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내역, 세출예산편성내역, 실·과별 주요세출증감내역,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59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인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0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인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내역과 4페이지 세출예산편성내역, 5페이지 세세항별, 다음에 실·과별 주요증감내역, 6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감소분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0.1%인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8,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부분에서 총 9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1억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감소분을 보면 7,000만원의 감액으로 일반행정비는 1.1%인 3억5,200만원, 사회개발비는 3.6%인 11억9,700만원, 민방위비는 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경제개발비는 14.3%인 10억6,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9%인 4억2,3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경제개발비의 증액으로 주민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주요 자체사업으로 봉산문화거리 미술장식품설치 1억원, 영유아전문보육시설신축 1억원, 동인2가 라이온스여관남편도로개설 3억원, 성내3동 달성새마을금고서편도로개설 3억원, 남산2동 적십자병원서편도로개설 4억원,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서편도로개설 4억원 등 총 1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 1억4,4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200만원, 보육시설운영 8,9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 3억8,1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8,500만원 등 총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4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록물자료관리시스템구축 외 26건으로 이월액이 83억2,300만원이며, 계속사업비는 봉산문화회관건립사업으로 2003년 집행잔액이 25억2,800만원이며 2004년 계획액은 1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또 다시 금년도 결산추경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분야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인2가 라이온스여관남편도로개설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 6억3,000만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인2가 라이온스여관남편도로개설에 3억원, 달성동 새마을금고서편도로개설에 3억원, 서문시장 2-5지구 연교설치공사 1억3,000만원을 감액해서 영유아전문보육시설신축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단체가로환경평가상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3,000만원이 되겠고 하단부에 보시면 재정보존금이 4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민간인해외여비 두 분야인데 이게 당초에 중국을 한번 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스 때문에 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 200만원 각각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 명예퇴직수당에 7,100만원을 계상했고 반면에 조기퇴직수당은 3,000만원을 감조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구정업무추진일반운영비 공통관리입니다. 공통관리가 300만원,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 공통관리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통관리경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지하철화재 관계로 예측불가한 경비가 별도로 600여만원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를 6,100만원을 감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보정정원으로 감되는 바람에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당초에 7억원이던 것을 4억원으로 하고 3억은 감조정을 해서 도로개설사업비에 충당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40만원 이건 소송수수료가 340만원 감됐고 손해배상금이 1,000만원 감조정됐습니다. 72페이지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4억2,300만원을 예산절감분하고 나머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70페이지에 국내여비 관할구역외 교육, 회의참석 200만원인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관외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내와 관외가 있는데 관내는 우리 중구관내를 관내라고 하고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 참석해야 되는 것은 관외여비입니다.

교육가는 것을 업무추진비를 원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공통관리에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라고 보시면.

3,700만원을 당초에 했는데. 3,500만원인데 200이 모자라서 증액해서 3,700 안 됐습니까? 200을 증액했는데 여비가 200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71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7억에서 3억은 도로개설 어디에 하려고 계상했습니까?

이것은 그것가지고 딱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개설할 사업비에 같이 편성해서 뒤에 보시면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대봉2동 3억원,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개설도로 왔고요. 이 3억은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 어디로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정되지 않고 그러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합산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느 쪽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3억이 크기 때문에 대충 어디로 갔다는, 어제 설명한 자료에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건 이렇습니다. 금액이 비슷하고 맞는 것 같으면 이 돈을 이쪽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건이 된다든지 돈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으면 기존에 남는 돈하고 이것하고 보태서 그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인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남산2동 적십자병원, 남산3동 불교회관 4억씩 8억인데 이쪽으로 들어갔는지 실장님이 3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58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남산3동 불교회관파출소서편도로개설 4억원, 남산2동 적십자병원서편도로개설 4억원 해서 8억원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로 투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리로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2군데로, 돈에 돈 섞인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대봉2동 동서간개설도로 3억이 지정돼서 대봉2동 주민이 상당히 구청에도 많이 방문하고 저에게도 수차 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니까 사업을 못한다고 이해시켰는데 대봉2동에 나온 돈은 저하고 사전에 상의가 없어서 이건 성내1동 제일여중동편도로로 우선 중장기계획으로 마치기 위해서 투입한 것은 맞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에 3억이 남았으면 1차적으로 국회의원도 의정보고회에 와서 주민들에게 이 돈은 이 동네에 쓰겠노라고 저도 그렇게 사전에 청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수의해서 어디로 가든지 집행을 하지 않겠나 주민들한테 제가 분명히 대봉2동에 쓸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어느 새 이렇게 돈 3억 남은 것도 물론 남산2동, 남산3동도 급하겠지만 실장님께서 물으면 어디로 갔다 해줘야 마땅한 건데 그냥 넘어가시길래 질의했고 이건 출신동 의원과도 상의해서 이건 분명히 나름대로 동에 주민과 지역출신이 국비 3억을 따와서 동네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어제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47페이지에 국비보조금 체육진흥기금 550만원이 학교생활체육시설개·보수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경상감영공원에 있는 선화당과 징청각보수공사비 6,000만원이 시비보조로 내려와서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급량비 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월1일자로 직원 1명이 증원된 데 대한 두 달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지원비는 달구벌축제 줄다리기행사인데 금년도에 U-대회 때문에 달구벌축제는 두류공원에서 거리퍼레이드로 끝내고 달구벌축제행사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7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8페이지 국내여비 문화예술업무추진 방금 급식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11월1일자로 직원 1명이 증원되어서 11월, 12월 여비를 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달구벌 축제 미개최로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 시설비에 5,946만원, 03 시설부대비 540만원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감영공원 내에 선화당과 징청각 동망 설치, 용마루 수선에 대한 시비 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봉산문화거리 및 봉산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는 특별교부세로서 바로 시설비 도로정비사업인데 비목변경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봉산문화거리에 조형물과 봉산문화회관 상징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토록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1,100만원은 세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생활체육시설개·보수로서 국비 550만원에 대한 구비 550만원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인데 약령시 내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4인용 책상 1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봉산문화거리 및 봉산문화회관미술장식품 설치 1억원은 봉산문화거리 도로개설을 비도변경해서 공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치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1,100만원은 방금 설명드린 학교생활체육시설개·보수가 국비 결정이 이제 됐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내년도 본예산 설명드릴 때 계속비사업조서와 동일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 152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11억1,500만원이 확보되어 총 예산 163억4,000만원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입니다. 79페이지 시설비에 학교생활체육시설보수는 어느 학교, 초·중·고 답니까?

금년에 국비를 올린 데가 동인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사대부중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각 학교 개방여부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보수·설치해주고 개방할 수 있는 학교를 받으니까 세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고 국비요청을 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난 달 말에 내려와서.

동인, 계성, 사대부중 세 학교입니까?

예.

세 학교에 농구대, 테니스장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죠?

예.

갖춰져 있는데 무슨 보수합니까?

증설합니다.

산다 말이죠? 구매한다?

예.

각 학교에 보면 농구대는 농구붐이 일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더 합니까?

학교장 서면으로 개방하는 조건 하에 해 주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세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는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운동장을 전체 개방하면 시설을 보충해 주겠다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 보낸 결과 세 학교가 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178쪽 시설비 시비입니다마는 추경성립전 집행 다한 거죠?

동망설치는 공사가 완료됐고 용마루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설계해서 공사를 못합니다. 시에 승인요청해서 심의 중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집행은 안 됐고?

예. 안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설명에 5백몇십만원 설명하는 것 같은데?

54만원. 합쳐서 시비 6,000만원입니다.

물론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게 지정교부금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무규정은 아니고 꼭 지정교부금이라도 의무적으로 추경성립전에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집행이 안 됐다하니까 별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주 위급한 일이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79페이지 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약령시회관 안에.

약령시회관 안에 먼저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없었습니까?

내년도 운영비입니다. 전기료하고 청소비입니다.

그렇습니까? 들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 가운데쯤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차광망 교체 200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세 분 이렇게 해서 해가리개가 노후되어 일부 떨어져 나가서 보기 흉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체코자 합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해고기간 중 임금보전입니다. 이건 과거에 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작년 11월1일부터 6개월8일 동안 종사자 2명을 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고한 결과 해고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다 구제신청을 하고 구제신청한 결과 저희들이 부당해고라고 판정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이래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로 결정났습니다. 결정남과 동시에 부당해고자는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1심과 2심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1,400만원입니다마는 해고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해 증액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2명 복직이 됐죠?

예.

한분은 시로 가고 한분은 그대로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이후에 채용한 분은 어떻게 됩니까?

직협에서...

영양사를 채용했는데 영양사가 2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민간위탁하던 것을 구청에서 직영함으로 해서 조정해서 영양사 한 사람은 북구청으로 보냈습니다.

원래 복직이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한 분입니까?

조리사가 아니고. 그냥 조리원입니다.

그냥 식당에 막일하는 분입니까?

예.

그런데 해고를 시킨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인 책임 말입니까?

예. 실질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건 해고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해고는 누가 했습니까?

명의는 구청장명의입니다마는 권한을 위임받아 당시에 총무과장 전결로 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책임져야 합니까?

예.

그러면 직협회장은 책임이 없겠네?

회장이 요구를 해왔더라도 일단 부당해고로 판정난 이상에는 총무과장이 법률적인 검토를 깊이해서 요구했더라도 부당해고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전결이기 때문에?

예.

직협에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했죠?

작년 10월1일 이후 직협으로 운영권을 이관하면서 두 사람을 해고시켰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요새 노동법이 상당히 엄하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법이라는 것이 약자인 근로자 중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법이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법의 옳은 정신인데 사용자보다는 피사용자, 근로자한테 유리하도록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걸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대한민국노동법이 보면 너무 까다로워서 상당히 노동자 편에서 볼 것 같으면 요구조건이 더 많겠지만 사실상 기업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 노동법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직협에서도 자기들이 전권을 위임받아 식당을 운영한 것 같으면 노동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부당해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말입니다. 구청 앞에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청의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실제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 6개월 동안 했는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400만원 이 돈은 사실상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잘못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구상권 청구할 계획은?

법률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서 그 때 가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예.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노동법이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변호사한테 묻기도 했는데 이건 좀더 검토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겠습니다. 당장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난 이상에는 해고기간 중에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하고 난 후에 구상권 문제가 거론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임금보전하기 위해 1,400만원을 승인해주시면 이 예산으로 일단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법적인 자문도 받고 연구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예산 승인해주면 돈 다 주고 나서는 나중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1심, 2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법에서 주라 하는데 안주고 됩니까?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책임소재를 물어서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를 당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할 때에 노무사한테 하는 겁니까? 변호사한테 합니까?

소송요?

예.

법률자문을 고문변호사한테.

이것 보면 노무사한테 결정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변호사한테 해야 됩니다. 이왕 1,400만원 물어주는데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구청전체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해서 이기지도 못해서 소송해서 못 이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이기면 좋은데 지면 말이 많은 겁니다. 앞으로 이것 뿐 아니고 안 될 것 같으면 소송을 안 해야 됩니다.

아직 소송은 안 했습니다.

물론 상대편에서 하지만 소송비용은 없습니까?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아직 소송까지 안 갔습니다. 일종의 행정심판이죠.

심판한 겁니까? 나는 소송을 해서 그렇게 됐는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86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퇴직자가 하반기에 2명이 더 명퇴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족액 7,968만4,000원을 증액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증액을 요구하면서 위에 보시면 연금부담보전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부족할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예비로 확보되는 급여총액의 1.938%에 해당되는 2억9,190만6,000원 이게 금년도에 와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더 집행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의 남는 일부를 증액편성해서 명퇴수당을 지급코자 증액요구했습니다. 87페이지 가운데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346만5,000원, 국내여비에 1,071만원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 9월 1회 추경 때 행정착오로 인해서 재무과가 폐지되고 자치행정과가 신설되는 직제개편 시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면서 없어지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 삭감해야 되는 그 예산액을 착오로 인해서 경리계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량비 346만5,000원, 회계업무추진여비 1,071만원 사유는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세입은 없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십만회복추진 국내여비 98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지난 4월부터 인구십만회복운동을 추진하다가 다소 과열이 돼서 일시 중단하고 십만회복운동을 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하던 물의사항을 제외하고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9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2개월간 194명의 공무원이 해당 통하고 사업체에 조사한 결과 전입가능 인원이 39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여비는 전입자를 적극 발굴하는 보상성격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삭감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래서 삭감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보조사업비인데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하는 비용이 시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1,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건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시민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조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앞으로 이걸 구입하게 되면 새마을문고나 주민자체센터에 문고가 개설된 동,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원, 교양정보실 등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92페이지 시설비에 인터넷방송시스템보강공사를 올해 8월6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92-1쪽입니다. 구내전자교환기국선카드 도입에 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유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나 독극물 투입 이런 사건이 지금 빈발하고 있고 모방범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 수사과로부터 민원대표전화에 발신자 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선카드비용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을지연습지원비 778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저희들 지역에는 U-대회관계로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에 민방위창설기념행사도 저희들 태풍 매미 관계로 취소됐기 때문에 행사지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성윤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공사시스템보강에 390만원을 절감했죠?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분야에 본예산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보통신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모르다보니까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그걸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통신분야에서 물론 여러 가지 경비절감이라든지 우수한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애씁니다마는 이 분야는 사실상 금액이 보통 몇 천만원 넘어가는데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절감이 되도록 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 자문도 받아서, 이 분야는 예산절감요인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절감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사정금액이 있어서이지 당초부터 많이 잡은 건 아닙니다. 입찰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성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는 전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각종 예산은 견적을 받아서 하고 그래도 중구청이 전산면에서는 아주 앞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91쪽 도서구입에 새마을문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새마을문고는 남산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새마을 문고가 다시 부활된 동네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문고설치한 곳이 4군데 있고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남산3동, 남산4동 공부방이 있고 구청 교양정보실이 있습니다. 총 9군데 도서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의 요구가 들어온 대로 구입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생각해서 사 줍니까?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해마다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부가 반영됐는데.

돈을 얼마 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삽니까?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네?

다 합니다.

이것도 주민자치문고든지 새마을문고든지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오면 얼마를 달라든지 사달라든지 하면 해줍니까?

올해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비 1,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0만원 보태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으로 구입해서 9군데 배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0억3,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건 대구역 앞 롯데 그 부지관계입니다.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도 1월부터 5년 계획으로 임대료가 지금 1년에 1억2,0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국유재산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1,536만원, 그 밑에 공유재산무단점용에 따르는 변상금 584만원 이래서 총 2,12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발급 업그레이드 250만원입니다. 이건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1대 있고 지금 시청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1대 있습니다. 이래서 법원으로부터 시를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도 등기부등본을 발급 가능한 건 하도록 하라 이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일단 2대는 무리고 1대부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기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는 민원실 1대에 50만원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관련수수료가 2,429만원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만큼 감액이 됐느냐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작년도 국비를 2,600만원 집행을 하고 이 관계에 수수료는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집행하려고 2,4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정금액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과오납금에 개발부담금반환금에서 20억1,883만9,000원입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삼성개발부담금 관계 재판에서 우리가 화해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돈은 쓸 수 있는 돈으로 반납이 됩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국내여비 부동산관리업무추진여비 31만원 증액입니다. 이건 인원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직원, 기사의 재산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그 밑에 국내여비 이건 전부 다 재무과에서 총무과와 우리과로 분리되는 바람에 재산 업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과로 예산 올려서 3월 이후로 전부 감액조치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공유재산매각은 10억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임대료 변경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10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롯데백화점 부지입니다. 철도청 부지인데 지금 롯데백화점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롯데에 임대를 해 놨습니까?

예.

롯데에 되어 있습니까?

예, 철도청에서 우리 구유부지가 234평이 있거든요. 그걸 당초에 매각한다고 10억8,600만원을 올려놨는데 실제로는 매각이 안 되고 임대로 되어서 1년에 1억2,000만원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건 철도청에서 구유부지 234평에 대해서 롯데에 일임해 놨습니다. 그래서 롯데에 우리가 매각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 보니까 롯데에서 어차피 자기네들 한 30년 사용하고 나면 철도청에 무상임대할 것인데 차리리 임대가 낫다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1년에 1억얼마씩 받습니까?

1억2,000만원입니다.

5년간?

예, 5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58억8,2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감소한 155억6,700만원으로서 면허세는 600만원이 증가한 3억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롯데백화점 신축 등으로 인해서 7,000만원이 증가한 31억8,8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2.18 기념공원 도로변에 집 3채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약 3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롯데백화점 신축으로 인해서 8,100만원이 증가해서 10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체납세 징수가 감소되어 9,500만원이 감소한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 운영 내실화에 1억7,500만원이 증가한 6억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3쪽에 보시면 체납처분수입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2,5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는 공매물건감정수수료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저희들이 2,5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공매물건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 공매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공매가 완료된 후에는 공매금액에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또 받아서 세입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대금에서 감정수수료를 바로 징수를 하는 방법이 이래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3억2,69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공매물건 감정수수료를 금년도부터 감정수수료가 지급방법 변경으로 1,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세입부분과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