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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제11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박권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조정실장이 년가중이므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이 일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양재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양재연입니다. 실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출타를 하여 제안설명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앞에 세입세출 총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도 예산총액은 예산서 6페이지 내용과 같이 139,54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8,812백만원보다 0.5%가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8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회계는 총액이 116,69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6,092백만원보다 0.5%가 증액되었으며, 10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은 총 규모가 22,85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720백만원보다 0.6%가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양여금, 도비보조금, 보조내시 및 기타 이자수입 변경에 따라서 5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1쪽 본청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지방의회, 의회홈페이지 제작에 따라서 6,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사업무 컴퓨터 구입과 의사운영 프린터 구입해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부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세무조사용 노트북 한대를 300만원 계상하였고, 55페이지 청사전기 수리관계 이 부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모범음식업주 음식 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생업무용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 60페이지 운문사 주차장 화장실 개선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시설비, 청도 단산 노후관 교체, 풍각 차산 안마 노후관 교체, 각북지슬 상수도관 교체, 매전 덕산 상수도 보수 등해서 12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페이지 사회보장업무용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사랑의 정 나누기 사업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는 여성대학운영 250만원은 위의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하여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250만원을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효사랑마을 기저귀 구입과 간식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묘지 및 납골시설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80만원 계상하였고, 국토이용관리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도비지원 증액에 따라서 군비같이하여 814,07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23,415천원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자체사업 5,066백만원에 대해서 내역은 89페이지까지 각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은 내호 이호우, 이영도시조시인공원에 따라서 그 관리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농업경영인 운영에 따라서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운문댐 맑은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13,920천원을 계상하여서 쌀 브랜드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고품질과실생산 혼합 유기질 비료지원하는데 군에서 50% 지원하고, 농가 50%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여비보상을 350만원 계상하였고, 97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 확장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이외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는 일단 금년 수정예산에서 18억원을 감하고 내년에 설계해서 다시 계상하도록 이번에 18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28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노사대표 간담회 실비보상 50만원, 근로자의 날 보상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관광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150만원, 용암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사후영향평가비 3천만원, 용암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도로포장사업하는데 시설부대비 4,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육림시범장 관리인부임 412만원과 육림시범장 비료구입에 200만원, 그리고 임도시설외에 4건해서 9,255만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360만원이 감액되었고,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73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라서 모자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7페이지 양여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도사업에 131백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상설소싸움장입구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예비비에 4,682,809천원은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를 위해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112억4,6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7,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부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계상되어서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2,720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38백만원이 늘어난 22,858백만원으로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서 늘어났으며, 수해관리기금 1억3,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서 신원하수처리장 설치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193페이지 세입과 197페이지 세입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위원장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예규대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52쪽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양재연 저희들이 몇 년전까지만해도 20년이상 모범공무원들을 산업시찰을 했는데, 요 근래는 몇 년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시할까 싶어서 총무과에서 특별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20년이상 몇 명정도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양재연 그 인원수는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요 근래는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30명선으로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리고 63쪽에 사랑의 정 나누기사업은 뭡니까 ?
담당

예산담당

양재연 이것은 사회과장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권현위원

예.
담당

담당사회보장

임병화 저희 과장님이 오늘 여성대회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정나누기 사업은 저희들 2004년도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각종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저소득장애인이 대상입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임병화 예.

박권현위원

관내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임병화 실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은 한 100가구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100가구중에 2천만원 가지고,
담당

담당사회보장

임병화 전체 장애인 인구가 2천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장애인 연합회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충 나오는 것이,

박권현위원

이 자금을 자금위탁을 하면 장애인 연합회로 위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작정입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임병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장애인 연합회로 해서 위탁하여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전기 보수한다는 말이죠 ?
담당

담당사회보장

임병화 전기보수라든지, 안 그러면 보일러 청소라든지, 수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전에 관계되는 분야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권현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저소득층 집수리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임병화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집수리하고 있는 것은 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사업들도 이런 분야하고 비슷하게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 나가면 되지, 굳이 목을 정해서 자본이전까지 해 가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임병화 지금 저희들 수급자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물급여로 해서 30%를 하고 있는데 전체 할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연간계획에 3분의1정도밖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분야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 줌으로해서 그 부분 적게되는 부분을 해소할수 있는 그런,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 여러군데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같이 가슴뭉클하게 도움을 주어야 되지, 이런 사업은 이런사업대로 이쪽에 한번 벌리고, 또 저 사업은 저사업대로 벌리고 이렇게 해서는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
담당

담당사회보장

임병화 수급자 관계는 국,도비보조가 되어서 그에 맞추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4쪽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박권현위원

운문댐 맑은 쌀 브랜드화 시범사업이 했는지가 몇 년째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재작년에 안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직 성과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40ha를 했는데 태풍피해 때문에 쌀 미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유천 RPC에서 별도포장해서 판매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해서 일반 수매로 마쳤습니다.

박권현위원

일반수매를 해본결과 일반농가에 농사를 지었는 쌀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물에 잠기고 이래서 미질차이가 없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는 이논이 물에 다 잠겼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원에 20ha, 마일쪽에 20ha를 했는데 거의 다 피해를 봤기 때문에 미질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작년에 유기질 비료를 내어서 재배를 했고, 내년에 유기질 비료를 넣어서 한 1ha정도 3천평정도만 제때 수확을 하고, 벼 적기가 있습니다. 제때 수확을 해서 건조하는 방법도 천일건조를 해서, 여기에 포장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소포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kg이나 3kg 소포장을 해서 우리 청도쌀을 소비자한테 맛을 한번 보여보자는 그런 원초적인 시범사업입니다. 만약에 인기가 있으면 RPC하고 연계해서 계약재배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초기단계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 계획으로 사업을 세운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가 나고 이렇게 했다니까 아직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는 판단도 되지 않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어떤 가능성은 있었습니까 ? 이것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분야로 예산도 투입해서 정말 기술센터에서는 진짜 본질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마침 수해가 났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정말 본 위원은 지난번 소장님 말씀듣고 올해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말 알아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인데 아주 허무하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40ha는 수해도 났지만 우리가 품종제약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40ha가 우리 군비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인데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고 제목은 친환경 농사를 지어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사실 일단 많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 품종제약을 못했습니다. 품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또 태풍이 와서 미질이 떨어지는, 이 사업은,

박권현위원

품종문제는 미리 계획된 그런 품종이고 지금은 유기농법으로 쌀농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사짓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A라는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농사짓는 과정에서 좀 더 특단의 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쌀 농사가 더 나아졌다. 미질이 더 좋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와주어야 되지, 종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품종통일을 못 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40ha에 품종통일을 못 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시범포에 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종통일을 시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박권현위원

그것을 왜 못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40ha면적이 많으니까 농가에서 우리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품종통일을 시키기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종통일을 시키고 3천평을 그래서 아까 적기에 수확을 해서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 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RPC하고 계약재배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원초적인 시범사업입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전년도는 시범을 실패했다 그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사업인데,

박권현위원

내년도 1년뒤에 좀 알찬 결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안 지어도 됩니까 ? 계획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설계하고 할려면 한 4~5개월이 걸리니까 그안에 18억정도는 특별히 어디에 급하게 쓸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지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5억원 포함해서 10억가지고 우선 계획된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처음에 뭐하러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박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예규대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100쪽에 청도용암온천 개발사업하고 나오는데 청도용암온천 개발사업이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양재연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밑에도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위에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청도용암온천 호칭보다 앞으로 투우장도 하고 있는데 소싸움장 주변으로 앞에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양재연 용암온천은 소싸움관광지가 아니고, 전체 지역이름이 용암온천 관광지로 이름이 승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7일 수요일부터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최종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9시40분까지 사무실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