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오늘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침체되었던 지역 경기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함께 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소와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 등을 통한 실업자 구제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 작은 예산도 영점기준(Zero-base)차원에서 재검토 조정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88억 5,500만원보다 14.3% 늘어난 90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788억원보다 14.2% 늘어난 9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5,500만원 보다 81.8% 늘어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과표 현실화 등으로 종합토지세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 120억1,300만원보다 5억2,1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사용료수입 등은 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194억6,100만원보다 4억5,200만원이 줄어든 190억9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중앙정부 및 시정부의 지원재원은 금년도 473억2,600만원보다 111억3,100만원이 늘어난 584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남에 따라 금년 279억400만원보다 95억800만원이 늘어난 374억 1,2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금년도 194억2,200만원 보다 16억2,300만원이 증가된 21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인간중심의 교통환경개선 등 선진교통문화정착에 18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7억4,2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의 내실화와 취약계층 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부문에 257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119억8,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복지분야는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76억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44억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가암관리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등 시민건강증진사업에 9억4,600만원, 보훈단체지원 등 보훈정신함양에 4,800만원 등 시민건강증진 및 일반사회복지증진에 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체육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예술활동 지원 등에 1억9,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2억6,5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운영,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0억 3,7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 및 도시녹화분야에 3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고용촉진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방행정과 도시 안전망 확충사업에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 1억1,5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예비군육성 등 비상대비분야에 2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향상에 11억 5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6억2,300만원을 계상했고, 동사무소 청사보수, 새마을단체 등 민간단체지원, 행정통신장비개선 등 구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기본적 지출경비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채무상환 경비로 553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6,700만원, 이월금 3,000만원, 기타세외 수입 300만원 등 1억원의 세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 4,400만원, 인건비 1,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000만원, 경상경비 및 과오납금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기금에 총 2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성질별 분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1억5,700만원,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9억4,5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4억1,900만원 등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4개에 15억2,100만원이고,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1억2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900만원 등 2개에 5억1,100만원입니다.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 16억2,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200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억6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2억4,500만원이고, 기금적립금이 17억8,7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식품위생법,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금리로 인해 기금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의무적 기금적립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과중 등의 이유로 정부차원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운용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98페이지 자치법규집추록발간에 6만원씩 100부를 2회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례제정, 개정 또는 규칙이 수시로 바뀝니다. 1년에 두 번정도 추록을 해서 법령집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1년에 두 번해서 해당 과라든지 시라든지 동사무소, 타 구청에도 보내줍니다.

1부에 6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권에 6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조금 남으면 불용 처리하고 이렇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가격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합니까?

인쇄협동조합에서 조달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견적서를 다 산출해서 돈이 적정하냐 안 하냐 해서 정했습니다.

인쇄협동조합에서 했습니까?

인쇄협동조합에서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기준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책 1권을 만들면.

이것은 몇 페이지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 그 페이지를 다시 하고 하기 때문에 자치법규집에 개정된 부분을 다시 유인해서 꼽고 꼽고 하는 겁니다.

개정됐는 것을 다시 꼽고 하면 예산이 적게 들잖아요?

1년에 두 번 다시 완전하게 만듭니다.

98쪽에 발전연구기획단 연구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발전연구기획단의 연구사례에 보통 사례가 몇 개씩 나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례집을 발간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넣어 놨습니다.

사례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전연구기획단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0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BNA]사전, 사후 행정서비스 추진,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이라든지 주택지내 주차공간확충방안이라든지 녹색환경도시방안이라든지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연구기획단을 발족시키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예산도 편성돼야 되겠고 상당히 실무적인 것, 현재 발전적인 현안문제를 집중 논의도 하고 잘 살기 위한 [모토]가 되도록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금년 2월달에 발족해서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물이 안 나와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발전연구위원 선진지 비교견학 및 연구자료수집에 780만원, 3항에 발전연구기획단 과제연구원 공무원 산업시찰 35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발전연구위원회 선진지 견학은 12명이 있는데, 이분들 사실 회의할 때 회의비만 지급하고 보통 때는 회의를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찬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이분들이 서구발전에 참여하기 때문에 선진행정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더 나을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 받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연구기획단 연구과제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말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분야별로 맡아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발전기획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 공무원이고 분야별 연구하는 공무원은 따로 있습니다.

각 과마다 1명씩 차출해서 했습니까?

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산업 시찰할 때 차출해 가지고 했습니까?

10개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발전연구위원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고요?

예.

발전기획단 두명 가지고 됩니까?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맡아 있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분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서구발전을 위한 것 같으면 발전기획단을 만들어 놨으면 정말 내실있게 지원도 해 주고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되지 발전기획단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하기에 두명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각 과마다 1명당 필요해도 산업시찰이나 보내고 이게 안 되거든요?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이 돼야 되지 그냥 이것만 보니까 산업시찰, 비교견학 연구자료수집, 이런 쪽에만 치중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행정정책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업무외에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명령을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자기 업무외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보상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명령을 내서 일을 해야 하지만 딴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발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정말 발전을 위해서 심의하고 투자도 해야 되지 물론, 공무원 산업시찰도 좋고 비교견학, 연구자료수집도 좋고 하지마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사람 두명 달랑 해 놓고 산업시찰한다고 각 과에 1명을 불러서......

지금현재 구정발전연구기획단은 내부 인사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마다. 지금 현재 10개의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이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 분야별로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별도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각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도 있고 일부는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이 업무에 대해서 과거에 업무를 봤거나 뭔가 조예가 깊은 이런 직원들을 해 가지고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연구기획단에서는 외부인사 학계, 기업체임직원 등 공무원 이외의 신분을 가진 이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시책개발을 했는 것을 전문기획단위원 이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합니다. 문제는 이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연구과제를 맡아서 일을 할려니까 심신도 피곤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선진도시에 산업시찰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일을 할려면 사기진작도 시켜서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연구위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자료수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시책을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타 도시는 이런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단에서 연구하는 이런 것하고 [믹스]를 해 가지고 좋은 장점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연구기획단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 2명은 기획단을 운영하는 실무자입니다. 외부인사 12명 이분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직원 2명은 하나의 소관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자료 협조해 주는 중계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획단의 실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연구위원들이 연구자료수집하고 발전연구공무원의 산업시찰하고 발족될 때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재정사정이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서 세입전망이 특별하게 개선될 점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출전망 역시 긴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안 설명하셨던 그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재정을 편성하시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한 재정지출을 전년도와 같게 한다든지 아니면 감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감액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업투자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추진한 바로는 2002년도 예산대비 했을 때는 편성할 수 있는 총액 대비 60% 가량을 우리 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기준에 80%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이 2002년도,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기준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예년과 달리 2002년도에는 60% 가량 2003년도 80%가량을 총액대비 편성하고 있는데 2004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88%가량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일선 부서에서 대민업무를 추진하시는 실·국·과장들의 업무추진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특히, 부단체장의 500만원 증액된 것말고는 단체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도하게 증액 편성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이점과 비추어봤을 때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이전과 비추어 봤을 때 단체장의 업무추진량이 별로 증가했거나 아니면 신규 투자사업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잘 발견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본 위원 판단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판단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상한선이 우리가 2억5,300만원인데 구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는 사실 비율로 따지면 좀 높은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을 대하는 그런 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올해도 집행해 보니까 아직도 부서에서 모자란다. 이런 것도 있고 행정이 투자사업은 안 늘어나는데 서비스행정, 민원행정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좀 높지만 사실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시달이 폐지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지침에서 지금까지 규정하고 있었던 경상경비 중에서 단체장이 선심행정 혹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과다 편성할 수 있는 품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지적을 해서 과다편성하지 않게끔 행자부 재정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봐서도 실제로 대민업무는 단체장께서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실·국·과장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계상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민원량의 증대와 대민행정서비스 추진의 원활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크게 설득력을 못 얻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경상경비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약해서 집행 과정에서도 잘 해야겠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 본회의장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한정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을 해서 시행되는 첫해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정질문 답변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보조 내시할 각 사회단체마다 보조금액을 각각 편성해서 지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각각의 사회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실적도 첨부되지 않음에 따라서 실제로 이 단체에 이 정도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라고 제시하는 유일한 게 전년도 지원 실적입니다. 심지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처럼 상한액만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의 사회단체보조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들이 전년도 사업실적,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곳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게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예산담당관 회의때 그것은 지금 봐서는 아직 시기라든지 좀 그렇다고 지침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유보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조례라든지 이런게 나와야 하는 걸로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준해서 조금 가감은 있지만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로 한다든가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더 심도있게 사업계획서라든지 실적을 봐야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예산편성 담당자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관련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마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재정분석작업장임차료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분석작업장은 예산이 편성되면 각 자치단체하고 시에서 모여서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관을 임차해서 각 단체별로 합동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합동 작업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없고 전부 모여서 하기 때문에 재정분석작업장임차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타 구.군에서도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 어느 날짜를 잡아서 오라고 하면 자료를 준비하고 가서 작업을 합니다.

시청에서 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밤늦게도 하기 때문에 여관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업무추진비 203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보화 모니터요원 간담회에서 1만원×40명, 4회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225페이지에 있는 여론모니터 요원이나 민원모니터 요원 역시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목 선정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정보화모니터요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목 설정은 금년에는 포상금으로 해 놨습니다. 민원모니터처럼 포상금 목으로 해 놨다가 이걸 보니까 간담회를 해서 목이 안 맞아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고 정보화모니터요원은 민원모니터처럼 정보화에 관심있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의 개선책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보화 쪽에 여론을 듣는 그런 겁니다.

정보화모니터요원을 선발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이 계십니까? 그 분들이 40명입니까?

예.

간담회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목 설정하는 게 타당한가요?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115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부분, 다 반영이 못 되는 부분, 각 동에 경로당의 보수, 동사무소 보수, 도로라든지 파손된 부분, 녹지부분, 이런데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예측을 못한 것을 쓰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 편성해 놨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보수도 포함되죠?

예.

경로당은 서구의 전체를 보면 사설 포함해서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경로당이 56개죠?

예.

56개 공설경로당은 점점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경로당들에 대한 보수비는 금년도보다는 다음연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경로당 수는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물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감히 투자해야 될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서 정말로 우리 구정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흐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맞추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서 경로당이 오래된 것은 재건축으로 금년 추경에 시에서 가져온 걸로 해서 재건축을 5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경로당 쪽에는 다녀보면 전부 옛날에 가정집을 사가지고 했거든요? 누수도 되고 해서 우선적으로 노후화 되고 이런 곳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개, 결산추경에 1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후화 된 것은 점차적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안 되지만 보수하는 차원에서 동에서 요청하면 재배정 해 줍니다.

151쪽 무형문화재 보존회에 금년도에 50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현재 예산 금액이 삭감되면 날뫼북춤이나 천왕메기에 대해가지고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무형문화재 보존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날뫼북춤과 천왕메기 2개 무형문화재가 서구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 보조금이 쓰이는 용도는 천왕메기 임대료를 보태주고 그 다음에 날뫼북춤에서는 여태까지는 사실상 보조금을 못 줬습니다. 올해는 예산 증액에 따라서 5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되면 천왕메기 임대료 50%를 보탰는데, 지금 우리 구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약간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세심한 검토와 재정상 어려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꼭 좀 이것만은 다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 하면 됩니까?

가능하면 1,000만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두 개 단체인데 이때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왕메기만 500만원으로 임대료를 줬습니다. 날뫼북춤은 못 줬습니다.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몇 년전부터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어려운 탓으로 해서 계속 못 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계상을 했는데 가능하면 2개 단체에 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현장확인행정추진비 1,740만원하고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전년도에도 현장확인행정추진비가 있었고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전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물가도 좀 상승되고 쓰임이 조금 많아가지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19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장확인행정추진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740만원 됐고,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은 저희 부구청장님 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총무국 산하에 각종 주민여론이라든지 각급 여론수렴할 때 회의하고 할때 쓰는 시책추진비로서 간담회에 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간담회식으로 업무추진을 한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국 산하에는 타 국보다는 그런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상향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했지요?

전년도에는 1,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하고, 현장확인행정은 1,2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540만원 더 증액 됐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율에 대비해서 많이 증액 편성했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예. 금년도 물가도 조금 상승될 걸로 예측하고 조금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정도 증가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삭감한 대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여론수렴은 삭감했는 대로 1,500만원 정도로 하고 현장행정확인 이것은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95쪽에 이동도서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금액인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데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글자 그대로 독서인구저변확대와 주민정서순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 문고를 하더라도 지금 한 동에 활성화를 위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17개 동에 5,100만원 정도가 듭니다. 타구에도 역시 이동문고는 안 하지만 행정문고로서 각 동에 있는 예산을 보면 북구 같은데는 6,400만원, 수성구도 6,000만원, 달서구는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차량이 92년도 구입했습니다.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때까지만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차량이 불가능할 때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동 문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1,0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되고 운영이 불가합니다. 지금현재 대주민 홍보기간도 모자라고 비축중인 도서도 회수해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 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동문고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운행이 안 될 때까지라도 예산을 전액 살려주시면 문고에 대해서 열심히 대출이라든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동도서관 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동도서관은 현재 이용주민도 연간 6,000명됩니다. 1일 평균 이용도 52명 정도 되고 도서대출도 120여권씩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우선 4,000만원을 매년 지원하는데 인건비하고 차량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같은 것을 다 제하면 신간서적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신간서적 구입을 못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용율도 좀 떨어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동 문고를 활성화시킨다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한 동에 300만원씩 해도 5,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운영을 안 해도 이왕 내년도에는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예산은 4-5,000만원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예.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4,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 살려놨는 이유는 2004년도에 문고를 안 한다는 조건에서 정리하는 걸로 1,000만원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대철 회장께서 아레께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재차 하고 했는데, 4,000만원을 살린다고 가정할 경우에 각 동네에 과장님 말씀처럼 300만원씩 17개 동에 5,100만원을 지원해야 되고 각 동네마다 회원이 10-20명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동문고가 활성화할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차는 10년이 넘었죠?

92년도 구입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본 위원 보기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동에다가 300만원을 분배하는 것보다도 문고에 기사를 하나 더 두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조그마한 책을 운반하는 승합차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도 5,100만원 드는데 사실 이동문고는 안 되지만 새마을문고는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동문고나 새마을문고나 똑 같은 맥락입니다.

이동도서관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새마을파트에 설립되어 있는 새마을문고는 돈을 많이 주시면 동사무소와 연계해 가지고 운영은 어차피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는 필요없겠네요?

차는 사실상 이동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각 동사무소 지도 감독하러 가는데는 그냥 자기 승용차나 버스 타고 동사무소 이동을 해 가지고 지도하고 하면 대출하는 방식이라든지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다음연도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이동도서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질의 응답할 때 위탁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물어봤죠? 기억나십니까?

예.

위탁금이 뭐냐하면, 예전에 독서인구의 독서에 대한 필요성, 주민의 정서순화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책을 읽을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차에 책을 실어 가지고 다니면서 빌려주고 했는 그런 실정으로 우리 구청에서 못했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굳이 이동도서관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겁니다. 본질이 시대화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독서를 확대시키고 주민정서를 순화하자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위탁운영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독서인구 저변확대가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그걸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목을 바꿔 가지고 보조금으로 하든지 사업비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민간위탁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시대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는 것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독서인구를 확대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동도서관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전에부터 있었는 걸로 아는데 새마을시절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 다음에 문고, 이렇게 세파트로 새마을창설될 때.....

그때는 우리가 책을 사서 읽을 여유도 없고 해서 새마을문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낭비됐습니까? 왜 낭비됐는가 아시겠습니까? 문고지회 사무실이 신평리 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운영해 나오다가 몇 해전부터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동도서관에 차를 사주고 이분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해도 거기에 책을 빌려볼 주민들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내 놨는데 연간 6,000명이란 [데이터]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것 없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목을 바꾸세요. 지금 우리 동네에도 내일 모레 새로 발족을 합니다. 이동도서관 회원도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15명 정도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이분들이 새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책을 빌려주고 자기네들 운영을 열심히 하겠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목을 바꾸세요. 지금 이동도서관 기사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두명 있습니다.

이 돈을 줘도 월급주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예산 나가는 것은 기사하고 대출해 주는 공공근로 1명, 그렇게 두명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1명하고 기사하고 두명입니까?

예.

그러면 목을 바꿔가지고 올리십시오.

금년도 수준을 예산편성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연계해 가지고 동 문고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면 안 됩니다. 새마을문고는 문고대로 하시고 이래야지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묶어가지고 내리면 안 돼요. 예산의 목을 바꿔가지고 내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목을 안 바꾸면 문고 지회에서 동네마다 동 예산을 안 내려줍니다. 확실하게 집어가지고 내 주십시오. 동네에는 얼마를 내려 주겠다. 그러면 지회는 얼마만큼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목을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넘겨주십시오.

근데, 지금현재 동사무소 전체가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회원만 확보되어 있지 책이라든지 그런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데가 원대동하고 비산2,3동만 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 얼마씩 내려갑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도서관 관계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지침서에 타당한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써야 됩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시대에 맞지 않고 본래에 맞지 않는 이런 사항에 있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때까지 지원한다. 그러면 차량이 언제까지 그게 마무리가 되죠?

92년도 구입했으니까 2004년도에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수리비도 충당을 못 할 것이고 2004년에는 차가 고장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04년도에 고장이 나면 안 하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동도서관이 거론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부터는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예산의 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짓든지 아니면 2005년도 초에 마무리짓든지 운영사업계획서를 내무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임시회의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연료비에 4층 사무실에 석유 난방기를 이용할 경우 541만8,000원인데요, 난방기가 12개 필요하죠?

의회 본관 건물하고 청소과, 환경관리과, 교통과, 건축과에 드는 난방비입니다. 본관 4층은 개별 난방입니다.

하루 사용시간 8시간 기준하셨죠? 95일 근거는 뭐죠?

95일이라는 것은 3개월 동절기만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2대가 필요하고 8시간 해서 95일 대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이기는 한데, 그러나 예산에 가장 근접하는 예산을 짜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석유가 1ℓ에 594원 되어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이 책자가 언제부로 만들었습니까?

2003년3월18일 기준해 가지고 단가가 실내등유는 대리점에서 594원54전으로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등유를 대리점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있죠?

구매는 단가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지 시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은 물가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기준표만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는 최소한으로 예산에 근접하는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추경에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중단가는 670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감히 이용할 수 있을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동문고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차가 폐차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차를 바꿔야죠. 차를 바꿔서 사업을 해야 되고 차가 폐차 안 되더라도 사업지속여부가 불필요하다고 하면 있는 차라도 다르게 이용하든지 매각을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든지 판단하셔서 답변하셔야 하고, 또 한가지는 정보제공하는 쪽에서 늘상 자기한테 유리하게 제공하는 게 상식이긴 하지만 북구, 달서구, 수성구의 이동문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 구는 우리 구와 같은 4,000만원이고 다른 구는 우리보다 많은 쪽만 보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구에도 같이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표창장 표지 및 내지구입이 4,500원×200개가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표창장표지 및 내지구입이 4,300원×150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와 비교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1개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도 일반운영비니까 나중에 단가 맞춰서 집행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는 이 자료가 한 부서에서 올리는 단가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하는 성의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당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기본 자세로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대의원 개원하고 나서도 단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말, 용어사용이 제각각이라는 말, 전년도에 이 사업은 A라고 지칭했는데, 금년도에는 A-라고 지칭하거나 이런 게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집행기관에서 좀 관심있게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8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고속철도승차권발매단말기가 847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고속철도승차권발매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은 고속철도 개통시기가 언제인지?

2004년4월1일 개통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오셔서 승차권발매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단말기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민원실에 비치할 겁니까?

예.

구청에서 구입해야 되기는 되는데 민원봉사과의 예산으로 잡혀도 되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저희들 후생복지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207페이지 항상 질의를 하는 건데, 다기능사무기기취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를 우리가 항상 조달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1년 입찰을 할 수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다기능사무기기는 거의 대다수가 조달물품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거래품목과 틀리고 사용부서도 각각 [모델] 이용하는 게 각각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 그래도 박위원님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사용부서의 예산을 같이 해 가지고 검토해서 구매할 때는 입찰을 하든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140대 정도 구입 예정으로 있는데 입찰하든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각 부서마다 기능이 다 틀리게 신청을 해 놨다고 하는데 여기는 각 부서마다 내용이 전부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 놨습니다. 안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다기능사무기기해 가지고 가격도 일률적으로 17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이 조달청 물건보다 시중에 A급으로 나오는 물건이 낫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조달청물건 구입을 여러분들이 깨야 됩니다. 입찰을 받아서 물건을 연간 구입하면 우리가 10-20% 가까이 이득을 보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170대 예산에 15-20%만 절감을 한다고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 회의를 하셔가지고 구청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가, 나, 다 해 놨는데, 심사위원님들이 많은데 한 과에 심사위원이 이렇게 많은 수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지방세법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다 다릅니다. 구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표준심사위원회가 각각 지방세법에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직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된 쪽만 지출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면 사용잔액으로 남습니다.

233쪽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만원×8명×3회인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 합니까?

행정자치부 준칙으로 각 시.도에 형평을 고려해서 준clr으로 내려오면 그걸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체 과표가 타 시.군.구와 형평성문제 이런 걸 토론한 후에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주거지와 상가를 겸해서 쓰는 분들이 이중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가게하고 주거를 같이 병행해서 살림하고 있는데 주거에서도 세금이 나오고 가게도 세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된다 이런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주거와 비주거, 사업을 하고 있는 요금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주거는 주거대로 그 면적만큼 계산해서 나가고 상가는 상가대로 두가지로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한 집에 있지만 등기를 구분해서 하면 5장도 나갈 수 있고 두장도 나갈 수 있고 3장도 나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주거와 상가를 하고 통합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상가로 전용하기도 뭐 하고, 주거로 전용하기도 뭐하고?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과세표준시가표에 보면, 상가에는 상가대로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는 주거대로 요율표가 나와 있고 상가면적×요율표 이걸 1, 2를 [플러스]해서 과표를 정해서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두가지 나오면 실수입니다. 원칙은 절대로 두 개가 안 나갑니다.

원칙은 합쳐서 나가는데 두 개로 나왔을 때는 잘못됐는 것이다. 착오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데 1년에 전시회를 몇 번 합니까? 서양화나 동양화나 지원해 주는 횟수가?

기획은 연 2회 하는데 한번에 150만원하고 있고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화를 기획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지요?

서양화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서양화 한번하고 동양화나 우리 지역 화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회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2회로 해 놨습니까?

평균 계획했는 그대로 하면 서양화, 동양화,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할려고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관장님이 발굴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발전적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27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와 영세서민복지증진추진, 저소득주민보호추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맥락 같은데 사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가에 사회복지업무추진은 사회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청장님이 집행하시는 목이 되겠고, 나는 사회산업관련 추진 원할을 위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다에 저소득주민보호추진은 해당 과장이 집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사용처가 다 다릅니까?

예.

같은 맥락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청장님이 다 하신다든지 국장님이 다 하신다든지......

각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에 사회복지업무추진에 청장님분 계상에 600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년도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삭감했는 부분을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청장님이 따로 일을 추진하시고, 국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하시기 보다는 같이 묶어서 국장님이 한다든지 담당 과장님이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집행자에 따라서 액수는 구분하는 것이 집행상에 집행부처가 분명하리라고 판단되어서 항목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위에 넘어온 2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5,500만원이 증액됐네요? 보육시설아동급식비에 대해서 주로 증액이 됐습니까?

예.

이게 금년도는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이 부분은 사실상 100일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1차 추경때 단가가 300원에서 100원 증액이 되고 일수가 30일 더 증액해서 총 1,390만원이 더 증액이 돼 가지고 금년 최종 예산은 4,29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아동급식비에 300원, 1,300명, 7,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1,300명에 대해서는 부모가 있는 아동입니까?

수급자 세대입니다.

서구에 1,300명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200일 같으면 금년도에는 100일 줬다고 그랬습니까?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00일 계상되어 있다가 추경에 30일 더 증액돼서 130일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1년내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타구에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경우에 따라서 ⅓, ¼밖에 지원을 해 주지 못한 사항입니다. 구청간에 형평성도 있어 가지고 보육시설 원장들 대구시 차원에서 모이면 구청간에 서로 비교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일 같으면 월, 수, 금을 준다든지 200일 같으면 어떤 날에 줍니까?

법정 공휴일하고 일요일 빼고 토요일을 감안해서 1주일에 5일정도 계상하는 걸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구하고 비교해서 300원에 1,300명, 200일해서 7,8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이 정도는 돼야 타구하고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겠고, 7,800만원이 돼도 타구의 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800만원 같으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수준이라는 말씀이네요?

8개 구.군에서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27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재향군인회 800만원이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차이가 뭡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남편이 전사하신 분들의 모임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그 후손들, 유가족들의 모임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임단체에 몇 명이라는 게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몇 명입니까?

전몰군경유족회는 237명이고, 미망인회는 378명입니다.

지금현재 재향군인회에서는 봉사활동을 뭘 하고 있습니까?

재향군인회는 명절에 떡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명절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각 동에 영세민들한테 도와줍니까? 독거노인을 도와줍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도왔는데, 금년에는 무료급식과 결식노인이라든가 아동을 도왔습니다.

상이군경회 1,000만원 등 전부 1,000만원으로 똑같은데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인원도 다 다를텐데 똑같이 1,000만원씩 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다 알아서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제3자가 볼 때는 좀 잘못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편성할 때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지회에 작년에 1,000만원 보조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더 보조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올해 1,500만원을 노인회 지회에 지원해 줬고, 신년도에는 특수활동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던 특색있는 활동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증액보조 위에 5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은 향후 받아서 그 타당성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을 집행하도록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증액한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500만원 없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올릴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 확정 시점이 언제입니까? 확정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확정 의결을 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결특위가 가동중인데 이 단체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항의 전화가 오고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회 지회에서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500만원을 더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신년도에 나오겠고, 이것을 살려주시면 계상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뜻이지 사전에 알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중간추진사항을 집행부에서 외부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도 납득이 안 가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항의 전화가 왔고 오늘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했는데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다고 삭감됐다고 항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원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잘못됐습니다. 미리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알고 의장님한테 전화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충분한 심의와 질의 응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우리 구정에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는데 심의도 하기 전에 단체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모 의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 자체가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면 예산 심의고 뭐고 안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297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보육시설이 지금 사설보육시설입니까? 공립입니까?

여기는 공.사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립이 소위 말하는 결손가정 아동이란 말입니까?

수급자 가정과 그 외에 차상위계층, 즉 활동능력은 있지만 직장에 나가게 되면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맡기는 차상위계층하고 2개 부류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죠?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침상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내려온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간식비 단가가 구청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단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구청별로 그 대상 수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연간 액수가 지금까지 타 구청보다 뒤떨어진 것을 신년도에는 8개 구·군 평균치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 8개 구·군을 통틀어봤을 때 생활수준이라든지 또한 주민소득이 우리 서구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 맞죠? 통계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열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자가 많고 결손가정이 많고 소득수준이 낮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혜택이 더 많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보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 재정상태로 봐서 그렇게 평균선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현실로 봐서는 많이 계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감안이 돼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가장 많이 줍니다 라는 그런 정책을 하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복지 정책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앞으로 좀더 의욕을 갖고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시성, 시각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력이 미치도록 주민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86쪽에 기타보상금에 경로우대이발소 보상금이 있는데, 연세를 몇 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합니다.

42개소인데, 한 달에 지원하는 게 5만원인데 이용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구 노인 1만7,000여명 가운데 노인들은 거의 이용합니다.

1개소당 몇 명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1개소당 20-30명 정도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이용해 줍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줍니까?

이 분들은 50% 할인합니다.

이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들은 4,000원인데 2,000원은 저희들이 보조해 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복지정책을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로우대 이발업소는 직원이 적은 것 같애요. 증액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노인들이 이발하러 가더라도 편안하게 이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조해 주세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잠시 거론됐습니다마는 42개소인데 동별로 2-3개소 밖에 안 되는데 이용소를 좀 늘릴려고 하니까 이용협회에서 사실상 어떤 사유인지 추천이 전연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업소를 앞으로 늘리는 것이.....

이용업소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경로우대이발소에 가 본적이 있어요. 노인에 대한 불친절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면 조금 더 친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하세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319쪽에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장 홍보현수막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 농.수.축산물 직판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길을 트이게 해 주는 그런 행사인데, 우리 구에 재래시장 14개시장에서의 항변 때문에 우리 구가 직접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일반 소비자와 생산자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시키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항변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거절을 해 왔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죠?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다 이 말이죠?

행사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취업정보센터운영비 10만원 해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정보센터운영비는 어느 곳에 쓰이는 겁니까?

1층 민원실 동편 통로 사회복지과 입구에 취업 구인, 구직 상담을 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별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담과 겸해서 차를 꼭 대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차를 대접하는 겁니까? 매달 10만원씩?

예.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과에 전체 일반수용비도 그쪽으로 확대됩니다.

취업정보를 위해서 찾아오는 분이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통계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 수천명 됩니다. 연간 취업이 이루어지는 숫자는 연간 1,800여명 됩니다.

여기서 취업이 성사가 됩니까?

예. 저희가 하는 창구가 전국적으로 북구하고 우리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337쪽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기능직 포함 체육대회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전에는 서구에 노사화합 한마당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서구청 미화원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구민운동장에서 합니다.

200명에 1인당 1만5,000원 지원하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음식이 1만5,000원이면 미화원들 전반이 먹을 수 있어요? 현 물가지수로 봐서?

올해는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많이 모자랍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 더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요 정도 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데 예산을 보니까 소위 실무부서에 [엘리트]부서는 지원비가 상당히 많아요. 환경미화원 같은데 보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해 가지고 하루라도 그분들이 기분좋게 우리 구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412쪽에 보안등 수선 및 신설에 금년도에는 보안등 한 등에 29만7,000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가 잘못 책정됐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가 잘못됐는 겁니까?

원래 단가가 등당 30만원인데 우리가 30만원 40등으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안등 일반인이 하는 것 같으면 20만원 채 안 들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금년도 29만7,000원 해 가지고 내년도와 예산안에는 원래 하향 조정됐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등 당 30만원입니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금액을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된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수가 잘못된 겁니까?

개수가 잘못된 겁니다.

422페이지 자치단체금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삭감해도 부담금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000만원이란 말입니까? 2,000만원이란 말입니까?

2,800만원인데, 2,8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800만원만 계상했던 겁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성구, 북구, 동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담해 가지고 불나면 헬기가 오는 것에 대한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담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배정을 할때 국고보조금에 준해서 배정을 해 놨습니다. 3,7제로 해 놨습니다. 시에서 30% 부담하고 구에서 70% 부담해라. 우리 구로 봐서는 조금 억울하다. 산이 사실 타구보다는 적으니까 부담률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불이 나서 헬기가 온 적이 있습니까?

온 적이 없습니다. 헬기는 계약을 해 놓으면 수시 순찰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시비, 구비를 3,7제로 한다는 것은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내시될 때 3,7제로 4,000만원 보조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줄여도 상관없느냐 이 말이죠. 불나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나면 헬기가 옵니다.

433쪽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인데, 보통 무슨 위원회면 10-15명인데 20명이 필요합니까?

건축위원회 구성이 총 24명인데, 4명은 공무원이고 20명만 일반 위원으로 교수 또는 관계 전문가로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10인에서 50인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 분야별로 쉽게 얘기하면, 건축을 하고자 함에 있어 가지고 건축에 따른 구조전문가,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 조경 등 여러 가지 각계의 전문가를 구성하다 보니까 20명 정도 우리 구에 구성이 됐습니다. 타구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할 때는 분야별로 하지 않고 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462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35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각 동에서 방지턱설치요청을 받은 게 50여개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과속방지턱이 사실상 각 동네에 너무 많아서 차량 소통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우리 실무과장께서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적당한가 그것을 현지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전에 50개정도 된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주민들이 서구민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집에 애가 있다든지 이런 집은 자기 집 앞에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다 해줄려면 한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해 주시고, 재도색비가 얼마입니까? 1개당 60만원입니까? 재도색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방지턱 도색비가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뭡니까?

도색은 페인트로 칠하는 게 아니고.....

도색이 일반 도색하고 틀리죠? 비가 오든지 차가 다녀도 잘 벗겨지지 않는 것으로 할려면 비싸다는 것은 아는데 사실 60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싸요. 이것보다 좀 헐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식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구에 방지턱 표지판이 총 몇 개입니까?

과속방지턱 보수관계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전체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50개라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왔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사된 숫자입니다.

교체 대상도 보니까 20개 올라와 있길래 ... 총 70개입니다.

그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보수할 데가. 예산상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과속방지턱설치 35개인데 실지 올라온 데가 50개라고 했죠?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주민의 불편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그 대신에 현장을 가 보셔가지고 설치할 곳인가 아닌 곳인가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차량 구입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현재 교통과에 [겔로퍼]2인용 몇년식입니까?

95년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 건데, 교통과에 [겔로퍼]차량이 구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요. 추경에 말고 어떠한 돈으로 하든지 간에 지역교통과에 1대 해 가지고 차를 사 주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제안한 것말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회의나 특위에서 증액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특위 끝나고 증액요구를 하시면 방침을 받아서 동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주차시설확충기금이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5,070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가 어딥니까?

주차시설확충기금인데, 세입부분에는 잡아 놨습니다마는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쓰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3억5,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070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금년에는 추경에 했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제출예산액 901억원 중 202페이지 차량구입 1,600만원 증액 요구키로 하고, 90페이지 의정관리시스템 구축 500만원 전액, 92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8,160만원 중 816만원, 98페이지 자치법규집추록 발간 1,200만원 중 300만원, 101페이지 발전연구위원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연구자료수집 780만원 중 180만원 101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1,200만원 중 480만원, 11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5,500만원 중 500만원, 111페이지 행사지원비 집중관리 500만원 전액, 111 페이지 국내여비 집중관리 8,000만원 중 2,000만원, 1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050만원 중 550만원, 119페이지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1,970만원 전액, 119페이지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 958만7,000원 중 500만원 120페이지 수료식 현수막 제작 84만원 전액, 120페이지 정보화 모니터요원 간담회 160만원 전액, 120페이지 홈페이지 자치활동 유공자 포상 120만원 전액 121페이지 전산교육장 증설 관련장비 4,811만2,000원 전액, 122페이지 고속[레이저프린터]소모품[토너] 1,320만원 중 220만원, 151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회 1,000만원 중 500만원, 174페이지 당직실 소모품 구입, 침구세탁비 360만원 중 120만원, 181 페이지 부구청장실 비품구입 520만원 중 100만원, 190페이지 현장확인 행정 추진 1,740만원 중 740만원, 190페이지 주민여론 수렴 업무추진 2,000만원 중 500만원, 195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4,000만원 중 2,000만원, 205페이지 분수대시설 유지보수비 350만원 중 100만원, 207페이지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9,600만원 중 1,600만원, 21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1,440만원 중 240만원, 21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교체 1,400만원 중 200만원, 266페이지 피아노 구입 6,000만원 전액, 272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중 400만원, 291페이지 경로당재건축 시설비 9억2,000만원 중 8,000만원, 291페이지 경로당재건축 감리비 2,217만2,000원 중 193만2,000원, 291페이지 경로당 재건축 시설부대비 662만4,000원 중 57만6,000원, 295페이지 재활복지센터운영 보조금 3,000만원 중 1,500만원, 297 페이지 서구여성대학 운영 1,000만원 중 200만원, 319페이지 농·수·축산물 직판장개장 홍보현수막 28만원 전액, 322페이지 노·사·정 회의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50만원 전액, 322페이지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600만원 전액, 324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 184만5,000원 중 123만원, 335페이지 대형화물 청소차 보험료 900만원 중 131만2,000원, 335페이지 청소차 환경개선부담금 1,120만원 중 240만원, 336페이지 음식물 수거차량 1억 1,186만4,000원 중 3,579만6,000원, 342페이지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150만원 전액, 34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 3억3,600만원 중 1억4,000만원, 35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 200만원 중 100만원, 422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 4,000만원 중 구비 2,000만원 423페이지 계절꽃 구입 400만원 중 200만원, 424페이지 시설녹지 토지보상 1,500만원 전액, 445페이지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 48만원 전액 등 5억 8,891만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과 차량비 1,6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