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정순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영도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782억 6,645만 1,000원, 특별회계 85억 5,401만 3,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9,05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367만 5,000원 중에서 24만원을 삭감하여 5,343만 5,000원으로 하고,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3억 9,500만원 중에서 340만원을 삭감하여 3억 9,16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124만원 중에서 160만원을 삭감하여 3,964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2,340만원 중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여 2,12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810만원 중에서 90만원을 삭감하여 72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조직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08만원 중에서 12만원을 삭감하여 96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장기개발추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17만원 중에서 13만원을 삭감하여 104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8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삭감하여 16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 1,106만 9,000원 중에서 501만원을 삭감하여 2억 1,205만 9,000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2,880만원 중에서 280만원을 삭감하여 2,60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555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405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9,815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6,815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3,780만원 중에서 420만원을 삭감하여 3,36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3,005만 4,000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2,905만 4,000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구민협력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810만원 중에서 90만원을 삭감하여 72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전산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45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8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삭감하여 16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재무관리 통신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9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2,40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세무관리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735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535만원으로 하고,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생활보호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26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1,160만원으로 하고,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장애자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8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삭감하여 160만원으로 하고,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540만원 중에서 60만원을 삭감하여 480만원으로 하고,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522만원 중에서 58만원을 삭감하여 464만원으로 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녹지관리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450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삭감하여 9,000만원으로 하고,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 수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283만 7,000원 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여 3,233만 7,000원으로 하고,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50만원 중에서 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00만 1,000원 중에서 130만원을 삭감하여 1,370만 1,000원으로 하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전기시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322만 7,000원 중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7,422만 7,000원으로 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66만 9,000원 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여 816만 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영도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출연금 1억 1,488만 9,000원, 이자수입이 9,674만 2,000원, 이월금이 20억 3,879만 9000원, 기타가 1억 4,985만 9,000원으로 총 24억 28만 9,000원이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 3,397만원, 적립금 22억 6,391만 9,000원 기타 240만원으로 총 24억 2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자연재해에 발생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과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사후수습 복구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 중 2004년도 사업시행 시, 노인복지사업에도 투자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갑용 의원입니다. 제1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관련내용을 반영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업무 담당 부서에서 전자「이미지」 공인「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시 일반 공인과 같이 구보에 공고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폐기된 공인의 소각 처분을 폐지하고 보존관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회에서도 전자결재의 활성화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이에 맞는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제1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에 포함된 동삼동매립지 본격개발 등 21C첨단해양 관광도시 건설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27명에서 5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내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현안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 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복지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의 적용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본사가 이전하기 전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며,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종료나 일정수준 정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구·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 부분을 개정 시행하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관련내용을 반영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 공인「파일」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시 일반공인과 같이 구보에 공고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폐기된 공인의 소각 처분을 폐지하고 보존관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4년 1월 1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전자결재의 활성화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 및 전자「이미지」 공인관리 등록 폐기된 공인의 보존관리방법 명시 등 관련 내용을 반영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춘희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의 반영과 인건비, 그리고 필수부담 경비 등의 과부족액을 연도말까지 조정한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22억 1,700만원보다 67억 6,100만원이 증가된 989억 7,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5억 300만원이 증가된 913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 5,800만원이 증가된 76억 1,600만원으로써 그 중 의료급여기금이 500만원 감소된 6,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 6,300만원 증가된 39억 5,2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5억 9,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억 300만원이 증가된 913억 6,2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2억 4,700만원, 세외수입 4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 3,900만원, 조정교부금 41억 600만원, 보조금 16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면허세가 800만원 줄어들었으며, 재산세 5,9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6,200만원, 과년도수입 3,400만원 증가로 총 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5,800만원으로써 4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사업에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3 추가 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41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6억 1,300만원이 증가된 278억 8,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에 9억 4,400만원 등 총 4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7,60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7억 9,200만원 등 총 11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은 일반행정비가 4.7% 감소된 247억 9,100만원, 사회개발비가 2.6% 증가된 409억 4,400만원, 경제개발비가 6.8% 증가된 174억 9,700만원, 민방위비가 9.8% 감소된 2억 3,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300억 6,700만원으로 15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528억 8, 500만원으로 24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78억 8,100만원으로 55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증감 내역입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15억 2,600만원 감소로 인건비에서 6억 4,9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8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4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과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정리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 11억 7,600만원, 태풍 피해복구 관련사업비 11억 1,000만원, 우리동네푸르게사업 1억 2,000만원 등 총 2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남부여객에서 봉산상가「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원, 고신주택에서 청산주택간 도로개설 5억원, 태풍 매미 쓰레기처리 등 재해복구비 2억 1,100만원, 절영해안산책로 우회통로설치 1억 8,000만원 감소 등 총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은 55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예비비가 56억 2,000만원 증가되고 기타 목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위원회별 증감내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억 5,800만원이 증가된 76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6,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억 6,300만원이 증가된 3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계상된 사업비중 2004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24건에 141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건에 100억 2,8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주택복구비지원 1억 6,7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900만원, 우리동네푸르게사업 1억 2,000만원, 태풍 매미 재해복구비 18억원, 영도자동차학원에서 수복반점간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사업 10건, 76억 8,800만원, 영도대교 진입로정비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5건에 41억 1,100만원으로써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청학4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 20억 5,200만원, 청학5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8억 9,000만원 등 총 31억 1,4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내집마당주차장설치 보조금지원 1,300만원, 유한여객옆 공영주차장 설치 9억 8,400만원으로 9억 9,700만원입니다. 상기 명시이월 대상 사업들은 연도내에 사업의 완료가 어려워 2004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의 원활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동안 변경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