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원학
안원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공무원을 지정,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충식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강신봉 의원님이 먼저 하시기로 양해를 구하셨기에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의원
존경하는 안원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의원입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의 나라 중국이 해마다 두 자릿수 내외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조만간 일본의 경제규모를 앞지르고 미국까지 따라잡을 거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4000억 달러가 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중국이 한국의 산업기반을 잠식하여 맹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광활한 국토에서 싼 공장부지가 제공되고 13억에 달하는 인구에서 한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제공되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신발, 섬유에서부터 첨단가전제품까지 모든 물건을 다 생산해내며 가히 세계공장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에 있어 왔기에 부평구에서도 호로도시와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외국의 제도와 문물을 습득 도입하고 시장개척단 활동 등을 통해 관내기업의 수출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98년 4월 중국 호로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98년 이후 지금까지 문화교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고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로도시쪽 인사가 오면 구청과 의회에서 밥 사주고 공장 몇 군데 안내해 주고 우리 쪽에서 그 쪽에 통상촉진단이라는 명목으로 가도 역시 비슷한 대우를 받고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며 부평구 경제나 문화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호로도시와 자매결연사업 관련 부평구 2004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 숙소운영비, 관리비, 숙소임차료, 각각 60만원, 72만원, 4000만원, 자매도시 간 교류추진여비 1600만원, 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 국외여비 100만원, 자매·우호도시 등 외빈초청 행사비 1600만원, 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 국내체제 생활비 900만원 등 81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자매결연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부평구민 가운데 부평구에 자매결연도시가 중국의 호로도시라는 사실을 아는 구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문화 중 부평구에 섭렵된 것이나 반대로 우리 문화 중 호로도시에 알려진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현재 전개되고 있는 자매결연사업이 별 성과도 없고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부평구와 호로도시간 자매결연 체계로 얻어진 문화·경제교류면에 구체적인 성과와 소요된 관련예산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만약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 과감하게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로도시는 위치적으로도 중국 변방에 있고 산업기반도 종이공장, 아연·화학공장 등 국가기반산업이 중심산업이므로 부평구와는 경제교류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하므로 문화교류적인 측면에서만 자매결연산업을 축소 추진해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의 자매결연 교류현황을 보면 경제과에서 문화교류까지 일괄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합리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과에서는 통상촉진 등 경제교류만을 전담하고 문화교류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교류를 세분화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공개입찰실시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는 7개 업체가 있으며 연간 이들 업체에 지출되는 예산규모는 쓰레기발생량 10만 7974톤에 톤당 단가 7만 5362원을 곱해서 81억 3713만 7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업체로 재편이 된 것도 매우 최근의 일로 그 동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는 부평구에서 황금알을 낳는 업체로 알려져왔습니다. 부평구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그리고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청소 신규업체 허가완화와 담당구역 결정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해 왔지만 꿈쩍도 않는 것이 바로 부평구청입니다. 그러다 현재 새천년환경 대표인 오순호씨가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98년 9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구청장의 재량권남용이라는 판결이 있은 후에야 새천년환경과 한국그린환경이 청소대행업체로 허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원산업주식회사가 부평2·3·4·5·6동 등 관내 12개 동을 담당구역으로 절반을 독차지하다가 담당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이중 절반을 한국그린환경에 넘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원산업의 대표이사는 함기연, 유대용이고 한국그린환경주식회사의 대표자는 함기연, 권오공이라는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구역분리와 신규업체허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노순호씨가 운영하는 새천년환경의 담당구역이 삼산2지구 3, 4블록이 전부인 관계로 연간 지급되는 대행사업비가 7000만원 내외로 부원산업이나 한국그린환경에 지급되는 22억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평구청장이 신규업체에게 허가는 해주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형식적이므로 새천년환경이 앞으로 담당구역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자연적으로 고사되어 도태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수거 신규업체 허가를 형식으로 하지말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에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구청예산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신규업체와 기존업체를 포함한 대행계약의 공개경쟁입찰로 예산절감 및 주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해당 청소과에서는 주요업무보고시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항상 업체의 규모, 장비, 현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하고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이와는 달리 부평구의 한정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선진행정추진차원에서 긍정적이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학
안원학부의장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의원
부평구 56만을 대변하는 안원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미군부대 환경오염 조사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본 질문은 제93회 정례회시 질문한 바 있으나 별다른 조사나 대책이 없는 관계로 다시 질문합니다. 부평미군기지반환이 결정되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난번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2년, 지난 한 해 동안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은 알려진 것만 무려 7건이나 되고 서울 한복판인 미8군기지 용산기지 안에서만 4건의 기름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 환경현황이 이 정도라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조속한 환경오염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부평미군기지 역시 현재 제빵과 인쇄소 등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지 안이 수십년 동안 폐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는 기지 내 폐차장입니다. 이 시설은 민간업자에 위탁하여 별다른 환경방제시설 없이 맨땅에서 폐차를 분리 처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를 무단방치하여 토양 및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소음과 분진,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오염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20여년 이상 시행된 무단폐차 처리로 인해 얼마만큼의 토양 및 수질오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문학산미군기지터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사건에서 보여주듯이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은 수십년이 지나도 토양과 지하수속에 그대로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원은 인쇄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잉크나 원색분해 원료 등은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부발표자료를 보면 전국 유일하게 인천의 굴포천과 승기천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할 만큼 굴포천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굴포천으로 연결되는 부평미군기지는 굴포천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할지도 모를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평미군기지 환경문제는 여러 가지 시설로 볼 때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이 예상되어 반환 이전에 시급히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더 이상 오염이 확산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조사비용과 처리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담당하도록 국방부와 정부에 강력 건의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한미협정 소파 운영개선안에 따르면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이 그 원인자가 미군 측으로 밝혀지면 미군이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군기지 내 뿐만 아니라 기지외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사항이 빠져있어 구속력 없는 합의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차원의 운영개선안 개정과 함께 부평구도 이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참여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조사기간은 장기간 소요되고 완전한 복구기간 역시 수년이 소요된다고 본다면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즉각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촉구하여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견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굴포천 수질개선사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시미래발전기획안에 의하면 인천시는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인천 지역 주요하천인 장수천과 승기천, 굴포천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720여 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을 출범시켜 인천시 관련부서와 관계전문가,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민간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하천살리기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계획에 의하면 굴포천도 수질개선과 함께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단계인 200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2단계 2006년 굴포천변 차집관로 정비, 3단계 2007년 유지유량확보 인근사업장 방류수의 활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굴포천은 부평구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인천 지역 최대하천으로 현재 도심지역 대부분이 복개된 채 수질은 하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시커멓게 오염된 물이 악취를 내뿜는 채 흐르고 있어 지금처럼 겨울인데도 부평구 청사에서도 역겨운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름에는 두통을 호소할 만큼 심각한 악취와 해충에 들끓고 있는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굴포천에 많은 물이 흐르고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된다면 우리 부평구 환경은 훨씬 개선될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심복개된 부분을 그대로 두고 수질을 개선하여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굴포천 수질개선사업에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평구가 나서서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부평구환경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정책대안을 인천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은 청계천복원공사를 통해 서울의 얼굴을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평구도 굴포천복원사업을 통해 부평구환경을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복개천을 드러내고 거기에 다양한 주민쉼터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면 부평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왕 인천시에서 굴포천수질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재 복개된 부분을 그대로 놔둔 채 실시하면 자칫 예산만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복원은 주민휴식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와 연결되는 생태통로가 되고 지역민들에게 소중한 환경교육장이 되기도 합니다. 굴포천복원공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하천을 되살려 부평구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학
안원학부의장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도시경제위원회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원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13회 정례회 기간 중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56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군요. 작년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태풍 매미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면서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번 교훈으로 예방과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두 말할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부평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구정에 앞장서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하여 되돌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부평구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더욱 약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문화부평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청소행정에 대한 구정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청소과 팀 신설에 대하여, 두 번째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장소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세 번째 동청소업무 전환에 따른 청소담당 사기진작방안, 네 번째 재활용품수거업체의 중간선별장 운영개선방안, 다섯 번째 감량의무이행 제고방향에 대하여, 끝으로 대형폐기물처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광고물정비 5개년 계획을 세워 일제히 조사한 결과 신고허가된 광고물은 줄고 불법광고물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11월 24일 인천시의회 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올해 인천 지역의 광고물 수는 22만 3231건으로 지난해 18만 4848건에 비해 21%가 증가했으며 불법광고물은 10만 6237건으로 지난해 5만 987건에 비해 무려 100%가 넘는 5만 5000여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고 허가된 불법광고물은 11만 6994건으로 지난해 13만 3861건에 비해 오히려 14%가 줄어든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평구의 실정은 어떠한지 설명을 드리고, 신고허가된 광고물의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에 신고 허가된 광고물 현황은 총 1115건이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 시조례 제21조, 제22조에 의거 대상물들을 수수료와 검사필증을 교부받아서 안전도검사를 필히 시행해야 함에도 가로형간판 313건, 지역별로는 부평동이 150건으로 제일 많으며 옥상간판은 부평동이 6건으로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도검사와 광고업자교육을 인천광역시광고협회에 위탁한 관계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연별 안전도검사는 3년에 1회 검사필증을 교부받아서 간판업자와 광고주 사이에 검사필확인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획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며 미연에 사고방지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법광고물건은 8156건으로 돌출2382건, 가로형간판 4111건, 지주간판 517건, 세로형간판 643건, 옥상간판 139건, 기타 36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별로는 부평동 2991건으로 굉장히 많으며 신고 허가된 광고물 1115건에 무려 7.3배가 넘는 불법광고물들이 우후죽순으로 경쟁이나 하듯이 각 건물마다 다 부착되어 있으며 규격이나 재질 등도 획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까지도 광고업자와 광고주 사이에 행하여지는 일로써 지도감독 관리를 해야할 관청을 무색케 만들고 있으므로 광고업자들의 위반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단 한 건도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획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그럼 본 의원이 보편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전봇대, 가로등대, 통신대에는 기존 간선도로에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광고물 금지판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화부스 안, 버스승강장, 전기제어장치함, 담 벽에는 불법광고물 부착금지경고판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붙이는 견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요원, 동사무소에 배치된 공공근로 인력을 사전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일일단속 및 정비대장을 비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매일 도시정비과장에게 보고하고 도시정비과장은 그것을 선별하여 계고, 경고, 고발 그리고 과태료부과가 즉시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로 저소득층노인 일자리마련을 위하여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십분 활용하여 불법 부착하는 행위 감시 및 철거를 함으로써 다소 노인들에게도 균등하게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지요? 다섯째, 본 의원이 2대 의정활동 중에 구정질문을 통해 간판실명제를 거론하였으나 그때 답변 중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시행토록 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수년이 흐른 지금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청장도 바뀌었고 관계공무원도 바뀌었으니 다가오는 2004년 1월부터는 간판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요? 예를 들자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광고물은 신고허가를 득할 때 보기 좋은 규격으로 실명검인필, 간판업자명, 전화명, 간판심사 연월일 등을 부평구 고유마크를 넣어 원형이든 사각이든 보기 좋은 모양의 스티커를 간판에 부착해서 한눈에 쉽게 식별이 가능토록 함이 어떤지요? 여기 견본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다시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 및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는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4, 5조에 의하면 상기 광고물들은 신고허가를 꼭 필해야 되는 광고물입니다. 시행령 제46조, 구조례 제14조에는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업자들에게는 시행령 제47조, 구조례 제15조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말 현재 업무보고에 의하면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실적은 총 59만 4820건으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전부 다 불법광고물들입니다. 그 중에 87건 1276만 5000원인 28.8%가 징수가 됐으며 9건3105만원인 71.5%가 체납이 되어 체납액이 징수실적에 약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전단지, 총 59만 4824건을 정비하고도 고작 105건만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니 이 체납액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인 즉 모든 불법광고물들은 주로 철거위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무려 59만 4000건은 과태료부과 의지가 전혀 없이 휴지로 둔갑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단속이나 정비차원에서 철거위주로 하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본 의원의 상기 두 번째 질문의 대안제시 중 1일 단속 및 정비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과태료부과에 만전을 기하여 광고주 및 광고부착자에게 경각을 심을 불어넣어 다시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조례 제8조에 의하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서 현수막게시대와 일반시민게시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의 실상은 현재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한국통운에 금년 하반기부터 위탁 관리시키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현수막게시대는 자기네 수익과 관계되는 현수막 유치로 노른자 위치에만 점유하였고 행정게시대는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과 무관한 광고효과가 전혀 없는 외곽 쪽으로 배치가 되어 실제적인 행정게시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현수막단속, 철거권한까지 대행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게시판은 광고를 부착할 자리가 없어 위탁관리하는 한국통운은 집행부에서 특혜를 주는 인상이 듭니다. 다음과 같이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통운의 위탁체결 당시에 행정게시판의 위치를 정확히 선정해주셨는지, 아니면 한국통운 임의로 선정하여 설치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총 65개 중에 신규설치가 19개소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46개소 중 교체설치가 37개소, 구청설치가 9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교체설치 37개소는 무엇이며 구청설치 9개소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2년, 2003년도에 구청에서 설치한9개소를 빼고라도 56개소는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게시판은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등이 위치한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글자 그대로 동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시대가 되어야 하겠고 살찌고 배부르게 만드는 일반게시판은 노른자위에 위치하여 광고주가 현수막게시대에 광고를 부치려고 하면 수차 뒷전으로 밀려 법정수수료와 웃돈을 거래해야만 부착할 수 있다는 실정이라니 한심스럽습니다. 또 불법현수막까지 단속 철거하는 권한까지 대행회사가 행하고 있으니 권한을 철저히 위탁 관리해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탁관리회사인 한국통운은 불법현수막을 자기네 일반게시대로 유도할 수밖에 없어 광고주가 현수막을 게시하면 웃돈 거래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므로 행정현수막게시판과 일반현수막게시판의 전면적인 위치교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집행부가 위탁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한 점의 의혹을 받아서도 안 되고 위탁업체에 끌려다니는 행정을 해서도 아니 되며 더욱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는 집행을 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일반시민게시판도 마찬가지 유형입니다. 미도기획에 외탁관리 행태로 수년간에 걸쳐 독점하는 실정이며 더욱이 구청지정게시판처럼 착각할 정도로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 일반게시판 사각에 곳곳에 부착되어있으며 부평구 전체 280개소 중 광고면이 3360면에 이릅니다. 더구나 길목 좋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2005년까지 장기계약을 해주었으며 인도에 설치되어있는 관계로 건설행정과에 알아본 결과 인도에 설치한 도로점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정비과 광고물팀에 알아본 결과 계약서에 도로점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첫째 수년간 독점업체에 5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혜의혹은 없는지요? 둘째, 광고면이 3360면에 이르는 280곳에 광고가 부착되어있으면서도 왜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는가요? 셋째, 부평구의 이득은 무엇인가요? 물론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해 시민게시판을 활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불법광고물들이 현저히 줄어들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불법광고물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어찌된 이유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미도기획에서 설치한 시민게시판 속에 있는 광고물들도 불법광고물로 둔갑하고 있으니 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청장님 견해를 확고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학
안원학부의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의원
연일 공무원들께서 구 행정감사를 할 적에 많이 피로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구청장님께서 졸고 계시는데 어저께 강신봉 의원님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피곤하신가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경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원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 일신동 출신 권상철 의원입니다. 연초에 겪었던 화물연대 물류대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교통과 물류의 중요성에 대하여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산업화, 근대화된 오늘날 세상이 몹시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차량이 조금만 막혀도 약속시간에 늦거나 목적지에 제때 도달하지 못해 짜증이 납니다. 이러한 중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부평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자동차과태료 체납기록을 없애주는 대가로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겨온 혐의로 전·현직 의정부시 교통과 공익요원 9명을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이들은 차량 119대에 부과된 518건의 과태료체납액 7000만원 가량을 컴퓨터 기록에서 삭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통과는 2대 의회 때 부평구에서도 모 직원이 3억 3000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 공금을 횡령하여 당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통행정이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 등에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금전과 관련하여 취약적인 업무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동차과태료 체납기록 불법삭제 범죄와 관련하여 부평구 과태료전산기록도 점검해보셨는지, 점검해봤다면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아직까지 다행히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에게 주·정차질서의식을 심어주고 주·정차시설의 재원이 되는 과태료를 엄격히 관리하여 모방범죄 등으로 인한 재원손실을 예방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량 견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 11월 14일 현재 부평구에서 불법주정차량을 견인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 미만의 승용차 7975대, 2000㏄ 이상 대형승용차 247대, 외제차 3대, 기타 차가 848건입니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볼 때 중·소형승용차가 대형차량에 비해 많아서인지 몰라도 30배에 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소형차량이 대형차보다 많거나 주·정차에 대한 질서의식이 결여된 데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대형차들은 견인해갔다가 조금만 손상이 돼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주·정차질서를 위반하는 대형승용차에 대해서도 견인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과감한 견인조치를 하여 주·정차질서를 바로 잡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현황으로 11월 현재 총 6만 7223건에 27억 58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상반기에 동일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금년 6월까지는 총 1만 7636건에 7억 22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징수한 실적은 1941건 7970만원이며 체납액이 1만 5695건에 6억 4244만원이라고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반기 6개월과 하반기 6개월 간에 약 4배의 차이를 보이므로 상반기에 단속업무를 게을리 한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일을 너무 많이 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징수실적은 11월말 현재 27억 5800여 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6억 560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므로 24% 정도에 불과하여 10명 중 7, 8명이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 하지만 이와 같이 과태료가 대부분 체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과태료징수업무는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행정관행은 해당과에서 체납자에게 독촉하기보다 손쉬운 자동차압류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권리방식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안내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라도 세금을 받는 반면 불법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는 30만원이건 50만원이건 단순히 자동차압류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리고 부과 즉시 과태료를 내나, 1년 후에 내나, 5년 후에 내나 가산금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데 누가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조기에 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느슨한 과태료부과방식에서는 본 의원도 의원신분이 아니라면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생각이 한 번쯤 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과태료부과징수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5건에 20만원 부과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부과 즉시 과태료를 내면 그 사람은 20만원 전액을 손해보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20만원이 있어도 안 내서 단지 자동차만 압류된 상태로 있다가 5년 후에 차량을 새차로 교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5년 동안 20만원을 은행에 예금해서 정기예금으로 5%를 받았다면 5년 곱하기 5%로 약 5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물가상승액에 따른 화폐가치하락으로 인하여 5년 후에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훨씬 적게 내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를 안내고 더 오래 버틸수록 이익이 커지는데 누가 조기에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과태료문제는 구조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대책이 안 나온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자동차과태료 성실하게 일찍 낼 필요조차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체납자에게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또는 과태료체납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야만 올바른 교통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불법주·정차과태료를 과다 또는 장기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하여 시정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20만원 이상 고액 과태료체납자가 6월 14일 현재 무려 2만 3635건에 30억 5886만원에 이르고 있다가 금번에 받은 자료에 11월 30일에는 3267건에 1억 3620만원으로 이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과연 부평구에서는 체납을 제대로 정리한 것인지 잘못 작성된 수치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이러한 고질적인 과태료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도로는 좁고 차량은 더욱 증가해 불법주정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속과 민원제기는 교통행정과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 외국 등을 나갔을 때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발달했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져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빌딩의 높이라기보다 주·정차 등 작은 질서를 스스로 잘 지킨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주·정차 질서의식은 어기면 제재가 따르고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 불이익이 따르는 법질서 원칙을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불법 주·정차가 없으면 도로가 뻥 뚫려 쾌적하고 시원한 기분이 들며 시간도 절약되고 기름도 적게 들어 그 도시에 대한 선입견도 적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정차질서를 지켜나감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고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학
안원학부의장
권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산2동 4거리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경지로 분포되어 농사를 짓던 곳이 1989년도 인천갈산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단지로 조성되어 현재의 갈산2동 아파트단지가 되었습니다. 1989년 11월부터 1992년 5월 인천갈산택지개발사업 추진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 기부, 채납하여 갈산2동 4거리에 지하보도를 1992년 초에 준공하였습니다. 지하보도 시설규모는 폭이 6미터, 길이 20미터로 계단부분을 제외하면 총 124.3㎡로 약 37.6평의 규모로 보기 좋은 지하보도에 4개의 출입구를 자랑하며 버젓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문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어쩌다 있을 뿐 찾아보기란 무척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양심 있는 모범시민들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깊이가 깊어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게 설계되어 주민들이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갈산2동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을 꼽으라면 누구나 굴포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과 또 하나는 갈산4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안심하고 건널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4거리에 남북방향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나 정작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은 동서방향이었습니다. 갈산4거리 차도로는 주공2차 임대아파트 주민 대다수인 노약자와 장애인 그리고 생활기초수급자가 동사무소와 은행, 우체국에 자주 용무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4거리를 중심으로 바로 옆에는 갈원초등학교와 갈산중학교, 부평공고가 자리잡고 있어 등·하교시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차도를 무단통행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부평경찰서에서도 위험지역이라고 하며 횡단보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 구 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바로 갈산2동 4거리에 동서로횡단보도설치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주민불편민원을 신청하여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4거리 주변에 한전에서 설치한 전화박스와 펜스 등 지장물로 인하여 지장물 철거요청만 수차 왔을 뿐 인천지방경찰청심의위원회에서 지장물 철거 후 설치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한전 측과 여러 차례회신을 거친 후 전화박스이전비용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한전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지장물을 이전 설치하고 2003년 10월 16일 동서방향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갈산2동 주민과 학생들이 마음놓고 갈산4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뿌듯함과 그 동안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후 지하보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 주·야간에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탈선의 장소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12월초에 부평구청에서 출입구 네 곳을 합판으로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임시조치로 꽉 막아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지하보도를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갈산2동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갈산2동에는 넓은 장소는 한 곳도 없고 오직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 교실 3개가 전부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쓸모 없는 지하보도를 유익하게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갈산2동 주민들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신 후 지하보도활용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 보건소 독감예방접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문과 TV에서는 뉴스시간마다 50년 만에 세계 각국에서 푸전에이형독감이 유행되어 환자는 급격히 늘고 어린이들이 13명이나 사망하였다는 엄청난 실정을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독감은 사스 이상으로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관내 보건소와 인근병원에도 감기로 많은 어린이와 노인들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고생하는 주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관리지침을 보면 접종권장시기는 매년 9월부터 11월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에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무료접종은 65세 노인대상과 저소득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 경로당에서 만난 73세의 어르신 한 분이 독감예방접종을 하려고 보건소를 힘들게 가셨다가 약이 떨어져서 주사를 못 맞고 오셨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뵙고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2003년도 10월 2일자 모 지방신문 사회면에서 독감무료접종차별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구·군별 독감예방백신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한 보건소는 무료접종 폭이 넓어 주민들이 반기는 반면 무료접종 혜택 폭이 좁은 보건의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남동구는 61세 이상126% 확보를 한 반면 65세 대상으로 중구는 66%, 연수구는 63.3%, 계양구는 37.1%, 동구는 29.8%, 남구는 28.4%이며 서구는 26.9%이고 대상 2만 9900명이 살고 있는 부평구는 5500명 분량의 독감예방백신 준비에 그쳤으며 그것도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18.4%란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평구에서는 대상을 70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면서도 인천광역시에서 최하위의 독감예방접종백신을 보유한 점은 아주 잘못된 보건행정으로 최하위 백신 보유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보건소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독감접종현황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유료 1인당 3700원씩 받고 3만 68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무료접종을 살펴보면 만 70세 이상의 노인 1만 7000명 중 5744명이 접종하였고 사회복지시설 13개소 1106명이 접종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 1만 1000명중에서 981명이 접종하였고 부평구장애인 437명이 접종하여 총 8만 268명이 무료접종한 실정입니다. 각종 질환자와 65세의 노인,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건강에 관련된 사업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그치는 저조한 무료예방접종 추진은 아주 잘못된 행정처리라고 지적을 하면서 부평구에서 금년도에 각종 큰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였음에도 정작노인과 저소득층 또한 장애인에게조차 예방접종을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하여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독감예방접종약품 구입처 현황에 있어 유료는 한국백신제약회사이고 무료는 동아제약회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독감예방접종약품 구입처가 유료와 무료에 따라 구입회사가 왜 다른지 구입처가 다른 이유와 유독 부평구민 70세 이상의 노인에 한하여 무료접종을 하게 된 사유와 의료급여대상자 및 장애인 그리고 대상노인에 대한 접종이 아주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부평구민의 건강한 삶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향후 부평구민을 위한 모든 예방접종대책에 관하여 청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학
안원학부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이언기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원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언기 의원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은 후 나오는 쓰레기를 제 때 치워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60∼'70년대 못 살던 시절에 시골에 가면 각 농가에서 개, 돼지 등 가축의 먹이로 음식물쓰레기가 각광을 받아 구하기조차 어렵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애물단지로 변한 실정이며 그래서 몇 년 전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며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배탈이 나고 가축들이 기형증세를 보여 난리를 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동·식물의 사료로 상품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한국 음식의 짜고 매운 특성 때문에 그렇게 획기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구민들 스스로가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을 생활화해나가고 식당에서는 모범식단을 준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단순한 방법만이 현재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청 산하 21개 동에는 금년 10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로 보급된 6리터들이 가정용기가 11만 5839개가 있고 120미터들이 중간수거용기가 5084개가 있습니다. 금번에 본 의원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각 동에서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씩 음식물쓰레기중간수거용기를 공공근로인부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로 제출된 각 동의 생활민원 접수실태를 파악해 본결과 각 동마다 음식물쓰레기중간수거용기 주변이 더럽다는 내용의 민원이 서너 건씩 접수되었고 동사무소에서는 공공근로인부를 통해서 이를 시정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시 각 동의 청소담당과 동장에게 겨울철 혹한기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가 얼어서 깨지게 되거나 음식물이 얼어붙어 통에서 떨어지지 않을 경우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결 같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구청 청소과에서는 구의 귀중한 자산인 수거용기를 보호관리해 나갈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방관해왔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2000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부식에 취약한 공드럼통을 구입하여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혼쭐났던 구청 청소과가 아직도 업무추진이 미약하여 동파에 취약한 플라스틱 재질의 수거용기관리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구의 귀중한 자산이 하나도 손·망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중간수거용기와 그 주변을 두서너 명의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커다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어느날 갑자기 중단된다면 현재도 빠듯한 동사무소 인력상태로 보아 중간수거용기 세척 관리가 매우 부실화 될 것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였던바 조치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세대당 단가에서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 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부평구청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세대별 기준에 의거 지급하다 보니 금년 10월까지 강화양돈은 2361톤을 처리했음에도 1억 1857만 8000원이 지급된 반면 처리량으로 보면 강화양돈의 3분의 2정도 되는 1698톤을 처리한 환경사업단에는 지급비용이 오히려 1.5배나 초과되는 1억 5559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불합리한 지급비용 계산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 지급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평구청장님의 명쾌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보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에 1일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32톤으로 연간 4만 800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금지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시설들을 설치하여 직접 처리하든가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관내 자치단체의 시설현황을 보면 남구가 민자로 건립된 1일 50톤의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남동구는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1일 116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와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라도에 1일 100톤 규모의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현재 시범가동 중이며 1일200톤 규모의 남부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2004년 12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말까지 부평구 전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타시·군에서도 처리해야 할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평구에서는 위탁처리업체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남구와 남동구에서는 벌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확보하여 미리미리 준비해왔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관련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청소행정이 매우 낙후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위탁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평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업체의 도산이나 불의의 사고, 님비현상의 지역이기주의로 반입이 금지된다면 부평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지 비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며칠만 방치되어도 악취와 전염병발생을 일으키며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비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남구와 남동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청장님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자원화시설에 대한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역대 구청장님께서 주민을 의식하는 인기주의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설치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부평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한 주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 부평구의 독자적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도 대략이나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리시설로는 부평구 발생량의 절반도 처리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부평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하신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평구에 예산이 없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지난 112회 임시회기 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하였던 음식물류처리업체인 경기도 고양시 소재 새천년환경업체에 견학해 보니 모든 시설이 전자동화 장치로 설치되어 있으며 완전 밀폐구조를 갖추고 있고 컴퓨터가 스스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첨단기술로 갖추어져 있는 시설설명을 듣고 우리 부평구도 그와 같은 시설을 해서 자구 처리해야 된다는 같은 생각을 동행한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왔던 일도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한 업체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미창테크라고 알고 있으며 그 시설대표와 대화 중에 부평구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처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무상으로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이 질문드렸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부평구 21개 동 전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게 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관리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타시·도에서 부평구를 방문할 때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시내 곳곳에 방치되거나 부패하여 냄새를 푹푹 풍기게 되면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구의 이미지를 아무리 강조한들 소용이 없고 이류, 삼류 도시의 이미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부평구청장님께 음식물쓰레기 수거 정착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학
안원학부의장
이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안원학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과 우리 구의 공직자들 앞에서 제11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에 앞서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요지만 짧게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산동 지역내에 추진중인 도로개설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 첫째, 현재 삼산동을 축으로 추진중인 도로개설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에서 도매시장까지의 하부도로 개설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그간 우리 구청장님의 추진노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삼산동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입안된 곳이 소방도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며 이중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있다면 과감히 용도폐지나 용도변경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평구의 관문인 부평역 앞 택시승강장 시민불편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역 앞은 여러 상권들로 복합되어 하루 평균 1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왕래하는 곳으로 교통혼잡이 그 어느 곳보다 심한 곳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불편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택시승하차장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인근 삼화고속 승하차장 재배치와 문화의 거리 등의 동서편 등 부평역 주변 이외에도 택시승강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 후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평구 관내에 서부간선용·배수로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02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에는 농수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돼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109회 정례회 질문에는 삼산동 농수로 폐지 후 공원녹지·휴식공간조성은 우리 구 장기발전과제로 채택하여 검토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첫째,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왜 삼산1택지 개발 당시 이 구간에 대하여 병행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셋째, 누가 보아도 농수로를 굴포천살리기와 병행하여 검토, 발전시켜야됨에도 불구하고 왜 주택공사가 매입하여 매립하게 당초에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10월 30일 삼산동을 순방하였을 당시 농수로구간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관계 실·국·과의 진지한 토론과 정책입안으로 성의 있고 진실한 토론을 거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만여 삼산동 주민은 청장님의 서부간선용·배수로의 구체적인 발전의지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연계 부서의 책임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학
안원학부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선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이복관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의원님의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권상철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이언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이춘우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 구정질문 도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박윤배구청장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황충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국 호로도시와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중국 호로도시는 지난 '96년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98년에 정식으로 자매결연 협정을 맺고 그간 많은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호로도시는 중국 내에서는 심양과 북경의 중간에 위치하여 내륙교통망과 항만 물류체계가 양호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로도시가 중국의 신설도시인 관계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각되지 못하고 단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잠재력 있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와 호로도시와의 교류내용이 초창기에는 단순히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경제와 문화, 행정분야 등 점차 교류의 폭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도시간 자매교류가 시대에 따라서 그 목적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최근에 주로 경제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는 추세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매도시를 바꾸는 문제는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오랜 친구를 현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갑자기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동안 맺어진 신의와 명분 등도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로도시와 교류를 하면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자매도시 상호파견에 따른 비용이 약 3300만원이고 그 외 순수 교류비용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교류성과로는 양 도시 문화예술인들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 매년 상호 도시를 방문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상호 공무원 파견을 통하여 행정체험과 함께 호로도시와 교류를 추진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호로도시에서 사회복지와 경제분야 공무원들이 우리 구를 견학했고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호로도시를 방문하여 그들의 행정을 체험하고 중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배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커다란 성과가 없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로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분야는 별도로 분리하고 문화분야를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자매교류를 통해서 외국의 특정도시에서 이득을 찾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마다 특성이 상이해서 이를 공통되게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매도시간 교류사업과는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 경제적 이득을 감안하여 우호도시를 더욱 다양화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교류확대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업체 선정시 공개입찰 실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특성상 관내 전지역에서 산발적이면서도 불규칙적이고 대량으로 발생됨에 따라 수거를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악취발생과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의 보건위생환경을 저해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의 선정을 경쟁입찰로 할 경우 저가에 의한 덤핑입찰시 수거·운반업체의 재정상황을 어렵게 함으로써 수거체계를 혼란시키고 수거·운반을 지연시키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업체간 사전에 담합행위시 예산 및 처리비용 절감 등 일반경쟁을 실시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어긋나게 될 수도 있고 탈락 업체의 유휴인력 및 장비를 사장시키는 데 따른 문제 등 경쟁에서 탈락된 업체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시 탈락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최저로 함은 물론 노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게 됨에 따라 결국 종사자의 근무여건 악화로 인하여 주민에게는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주민의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아목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지역적 특성, 주민생활의 편익과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업구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에 관한 영업은 건설업이나 일반 제조업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작은 불편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 미군부대 환경조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일대에 소재한 미군부대의 폐유 유출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평미군부대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티에쓰환경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분리 처리하고자 지난 2003년 10월 11일 우리구 청소과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하였으며 폐유의 종류는 폐차장, 기계실 등에서 발생되는 연료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폐유수집운반처리업체인 남동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정제하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유의 배출량은 연 20톤으로 연 1회 일시적으로 배출됨에 따라 발생 즉시 폐기물 보관장소 등에 따로 보관하지 않고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적법처리에 관한 지도점검사항은 주식회사티에쓰환경이 소재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관할 행정청에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추후 폐유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의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한미 SOFA협정에 따라 처리되겠으며 기지반환시에 미리 합의된 SOFA절차에 의해 사고통보 및 정보교환, 공동조사 실시 등으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굴포천 수질개선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굴포천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굴포천의 건천화 및 수질악화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굴포천의 친환경적 조성과 도시하천 생태계복원 등을 통하여 오염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이미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8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금년 12월에 설계용역 발주 추진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2004년에 기 확보된 40억 2000만원을 활용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의 계획보다 빨리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 금년도에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의 부평방문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구민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비 132억과 국비 112억 등 총 사업비 244억원을 투입하여 퇴적오니 준설, 자연정화시설, 자연형하천 정비, 유지용수공급 등의 사업계획으로 단계별로 시행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청계천복원사업은 태평로 입구에서 신답철교간 5.8㎞의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으로 현재 3577억원의 사업비로 하천 양측에 2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경우 부평묘지공원 입구에서부터 부평구청 앞까지 약 3.5㎞ 구간이 복개되어있는데 이의 자연복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복개된 곳은 도로와 지상 등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고 이에 연접한 건축물 등을 감안할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평구청부터의 하류에 대하여 자연형하천 복원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하천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구간은 물론이거니와 서부간선수로의 이용방안 등에 대해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우리 부평구 환경개선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유동광고물의 근절대책과 향후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간선도로변의 전신주·가로등·신호등·이정표 등에 대한 불법벽보광고물 금지판 부착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장제로 등 1517개소의 전신주 등에 대하여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불법벽보방지판을 설치 또는 도포했고, 올해에도 경인로 주변 동수역에서 부천경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부스·버스승강장과 담 등에 불법벽보를 무단 부착시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처벌한다는 내용의 부착금지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대하여는 통신공사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공공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법벽보 등에 대한 계고·경고·고발과 과태료부과가 즉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 등을 적극 활용해서 불법벽보에 대한 사진촬영 등 보조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에서 전액 시비로 시범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정비 등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처음으로 시범 추진되는 만큼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긍정적일 경우 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판실명제에 대하여는 2004년 1월부터 관련법에 의거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시 광고물의 허가기간, 허가번호, 광고업자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인쇄 배부하여 간판에 부착하는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 및 신고된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신청현황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으로 가로형간판 313건은 3층 이하로 안전도검사 배제대상이며 옥상간판 6건은 내용변경으로 안전도검사 배제 사항으로 안전도검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업체 관리감독 부실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에서 현수막게시대를 한국통운에 위탁체결할 당시 행정게시판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위치를 정확히 선정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선정한 게시대의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 민간게시대 42개소, 행정게시대 4개소 중 2002년말에 설치된 민간게시대 21개소 등 59개소를 교체설치 및 신설 설치토록 협약 체결하여 5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개소는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교체설치도 기존의 위치라는 것만 다르고 기존의 것을 새로이 교체해 설치한 것이므로 신규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웃돈을 거래하여야만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한국통운의 투자된 금액은 약 2억원이며 현재 월간 게첩수수료는 55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서 상단광고의 수주부진과 불경기로 인한 수주부진으로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도 사무실임대료, 차량유지비 그리고 총 6명에 달하는 인건비 충당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향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협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발되면 위탁계약관리 해지 등 강력히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게시판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게시판 설치 후 내구연한을 5년으로 설정해서 2000년 2월 6일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현재 5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특혜 의혹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료는 시민게시판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1㎡ 미만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을 위탁관리함으로써 시민게시판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법광고물의 범람은 상업화와 더불어 기존업종과의 광고차별화를 위하여 광고물이 더욱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모든 광고물단속에 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우리 구의 고정광고물은 총 4만 5094개로 이중 적법고정광고물은 58％인 2만 6233개이며 불법고정광고물의 수는 42％인 1만 886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 3년간 허가 또는 신고된 고정광고물의 숫자는 8507건으로 연평균 2835건에 해당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있는 불법고정광고물은 특성상 한번 부착되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될 때까지 철거가 어려우며 고정광고물은 보통 광고물 설치업자가 구청의 해당부서에 허가 또는 신고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세 광고물 설치업자의 경우 허가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광고물까지도 제작·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광고물설치업자 회의 등을 통해서 계도를 강화하고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시에는 강력하게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기존건물주와 신축건물주에 대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세입자 중 업종변경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광고물 허가를 받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로변 위주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고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역시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59만 4000건을 정비하고도 고작 105건에 대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를 위하여 입간판과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벽보와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입간판 등이 밀집한 지역의 상가번영회, 요식업부평구지부 등을 활용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철거는 물론 재발생시에는 과태료를 최대로 부과하는 등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현수막, 벽보와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중과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에 대하여는 현재 체납액 대부분이 타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나이트클럽과 대형 유흥업소들인 만큼 타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전산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2003년 11월까지는 현장에서 단속한 자료를 사무실에서 입력작업을 통하여 전산관리를 해왔으나 2003년 12월부터 PDA라는 무선데이터통신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주전산기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고 이를 업무보조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보관에 대해서는 매일 견인 일일실적 및 견인·보관료 징수현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중·대형차량에 대한 견인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형견인차량 2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고급차량과 일반차량에 대한 견인차별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 것을 알고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 11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신규대출 중단 등 금융상의 불이익, 체납자명단 언론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교통과징팀을 새롭게 신설을 하였고 과태료가 20만원 이상 체납된 고액체납자를 분류하여 주소지가 관내인 체납자는 거주지를 개별 방문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정차질서확립과 의식개선을 위해서 2004년부터 민간자율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교통질서정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2동 사거리 지하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지하보도는 1992년초 인천갈산택지개발사업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 후 우리 구에 기부, 채납한 시설로써 활용면적은 계단부분을 제외하고 37.6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3년 10월 16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갈산사거리 4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현저하게 줄었고 야간 우범화 등을 감안해서 갈산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존치 여부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문을 의뢰한 바 있고 2003년 12월 10일에 임시로 갈산지하보도를 폐쇄하였습니다. 금주 중에 갈산2동 주민들의 설문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을 위하는 공공시설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은 2000년부터 3군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매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 내외가 접종을 받아 왔으며 보건복지부 고지에 만성질환자, 집단시설수용자, 환자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매년 대상자를 확대하여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으며 금년에도 구비 1억 1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국비와 시비로 지원된 무료용 예산 3039만 3000원을 확보하여 3만 8954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독감 무료예방접종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건소등록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연령층 등을 비교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타구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지 않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실시한 이유는 무료접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검토한바 65세 이상 전 노인층 일부에게 실시하는 것보다는 고위험연령층인 70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면역력이 다소 약한 만 3세에서 9세, 만 50세 이상 자에게는 3700원에 유료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매년 독감유행시기를 예측하여 9월부터 늦어도 11월 이전에 한시적으로 시행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약품을 확보해서 소비가 안될 경우에는 폐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금년의 경우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스(SARS)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예방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주민들이 많이 몰려서 단 시간 내에 보건소 이용이 폭주하는 등 과잉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방접종약품의 확보와 준비는 예년과 다름없이 적기에 확보가 되었으며 무료와 유료약품구입처가 상이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백신생산업체가 다른 내용이고 구입처는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되어 구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은 다소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3일 인천광역시군·구단체장협의회에서 안건을 협의한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우선접종대상자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우선접종대상자 이외의 주민 중 희망자는 병원과 의원에서 유료접종을 받도록 협의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무료접종을 목표로 소요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유료접종은 병·의원에서 받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2년 4월부터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12개 동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말까지는 전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겨울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동파에 대해서는 그간 극히 일부 파손분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용기 자체가 동파로 파손된 것은 아니고 수거·운반시에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내용물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음식물 전용차량에 옮겨 싣는 과정 중에 발생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동파에 대비하여 현재 중간수거용기 여유분을 보유하여 파손시에 즉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민간수거·운반업체로 하여금 적기수거와 폭설에 따른 작업인원 보충 및 소형차량을 확보토록 하여 겨울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 세척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업체와의 계약시 중간수거용기를 세척토록 계약서상에 명시해서 중간수거용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세대별 배출량에 의한 처리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 이기주의, 이른바 님비현상 등으로 인하여 자원화시설 입지가 매우 어렵고 인근 주민과 마찰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치 및 운영비용 면에서도 막대한 구비가 소요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인천시에서 건립중인 청라처리시설과 송도 LNG기지 내 음식물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우수한 민간 시설업체를 선정해서 장기적인 협약을 통하여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실정상 적정부지의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적정부지가 확보될 시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충식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은 잘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에도 구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학
안원학부의장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구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나갈 방법은 있는가 등 산적한 구정현안에 대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묻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평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 개선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로만 아닌 실천으로 의원님께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내일 오전 11시에 제11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