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연식 의원 발언
연식
이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송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박송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4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44쪽부터 551쪽까지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구
여익구위원
551쪽에 교통유발부담금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1년 단위로 월 10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업자는 따로 있고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아닙니다. 개발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에 환벽시스템이라고 그 업체에서 개발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이것은 영구적으로 줘야 됩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비용도 5개 구청 동일하게 나갑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확인해 보셔 가지고 많다면 시정해야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552쪽 매곡동 회차지 설치가 있는데 무엇을 회차한다는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현재 시내버스가 2개 노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땅주인이 막아 버렸습니다. 차를 돌릴 데가 없습니다. 어차피 구입해야 할 땅입니다. 땅을 구입해서 회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계약 체결해서 사용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었는데 몇 년 후에나 반영될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차원에서 맞지 않지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무료로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땅 소유자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땅 주인이 개인 것이 아니라 어느 종친회 사유지 아닌가요?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친 땅이었다가 지금은 개인 땅이랍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분이,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식
이연식위원장
종친회 땅이었는데 개인이 이것을 음해성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의 회차지다. 이 부분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이 본위원은 아리송한 부지매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막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특정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리가 할 업무도 아니지만 시에서는 지연되고 있고 어차피 주민을 위한 사항이라면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저희들 축조심사 때 이 부분 논의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익구
여익구위원
55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범운전자 표창 시상금 15명 있죠?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추석이나 설 때 저희들에게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익구
여익구위원
좋습니다. 지금 친절교육 우수업체 및 종사자 표창이 15명이라고 되어 있죠?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작년에는 두 개 업체로 해서 1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그 행사를 추진도 안 하였다고 하셨는데 추진 안 하신 사업을 여기는 15명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친절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불친절하고 그에 상응한 종사자들의 서비스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계획만 잡지 마시고 실행하세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79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아까 문화의거리 공용주차장 수입이 200만원 이익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이익이 아니라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드렸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전에 적자가 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차라리 그것을 개방해 버리고 주차장 관리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작년에 그렇게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계속 묶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수입은 얼마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몇천만 원이 들잖아요. 직원 월급이 얼마예요? 또 관리하지, 공익요원이 있죠.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공익요원만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돈 포켓에 넣어버리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러니까 이 주차장을 안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580쪽, 581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582쪽에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어디어디할 계획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운암1동, 운암2동, 삼각동, 일곡동에 계획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밑에 주차장 설치는 3개소로 했네요.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중흥3동과 두암2동, 오치1동이 금년 계획인데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금년 초에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공공용지 매입이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땅을 살 때는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한 번 보고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인접되지 않은 땅을 사면 그것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동사무소하고 인접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을 사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입회해서 사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지 않고 다 사버렸습니다. 과장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호신
김호신위원
도면이 나오면 가서 봐 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사고 맞지 않으면 안 사야 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김호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다수 위원님이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로 저희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매입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나가시면 저희 위원회 조례로 못을 박을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운영총무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못하고요. 일단 도시위원님들과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583쪽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안 해도 되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방송에서 이 유개승강장은 광주은행에서 기증한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일부 기증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민
마광민위원
작년도에 3개 정도 세우고 구청에서 5개정도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이것은 자제하도록 광주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익구
여익구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 2,100만원인데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됩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상당한 양이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유리로 설치되는 승강장은 유리가 수시로 깨집니다. 앞으로 유개승강장 설치는 유리벽면이 없는 것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런 것을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 다행이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40%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현재 파고라가 40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용객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서 지붕개량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지관리비에 지붕개량도 들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유리로 하는데 맥산으로 하면 파손이 안되잖아요. 옆면이요. 발로 차도 파손이 안 되는데 유리보다 더 투명한데요.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재료를 제가 모릅니다. 조건은 투명해야 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58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탁금 적립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기예금으로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현재 78억원 해 가지고 현재 80억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을 잡고 보면 저희가 62억 6,200만원을 세입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5,600만원이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예측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아니요. 정기예탁금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4%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내년에는 특별회계가 장기예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타금융권도 한 번 인터넷에 들어 가셔 가지고 확인해 봐서 금리가 다소 높은 금융계통을 이용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83쪽입니다. 59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중에서 10%를 삭감한 2,700만원으로 하고 일반보상비 꽃 전시회 부대행사 마칭밴드 280만원에서 14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은 3,0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182억 2,363만 2,000원에서 3,44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총액 62억 6,280만원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182억 2,363만 2,000원에서 3,44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총액 62억 6,280만원과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