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 감면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미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그 다음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외의 부동산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그 다음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과세합니다. 다음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세율 1,000분의 3을 5년간 적용하던 것을 3년동안 적용합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10년동안 면제하고, 그 후 5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 7년동안은 면제하고, 그 후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부 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우리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3년동안은 면제하고 그 후 2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그 다음 인용법규의 조문 및 용어변경이 있습니다. 용어변경에 대해서는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업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조항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용어의 변경이 있지 내용에 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지방세법에 제9조를 보면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에서 제7조 및, 제7조는 공익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입니다. 그 다음 제8조는 수익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입니다.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2003년 10월 17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2003년초부터 현재까지 전국 각 시·군·구, 시·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개정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서 10월에 우리 시에까지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으라고 되어 있는데 9조에서 이것은 행정허가를 얻을 사항은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사항을 다 각 시·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 왔는 거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를 얻을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표준안을 내려 보낸 겁니다. 다음 3쪽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이제 바뀐, 뭐를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지 아니해도 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금 저가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6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주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실 줄 알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거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제3조에서도 역시 '해당하는 자동차는' 를 '해당되는 경우에는'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금까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는 지금까지 면제되어 있던 것을 2004년부터는 도시계획세를 50%만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용어의 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5호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주거용 부동산만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에서는. 그 다음 8쪽입니다. 8쪽 상단부에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하단 3분의 1쯤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목적을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영구가 아니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9쪽입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단부분에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공동체가 사용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과세면제를 극히 많은 부분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주민공동체가 사용하더라도 자동차세는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3년동안 1,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23조, 25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지금까지는 면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100분의 50만 경감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은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저가 너무 줄여서 의문되시는 부분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취득재산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문에 걸쳐 감각훈련을 통해서 재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반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시설의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이를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음에 따라서 시유지상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재활훈련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활자립장은 장애인들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유지상 적합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은 남구 대도동 328-43번지 외 3필입니다. 그것은 뒤쪽에 위치도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3,265㎡입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은 945㎡입니다. 사업비는 12억인데 국비가 3억 6,000만 원, 도비가 4억 2,000만 원, 시비가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확보됐었고 그 다음 장애인 자활자립장은 창포구획정리지구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894㎡이며, 건물면적이 495㎡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이며,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부지를 지금까지 못 구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련법규는 위원님들이 늘 이 법규에 대해서 심사를 해 나오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남구 대도동하고 그 다음 창포하고 위치도입니다. 위치도고 사진은 배부해 드린 부분입니다. 이 위치도 부분이나 사진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쪽입니다. 청림동 신청사 신축은 '76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하고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전번에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지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까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 다음에 양포항 배후부지이용 주차장 부지 매입은 영일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부지를 취득해서 어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주민 및 이용객의 주차편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교환재산은 송라면 농업인상담소 부지 교환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청림동 신청사는 부지가 1,631㎡인데 이것은 분할해서 구입을 한다든가 이러면 살 수도 없고 입장이고 또 토지의 이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오고 이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시가 사들이는 토지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포항 배후부지이용 주차장 부지 매입에서는 토지가 861㎡이며 매입비가 2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송라 농업인상담소 부지 교환은 지금 우리가 받고자 하는 토지와 그쪽 내주고자 하는 토지의 가액이 525만 원 차액이 생깁니다. 차액이 생기는데 이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교환 상대자가 우리 시에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아니하기로 했는 것은 그렇게 교환을 함으로써 우리 시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사람도 강동주 씨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의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82년도 농촌지도자회의 성금으로 '82년도에 매입했었습니다. 그리고 '90년 5월 1일에 강동주 씨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위치를 잘못 알고 시의 토지와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치도는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그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이게 지금 상담소 부지로서 포항시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강동주 씨 앞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송라상담소라고 적힌 부분이 이게 현재 강동주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항시가 받고자 합니다. 받고자 하는데 이 도면의 하단부분에는 농협창고와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의 사이에는 사실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면의 왼쪽에 보면 주택과 그 상담소 부지 강동주 씨 있는 그 왼쪽 부분에 보면 180-3번지입니다. 여기에는 도면상으로는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맹지로 되어 있는데 다닐 수 있는 길은 아주 좁은 그런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교환함으로써 우리는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고 해서 좋고 강동주 씨는 왼쪽 하단에 모서리에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맹지라도 또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연장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의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과세전환,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훈련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장애인의 자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나 관련 예산은 이미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후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있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건립예정지를 보면 교통이 혼잡하고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위치하여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사고위험이 높은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의 취득재산은 국도변에 위치한 청림동사무소의 건물노후 및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의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과 양포항 배후부지이용 계획상 주차장 부지인 영일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환대상 재산은 송라면 농업인상담소가 개인소유 부지에 잘못 건축됨에 따라 인접한 포항시 부지와 개인소유의 현 상담소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나 공유재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양포항 배후부지이용 주차장 부지매입과 송라농업인상담소 부지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말하면 장성동 구획정리지구내 자연공원지내 보면 전답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늘 과장께서 나오셨는데 아마 알 겁니다. 그 농사를 못 지으면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감면 안 하고 다른 곳은 감면이 되었는데 그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은 농업소득세를 말씀하십니까?

예,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는 지금 우리 시는 농업소득세를 과세할만한 그런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세는 종합토지세는 그대로 과세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전혀 소득도 못 내고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물막이도 없애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아마 감면대상이 안 되어야 되느냐 생각하는데.....

종합토지세는 그 보유를 함으로써 내는 것이고 농업소득세는 소득이 있음으로써 내는 것인데 농업소득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 다음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유함으로써 세금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감면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 시세감면조례가 어떤 하나의 많은 토지 중에서 어떠한 필지마다 그걸 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도 도시계획지내 공원지내에는 아마 도시계획을 도로를 내고 해서 그런 농업분야에 감면 대상되는 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 번 과장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세밀히 정해서 어떤 조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7쪽을 한 번 과장 보십시오. 9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속마을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도 전 마을에 대한 주거용 외의 부동산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전부 면제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그 건물 그 땅 거기에 국한합니다. 국한하지 마을이라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정된 건물 지정 거기에 국한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문화재에서 주거하고 있는 건물이 문화재지 않습니까? 주민이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 면제된다 말이죠.

예.

주거를 해도 기거를 해서 면제가 되고......

전에는.......

등록만 돼도 면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주거를 하든 안하든.

전에는 주거용만 됐었는데 지금은 주거용이 아니고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면제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어떤 마을에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앞에 우리 시에서 문화재를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앞에 토지를 만약에 1,000평을 샀다,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사줬다 했을 때도 그 토지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면제됩니까? 무슨 얘긴고 하면 다시 말하면요 법광사옆에 숭안전이 있는데 숭안전에 우리가 땅을 시에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거기에 토지를 1만평을 사줬단 말입니다. 사줬는데 그것도 전부 혜택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3쪽에 제27조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인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모든 건물에도 전체가 사업소세가 면제됩니까? 100분의 50을 경감합니까? 그러면 즉, 말해서 농업기반공사 기계지소사무실도 전체 그 건물에 대한 100분의 50을 경감합니까?

지금 사업소세가 300㎡이상의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농업기반공사가 300㎡이상의 건물을 확보한 농업기반공사의 사무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종사원은 50인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원이 그렇게 잘 하지를 아니합니다. 미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기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법광사지가 이게 경상북도기념물 제20호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문화재보호법이나 우리 경상북도 관련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된다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구 신광면 상읍리 976번지 외 21필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21필지가 다 면제대상이 됩니까? 법광사지 자체가 문화재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 해 줘야죠. 조금 전에 뭐 숭안전입니까?

숭안전 앞에.

숭안전 앞에 뭐 토지를 사서 그게 법광사지에 포함이 되면 같이 면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에 일부 필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주거용만 했다면 예컨대 요사채가 있는 필지만 면제해 주다가 이제는 주거와 관계없이 이런 뭐 일반 탑 있는 거나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상에 무슨 물건이 있든지 간에 법광사지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법광사지 전체 필지에 대해서 다 토지관련 재산세를 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 명확히 답변해 보십시오.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현상 과세입니다. 현 모양, 현상 과세이기 때문에 가서 현재의 상황이 부도가 있다, 그 다음 뭐 부도 이외의 다른 것이......

탑이 있다.

탑이 있다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 일반적인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과 경계가 명확하다 그러면 그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그 다음 다른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농사를 어떤 신도들의 뭐 양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전답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법광사지 안에 법광사지 전체 22필지가 법광사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나대지에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해서 현황이 어떤 문화재하고 관계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까? 나가서. 조사를 해야 나올 것 아닙니까? 경계 어디까지는 농사를 짓고 있고 어디까지는 뭐 부도나 탑이 있고 이런 걸 현황을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시킵니까?

예.

누가 조사합니까?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이 많은 걸 다 현황을 조사하러 다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전에는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만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면제해 준다는 뜻이죠?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탑이라든가 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과세를 했는데.......

면제를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1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는 그런 결과......

전에는 안 해 줬는데 이제 앞으로 해 줄 것이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게 꼭 거기에 사람이 주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컨대 뭐 재실이다, 그러면 재실에 가보면 방도 있고 사람이 주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게 안맞다고 해서 개정을......

그러니까요, 지금 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사람이 살지도 않는 단순한 주거용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고 나머지 뭐 탑이다, 다른 주거하고 관계없는 이런 데는 면제를 안 해 주고 하는 게 상당히 형평성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맞지 않았다는 거에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하는 거지요.

예, 수정.....

다음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합시다. 그러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관리사를 지었는, 관리사는 면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지었다, 지었을 때는......

관리사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간접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는 안되겠습니다.

관리사는 안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계 거기 가면요, 전체 문화재 속내에 관리사가 되어 있다고요. 지난 번에 그 5,000만 원인가 8,000만 원 해 줬잖아요.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 지금 관리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에 들어 있으니까 면제 되겠네요, 그죠.

이 세 가지 세목은 현 상태를 확인해서 판단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가 지금 그게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과세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판단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기계 봉계 봉강재 같은 경우는 안 받아야 될 것 같애요, 면제 될 것 같고 관리사를 따로 지어서 관리하는 거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겁니까? 그렇겠지요, 그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듣고 또 동료위원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지방세감면조세표준안이 경상북도에서 시달되었는데 이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지금 상정, 상위법 따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각 시·군에서 각 시·군조례를 만들어서 행자부에 허가를 받을려면 각 시·군에서도 일을 하기가 어렵고 행자부에서도 각 시·군의 조례를 전부 다 모아서 각각을 검토할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도, 각 시·군과 그 다음에 관련부처 문화재관계 같으면 이제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교통관계 같으면 건설부, 각 관련부처의 모든 그러한 곳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2003년 연초부터 10월까지 그러한 작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 각 시·도, 시·군·구로 표준안을 내려 줬습니다. 내려 줘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 각 시·군·구가 같이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그러한 승인을 생략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가 다 이런 감면조례를 일괄제로 똑같이 하느냐 안 그러면 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느냐 이 얘깁니다, 질문의 요지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데 달리 하고자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지역에 표준안을 따르지 아니할 그러한 곳이 포항에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다른 어떤 특수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행자부장관에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표준안에 따라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감면조례에 올라있는 이 부분은 전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 안을 따른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기업이 신고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년간 면제하고 그 후 5년 동안 10분의 5를 경감한다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강화돼서, 지금 7년 동안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은 10분의 5를 경감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경기악화, 또 고임금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쪽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으로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를 좀 유도하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면을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조례를 개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우리 정부에서 국가 전체를 두고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안을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우리 시가 어떻게 지금 안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들이 많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조건보다 더 좋게 만들 필요성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4공단이 준공이 되고 지금 신항만이 되면 그 배후단지가 엄청난 배후단지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좀 감면하고 어떤 외국기업을 유치를 하려 그러면 특혜를 좀 주는 부분이 있어야 또 국내기업도 마찬가지 외국으로 안 나갈 것이고, 지금 사실 IMF 이후에 직장난 때문에 상당한 고용창출이 안 돼서 엄청난 경제의 파탄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면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 여건상 또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포항지역으로 봐서는 사실 4공단도 조성도 하고 신항만 배후단지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서 특혜를 좀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히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러한......

본 위원의 질의는 뭡니까, 지금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동남아나 중국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장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즈맨이 돼서 허가과정에서 준공까지 진짜 열심히 해서 외국인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데 왜 과장 답변은 그저 무사안일이고 그저 정부 차원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하는 것은 그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이 나름대로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부를 지금 100% 믿고 그저 정책이 따르니까 그냥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에 속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세를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하셨지요?

예.

필지에 대한 면제지요? 문화재가 속해 있는 필지에 대한 면제지요? 만약에 문화재가 A번지에 있으면 그 A번지상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포함하지요? 예를 들어서 A번지가 200평인데 문화재가 50평에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필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면세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현상과세라 그래 있습니다, 현황과세.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은 아마 아주 넓은 필지에 문화재가 극히 적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걸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아니, 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화재가 있는 곳에 법광사 같은 경우에 21필지인가 하여튼 여러 필지가 법광사 소유로 돼 있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우리 지금 보고한 바에 의하면 문제성이 상당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현행 토지법상이나 이에 관해서 보면 지금 이대로 간다 이러면 만약에 문화재가 A번지에 있고, 현재 A번지 위치상에 있고 그 인근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필지를 문화재에 관련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보고에 의해서 이래 우리가 생각되면 그것을 토지를 합병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면세해 줘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전부 맞거든요, 그게. 토지를 합병했을 때에는 A번지가 전체적으로 됩니다, 합병을 하면.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하려고 이러면 부칙이라든지 있잖아요, 2003년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한다는 걸 부칙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안 넣어줄 시에 일반인이라든지 문화재를 소유해 있는 번지의 소유자가 번지합병을 해 가지고 수 만 평에 대한 것을 세금도 감면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알겠는데, 만약에 합필을 해서 많은 필지를 합필을 해서 동 번지다, 그러면 그 문화재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울타리가 없더라도 어느 부분까지 인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하지 그 필지가 같다고 해서 전 면적을 감면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현상과세입니다.

현상과세 맞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문제성 분명히 발생합니다. 부칙이라든지 개정조례안에 새로 우리가 해야 될 문구사항도 이래 보면 2003년 날짜가 지정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면 분명히 번지합병 들어옵니다. 번지합병 들어오면, 왜냐 하면 문화재 속에 100m, 200m 앞에 탑이 있으면 문화재입니다. 번지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번지합병 하면 주차장을 포함하는 모든 번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김진율위원님, 답변을 좀 듣고 말씀하세요.

답변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한 필지 안이라도 문화재가 소재 한 그 부분만 현안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지 나머지 땅은 과세를 한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본 위원이 200평에 A번지가 200평인데 문화재가 50평이면 200평에 대한 토지세를 감면해 주지요?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또 보충설명을 드릴 게요.

자, 토지세라 이러면 세금 아닙니까? 세금 나오는데 우리 재산세 낼 때 집은 50평인데, 대지는 70평인데 집 50평만 냅니까? 아니잖아요? 토지세 전부 70평에 관한 거 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현행에 보면 말이지요,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이 그지요, 지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 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써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인정되어,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넓은 면적, 많은 필지를 합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다 그러면 시가 과세권이 있는데 과세자가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까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과세를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과장 우리가 현행법상 번지 합필하면 동일번지로 인정하는 거 모릅니까? 동일번지 재정관리과장이 그거 모르면, 번지 인근에 있는 거 전부 합병하면 한 번지로 해 줘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번지야 동일번지지만......

동일번지 됩니다, 이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상검 동일번지라고 해서......

50평에 대한 감면만 합니다. 150평은 과세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주장합니까?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니니까 자꾸 질의하는 거지요.

뭐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문구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자꾸 질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A번지에 200평에 대한 번지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50평 절이 있든지 하면 50평만 해 줍니까? 200평 전체 세금 면제해 줍니까?

50평 면제, 150평 과세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거 확실합니까? 해석이.

예.

근거사유 있습니까? 여기 보면, 9조1항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이라 이러면 포함을 하는 겁니다.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모법인 세법에서 이 세 가지 세목은 현상과세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과세, 이런 경우에 과세한 자료 있지요? 과세한 자료. 그거 제출하세요. 그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전체 면적 몇 평 중에 일부 몇 평은 비과세 했고 몇 평은 과세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과세한 자료 한 번 내주세요, 현황 해 가지고 과세한.

과장, 지금 속기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 번지에 됐으면 자, 요약하겠습니다. A번지 소유의 문화재가 200평이면 절이라든지 문화재가 50평이면 50평에 대한 것만 감면하지요? 그거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박종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 관계 때문에 우리 많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 문화재가 지정되면 그 반경 몇 m까지는 문화재로 소유 땅으로 지정하는지, 예를 들어서 법광사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반경 어느 선까지 돼서 경계로 해서 지정하는 이런 뭐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그 부분만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이 문화재로 인정하는 건지,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의 질의는 문화재가 있으면 한마디로 주차장 그 주위의 부지까지 다 하는지 그런 어떤 규정이 명백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명백히 정해 놓고 어떤 조례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세법에서 경계가 없는 경우는 그 건물의 7배까지는 부속토지로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법의 7배까지. 그러니 100평 같으면 700평까지는......

그러니까 과장, 본 위원이 하는 이런 내용......

세법, 그 세법은, 아, 조금만요, 그 세법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인정해 줄 겁니까? 인정을 해 줄 겁니까? 어떻게......

세법이 그렇게 되면, 그 세법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면,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가 100평 같으면 거기에 따른 700평까지는 그 세법이 지정되기 때문에 감면해 준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다 지금 세법에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까?

세법에 적용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7배까지는 다 문화재로 지정해서.

경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경계가 명백할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울타리, 울타리요.

울타리는 그러면, 경계는 지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번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는 뭐를 얘기합니까? 문화재의 경계는......

절이라고 그러면 절의 울타리를 보면 됩니다.

그럼 절, 예를 문화재가 보경사 그러면 보경사에 울타리 해 놓은 부분만 문화재로 인정하는 겁니까?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재 볼 것이, 세금을 매길 부분이.

예, 울타리 안으로 인정합니다.

울타리 안으로. 울타리가 경계가 없을 때는 7배까지 감면을 해 주네요?

7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부속토지로 인정을......

그런 조항이지요?

예.

참고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허가가 맞는 표현입니까? 이럴 때 허가라는 말 써요? 허가라고 써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좀 의심이 갑니다.

승인이 맞는 표현 같은데요.

승인이 맞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허가는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특정인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허가거든요. 조례안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자유로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뜻인데 이것을 허가라고 표시하면 안 되지요. 이런 용어 하나 하나도 좀 살펴 보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까?

과장, 답변이 지금......

잠깐만, 최상석위원 질의 다 끝나고 질의하세요.

아니, 이,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내려 와서 이래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래 한다 그래 놓고 또 어떻게 경기가......

이거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표준안을 만들 때 관련 부처나 관련 공무원들, 시·도, 시·군·구, 그 다음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만들 때 그러한 걸 반영을 해서 했다 하는 것이지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감면조례안 개정되는 이런 부분이 지방세감면표준조례 전국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답변이.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경기 활성화의 어떤 주택경기가......

지금 최상석위원님이 묻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이거 자꾸, 처음 답변하고 자꾸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안이 나온 그 배경을 알고자 하시는 그런 질의이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꼭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복지시설 신축지가 대도동입니다. 장애인자활자립장 신축이 창포동에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농아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자활자립장의 신축이 창포가 된다면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창포까지 가 가지고 자활작업장에 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곳으로 모아야 되지 않겠나, 즉 말하면 장애인복지관 쪽은, 즉 말하면 거기에 장애인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복지시설이 있고 사회사업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입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지금 그 인근 땅이 공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그러한 땅으로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사용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찾다가 2002년도부터 땅을 찾아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거기가 가장 적정한 위치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디가 적정하다고? 대도 말합니까? 창포 말입니까?

시각장애인 대도동.

시각장애인 대도동, 그것은 대도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그러면 자활장은?

장애인 자활은 창포동 토지구획정리 안에......

그런데 재활이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들이 다녀야 되는데 창포동까지 놔놓으면 북과 남인데 어떻게......

땅이 전부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는 데 그쪽으로 모으면 좋은데 그쪽 편에 땅이 없어 가지고.

땅이 없으면 안 해야지요. 안 하고, 그리고 자활장은 장애인복지관 안에다가 장애인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도 쪽에 하지 말고 창포동에다가 장애인복지관 짓고 거기다가 자활장 만들고 다 해야 되지, 장애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못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밀어줘야 되고 또 시각장애인은 눈이 어두워서 못 다니고 농아는 말을 못 해 가지고 어렵고 그러니까 장애인은 한데 몰아줘야 됩니다.

몰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해야지요. 앞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은 지금 이게 국비가 3억 6,000, 도비가 4억 2,000 이미 2002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땅을 찾다 찾다가 현재 가장 적정한 땅을 찾은 것이 여기 찾게 됐습니다.

아무리 국비, 도비가 됐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손해 갈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자활장에는 무엇 하기 때문에 갑니까? 그 안에 장애인복지관에도 자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땅이 적정한 땅이 없어 가지고 그 쪽으로 했습니다.

거기 충분합니다. 2층이나 3층 높여도 되고 어떠한 사업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포동에 자활장이 있다 하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부서의 직원을 불러놨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하고 장애인자립장 신축이 있는데 우선 물론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상당한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다방면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그것을 민간위탁하고 난 후로 각 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그래서 또 우리 시에 사무실을 내어달라니 또 복지관을 지어달라니 이거 상당히 예산이 이중 삼중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장애인복지에 엄청난 부지에 시설을 해 놓고 또 그게 민간위탁 되고 난 후로는 각 장애인단체마다 지금 사무실 임대 또 신축 이런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부지 공유재산관리변경 부지매입 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이게 아마 보사산업위원회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한번 또 미리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자활자립장 신축은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호동입니까? 창포동입니까? 분명히 좀, 이런 부분이 왜 창포동, 두호동 행정구역 정리 부분에 두호동으로 된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 이런 표기도 동 명칭도 판단을 하지 못 하고 이런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내놨는데 지금 장애인자활자립장 신축이 어디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창포구획정리지구 7B2L인데 사진에......

어느 동, 동명을 얘기하는, 동, 구획정리지구는 구획정리가 끝나면 이 명칭은 다 BL는 없어집니다. 어느 동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심의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 보고 전부 또 창포동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동 경계조정 때 두호동으로 바뀌었답니다.

지금 현재 창포구획정리, 두호동 창포구획정리지구 내를 보면 자활자립장 이런 건 거의 생산하고 어떤 좀 가내공업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 신축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상당히 도면을 보니까 지구 내에는 제일 중심지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위치선정이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가내공업이 주택지 안에 들어서서 소음을 낸다 이러면 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부지면적이 약 1,000평이 됩니다. 1,000평. 사실 우리 동사무소 지어도 300평 정도의 3, 400평 규모로 하는데 이런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시각장애인 건물을 지으면서 구조가 지하 1층이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하는 창고라든가 지하의 용도가 또 필요한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왔으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사산업위원회 우리 위원회 같이 되면 사실 흥해복지관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흥해 구 청사는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국비가 10억입니까, 15억입니까? 확보되었다 해서 또 구 청사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또 이런 업무보고가 올라올 때 위원회 간의 어떤 교감도 없이 또 이런 부분은 대지부터 매입을 하든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위원회, 우리 위원들한테는 위원회 아무 보고도 없이 이런 예산 국·도비가 올라온다 해서, 국·도비가 확보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국·도비 7억 8,000만 원을 받으면서 그때 부지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를 못 했습니다.

장애인자활자립장은 어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활자립장입니까? 시각, 청각, 지체장애, 교통장애 상당히 많은데 어느 장애인이 하는 겁니까?

지체장애인입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장 그럼 좀 답변......

예, 답변하세요, 나와 가지고.

이 부분......

사회복지과장 김홍중입니다. 지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변경안이 2건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그 다음에 장애인자활자립 2건이 지금 상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 간략하게 말씀,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위치는 남구 대도동에 저희들 시유지 3필지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평 286평과 지하1층, 지상1층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써 국비 3억 6,000과 도비 4억 2,000, 시비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01년도 3월 28일자로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경북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장 김장환 씨가 저희들 시와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건의 때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 건물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2년 9월 13일자 장애인시설 재활시설 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총 면적은 987평에 12억 원이 보조 내시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조 내시되고 2002년 9월달 저희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2억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장소문제 때문에 저희들 시와 여러 가지 장소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2년 9월 13일자로 신축에 따른 장소를 협의한 바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초에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 해도공원 내 건립여부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02년 9월 17일자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해도공원 내 건립여부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는 해도공원 내에는 건립 불가능한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 9월달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현황보고를 보사산업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동 연도 10월 5일자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저희들 시에서 한 바 있습니다. 총 420평에 12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26일자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총 987평에 12억 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2년도 12월달에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올 2003년도 3월 6일자 시각복지관 및 자활자립장 신축부지 선정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해면 도구리와 8개소에 위치선정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소 선정 문제로 도에서는 시각복지관 건립추진이 지연된 바, 도에서는 저희들 시에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28일자로 시각복지관 건립부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15일자로 경북 시각장애인협회에 부지선정 확정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창포동 구획정리지구 72블록 2롯트에 시유지상에 총 270평입니다. 건평은 150평 예정으로 지상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써 국비 1억 5,000만 원과 도비 7,500만 원, 시비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한국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의회 복지관이 수탁관리협의가 2000년도 9월 15일자 저희들 시에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2002년 1월달 장애인 자활자립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300평, 건평 80평, 사업비 5억 원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5월 6일자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생산품목은 안전화와 군화, 고용인원은 지역장애인 60명으로 계획서를 저희들 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2002년 9월 13일자로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보조내시가 되었으며, 9월달 저희들 제1회 추경예산에 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0월 5일자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총 3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0월 22일자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 3월 6일자로 최종 자활자립장 신축부지가 상기 장소에 선정 되었습니다. 2003년 8월 17일자 신축 건물 설계 준공이 되었으며, 8월 30일자로 건축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2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이기 때문에 올 12월중으로 제반사항을 협의 완료후에 사고이월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상 두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에 관해서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부분이 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지가 확보돼야 예산이 정해지고 또 설계가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시는 업무를 한마디로 좀 반대,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일 문제가 어쨌든 물론 돈입니다만 2002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약 2년간 부지에 관한 이런 문제를 재무과에서는 한번도 이런 얘기를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또 지금 보사산업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제일 먼저 총무경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협의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시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을 민간위탁을 준 후 각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 임대, 신축 자활장 건립등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장애인복지회관을 마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종합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자활자립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단체마다 요구가 되면 한마디로 때와 장소 없이 무분별하게 시유지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선정이나 꼭 시유지가 없으면 다른 어떤 입지를 매입해서라도 적절한 위치에 해야 되는데도 아주 번화가 시유지 땅 값이 몇 백만 원 되는데 이런 효율성이 없는 시 재정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는데도 시유지에 그런 부지에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고 드린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자활자립장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국도비 사업이 지원되었고 저희들 시비로서 확충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계속 지금까지 지연돼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박종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부지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치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이라든가 회관 이런 것이 건립하기가 지금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와 자활자립장 부지문제는 한 2년간 저희들 시에서 부지를 물색 하였습니다. 사실 부지물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받아놓고도 지금까지 건립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운영 문제는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 외에 각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농아, 지체, 교통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각자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무실 운영이 전체 5개 사무실이 전부 다 전세로 얻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부터 자기들이 도나 중앙으로 예산을 좀 얻어와서 2002년도에 최종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지 문제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지 문제가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은 2003년도 7월 28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은 보고에 의하면 2003년 3월 6일자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부지선정 후에 보고 문제는 저희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예산 시비확보 문제 때부터 저희들 보사산업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가 됐는데 박종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경제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거치고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받든 어떻든 총무경제위원회 부지관계는 시유지 같으면 시유지 뿐 아니라 매각을 하든지 매입하든지 엄연히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가 없이 한번도 보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조율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에 관해서는 위치를 보면 지금 보고에서는 창포동 창포구획정리지구 7블록 2롯트라 했는데 동명이 어디입니까?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구획정리지구입니다만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두호동으로 편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성교회 뒤에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바로 뒤입니다.

구획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행정구역이 다 조정이 됐습니다. 됐으면 이런 표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보고할 때 자꾸 창포동 나오고 위원들 질의도 창포동 얘기를 하는데 좀 분명히 알고 위치 관계는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번은 구획정리가 완료돼야 블록 롯트에서 일반 지번이 부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록 롯트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 명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포구획정리 블록 롯트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완료가 되면 신 번지가 다 새로 나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북구 창포동 창포구획정리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두호동으로 이관됐다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구획정리지구가 진행중인 것은 블록 롯트로 하며, 그 구획정리지구명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법정동은 창포동이고 법정동은 창포동입니다. 두호동으로 법정동을 바꾸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됐습니까?

지금 이 부지내에 여기 상당히 한마디로 공장이 들어서는데 안전화와 군화를 만든다 그랬지요?

예.

지금 그쪽은 대단지 주택단지입니다. 물론 가내공업처럼 자활장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지가도 상당히 갑니다. 그런데 제일 도면 위치를 보니까 상당히 주거대단위 아파트단지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 꼭 이렇게 비싼 땅에 주거지역 중심에 가내공업단지 자활장을 할 그런 그게 됩니까? 위치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말 그대로 자활자립장인데 공장 형태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쪽이 아파트단지고 어쨌든 군화나 신발 만들면 소규모 생산공장, 물론 거기서 해서 종철이나 다른 데 상당히 납품 많이 하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지요?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교통장애인단체에서 합니다.

교통장애인 어디서 합니까?

교통장애는 청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시유지를 매각하면 이 예산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선정 문제 때문에 2년이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장소라 하는 것은 시유지에 계속 물색을 했습니다만 장소문제가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위 창포 아이파크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해도근린공원부지내에 건축이 안 된다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협의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현재 해도근린공원부지내에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즉 말하면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나 자활자립장 건축이 안 된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까?

협의내용은 제가 못 챙겨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해도근린공원 뿐만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도……

그것은 어디다 답변을 들어야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에 들어야 됩니까?

회신왔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시 왔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거의 옆에 같이 모아놓으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하고 고개 끄덕여지지만 하나는 창포동에 하나는 대도 섬안 다리 지나가는 대로변에 바로 옆에는 철로가 지나가는 교통 위험한 장소에 시각장애인 유치한다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협회사무실과 이 장소는 시각장애인협의와 저희가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하지요. 그 사람들이야 지어주면 좋다 하는 사람들이다 하니까 당장 급하니까 아무 데나 지어달라는 거지. 한번 지어놓으면 영원히 가는 시설인데 그렇게 단순한 판단이 아니잖아요. 회시온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 과장한테 장애인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신건지 아니면 향후 생각을 하고,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라면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지요?

예.

지금 현재 5개 단체 중에 5개 단체 전체 다 신축부지는 없고 사무실 임대 전세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단체 복지관 신축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일부 불특정 소수가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도비와 국비를 확보 했지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지어주겠다고 이 부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또 4개 단체에서도 이런 결론나면 시에서 신축 부지 지어져야 되네요.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국도비가 결정이 되고 내시되면 저희들 시가 시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각장애인 신축 부지도 이런 방법으로 했으니까 다른 4개 단체도 한다면 시가 발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권에 대해 가지고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상대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시가 민간단체 카톨릭재단이라고 있지요. 위탁해 놓고 위탁이 끝나면 장애인들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서약이 있었지요?

3년 계약하고 올 10월달에 재계약이 됐습니다.

아니, 지난 봄에 그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카톨릭단체 끝나면 장애인들에게 돌려준다는 협의된 게 없어요?

그 협의된 내용은……

과장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카톨릭재단에서 왜 장애인들에게 안 비워주고 재계약 했는 취지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예, 없었습니다.

지난 봄에 그런 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었다고요?

지체장애인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사항은 있었으나 그런 협약이나 약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재계약 한 바 있습니다. 공개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됐습니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 받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회관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행정 수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관 문제는 시각장애인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부다 전세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만큼 이게 첫 단추입니다. 첫 사무복지관을 개별로 지어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국도비를 얻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고 앞으로 종합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차원에서 장애인단체 행정 지원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5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마다 사무실 임대든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을 사실 종합복지회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시장의 답변에도 1차 민간위탁 끝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잘사는 민주복지국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는 동감이 갑니다. 사실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또 산업이 발달로 또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너무 소외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특정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권익을 찾지 못하고 자꾸 어떤 자기네들끼리의 행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되면 우리 일반 사회에 자꾸 동떨어지는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같이 뒹굴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돼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실 몸은 장애일지 모르지만 마음 정신까지도 장애인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정신이나 사고는 다 건전합니다. 물론 장애인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사회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계속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조금 조금 소요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복지관 활용을 잘하도록 그렇게 새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곧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율위원님 마지막으로.

김진율위원입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평인데 평당 얼마 정도 갑니까?

시유지 상에 시가를 말씀하십니까?

실 거래가. 인근에 보면 250에서 300만 원쯤 가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을 평가하면 6,7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까지 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소요되는 부지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립장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을 짓고 나면 주차장이 120평밖에 없습니다. 인근 대지와의 70㎝ 띄우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1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오든지 이러면 사실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인근에 이것을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만이라도 더 넓은 데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김진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100%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지를 확보할 때는 물론 그 땅에 대한 시가라든가 모든 걸 종합 판단해서 대체 재산을 확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해서 지금까지 결정하기까지는 교통면이라든가 교통편의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비싼 땅을 팔아서 싼 땅을 외지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지선정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비싼 땅을 매각해서 싼 땅을 사가지고 큰 면적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효율성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100%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지선정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착오고 이익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발언권 얻어 말씀하십시오. 질의 됐습니까? 예, 다음에 우리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송라농업인상담소 부지교환 이 문제가 그게 이익이 조금 더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어떤 주인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게 결과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나 또 설계과정 이런 부분이 모든 문제가 한마디로 자기 개인 소유 같으면 '82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소유자 강동주 씨가 지금 '90년 5월 부지매입 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다, 이 사람이 파악하지 못 했다, 이때 부지가 어떤 부지가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바로 처리해 줘야지, 10년, 13년간 이래 있다가 지금 거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고가 올라온다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저 앉아서 한마디로 한 달치 월급만 받는 그저 세월 보내기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강동주 씨가 파악,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매입했다 그러면 그때 그게 어떤 결과가 났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지요. 지금 그러고도 세월이 벌써 한 13년간 흐른,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과 직원이나 이 행정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나 어떤 게 따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고, 지금 아무 주인의식도, 그저 남의 땅에 건물 지어 갖고 그것도 허가과정이 또 그렇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돈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이런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허가과정 이런 부분을 서류제출 좀 한 번 받아봅시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주인의식이 하나도 없고 그저 뭐......

이게 지금 시 예산으로서 신축을 했었으면 그 서류......

자, 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땅이 어디 땅입니까?

받을 수가 있었지만......

땅이 어디 땅입니까?

지도자회 성금으로 한 거라서 지금 그것은 아마 서류는 없을 겁니다.

땅은 어디 땅입니까? 소유자, 땅이.

그 건축 당시 땅 소유자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 당시, 건축 당시 땅 소유자는......

포항시 거 아닙니까?

송라상담소를 지을 때 포항시의 소유로 해서 지은 게 아니고 농촌지도자회 성금으로 지어 가지고 포항시가......

땅 소유자, 땅 소유자 묻잖아요, 땅. 그거야 성금, 성금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땅 소유자가 누구였느냐고 지금 질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농촌지도자, 땅도 그러면 그때 지도자들이 샀습니까?

그 당시에 땅 소유자는 손두하 씨 땅인데 그때 지도자회에서 땅을 구입해서 신축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개인 사유지였다는 얘기지요.

개인의 땅을, 그러면 그때 지번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저 말만 듣고 했습니까?

사실 20 수 년 전에 지도자회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을 때는 농촌지도사들이 거기에 와서 지도활동을 잘해 달라, 송라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었는데 그때 그게 바로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단체에서 그렇게 된 걸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착오가 있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바르게 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본 위원은 바르게 해 주는 게 문제 아니고, 그때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부분을 책임질 일은 주인의식을 갖고 어느 정도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때 행위를......

그저 잘못했다고 바르게 해 준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행위를 공무원이 그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다 퇴직을 한 상태고, 또 공무원이 지도자회에서 한 것을 그걸 그때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바르게 하는 데 어떤 망설임이 있다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송라면 상담소는 '82년도 농촌지도자회 성금으로 했으면 지금 그 분들이 처리할 문제지 이걸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가 그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시, 그 땅이나 건물을 다 시가 받아 가지고 지금 시의 소유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받을 때 지번이나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잘못된 부분은 인정 안 하고 당연한......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때 그 당시의 공무원 없습니까?

그 당시의 공무원은 없습니다.

밑의 직원도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게 공무원의 지금 현 실태입니다.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그 당시 직원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 당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게 공무원 실태라니까요. 그러면 현 소유자 강동주도 '90년 5월 1일 부지 매입해서 아마 10년 동안 이거 자기 소유라고 해 달라고 야단지겼는데 이때 해결해야지 왜 이거 10년 동안 놔놓았습니까? 민원해결 왜 10년간.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아니, 아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소유토지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10년간 민원해결을 제기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안 하고 왜 이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의 소홀함이 있었더라도 지금 공무원들은 할 바를 다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10년 전 같으면 그때 공무원 어디 있습니까? 그때 10년 전에 담당은 누구입니까? 10년 전에, 재정관리과장은 몇 년 안 됐는데. 10년 전에 공무원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게 영일군 농촌지도소 송라 지소였습니다. 지소였는데 그 당시 포항시 공무원 아니고 영일군 공무원이고 또 기술센터는 자치단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국가기관이었습니다.

무엇이 국가기관입니까?

그때는 농촌지도소가 시·군과 별도의 기관이었습니다.

별도의 기관이라도 영일군하고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포항시로 형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잘못을 10년간 끌어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지금 발뺌하는 겁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때까지 10년간 미뤄온 이 사유를 얘기하라니까 지금 그게 농촌지도소가 국가 소유고 영일군 시절이고 지금 그 얘기가 됩니까? 답변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재정관리과장 일 잘 하려고 지금 해결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상상도 못 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잘하라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업무상 그때 당시에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고 그리고 양포 주차장 부지 매입도 이게 과거에 국유지로 있던 것을 영일수협에서 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 또 포항시로부터 주차장을 좀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포항시에서 또 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놨더니 이제 와서 또 포항시 보고 사라고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참 문제가 많은 안건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양포항 주차장 부지 매입이나 송라의 토지 교환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닌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한 번 보고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것은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1건의 개념이라 해서 이거 유권해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해 놓은 게 있는데, 질의자는 대전광역시에서 질의를 했고 회신은 공기업과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재경부 공기업과에서 했는데, 이걸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요지만 말씀해 보세요.

요지만, 예. 여러 필지를, 줄이려니까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필지를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즉 여러 필지를 동시에 매각결정, 감정평가 및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1건의 관리개념에 포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됨,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당해 토지의 매각현황이 동법시행령 84조4항1호 내지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전광역시가 당해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느냐에 따라 1건의 포함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임, 그런 질의 회신을 받은 걸 가지고 제가......

그럼 양포항의 주차장 부지 매입은 1건이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여러 필지와 같이 합니까? 우리 계획 올라온 것은 양포항에 1필지만 지금 매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필지인데 2필지를 합해서 260평 아닙니까? 861㎡.

예.

그러니까 2필지가 1,000㎡ 미만이잖아요? 1건만 사는데 1건의 그 규모가 토지매입의 경우는 1,000㎡ 이내, 시·군·구의 경우는 1,000㎡ 이내 아닙니까? 이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되잖아요? 금액요? 여기는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2억 3,300을 했는지 몰라도 금액에 관해서는 여기는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로 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여기 얼마예요?

공시지가는 7,581만 3,600원입니다.

공시지가로는 전체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두 쪽 다 봐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느냐고요. 답변하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았다든지.

이거 조금 내용이 길더라도 저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1건의 개념은' 하는 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질의자는 대전광역시, 아, 질의요지는 대전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260㎡, 7,000만 원 상당입니다. 7,000만원 상당 2,600㎡를 충효선원이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건의 개념에 포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그 질의입니다. 그 질의가 지금 아마 보시는 그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를 근거로 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설은 필지별 면적과 관계없이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재산관리 부서에서 작성한 재산목록상 면적인 3,000㎡ 이상이거나 개별공시지가가 2억 5,000만 원 이상인 재산을 뜻한다. 그 다음에 을설은 매각대상 재산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개별공시지가 2억 5,000만 원인 재산을 뜻한다. 매각대상 재산 1필지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개별공시지가가 2억 5,000만 원 이상을 뜻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귀하가 매입하고자 하는 상기 토지의 면적과 가격만을 고려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의 규정에 의거, 84조 규정에 의한 주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 할 것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시행령 제84조제4항 규정 중 제1의 내용과 같이 여러 필지를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그러니까 여기 양포항 이거만이 아니고 다른 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

다른 게 어떤 겁니까? 다른 게 어떤 거냐고요. 동일한 절차에 하는 게 어떤 필지예요? 어디에 있는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동일한 토지,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해 놨습니다. 그래 놨기 때문에 이 청림동 신청사 신축하고 양포항 배후부지 매입, 양포항 배후부지 이용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송라 농업인상담소 부지 교환하고 이게 다 동시에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하는 지금 유권해석이 그래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겁니다.

아니, 동일한 취득처분의 방법이라 해서 예컨대 청림동사무소 부지를 1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양포항을 또 1건으로 해서 만약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몰라도 올리는 경우는 양포항 안 해도 되잖아요? 시차를 두면 안 됩니까? 시차를. 법에서 허용해 주는 걸 왜 안 하시고 다 몰아 갖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왔어요?

1건만 시차를 두고 올리면 승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방법은 되지마는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금 그 해석은 뭐 어떤 사항인지 위원장이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자, 우리 처분을 생각합시다. 송도동에 얼마 전에 불하를 했지요? 송도동 우리 시유지를 불하했지 않습니까? 개별 개인당 불하하는 면적이나 금액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1억 원 미만, 1,000㎡ 미만이면. 그런데 송도는 우리가 그 시유지를 모두 같이 같은 방법으로 불하를 한 거예요. 100필지면 100필지 같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일한 처분의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1필지 1필지 떼내면 그것은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송도라는 전체 일단의 시유지를 분할돼 있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매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금액도 초과되고 면적도 초과되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전체 일단의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시가 한꺼번에 매입할 수가 없어요. 분할해서 일부씩 매입하는 경우, 전체를 사겠다는 기본은 원칙이 정해지고 예컨대 그것을 분할해서 몇 수 십 필지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들이는 경우 개별 필지가 미달이 되더라도 전체를 봐서 이것은 기준에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으로 해석하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이. 청림동사무소 부지하고 양포항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이고 동시 회계절차입니까? 아니, 막말로 청림동 것은 다 면적도 초과되고 금액도 초과되니까 공유재산계획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거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날 양포항 거 이거 심의 안 하고 매입해 버리면 우리 할 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동사무소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것도 거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을,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저가 처음에 공유재산 업무를 보면서 이 시행령 제84조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릴 요인이, 안 올릴 상정을 안 할 요인이 상당히 많구나, 안 올려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금 저가 설명드린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렸는데, 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또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또 질의를 하고 다음에는 저가 확실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지레 겁먹고 그래 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떳떳하게 업무처리 하시고 이것은 안 올려도 된다고 확신이 서시고 맞는 것 같으면 그걸 설득을 하고 해야지요. 물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손치더라도 그래도 좀 비교적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다가 승인은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보고는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렸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것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과장, 양포항 배후부지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조합에서 매입할 그 당시에 국유지였다 이랬는데 매입한 이유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매입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혹시 과장이 사진 있습니까? 제출한 거.

예, 사진 있습니다.

그 사진 있지요? 사진 보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측에 노란 부분 안 있습니까? 노란 건물.

한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판장으로 이용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어판장으로.

이거 노란 부분이 어판장입니까?

방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목적뿐만 아니고 어판장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차장하고 어판장을 목표로 해서 그 당시에 조합에서 매입을 했지요?

예.

현재 그러면 이거 노란 부분의 건물은 뭡니까? 노란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에 건물이. 이 부분 건물 안 있습니까? 노란 부분.

당초에 양포어업인복지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위에는 목욕탕, 여관, 밑에는 수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요? 자, 수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어민들이 이용한다 이러면 수협이라 할지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객들 당기는데 주차장이, 자기가 사놓은 목적에 위배해서 시에서 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또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좀 이상이 안 있습니까?

현재 부지는 당초에는 수협에서 옛날에 양포어업협동조합이라고 설립돼 있을 때부터 수협 판장으로 이용했습니다.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흰 부분은 뭡니까? 이쪽 흰 부분요, 바로 옆에.

흰 부분이 지금 주차장 부지, 우리 매입 부지입니다.

아니, 흰 부분요. 이 부분, 흰 부분 안에 아니고, 흰 건물. 왼쪽에 흰 건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최상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