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김황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사유를 말씀 드리면,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중 재건축 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앞에 조례안의 제안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령의 통폐합에 따른 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둘째,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우선 입주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정비구역 총 건립가구수의 17% 이상 거주세입자 총 가구수의 35% 이상 중 많은 세대를 건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회 정례회에서 2004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서 조례 제정, 도시계획안건 의견청취, 청원처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 수준향상 그리고 도시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우리 주택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주택 건축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음뉴타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주거중심형 뉴타운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길음뉴타운지구 내 4개의 미시행 구역에 재개발기본계획을 길음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맞춰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길음뉴타운지구 내에는 98년도에 수립된 우리 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9개의 재개발 대상구역이 있는데, 길음1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길음2, 4, 5, 6구역 등 4개 구역은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의 조속한 뉴타운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음뉴타운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약 1,2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와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센터, 커뮤니티센터, 보건센터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조합이 시행해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분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지는 대부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후에 공공에서 매입해서 시설을 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서는 아파트 건립부지가 줄어드는 만큼 일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업성을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길음뉴타운지구 내의 재개발사업 미시행 4개 대상구역에 대해서 길음뉴타운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98년 수립된 우리 시의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파워포인트로 주거정비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음뉴타운 기본계획지표는 총 인구를 1만 4,000세대 3만 9,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416인으로서 통상 혼잡한 지역이 750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에 비해서는 쾌적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풍부한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군데에 공원을 조성한 후에도 주 간선이 될 수 있는 길음뉴타운의 인수로변을 폭 20m 내지 최고 30m까지의 대형가로공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길이는 총 1.3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보시는 서경대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폭 15m 도로로 700m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유 있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랄지 행정센터, 기타 학교 내 체육관이나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구역 전체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 곳에 관해서는 건축지침과 옥외공간 설계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을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 전부 적용하게 하고, 기존의 사업시행중인 것도 가급적이면 외부 색채나 이런 것들을 이 지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향후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가 어우러진 길음뉴타운으로서 실현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 전에 지금 여기 한 개 구역이 길음1구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여기 2구역과 4구역이 사업시행중이면서 옆에 5구역과 6구역이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2009년 정도에 전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아파트단지와 녹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뉴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재개발기본계획, 바뀐 법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변경코자 하는 주요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첫째는 구역명칭을 종전에는 번호로 3번 구역, 4번 구역, 1번 구역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 구역 지정했을 때의 명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길음7구역, 길음8구역, 정릉9구역, 그리고 역세권구역으로 그렇게 부르고자 하고 각 면적은 주변에 이런 지역들이 포함되고 또 확장되어서 전반적으로 면적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대상지의 지형특성에 따른 여건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건폐율도 바뀐 법에 따라서 여기에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최고 15층을 넘는 3종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반도시계획사항은 3종으로 정해서 3종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개발기본계획에서 계획용적률은 평범한 보통지역의 200%, 그리고 역세권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있으면 220%가 되겠습니다만 준주거지구로 해서 주상복합건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용적률은 280%로 하고 이것이 개발 가능한 상한용적률은 일반지역들은 250%까지, 그리고 역세권구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상한인 4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면철거에 의한 합동재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은 뉴타운사업으로 이미 시행중인만큼 즉시 시행이 가능한 1단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기본계획에서 수립한 계획내용을 가급적 다 따르도록 해서 향후 쾌적한 뉴타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사안들이 되겠습니다만 길음7구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시설계에 준하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연도형 상가를 조성한다든지 건축선을 뗀다든지 해서 뉴타운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계획안이나 배치계획안들이 준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부에 위치한 길음8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고등학교 병설학교가 위치하고 주변에 있는 공원과 연계해서 학교와 공원이 넓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위치와 공원의 위치를 배분을 하고 도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나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이 지금 가장 높은 공공시설 계획률이 25.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성의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건의사항은 대부분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길음시장 주변에 있는 길음9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서 잘린 곳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우리병원 부지이고 그 옆에 수녀원과 우리병원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포함을 해 달라고 하는 일부 추진위원회측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곳도 보건소, 소방파출소, 일반경찰관 파출소 등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시행면적의 18% 정도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은 미아로 변에 있는 삼각형의 대지인데 이것은 종합계획에서 랜드마크적인 성격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층수도 좀 높이고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일부 학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길음역에서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통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하로 해서 공원까지 빠져나와서 공원에서 주변 인수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고 개발가능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허용 가능한 4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적률에 관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공공에서 매입하는 공공시설이 뉴타운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학교, 보건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원이나 도로는 처음부터 우리 기본계획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나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에서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종전기준으로 하면 인센티브 적용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다른 용적률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것에 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가 합당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땅을 그냥 기부채납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는 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기준의 1/2 내지 1/3 범위 내에서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조정 요구안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정도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까지 확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는 길음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의 건축지침을 가급적 따르도록 하고, 용적률은 인센티브 적용시 최고 250%까지 적용 가능한 것으로 상한 용적률을 250% 이하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가능 용적률은 종전에는 개발가능 용적률에다가 기부채납 비율만 적용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공공에서 매입하는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도 전체 1/2 내지 1/3 정도의 어떤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길음7구역 같은 데 종교시설이 2개씩 들어 있어서 위치를 도로변에 옮겨놓다 보니까 기존 그대로 존치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서로 붙어 있는 종교시설은 서로 대립이 되니까 떼어놔 달라든지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위치를 주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계획 결정할 때 구역지정할 때 서로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음8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안을 유지하되 지금 기본계획안을 검토중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위치변경은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임대주택 부지면적이나 건립가구수의 위치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원 위치가 1년 동안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원 위치를 고수하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 그게 결정되면 그에 따르도록 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계획 조정안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길음8구역이 워낙 학교용지라든지 공원 같은 큰 면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주변에 있는 것을 길음8구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음8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인수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여기는 개별로 건축해서 재개발 안 하고 개인이득을 취하면 좋겠다는 뜻인데 인수로가 확장되고 주변이 다 개발되기 때문에 개인개발은 허용할 수 없고 재개발로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병원이나 길음로변에 일부 상가가 있다고 해서 기본계획에서 빠진 곳에 대한 요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정비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당연히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수로변의 건물층수는 연도형 상가라고 해서 좀 낮게 되어 있고 뒤편에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낮은 것에 따른 우려 때문에 높여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다소 경미한 변경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뒷부분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폭 수용은 어렵고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미한 변경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구역의 기부채납 비율 하향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주거지구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부채납 비율을 기본계획으로 정한 것으로 그냥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구역 내 높이제한을 예를 들면 25층 정도로 해서 사선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주어진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활용 가능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면공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이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 내에서 조금 뒤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계획과에서는 교통량 증가 때문에 4차로 이상의 남북방향 도로 조기개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인수로와 서경대 진입로 개설로 해서 일단 단지 내나 주변 4개 차로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삼양로와 접한 부지의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달라고 하는 어려운 주문이 있었는데 삼양로변은 이미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사업시행중이기 때문에 추가도로계획 변경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 사업부지를 연계하는 보행동선계획은 이미 다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길음뉴타운 기본계획에서 주요시설간에는 보행동선이 다 연결되어 있다든지 녹도로 연결되어 있고 내부에 차량이 통행가능한 곳들은 순환셔틀버스노선으로 이미 연계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반에서는 역세권내 건축면적중 비주거 면적을 지금 3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역의 어떤 학원가나 이런 교육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높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성북구청안은, 공원확보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종전시설 존치 요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 지정할 때 조합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가능 용적률 상한을 250% 이하로 표기하는 등 대부분의 민원을 수용해서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녀원이 거기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 조치가 어떻게 돼요?

수녀원은 한번 이전해서 그것을 공원부지로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마땅하게 이전할 부지가 없고 그냥 수녀원은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또 수녀원 측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전부 그쪽으로 쳐다볼텐데 민원이 없겠느냐 했지만, 일단 자기네는 존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는 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은 수녀원이 사실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기네들이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내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수녀원이 정리가 되어야만 정서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풀기 전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당초 길음뉴타운 개발계획 수립하는 초기에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이를테면 국립보건원 자리라든지 물색을 많이 했지만 어렵다, 또 수녀원 측에서 거꾸로 이전을 요구를 해야 일이 성사가 되는데 이제는 이런 교회 관리시설도 주택가에 있어도 무방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뉴타운지역은 250% 적용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네, 3종으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장애인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하 요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본회의석상에서 이정선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기준은 최초 산정시는 건설교통부의 고시 1999년도에 있었습니다만, 1999-399호 및 1999-35호에 의거해서 입주자 모집 당시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로 하고, 임대료는 주택가격의 10% 상당액에 연 8.5%의 금리를 적용한 건설이자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 이자,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산정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물가지수와 지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매년 5% 이내에서 인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는 아시다시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로서 장애인전용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만을 인하할 경우에는 다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입주자와의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의논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 임대아파트만 할 것인지, 아니면 보통 임대아파트에 장애인이 입주할 때도 같이 할 것인지는 앞으로 도개공과 더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송부해 주시면 도시개발공사와 의논해서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포 저밀도아파트지구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와 관련한 청원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의원님, 조성대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정부의 9월 5일 부동산 안정대책에서 소형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당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소형평형 의무확보 비율이 2 대 3 대 5라든지, 3 대 7로 기본계획에서는 이미 준수되어 있지만, 그래서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중에 있었는데, 9월 5일 정부조치로 인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5일 정부의 조치로 85㎡ 이하의 소형평형 비율을, 아시다시피 60% 이상 적용받게 되어서 주어진 용적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대수 증가가 불가피하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견으로 인구영향평가에 따라서 세대수 증가는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9,020세대인데 인구영향평가 결과 1만 2,818세대로 제한된 사항입니다. 반포지구는 조합원 중에 5,000여 세대만 대형평형 분양이 가능하고 4,000여 세대는 같은 조합원인데도 85㎡ 이하 분양을 하게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준수하면서 주어진 용적률 범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평형 주택건설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 기존 주택이 중·대형인 단지 주공1단지라든지, 반포에도 미주단지, 한신1단지, 한신5단지는 조합원 분양분을 기존 평수로 계획할 경우 나머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을 전부 활용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포지구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반포지구의 재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을 변경해서 반포지구를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주어진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제한을 완화해 줘야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9월 5일 조치 적용대상에서 우리 시에서 특정지구를 제외한 것은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세대수 증가제한 완화문제도 최근 안정되어 가고 있는 주택시장 추이를 감안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해서 세대수 제한은 완화하되 재건축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동시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포지구에 대해 인구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결정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은 국회의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청원을 제기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인 사항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9.5조치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인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특히 저희 지역균형발전추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왕십리뉴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그간 여러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왕십리뉴타운이 도심 커뮤니티로서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일부지역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개발기본수립과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지구는 직주근접형 도심커뮤니티를 개발기본방향으로 설정해서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심지 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등과 1년여 협의와 논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되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게 되며 도심형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서 현재 지정된 용도지역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토지를 제공받아 충분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외곽에 지정된 상업지역 면적 2만 8,100㎡를 4만 7,702㎡로 조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내부주거단지 28만 9,498㎡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주민의견수렴과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결과 별도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본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진희선 뉴타운사업반장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왕십리뉴타운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축선상의 10만평 부지규모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교량역할로서 도심 인접의 배후주거단지로 하도록 하고, 또 도심지 기능으로서 상업과 업무 복합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계천변이 내년 하반기쯤이면 복원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산업구조를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는 상업시설이 되고 또 왕십리길에 따라서 역세권개발과 더불어서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부에는 주거단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구에는 복합센터를 설치해서 공공청사 주위에 편익시설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방식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되 관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상업용지를 14%, 나머지는 주거용지가 21만 5,000㎡ 63.8%가 되도록 하고 학교, 공원녹지, 도로, 청사는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공원과 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청계천과 왕십리길을 연결하는 대형가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500m에 폭이 1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에 순환녹도인 3.1km를 배치를 하고 이것은 청계천복원과 같이 네트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쌈지공원을 보행녹도에 따라서 일곱 군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청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구복합센터를 중심에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을 배치하고 주민복지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시설, 체육관 등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도심형 초등학교와 중·고병설학교를 배치를 하도록 하고, 또 내부에는 체육문화시설인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주간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복합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사진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형가로공원을 조성하면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청계천과 왕십리길이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길들이 있는데 내부순환 3.1km의 보행녹도를 조성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부개발계획을 보고드리면 바로 상왕십리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판매, 운동, 문화, 업무, 학원단지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용도가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2m의 노선상업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이용 효율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를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고자 하는데 현재는 2만 8,100㎡로 해서 8.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제2종의 7층, 제2종의 12층 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뉴타운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 이 부분에 왕십리길을 따라서 충분한 상업지역을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해서 14.2%에 4만 7,702㎡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 내부지역은 일반3종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뉴타운사업대로 개발계획이 된다면 지금 이런 이미지의 모습이 되는데 여기가 바로 청계천이고 아까 보고드린 여기가 대형가로공원이 되어서 왕십리길하고 청계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보행녹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저희가 저층으로 하도록 하고 외부에는 높여서 주상복합건물과 왕십리길에 상업지역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