼저,인건비는실소요액을반영하여1.3%인1억9,097만원이감소한143억9,614만원이되겠으며경상적경비는복리후생비등2억9,521만원의필수경비를반영하고2003년도집행잔액10억8,519만원을삭감하여4.6%인7억8,998만원이감소한162억596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예산중보조사업은생계급여2억6,794만원이감소되는등국시비보조사업내시변경으로인하여기정예산대비2.2%인7억123만원이감소한302억4,166만원이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는재정조정특별교부금사업인특색가로등설치사업2억4,000만원,어린이놀이터설치공사8억9,800만원등으로기정예산대비5.4%인12억3,818만원이증가한245억5,454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는총78억8,733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3%인2천만원이감소한규모이며회계별로는의료급여기금이증감없는9,532만원,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또한증감없는7억1,201만원,주차장16억4,205만원,선학토지구획정리20억7천만원,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33억6,794만원으로저소득주민의보건향상과소득향상등생활안정을위한경비와지역교통관련경비및구획정리사업등에소요되는경비로써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2003년도예산중집행잔액의삭감과국시비보조사업변경사업을계상한것으로써주요사업내역으로는주차장특별회계가시비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비4천만원,주정차금지선및견인표지판설치비1,5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으며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지구내도로및하수도구조물정비비1억원을삭감하였으며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청산교부금13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지열위원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금번추경예산안은세외수입징수목표액조정및국시비보조사업변경조정과아울러특별교부세사업,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등을반영한것으로2003년도사업들을마무리하는예산입니다.아무쪼록의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배려와협조를당부드리며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이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예산안사항별설명서하고쪽수가맞지않아서보기불편한데맞춰주시기바랍니다.

검토해봤는데예산편성프로그램이그런부분까지넣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하고내집앞주차장갖기설치4천만원에서1,500만원을삭감하면할데가없어서삭감한겁니까?일을안하신겁니까?

그부분은지역교통과할때질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선학동하수도관련1억원을삭감하면일을안했다는거밖에안되지않습니까?

사업대상이발생안될수도있고이점에대해서는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사업대상이발생되지않아서삭감한거같습니다.

선학동에는하수도가정비되지않고부족한것으로아는데예산을세웠는데삭감된이유가뭡니까?

자세한사항은해당부서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96쪽,「지역정보화지원재단가입비400만원」전액삭감이있는데재단이해체돼서필요가없어삭감된거같습니다.인터넷에서보니까강동구의회에서집행부에서예산을올렸는데작년에삭감시켰습니다.우리는작년에편성해줬는데이재단이언제해체된겁니까?작년예산때반영하지않아도되지않냐고질의했더니꼭해야된다고하면서납부해야될서류들을갖다주셨습니다.지금결과를보면정보문제도있고불요불급한예산을왜그렇게꼭세우려고했는지?

유근홍 사전에얘기됐던게아니고가입이강제규정이아닙니다.전산직정보화교육을전문적으로받아야되는데요원들경력이2～3년미만이기때문에보다전문적인교육을받기위한게주목적이었습니다.사전에예측하지못했던게아니라강동구에서는필요하지않아서그런것이지예측해서그런게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재단이400만원내면수익이될는지그런부분까지세세하게했어야되지않나그런의미로질의드린겁니다.

유근홍 유지보수비용이적어서하겠다는업체가없었습니다.월10만원되는데요구사항만많고10만원으로는할수없다고해서더올려달라고해서계약을포기했습니다.

29명정도보충이많이됐습니다.결원이6명정도입니다.

자산취득비부분은연수2동에주민자치센터강의에필요한장비들입니다.

예산서에없는것을질의드리겠습니다. 옥련동이3월1일자로분동돼서2동사무소중대본부가기승인나서병력이와있는상태인데준비가잘안되고있습니다.1월1일자로업무가게시돼서완료됐어야되는데추경예산에도그런내용이없는데보름정도남았는데청사를임대하기도그렇고중대본부를내몰수없는데대안이있습니까?

당초위원님이신경을써주셔서예산에반영됐던부분인데금년말에하중이라든지결함이라든지구조적인문제에대해서파악하고난다음에나름대로조치했어야되는데이제와서이런부분이도출됐습니다.그제이사안에대해서알았는데다른방법이있는지대안을찾아보도륵하겠습니다.

보름정도남았는데12월25일부터모든집기,사무실,인력이준비돼야하는데보름동안되겠는지?너무나안일하게대처하고있지않은지?본예산에세워진예산을지금까지갖고있다지금에와서건물이무너지든지하면못하겠다고하셨는데그렇게소홀히해도되겠는지?옥련1동사무실은본위원이지은건물입니다.기둥없이사무실을지으라고해서완벽하게만든건물인데일개건축하는사람이이건물은무너지니까못하겠다고,...청사를따로만들어줘야되지않습니까?보름동안되겠습니까?1월1일부터업무가개시되죠?

그부분은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두고보겠습니다.

총무과장박두원입니다. (개요설명)

금년도까지다면평가는승진이나성과급을지급할때참고자료로활용했습니다.2004년도부터는지방공무원법에의해서다면평가시스템에의해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은수기로하던다면평가자료를온라인상으로자료를제공함으로써신속·정확하고투명하게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소프트웨어프로그램구입비가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이콤이란업체에서견적을받았습니다.

성능이떨어져구입하는겁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105쪽,공무원휴양시설구입에서440만원이감액된이유는뭡니까?

공무원휴양시설을계약하고남은잔액입니다.

265쪽,자율방범대운영비에청량동1분기전액삭감으로되어있 는데원인이뭡니까?

제가바로확인해서위원님께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덕구입니다.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입니다. 주민자치자문위원참석수당200만원전액삭감은뭡니까?

정책개발이나계획에의해서자문단을구성하게되어있는데구성하지않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45쪽,동축제지원전액삭감은이번에동축제를안했다는이야기입니까?

청학동과청량동두군데가동에사정이있어안했답니다.

주민자치센터참석수당이주민자치위원회명단대로예산을세워야되는데28명으로세워예산이남아반납하는데이유가뭡니까?

법상에위원25명,고문3명,총28명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1월에28명으로있다가3～4월에줄어드는경우가있어조례에서규정한최대28명으로예산을계상하고나중에정산을받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김인철입니다. (개요설명)

최두환위원입니다. 121쪽,건설과상황실및문서보관실칸막이설치1,440만원이올라왔는데어떤식으로하는거죠?

4층의건설과는앞쪽에서반은직원사무실,반은재난상황실및문서보관실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8월13일정원개정으로인해직원이늘어남에따라사무실면적을늘리고상황실을줄여야할필요성이생겼습니다.상황실판넬설치가20.66㎡,문서고25.65㎡,사무실27㎡로변경될계획입니다.

재료가뭐죠?

에스지피판넬입니다.

판넬면적이어떻게되죠?

판넬의신규설치가2.7미터짜리가20.66㎡,도어1개,개폐윈도우가3.83㎡가되겠습니다.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산출기초를복사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여성휴게실은바닥공사와인테리어를포함해서2천만원이었는데건설과의경우갖고와서설치만하는데1,440만원이나옵니까?

여성휴게실부분도가설계해서산출한것이고건설과도직접설계해서뽑은자료입니다.

대형1개,소형1개있는데구형이고중간이깨져서바꾸는겁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예식장도우미120만1천원이남았는데일당이어떻게됩니까?

당초에60회를잡았는데예식이40회정도밖에안돼남은겁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청사재배치계획을세워서내년도예산에많이반영했고또이번추경에보니까건설과사무실구조변경이올라왔는데공사를하는이유중의하나가사무실이좁다는얘기들을하는데좁다는기준이우리청사로보면좁을수있겠지만다른기관들을보면더좁은청사들이많거든요.청사를옮기는데예산을쓰는것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는상당히부정적으로보거든요.늘은인원을배치해도조금좁아진것밖에안될겁니다.재무과장님은청사가좁아이전하는데예산이드는것은가급적견제를강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홍위원님의견에동감합니다.우리청사의구조가양측으로4칸으로구획되어있어청사를과의직제로봤을때1개과가들어가기는크고2개과가들어가기는면적이좁습니다.청사재배치부분은어린이집확장이나특히환경위생과같은경우는기준면적보다좁아조정하는것이고직원들입장에서는넓은청사를놔두고다른과는넓게쓰는데왜우리과만좁게쓰느냐고입장을얘기하기때문에부득이있는공간을재배치해서쓰자는부서의의견을받아들이지않고그대로쓰라고하기에는답변이궁해서의견을수용한사항입니다.

직원들이나과장님의애로사항은충분히이해하는데본위원은있는범위내에서써도좁지않은청사라고생각하는데임대사업하던사무실사람까지내보내고늘려가는것이과연구민들에대한올바른태도인지청사를고치는부분에있어서깊게생각해주셨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번에6층을내보낸게아니고5층의한사무실을과에서쓰던것인데과가통폐합되어남겨져있어서그동안임대를주게된것인데환원하는입장에서재배치가계획된것이고7층의독서실부분은도서관이신축되어나가면서문화체육과를배치하게된이유는문화원하고교양강좌등이문화체육과에서주관하니까배치를조정한겁니다.

전,후설계도가제출되어야비교가되고어떻게되는지확인이가능하거든요.상황실과건설과사무실에판넬이다들어가네요.

과의폭이판넬12장들어갑니다.

문서보관실도따로칸막이를하는건가요?

재난상황실과공익대기실을같이써서구획해달라는겁니다.

총무국이끝나기전에전,후도면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도면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조완제 현재이도면은당초도면이고바뀌는것은재난상황실을공익대기실과분리시키겠다는겁니다.

문서고에있는것을없애고신규로설치하는겁니까?

조완제 문서고에는칸막이가없어설치하는겁니다.

칸막이철거는뭐죠?

조완제 칸막이철거는건설과사무실하고문서고사이에있는것을철거시키는겁니다.

재난상황실을공익대기실과분리시키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조완제 칸막이를한다음에PC하고중요한보안자료를갖다놓으려고합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연수2동대동월드부근에있습니다.

예.총대지가227.3평방미터건평494,27평방미터로149평7홉이되겠습니다.

139쪽행사실비보상금저소득모자가정체험교실운영,심성계발훈련강사수당,레크레이션강사수당삭감이있는데행사를안한겁니까?

저소득모자가정체험교육을실시했는데엄마들은심성계발훈련을하고아이들은레크레이션을하는데이번에는충주호로가는바람에장소가부적정하다고해서강사초빙을안했습니다.

레크레이션강사수당,심성계발훈련강사수당이것만삭감한겁니까?

다른행사는다하고강사만안불렀습니다.

(개요설명)

생활체육교실수강료496만원에대해서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강생이많아서세입이늘어난겁니다.

148쪽세출을보면생활체육운영강사보상금500만원이삭감된 이유가뭡니까?

국시비를우선집행하고구비여유분이생긴게삭감된겁니다.

생활체육교실은요가,단전호흡등9개정도되는데가장활성화되는강좌가어떤거죠?

요가가70명씩2개반으로140명입니다.

9개강좌중10명미만인강좌가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청사내에생활체육교실로만이루어져있는데청사외공원녹지과주관으로테니스장이나궁도장부분도넣을수있었으면합니다.148쪽연수구씨름축제한마당찬조출연보상금10만원이삭감됐는데이게뭡니까?

집행잔액입니다.

149쪽연수구내탁구장탁구자동연습기가있는데자동연습기가들어갈장소가있습니까?

예.지하2층에있습니다.

150쪽,기타보상금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전액삭감이있는데올해는신고된사항이없습니까?

예.

신고포상금이없는이유가뭡니까?

홍보도부족하고사회전반에이런제도에대한분위기가덜돼있다고생각합니다.

홍보는어떻게하셨습니까?

연수한마당이나홍보매체를통해서했습니다.

유해환경합동단속을민간인들중같이나가는분이있는데그런분들한테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할수있는방법이있을텐데중앙지만하더라도주요기사만보고안보는데연수한마당도잘안볼텐데갔다오신분들이이런게있다는것을모르는분들도많습니다.

금년에는구업무에대해서홍보를하겠습니다.

나눔의교실2층온돌방설치는공부방1층부터2층전체를하시는겁니까?

2층만합니다.

공부방개념을어떻게판단해야됩니까?

지도교사들이아이들을보습하고있습니다.1층은냉온풍기이고2층은보일러인데보일러가고장나서수리비가많이들기때문에전기장판이낫겠다판단해서,...

다른공부방에서온풍기나에어컨이설치돼있지않은데가많은데시설비를자체적으로하고있는데유일하게이곳만집중적으로투자되고있습니다.

공부방전수조사를할계획입니다.다른데도이런시설이나필요한데가있는지환경개선을해나가도록검토하겠습니다.

에어컨이다른데도필요한지판단해보셨습니까?

다른공부방은조사를못해서답변드리기가,...

형평성에맞게관리해야되는데이런게걸러진다음에올려야됩니다.온풍기가없어서공부하기힘들어서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모든시설이갖춰진다면나머지공부방은어떻게하실겁니까?

빠른시일내조사해서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시설이잘돼있는데로아이들이많이몰릴것이고시설이안된데는그만큼불이익을받을겁니다.

위원님,교실2층이동절기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고감안해서뭐가필요한지검토하겠습니다.

보일러는누가해줬죠?

시에서인계받을때되어있었습니다.다른공부방도조사해서뭐가필요한지검토해보겠습니다.

전력증설기설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5kw였는데부족해서10kw로하려는겁니다.

(개요설명)

162쪽,재활용센터철거422만1천원이반영되어있는데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96년도에설치돼서금년9월30일까지사용했습니다.종합건설본부에서붕괴나화재위험등으로철거요구가있었고현재안전관리상재해발생위험도가높고연말연시에청소년위해지역으로전락할위험이있어서철거가요구되고그지역이연수역역사로되어있습니다.3회추경에세워서조속히철거해야되지않나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완전히없애고공터로만드는겁니까?

예.

서석원위원입니다. 158쪽,소형청소기기브러쉬전액삭감은뭡니까?

시에서진공청소기차2대를배정받은게있는데연수구에맞지않아사격장이나롤러스케이트장에관리를전환시켜서삭감하는겁니다.

지역경제과장서동일입니다. (개요설명)

63쪽,석유사업위반과태료가기정예산에100만원이세워있다가실제세입으로잡은게3,300만원인것같습니다.작년대비늘어난것인지이내용이뭡니까?

작년에적발이있었어도미비한사항이었고이번에는7건이적발됐는데1건이크게이물질을섞어서판매한사항이적발됐기때문에과태료액수가큽니다.

이물질을섞어서장사를했다는것은비도덕적인것아니겠습니까?그업소를공개하는게낫나요.안하는게낫나요?

제가봤을때에는공개를안하는게낫습니다.재차걸리면공개해야되겠죠.

비도덕적인행위는홈페이지에올려서라도그런행동들이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도구민을보호하는차원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네요.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