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흠 의원 발언

예, 사회복지과장 장종원입니다.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가 국,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 시비 배정을 받을 때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를 가지고 배정를 받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면 대체적으로 배정이 많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가 당초에 판단했던 것보다는 수급자 수가 줄었다든지 그 다음에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 등… 전체 국, 시비가 줄어들므로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많이 늘어 난 겁니다. 우리 구비가 별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주로 국, 시비가 많습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병합 처리 시설 위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단독주택, 음식업소,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연 4,800t, 일일 13t인데 처리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영 병합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1일 5t밖에 처리를 요구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지구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처리하였으므로 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4억6,317만6,000원에서 4,200만원이 깎였습니다.

자료를 급히… 죄송합니다.

t당 1만4,000원입니다.

예, 똑 같습니다.

예.

민간 기계화 시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는 저희들 1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 사유는 2002년도에 비해 가지고 위탁 처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4만7,500원에서 5만2,5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t당 처리비용이 증액되어 가지고 2,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번 대형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동 쓰레기 카메라 구입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무단 투기 아! 100만원, 무단 단속 차량의 무전기 구입에 시비가 1,466만2,000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증액이 이번에 됐습니다.

아! 제가 그 위에 자산 취득비를… 죄송합니다. 원격 감시 카메라 관련 예산하고 칼라 프린트, IP 공유기, 서브용 컴퓨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7대의 원격 감사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1,000만원 상당의 대용량 컴퓨터 서브용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만 설치를 하면서 총무과 전산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 서브용 컴퓨터 1,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쓰레기 봉투 위조 관계 말이죠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 그 경위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쓰레기 위조 봉투 판매 사건 범인 체포가 2003년12월8일날 남부경찰서 수사2계 이종호 계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은 용호1동 윤모씨와 정모씨로 부부로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작 봉투 피해는 부산시 총 7개구로 중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등 총 7개 구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이 사건이 나기 전에 문현4동에 어떤 판매상에서 누군가가 와 가지고 한 60만원 상당의 봉투를 팔려고 와서 판매상이 싼 그런 경우가 저희한테 본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 가지고 1,000장을 회수를 하고 즉시 11월14일부로 남부 경찰서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타구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구에서는 조치사항으로 남부 경찰서에 수사 의뢰와 같이 쓰레기 봉투 제작 업소와 그 다음 각 동에 쓰레기 봉투 판매 업소에 대한 안내 공문 발송과 현지 실사를 통해서 이런 위조 봉투가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을 보면 2002년10월달 동기 대비해 보면 작년 10월 대비가 24억5,569만4,000원입니다만 2003년도10월 대비로 26억2,108만2,000원으로 2002년과 대비 우리 구가 6.9%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경찰서에 7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증가된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판매소, 중간 판매소를 현지 실사와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위조 관계는 구청에서 우리가 판매소는 보통 다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된 곳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것과 같이 유인물을 좀 만들든지 여러 가지를 경위 사항을 갖다가 좀 설명을 잘 들여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