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송필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규만 교통행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85쪽에서 89쪽까지와 96쪽에서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기흥입니다. 저희 설명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은 당초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편성 다시 말씀드리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요.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량 얼마 얼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 농림예산은 공급자가 확정되도록까지는 상당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논농업직불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약 3,000점을 한다고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대상지를 조성하는 과정이 상당기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2억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아녀요. 실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업 물량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중간에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잔액에서 조정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금산군에서도 마지막 농정시책 한 2억 5천만원정도 또 살림시책사업도 역시 약 8억정도가 깎였는데요. 이 문제점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사전에 있죠. 분석을 해서 빨리 1회추경 내지는 2회추경때 확정을 져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저희들 삭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 자녀학자금인데요. 당초에는 약 640명정도 규모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그후로 사업량을 환산해 보니까 적었습니다. 대상자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500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신규농업인 교육도 당초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신규농업 후계농업인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정부 예산이 감됐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8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도요. 당초 사업물량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이 인구 축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해서 삭감된 겁니다. 87쪽은 정부양곡 주요관리 장부구입은 추가로 보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중 논농업 직불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쌀 생산 조정제 사업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만큼 사업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물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 및 퇴비증산 시상인데요. 이것은 200만원인데 충청남도에서 해마다 쌀 증가시책대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만원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보행형 관리비 지원사업은요. 당초 25대인데요. 5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대 분에 대한 증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사업 추가장비 당초 컴퓨터를 사려고 했는데요. 이 돈 역시 국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도요. 당초는 저희들이 4농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농가는 현재 완료했고 2농가는 사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선정하기가 곤란해서 이 사업은 2명은 감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사업이 30%이고 융자사업이 70%예요. 그래서 가능한한 농가에서 융자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융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는 관계로 두 사람 분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관계도 전체적으로 4억 1,1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이 당초보다 약 7,400만원이 감됐고요. 그리고 경제수 대신 경제수 조림은 3,800만원이 증됐습니다. 대신 큰나무 조림의 경우는 2억 2,300만원이 감됐고요. 그리고 수원 함양 조림사업은 1,0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조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산군은 거진 조림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배분하다보니까 사실 조림할 대상지역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감시키고 일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쪽 산림 복합 경영인데요. 당초 이것도 저희들이 4명 신청을 해서 4명분에 대한 산림복합경영 사업비가 내려왔는데요. 금년에 2명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2명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농업경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대상자 선정을 했었는데 안한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99쪽 이후인데요. 산불진화 출동비 야생조수 증식방사 그리고 산불논밭두렁 소각인부임등 감 요인이 발생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산불관리 사업이 되겠는데요. 인부임 사업 산불진화급식비, 영림계획 작성,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 표고 재배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육성사업등이 있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제가 농림과 온지도 얼마 안됐지만은 작년에 예산이 성립이 된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회추경때 아니면 2회추경때 순기에 의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마무리 추경때 예산을 깎은 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일시에 깎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그때그때 물량확보가 안됐거나 아니면 지원 가능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시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 장비는요. 사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사실 잘못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저쪽 서태안쪽 동해 있잖아요. 거기에서 큰 대형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냥 전국적으로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하라고 일률적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산불 중지펌프라든가 무전기 필요한 양만 확보를 해야지 예산 내려온다고 그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면 군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산불진화장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물량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해서 한게 아니라 당초에는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다음에 또 중앙 산림청에서 이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서 감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가지만 87쪽 좀 봐주세요. 논농업직불사업에서 7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편성이 잘못됐었나

당초에는 우리가 23억원정도 국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논농업직불제를 조사를 해봤더니 7,485농가 4,546점이 확정이 됐었고 확정이 돼서 우리가 도로 보고를 했단말이예요. 전국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가내시된 예산액에서 충분한 물량을 그렇게 보조금 결정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보조금으로 집행된 거죠. 이게 저희들은 뭐 충분히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면단위에서 집결을 한 통계가 확정이 됐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죠. 확정이 된거죠. 우리 농림예산은 거진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삭감된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쌀 생산 조정제도요.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741농가 219㏊ 확정이 됐어요. 그렇게 확정이 된 것만 이제 중앙에서 보조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조정제 사업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통계를 내서 중앙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닌가요?

오고 난후에 12월중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중앙에 올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통계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해당시군 물량에 의해서 다시 보조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본의 아니게 농림과에서는 그런 일종의 과정 때문에 연말에 가서 삭감되는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보조사업이 전액 다 국비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다 지불해 줬으면 좋을텐데 남겨서 반납을 하니까 아쉬움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요. 감사에 지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있잖아요. 충분히 원만한 것은 거진 다 넣었어요. 그런 사항을

예. 됐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90쪽에서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15억 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 민간인 해외여비가 사업추진을 못해 가지고 600만원 감시킨 예산이 되겠구요. 교역전 예산도 39억 8천원을 국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그동안 국비를 14만 6,200만원 도비 17억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총예산이 250여억이였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269억 4,7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당초 승인된 것 외에 추가로 더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요. 91쪽 하단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CJ측에 물류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원을 예산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그 종합전시관에 영상관에 영상물이 있는데 현재 그 방식이 옛날 구방식이라 영상기를 기기 자체를 당초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시관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굳이 이것을 금년에 고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비로 종합전시관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일반적인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약간 차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삼 자체가 양으로는 적지만 금액으로는 상당히 고가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삼을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단계에서 모든 시스템이 좀 새롭게 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송컨베이어라든지 랙시스템 팔레트 가마증폭이라든지 이런 물류장비를 운영회사에다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군을 대행을 할 수 있는 그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통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우리군에는 물론 살 수 있겠지만 그쪽 측에서도 우리 군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그쪽으로 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다 저희들 거죠.

그래도 약정을 그렇게 해야죠. 이건 완전히 그 사람들에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대행해 주는 거 이겁니다.

추가로 약정을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협약

보조목적대로 일정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리규정에 저희들이 보조목적이 있고요. 사업 기간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만 주고 가져가면 저희들 군비 엄청난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 교부조건에 그걸 넣고요. 그것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다 부여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수를 해야죠.

보조금 규정이 그렇게 정부 돈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부결정 할때에 분명히 약정이 돼있고요. 교부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회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그런 말씀드리기는

제가 과거에 감사계장 시절에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보조금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은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이건 뿐만 아니고 현재 유통센터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례제정 또 그 이후에 협약문제 그런것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물류장비가 총체적으로 들어갈 것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중에서도 일부만 한정적인 기계설비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운영자체를 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회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금산군 꺼고 이것은 자기들 꺼고 합쳐지는 부분 또 기계가 달랑 독립되면 괜찮은데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건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그냥 우리가 구입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유통센터도 다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타유통센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부의장님 말씀은 이 물류장비를 완전 주지 않는다?

답변드릴까요?

제가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유통센터에 물류장비가 당초에는 60억이었습니다.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컨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어지고 나머지 이런 장비쪽에서는 당신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구입해 써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당초에 물류장비 사업승인할때는 60억이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이것도 우선 예산이 1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선 10억이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지원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초 충남도에는 유성에서 사업 설명회를 할때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알고 CJ측에서 이것을 사업성 검토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은 안된다라고 한다면 CJ측에서 사업성은 아주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초래할 그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이건 시설보다도 장비입니다. 장비. 이동이 가능한 장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민간사업자 CJ가 교부신청을 하면 교부결정해서 돈을 주는데 그런데 ....

그러면 장비는 어떻게 사죠?

전체적으로요. 장비가 한두개가 필요한게 예건대 100가지 종류가 필요하다면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데 예컨대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0가지 만 샀다 이거요. 그러면 나머지 90가지는 저희들이 충당을 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장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100종이 필요하다고 보면요. 100종을 저희 금산군에서 다 사주는게 아니고 예컨대 10가지 종류정도만 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유통센터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가지가 필요한데 군예산에는 한정됐기 때문에 10가지만 해주고 나머지 90가지는 민간사업자 CJ에서 내라 이 얘기죠. 저희는요. 그러면 예컨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손떼고 갔다 그러면 나머지 90종까지 저희들이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다시 여기 와서 들어올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이것도 만약 안주게 된다면 당초 CJ측에서 투자설명회에서 여기 들어올 때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판단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이 얘기죠.

하여튼 걱정하시는 대로 이 건에 대해서 CJ 측에서 만약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겠다라고 한다면 보조금 다 회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93쪽에 7월 25일 수해피해 농번기 복구지원은 유실 매몰된 거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우리가 하천개수를 하면서 농경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부 3억 1,1052만 8천원에 대해서 사업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재해위험 정비사업 이것은 총 3억원중에 국비가 1억 8천, 도비가 6천, 군비가 6천만원인데 도비 6천만원이 재배정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도비만 6천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주변정비사업은 이것은 국비지원이 200만원이 줄어서 감 한 겁니다. 밑에 용담댐 주변정비사업은 용담댐에서 2002년도 2003년도 물이용부담금 추가 지원해 준 겁니다. 2002년도에 4,238만원, 2003년도는 4,258만 1천원에서 8,2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남일면에 재배정해서 농로 1개소에 대해서 포장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이것은 저희 장비에 금년에 유료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61쪽에서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우선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보조관련 비용이 부족한 것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은 치과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일부 조정해서 사업비를 쓰는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에 보건소 신축집기구입비를 조정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신축보건소 집기구입비를 지난번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보건소에 사업비 자체 처음에 수립할 때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등등을 다 고려해서 변경을 시켜주시면 정말로 쓸모있는 보건소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건 증진을 시키는데 더 없이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본급 수당 기타보수는 봉급이 일부 비용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3천만원 좀전에 말씀드렸던 집기 보건소 집기구입비 2억 7,500만원에서 이 커텐이라든가 이런 것을 3천만원정도를 변경을 해서 써야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 부족분은 이것은 보수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역시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기타보상금도 부족분에 대해서 7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거구요.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정신보건센터 홍보전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정신프로그램 운영간식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가족모임참석 실비보상비, 정신질환진료실비보상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신축보건소가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보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납병동 운영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나 치매질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였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가 이렇게 신축이 지연되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왕에 서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변경을 시켜서 사업을 해서 내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단을 여러 가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아홈메우기 홍보물 제작은 뒷페이지에 있는 64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 목표가 780명에 3,120개 치아를 홈메우기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812명에 3,220개 100%를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서 원래는 남으면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해서 이런 홍보물 제작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도비로 결핵업무추진비가 조금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앞에서 연결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6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연말까지 예견을 해서 나머지는 도에서 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된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앞에서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66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 7,500만원에서 감시켜서 OA사무실이라든가 식당 주방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등등에 설치를 하는 시설비로 해서 보건소를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명절휴가비가 8,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이것이 1억 2,700만원으로 되고 일부 비용이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에 예산 수입을 할때에는 전년도 기준을 계산하기 때문에요. 연말에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앞부분에 인건비가 감이 2,500만원 감된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직원 하나가 본인이 퇴직을 그냥 하는 바람에 퇴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인원관리 부서에서 조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한은 지금 총정원제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원래 시한은 7월말까지 였었는데 그것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94쪽에서 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영선입니다. 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84만원이 감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저희들 계획보다도 추가로 국비가 42만원이 편성이 돼있어서 이번에 조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95쪽에 금산에 들꽃책자 발간은 1,200만원이 예산이 당초 세워졌었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과 보다 좋은 책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1,200만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책자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해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 부분은 차량비만 예산에 서있어서 각종 공구라든가 부품을 싣고 다니는 탑 설치부분이 부족해서 탑설치 부분 때문에 600만원을 더 추가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71쪽에서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주현종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는 총 4건을 이번 추경자료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기본급과 수당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족분 민간위탁금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위탁처리비에 대한 감,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당초예산은 2억 3,685만 2천원였었는데 좀 감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에 총 인원을 15명을 기초로 해서 15명분에 대한 기본급 본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13명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남는 2명에 대한 남는 부분을 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도 당초 본 예산이 8,452만 4천원이였었는데 수당 역시도 조금전에 설명말씀드린대로 15명의 인원을 봤는데 현재 인원이 13명 2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당을 감시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8,004만 6천원이 본예산으로 계상이 돼있었는데 복리후생비는 좀 부족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300만원을 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해서 본 예산이 2,521만 2천원이였는데 이것도 조정을 해서 4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