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증액 교부된 금액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19억원 대비 127억원이 감액된 8,79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은 24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운영비 및 지방교육채 원금 42억원의 보통교부금과 교육과학연구원 이설 등 21개 사업 101억원의 특별교부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2개 사업 15억원의 증액교부금, 실업계고교 내실화사업 등 8개 사업 91억원의 국고지원금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1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토지매각수입 197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억원, 잡수입 13억원이 각각 감액되었는 바, 이는 주로 중앙초등학교 부지의 매각계획 취소와 전남중ㆍ고등학교 부지매각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준비 단계에 있어 연도내 매각대금 수납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계획 변경으로 16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과학연구원 이설비 94억원,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31억원, 교육정보화 지원 14억원,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23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에 201억원, 그리고 기타 예산집행 불용액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 및 증ㆍ개축으로 4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속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속 상임위로부터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 노력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순서가 잡혀있는데 잠깐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질의 순서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10분간만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 결산추경을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편제가 본청과는 달리 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명시이월조서를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에 단위사업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고 동일한 사업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조서를 작성했구만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규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잔액만 이월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잡아놓고 전체 액수가 명시이월이 되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최종,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조서의 작성 방법,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현재 자료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와 있지만 시청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 자체 서식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해주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계속 작성해 왔는데 편성기본지침도 2005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자료 작성해서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침이 내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개선해 보겠다라고 답해 주셨는데 단위별 사업으로 표기한다면 여기 명시이월이 34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80건이 넘어요. 단위사업별로 표기를 해야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경비를 지출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합니다 라고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동일 사업으로 간주하고 묶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별로, 개보수비는 개보수비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절차상도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이 일부러 단위사업별로 확인을 해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버리면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잡성도 피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시고 단위사업별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2004년도부터 예산 편성시에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보다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세입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들이 회계연도 말에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몇 세입 예산액은 1차 추경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정리를 않고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전체를 감액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일일이 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은 1차 추경에도 얼마든지 감액 조치가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끌어오다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방금 같은 질의도 나오고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1차 추경 때 감액 조치할 것은 그때 그때 감액하시고 연말 결산 추경 때 감액 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73쪽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 수학능력시험이 상당히 전국에 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금년에 수학능력평가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전국학력은 지금 금년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는 전국을 제패하는, 수년간에 걸쳐서 전국을 제패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교육감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73쪽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모의시험, 이런 예산들이 7억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 5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안 해도 우리 교육청 산하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의 지도를 해서 그런지 예산이 투여가 안 되어가지고 실력이 향상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버렸어요.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금년 예산에 50% 정도만 세워졌어요. 우리 교육청은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감액된 사유와 내년 예산이 금년의 절반 수준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의고사의 평가는 고등학교 학력증진에 있어 근간을 이룹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입시의 관문에 서서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함으로 지금 실력이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공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사설기관 모의고사는 교육부로부터 자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국시ㆍ도 교육청이 연합해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약 67억원을 교육부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지원했고 2003년에는 85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월 중에 저희들이 2003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 당시까지는 교육부 지원이 확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안내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안이므로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처하는 입장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금년 4월에 들어서야 교육부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원금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로 대체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필요경비는…….

전체 예산액은 국비나 우리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매칭펀드입니까?

지금 금년 4월에 예산이 왔는데 그 예산을 그것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3억 1,0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교육부 지원금으로 대처를 하고 나머지 돈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4억 7,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하는 입장은 모의고사의 중요함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의 조정상 삭감을 하되 다음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겠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타 시ㆍ도가 시험을 치룰 때에 예산이 부족해서 타 시ㆍ도 시험 치르는 것,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은 실제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예산 삭감 당시에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주장했고 전체 예산 큰 덩어리에서 조율함에 있어서 추경예산에서 어떻게든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나의 약속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50%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를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산과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비준해 봤을 때 지원이 미비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은 것인데 아무튼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지고 광주교육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모든 분야들이 다 중요하지만 교육 분야는 특히 우리 모든 국민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노력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업무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분야의 업무 수행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뇌도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각도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방과 후 학교 시설을 이용한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에 관한 것을 6개월로 해서 초ㆍ중ㆍ고로 나누어서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당 500만원씩 해서 총 3,000만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현재 5개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서부교육청도 그러면 500만원만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6개월의 기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연구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잘 모른다, 학부형들한테 이러한 연구과제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국가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

주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체를 어디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교육비 절감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나온 학부형들한테 직접 주어지는 안내문이나 팸플릿을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팸플릿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학원에서 나오고 있는 팸플릿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지금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큰 명제 속에서 해결과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시범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조금씩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선중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 내놓은 안내서를 보게 되면 “사교육, 이제 교사가 나섭니다.” 제일 첫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계획안은 결국은 학교에서 사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전혀 성격상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선전내용들이 나와 있고 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해서 방과 후에 학교를 이용해서 교사들이 사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좀더 예를 들어볼께요. 현재 중간보고서에 나와있는 운남중학교 중간보고서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평가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그러면 실시하기 전보다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성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사교육비 절감이거든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학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사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봐지는데요.

사교육의 큰 정의는 학원 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학교가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초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투여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시범학교의 성격으로 학교가 계획과 수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주도적으로 사교육을 하겠다라는 의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요. 현재 운림중학교에서 나온 중간보고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55명이지만 실제 55명의 사교육비 대부분이 학원 수강 이상의 고액 개인 과외 수준이어서 이 그룹을 학교내로 흡수하였기 때문에 소수이지만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사교육의 효과를 학교에서 내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제가 의도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방금 운림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학생 수가 556명인데 이 프로그램에 현재 참석하고 있는 학생 수는 55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55명을 선발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자세한 내용을 말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선발기준은 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학생을 55명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중간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실시하기 전에 9월달에 44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해 보니까 8,840만원을 그 학교 학생들이 지출하면서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에는 학원 수강생이 367명으로 줄어들면서 5,500만원으로 이것이 사교육비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75명이 학원을 그만두고 학교로 들어왔는데 무려 절감된 사교육비가 3,300만원이에요. 3,300만원이 75명이 학원을 다니고 학교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절감이 된다 이런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이 학교에서는 75명이 단순하게 10만원이나 7만원이나 15만원 주고 다니는 그런 학원이 아니고 60만원, 100만원 정도를 내는 그런 고액 과외을 하는 학생들이 55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이런 보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단위학교에 시범학교 운영의 세밀한 내용은 우리 청이 계수나 또는 사교육비 절감에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학교에 되어있는 봉선중학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참여학생수가 현재 160명이고요. 개설 강좌수는 15개입니다. 그러면 이 개설강좌 15개에 한 강좌당 정원을 20명으로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는 16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방안대로 간다면 강사비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실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가도 이런 연구 과제의 효과가 있을지, 중간 보고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연구기간은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입니다. 시범학교의 성격은 학교가 계획과 수행, 결과 검증에 이르기까지 시범학교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청에서는 이것이 학원의 성격으로 학교시설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그렇게 보고요. 또 보고서에 보면 고등학교에는 유일하게 운남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남고등학교에서는 24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4개 강좌에 참석하는 학생 인원수는 38명, 40명, 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법정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35명인데 이것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그 동안 꾸준하게 감축해온 결과인데요. 학생 수를 줄여야만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높은 학생들이 배정되어 있는 이런 학급당 학생수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더 낸다, 이것이 타당한 설정이라고 보십니까?

학급당 학생수를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사교육비 문제가 절박하다, 심각하다, 이런 문제점 인식을 한 것은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원인에 해당되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적정하게 해 가는 것이 저는 우리 공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1개의 지역 교육청,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시범학교 운영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용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교육부가 제시하는 사교육비 절감에 본래 목적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여기에서 내놓고 있는 효과로써 사교육비 절감이 되었다. 학부모들의 어떠한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점수를 최대한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사교육비 절감만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학원으로 간다든가 다른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그것은 상황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부모들의 요구 수준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만족하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으로 학원에 또 보내야 되는가의 여부는 개인 차가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 주체 기관에서 사교육비의 이러한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대학입시제도의 과다한 경쟁체제, 그리고 대학이 어떤 출신이냐는 학벌 위주의 사회, 이러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교육비가 싸게 든 것만 가지고 자식의 교육을 했다면 그 싼 방향으로 교육을 한 것이지, 이런 경쟁 체제에서 이겨내고 보다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좀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모들의 심정에서 이러한 사교육비가 계속 지출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진단이 된다면 이것은 과다한 경쟁체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육비를 싸게 한다, 학교를 학원처럼 만들어서 학원보다 싸게 하는 그러한 교육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다만 교육부가 제시하는 정책적 방향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학교의 역할을 어느 일부분 쪽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체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하나의 목표 의식은 저희들로서도 분명한 입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범학교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청은 나름대로 검토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개정이나 시정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범학교까지 할 정도라 그러면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고 또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학교라고 하는 연구과제가 나온 것은 이미 그러한 문제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교육비 증감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격을 싸게 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인식을 하시고 교육부에 제안을 하셔서 공교육을 더 질 높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잘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적정한,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편성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구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입시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현재 교육부에서 내놓고 있는 이 방안은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상부에 지적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적당한 해결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진 제도에 있어서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수로 작용하는 것이 연구 점수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총연구대회가 많은 승진 점수에 반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윤봉근 교육 위원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실시되고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청의 입장으로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총에 내용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금명간에 교총과 협의해서 그 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을 추진한다는 말씀이 감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 차원 이전에 위원님께서 하나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들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도 엄연히 하나의 교직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교조나 교총이나 전교조나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감사를 통한 교직 단체를 어느 상황 적용을 해 본 적이 없다가 지난번에 울산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확인 점검 차원에서 그 문제가 생기면 감사의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속 산하기관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교장 승진이나 교감 승진의 점수에 교총에서 하는 연구대회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제외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교총의 연구대회는 얘기의 초점은 응모편수의 40%냐, 아니면 최종 계획서의 통과편수의 40%냐…….

국장님, 지금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학생들의 상장이나 이런 것들도 점수에 반영이 되어서 대학 입학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타 가지고 온 상장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나왔다든가 잘못 조작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그것은 즉각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교장이나 교감의 승진 점수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연구 점수가 적절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무엇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상황 결과에 상관없이 만약에 보도된대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교총에서 연구 점수들을 부여했다 그러면 그러한 점수들은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용의가 없으시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든간에 이 문제를 좀더 깊게 본다면 현재 승진제도 문제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장선출 보직제, 이것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깊게 검토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접수한 바로는 진전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선출보직 제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현재 교장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4년, 4년 해서 연임까지 하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장 연임제가 되면서도 한 분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교장 임기에서 탈락된 분들은 안 계시지요?

임기 탈락이라는 말씀은…….

4년을 하고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연임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기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교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제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관한법률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연임 자체가 논의될 성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가 필요에 의해서 승진임용제도에 어떤 제도 개선이 있다고 하면 우리 청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압니다. 선출보직제도, 여러 가지 상황도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저는 가장 상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론을 내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교장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군사독재시절에 교육을 정권의 시녀로쯤 여겼을 때 나온 산물이고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도 바꿔지고 어떤 부분에서든지 민주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민주화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어떤 제왕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교장의 그러한 제도하에서는 교육의 민주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이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꼭 동감을 표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교육 민주화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사교육비 절감 문제도 학교에서의 그러한 공교육이 높아져야만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행 승진제도에 이런 부정한 제도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고 무리하게 여러 가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경쟁 체제로 넣는 현행의 승진 제도보다는 보직을 맡고 다시 교사로 돌아오고 하는 교장선출 보직제가 현 학교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노력을 해 주셔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인 의견으로, 당장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나 그것이 교육청과 우리 학교 현장에 곧바로 미치고 있는 영향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이 가장 주체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결산 심사를 할 때 학교회계 예산 편성기본지침 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입 예산을 각 학교에서 자체 수입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좋으나 이 학교회계예산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어떤 독자성을 나름대로 개별 학교에서 확보하도록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교육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3년 회계연도 대비 2004년 회계연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상 변경 내용이 각 학교로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거의 잘 안 보이고 세입예산을 더 늘리기 위한, 학교별로 예산지침에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학교에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침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내용들은 전혀 안 나와 있고 저 뒤에 가서 보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들이 쭉 되어 있는데도 학생의 활동이라든가 학급 운영을 위한, 그러니까 학급 문고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지도를 위해서 학급 운영비 등도 신설해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특색으로 학생들의 자율활동이나 학교의 자율활동을 늘려볼 수 있는 그런 학교예산제도 편성이 되기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안 보이네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회계제도 도입 자체는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권장사업이다, 또는 시책사업이다 해서 여기서 일정 부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반영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을 학교에서 꼭 필요한 법적으로 부여된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학교에 위임했다는 자체가 실제로는 학교에 전부 자율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 또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아서 제도를 마련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나 2004년도 학교회계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참고할 사항으로 전부 내보내면서 여기에서 그렇게 토론되었고 여기서 인정한 부분들은 그러면 참고할 사항에도 넣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처사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빠졌다고 생각되면 학교 학생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몇 가지 소소한 사항들인데 그것은 18일날 회의를 합니다. 그때 또 다시 행정실장회의를 하니까요. 그때 전체 회의를 하니까 그때 다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실제 교육 내용에 충실한 학교회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변경된 내용은 극히 일부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전부다 자율성을 부여해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 자체가 대폭 삭감되고 전부 학교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바가 다 반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주 소소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좋은데요. 학교회계예산제도가 교육의 자율성, 학교의 자율성 확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냥 수사여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그렇게 지적했던 이런 사업들을 말씀을 하시고 더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작년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인센티브 제도, 세출을 늘리게 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은 올해는 더욱 강화해서 내보내면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요.

행정실장 회의 때 적극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답변드립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갈지는 현장 선생님들도, 구성원들이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실제로 자기들이 책임을 가지고 편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운위 운영위원들 교육, 학교장 회의 때 그런 방향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누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두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공교육의 가장 실천단위인 학교가 살아나야만이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조그마한 지적사항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일선 학교의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이러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2003년이 아쉽게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갑신년 2004년을 여러분의 해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교육청 입장에서도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서너건 됩니다만, 오늘 오후에 전남고등학교 행사 있지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다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이섭 선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세출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정리추경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19쪽에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 인건비는 충분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4,15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59억원을 삭감해서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건비적 성격은 예측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먼저 잡아주든지, 정리추경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 외에 신설학교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애들이 학교가 제 때에 계획대로 시설되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기타 나머지 명시이월된 부분의 내용이라든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각별히 신경 쓰시고 오늘 오후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방금 하신 것이 명시이월 세부조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질의서를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