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및 대안입찰공사 기본 또는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설계적격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의결은 평가위원이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 7월 25일 건설교통부의 설계적격심의 운영제도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무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개정안만 나와있고…….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제6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는 기술위원 과반수, 평가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지금은 설계적격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이 평가도 하고 기술검토도 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새로 된 조례는 기술심의 하는 사람들 별도로 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이 저희들 규칙안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만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0명 정도가 하게 되면 과반수가 의결하는 것보다는 2/3 이상 정도로 해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3로 저희들이 강화를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2/3 이상의 출석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동안 다른 조례나 다른 회의에서도 대개 과반수를 택하고 있잖아요. 2/3를 택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과반수면 5명만 출석하면 개의가 되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2/3 정도, 10명 중에서 7명 정도 이상은 나와야 그것이 채점을 하고 탈락업체를 가리기 때문에…….

수당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심의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본수당이요.

조례에 규정된 수당을 주는데 보통 하루종일 할 것 같으면 한 19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2/3 이상보다 총원을 늘리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를 늘리나 총원을 늘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당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10인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0인 이내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건교부 안을 모태로 해서…….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2/3라는 규정 있어요?

건교부 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려면 따르고 말려면 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건교부를 따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2/3로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건교부도 지금 2/3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2/3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 출석하면 5명이 출석해서 3명만 의결하면 그것이 안으로 의결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제 의견은 10인 이상을 13명으로 한다든가…….

조금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건교부 안에, 상위법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은 없네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있는 것처럼 기술위원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견만 내놓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질의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해서 그것의 진위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질의는 기술위원이 합니다.

기술위원이 누구한테, 업체한테?

업체한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업체에서 하면 그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기술위원이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서가 일반적으로 어떤 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폼에 의해서 똑같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우선 사전 기술위원들이 공통질문을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시공회사에다 주어서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술위원은 몇 명 정도 대강 되어 있습니까?

안으로는 20인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평가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항에 보면 기술위원들이 이것을 기술적인 질의응답만 할 것이 아니라 질의 토론만 해서 의견개진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위원은 투표권이 없는 것이지요?

채점을 못합니다.

어떤 채점을 못해요?

점수를 못 매깁니다.

그러니까 출석한 평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대개가 기술위원들하고 일반 평가위원하고 거의 동수를 두게 되면 회의를 소집할 적에 기술위원들에게 어떠한 의결권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감 있게 되지. 여기 보면 기술위원들 기분 나빠서 하겠어요? 이것을 믹스해 가지고 혼합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 조례안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기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와 똑같은 방식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하는 제도가 약간의 탈락한 업체로부터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하고 구분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위원은 채점하는데 일체 관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은 기존 현행 하고 있는 옛날 방식대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건교부안 그대로 만든 거예요?

거의 건교부안 그대로를 준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얘기에 공감이 가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유효적절하게 잘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결권이 평가위원에게만 부여되고 있고 기술위원은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토론 등 의견만을 개진할 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설계적격심의의 평가위원과 기술위원의 자격유무 내지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위원에게 이런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보면 평가위원 자격과 관련해서 평가위원 대부분이 현직공무원 및 투자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는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다손 치지만 형평성과 공정성과 공직사회의 위계체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과 연루될 수 있는, 비리와 연루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로 바뀔 때 그러한 문제점을 부패방지위원회나 청와대회의 때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이 선정되면 그분이 다 기술적인 것도 검토도 하고 채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인 로비나 부패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 배심원제도 비슷하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현직공무원 및 투자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상하구분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의 지시 내지는 하부조직의 협조 내지는 청탁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고, 건교부안 좀 가져온 것 있습니까?

위원님,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하시는, 어떤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하관계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자기 주관과 소신,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위에서 어떤 업체를 봐주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급공사라고 하는 과정이 양심과 도덕성이 때때로 있겠지만 거기에 상실된 어떤 과정도 많이 있어요. 건교부안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기우라고 생각됩니다만 굉장히 투명하고 오픈된 시스템에서는 윗사람이 어떤 지시를 한다고 해서 밑에서 그것을 듣고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방금 심사담당관 말씀한 대로 건교부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울시기술심의위원회조례가 있고 국가 기술심의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교부에서 전국적인 설계적격심의에 대한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건교부에서요?

네, 그것이 건교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기존의 제도가 설계적격심의위원회의 어떤 문제점을…….

그러면 서울시기술심의라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심의라는 것도 있죠?

중앙에 또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건교부의 안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심의라는 것은 심의의 방향을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어떤 좋은 자문도 구해야 되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어떤 방패수단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때도 가끔 작용하죠?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탈락자들의 항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모습도 들어가 있죠?

어떤 안을 제출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공무원만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볼 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정당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민원의 유발, 다른 일반적인 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계의 기술자나 학계의 권위자를 앞세워서 사전에 이런 조율을 했다 이런 쪽으로 관계공무원들은 많이 이용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구조문을 다 표시를 안했는데 6항하고 7항은 간단하게 뭡니까? 전 조문에 대해서 생략된 것이, 간단하게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6항은 소위원회 사무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둔다. 그리고 7항은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운영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이 종전에는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하고 구분 없이 과반수 이상의 통상적인 통례에 따라서 회의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결, 출석의 과반수로 한 것인데 여기에 특기한 것은 기술하고 평가위원을 구분했습니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공무원 내지는 투자, 아마 경영으로 심도를 높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영분야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찰할 때 PQ심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PQ심사내용이 대체적으로 자본금 내지는 기술자보유라든가 실적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따지고 또 여기서 의결할 수 있는 기술적격심의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평가위원의 2/3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결이고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기술, 이것이 사실 기술이라는 입장하고 평가하고 구분하는 것이 이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기술적인 심사를 할 적에는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잘못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병폐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의나 우리가 컴페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보면 이것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항상 말썽이 있고 이것이 거의 누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심사위원들 리스트가 다 있어서 항시 로비를 하다 보니까 돼요. 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성실하게 작품을 내고 진짜 기술심사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나름대로 굉장히 형평성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기술심사를 하고 평가위원하고, 물론 기술심사위원이 어떤 기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설명을 하는 것을 평가위원이 다 귀담아듣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원이 기술자의 기술에 대한 것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중에서도 기술자가 있겠죠. 이해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대로 전달되겠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요. 일반적으로 기술, 아직 소위원회의 적격인원은 몇 명인지 안되어 있죠?

네, 안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에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전에는 기술평가라는 것이 없었죠?

네.

통상적으로 심의위원 20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30인 이내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례로 봐서는 거기 관계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죠?

적격심의를 할 때는 당연직 위원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그것도 추첨에 의해서 후보위원을 3배수 내지 5배수로 구성해서 추첨해서 하는데…….

지금 일반인 교수나 기술자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추첨하죠?

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도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 여기 행정공무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직들이 들어갑니다.

기술직 몇 명 해서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몇 명은 들어가죠?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꼭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를 그 사람들은 같은 적격심의위원이면서 평가위원에게 너무 비중이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이 힘들면 나쁘게 얘기하면 로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심해집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정하게 많은 심의위원을 두어서 무제한으로 추첨을 해서, 이런 평가단에도 기술에서도 다른 사람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기술위원에서도 몇 명이 들어와서 한다든가 해야지 한정된 인원 가지고는, 기술심의는 꼭 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지우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열심히 신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결여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어떤 의견개진은 못하고요, 검토를 해 보고,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난 감사 때 제가 조금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심의위원들이 비공개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탈락업체에서 말썽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토론을 거쳐서 또 토론에 참여한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탈락업체들의 공정성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평가위원을 상위법에서 10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1/2 과반수 참석으로는 너무나 적은 인원인 것 같고 적어도 2/3이상의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이 10명 미만인데 평가위원들이 참석해야만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서 여기 얘기로는 현직 공무원이나 투자기관 임직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위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기존 조례나 시행규칙에 꼭 공무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필요시는 외부전문가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직에 계신 분 중에서 기술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현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가 계시면 여기 토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이 그렇게 전혀 거기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 선정만 잘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이 먼저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아주 찬성을 합니다.

꼭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평가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전문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평가위원이 대부분 현직 공무원 및 투자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관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흐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의 성격상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몇 사람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위원 구성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심의의 성격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다 답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적격심의라서 이것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심의를 보면 그 주무부서에서 몇 명 들어가는 것이 거의 답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3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은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보통 30인 이내에 구성되기 때문에 한 2, 3명은 들어갑니다.

아니, 10명에 대해서, 실제 평가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 이내 같으면 2, 3명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염려를 하냐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의지대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비판을 잘못하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평가도 그렇고 적격심의위원이면 위원회에서 결의됐다고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은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했다고 발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심의라는 것은 주관부서의 영향력이 사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하든지 해서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확실한 의견은 안 냈지만 이런 점에서 이것을 장시간 토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토의를 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