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포항시 양덕 폐기물매립장 안정화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양덕 폐기물매립장 안정화공사 사업장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범실시지역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 양덕 폐기물매립장 안정화공사 업무보고

바로 질의 답변입니까?

예, 과장, 설명 다시 한번 하세요.

포항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청소년과 여성, 직장인, 퇴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또 활동분야도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시민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시민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등으로 함이 안 3조이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안이 제5조에 있습니다.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상담, 교육,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모집 및 개발, 자원봉사 정보 수집 및 제공,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안 제6조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센터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8조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기자재·사무기기·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1조입니다. 수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수입지출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은 안 제12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의 실시는 물론 자원봉사주간의 운영,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4조 내지 1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것이 1996년도에 얘기가 되었고요. '96년도에 행자부 지침으로 봉사센터의 조례 제정토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경상북도 저희들 포항시에는 '96년 12월에 센터가 생겨서 개소가 되어서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 조례 제정은 2003년 3월 27일자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 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수탁운영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시민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다음 쪽입니다.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등입니다. 제4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해야 한다. 제2장입니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5조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련된 건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6조 센터의 사업입니다.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상담·교육사업. 2. 자원봉사 수요자 모집, 다시 말해서 수요처를 말하는 겁니다.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정보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6.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료관리. 7. 기타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7조 센터의 운영 등입니다. 1.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수요처가 봉사자들을 필요로 할 때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다음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1.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조직 및 구성입니다.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 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기타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등록 취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은 제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제11조 센터의 지원입니다. 1.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수탁운영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교육기자제,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입니다. 1. 수탁운영자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수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탁운영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 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입니다. 제14조 자원봉사 활동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주간 운영입니다. 1.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2. 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포상 등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 경력 인정 등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 가입입니다. 1. 수탁운영자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실비 지급 등입니다. 1. 시장 또는 수탁운영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의 일부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수탁운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입니다. 1.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포항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포항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아직 모법이 입법이 오지 않았는데 2003년 3월달에 제정 됐는 모양이죠?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조례안이.

예, 3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포항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이 이게 마련되게 되면요, 포항시 전체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다 포함되는지?

다 포함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에 대한 봉사활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에 근무하는 사람 다 포함이 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서 문화관광부 소관의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큰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또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부 소관, 또 정보안내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 또 대학 내 사회봉사센터, 이런 여러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체제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현재 각 부서나 뭡니까, 예를 들면 역이나 지역 터미널에 있는 관광부스 안에 있는 안내자원봉사자들도 다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까?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하고 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도 다 묶어서 여기서 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민간위탁 줘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의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자원봉사자도 다 소속이 되는 겁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번에 이 안을 심의할 때, 심사할 때 근거가 부족해서 유보 됐죠?

예.

그 근거가 마련 됐습니까?

필요성의 설명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부족해서 유보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필요성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필요성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지금 계속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설치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상북도 자원봉사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지 않고는 자치단체가 미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확실한 설치근거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보통 상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 하달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자원봉사센터가 '9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226개소의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생겼고, 지금 현재 226개소에서 210개소에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96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조례 제정을 지금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정말 활성화를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2003년도에 조례 상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안이 뭐죠?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을,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지원근거는 자치단체에서 뭐 단독으로 또 독립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이제 전국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활실하게 마련이 되어야 활발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아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뭔가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진흥법을 국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통과 했습니까?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가 되기 전에 우리 자치단체가 입법예고만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법 질서에 역행하는 걸로 그래 봐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국회 입법예고를 근거로 하고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일단 국회를 통과하고 법이 공포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단독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어떤 조례 제정을 할 때는 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겠으나, 일단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 따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220, 위원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226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210개소가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그만큼 지금 빨리 활발한 자원봉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근거를 빨리 마련함으로써 더 빠른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의 요점을 보면 지원, 지원근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지원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지원은 했지만 어떤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지원근거, 직원 근거 또 여러 가지 근거를 조례가 제정되고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하면 체계적으로 될 수 있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포항시가 이제까지 자원봉사센터에 2003년도 올해에도 약 1억 1,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됐거든요. 됐고, 이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정예산에도 1억이 편성되어 올라왔죠? 그러면 결국 하나의 어떤 지위 향상 차원……

활성화 차원이죠, 범시민……

활성화 차원인데,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근거 마련인데, 근거가 없어서 안 준 거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법이, 계류중인 법이 통과하고 법이 공포된 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법 근거를 국회에 계류중이고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경과조치를 보면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너무 해석을 너무 단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8조에 보면 위탁운영항을 제정해 놓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또는 일부,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2항에 위탁할 경우에는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우리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전부 그렇게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서 엄정히 선정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상 경과조치하고 이 내용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경과조치를 볼 것 같으면 그대로 현재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 그대로 위탁을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또 그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 이거는 저희들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자원봉사센터가 그 분들이 사실 여기 이쪽에서 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포항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면 우리 포항시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하는 다른 자치단체도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가 '96년도 12월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정말 체계적인 어떤 지원은 조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 분들이 많은 정말 봉사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아직까지 유지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 그 분들 노력하시는 부분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에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남을 위하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주위에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이 조례에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항을 보면 아까 8조하고 부칙하고 내용이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8조의2항에는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경과조치에는 그러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하면 기 벌써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포항시가 하고 있지만 위탁을 2년마다 저희들이 체결을 하기 때문에 꼭 여기에 계속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8조의 해석에 의하면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은 저희들 포항시가 조례는 안 됐지만 '96년도부터 포항시와 협약적 체결을 해왔고 그 또 센터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 그때부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잘 하시고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구상 하셨죠? 이 조례가 되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지원근거와 조례가 마련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여성청소년과에서 구상한 사업과 이것과 중복되는, 중복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시에 행정기관에 자원봉사에 지금 다른 전국에도 자원봉사과가 생긴 곳도 있고 계가 생긴 곳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실지로 1년 동안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와의 원활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중계역할,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요, 전 자원, 전 시민의 자원봉사를 위해서 종합적인 기획 또 지원체계 마련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전체가 다 함께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종합적인 그런 행정적인 측면지원입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거의 각계에 필요한 봉사활동이 거의 다 들어있구요. 또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단체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행정이 관여한다는 것은 어쩌면 또 침해의 소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저희들이 간섭이 아니고 어떤 체계를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센터에서, 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걸 자기들 활동을 돕는 일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자원봉사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함께 구상을 하고 추진하는 어떤 종합적인 기획 수립 또 추진하는 과정, 이런 종합적인 행정적인 차원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뒤에 수반돼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전 시민의 자원봉사화 하기 위해서는 실지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전체 일까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섯 명 있다손치더라도. 자원봉사자와 어떤 자원 수요처와의 연계활동 또 협의체·간담회·교육, 이런 거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지, 사실 저희들이 전 시민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전체적인 어떤 일부분, 부분 부분 교육 외에도 전체적인 어떤 교육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밑에 직영하면 되지 왜 위탁 줍니까? 위탁 주지 말아야지. 직영하면 안 돼요? 시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가 직영을 해야지 왜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주긴. 여기 보니까 주요 시·군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위탁하는 데도 서울 같은 데도 직영을 하고 대전 중구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합니다. 지금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하고 법인이 하는 것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구분되는 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을 해보세요. 위탁 그 다음 법인, 직영.

이거는 직영하든 위탁하든 법인이 하든 업무는 다 같습니다. 업무는 같은데, 저는 꼭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이 전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인력이 다 소요가 돼야 되고.

공무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위탁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 역량을 위한 민간인과 민간인의 어떤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위탁을 권고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 지금 인건비에 보면 소장들이 인건비를 안 받는 지역들이 소장이 임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소장이 인건비를 안 받는 지역입니까? 대전 중구, 울산 중구, 강원도 원주, 전주, 구미시 같은 데.

그거는 직영위탁입니다. 직영의 경우에는……

위탁 했는데도 안 받잖아요? 안 받는다고 여기 나와있잖아요?

어떤 곳에서는요, 직영 반 위탁 반 이렇게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소장을 명예직으로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명예직으로 해야지 그래. 명예직을 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직을 하고, 직원 숫자도 포항이 5명이 많잖아요?

안 많습니다.

62만 되는 전주시 같은 데도 직원 4명 밖에 없는데.

전주시에는 자원봉사과가 있습니다. (

- 위원장님!)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

- 위원장님!)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입니다. 제8조 보면 위탁 운영에 2항에 보면 지금 현재 포항시사무민간위탁조례 규정에 의한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 전에 벌써 위탁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게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위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벌써 위탁 조례를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계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소장의 인건비하고 거의 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는 게 후생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 58% 위탁이 38% 법인이 4% 전국에 226군데 가운데.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210군데입니다.

210군데 조례 제정됐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근거를 해서 어떤 면에서 이것이 위탁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언제 위탁이 됐습니까?

위탁이예?

예.

'96년, 처음 시작할 때가 '96년 12월달에 위탁이 됐습니다.

'96년 12월부터 위탁해서 하면서 조례는 제정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운영 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에 대해 갖고는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부 직영하는 데가 전국에 132군데 58%를 차지하는데 왜 위탁을 줘서 예산 낭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곳에서도 그만큼 이 이상의 인력의 그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다 나가는 만큼……

여기 인건비 전혀 안 나가잖아요? 데이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인건비가 10원도 없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쪽에는 직영이 많습니다.

인천 중구도 직영 하는데 인건비 10원도 안 나가는데 무슨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인건비가 나갈 수가 없죠, 공무원이 하니까.

아, 그러니까 공무원이 전부 다 수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만 더 하면 직영 해도 괜찮습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석기위원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운영이 돼 왔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사실 자원봉사가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다 자원봉사자 화 돼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이런 조례 없이 운영해 온 것은 엄청나게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빨리 이 조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고 아니면 위탁을 주든 어떤 그거는 방법의 문제고, 조례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우리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의 여건을, 형편과 여건을 고려해서 단독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분명히 상위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맞게 맞춰가야죠. 그것이 우리 조례의 제정의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 아마 과장도 그 내용을 다 보시지 못 했을 겁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계류중인 법안을 보지도 못하고 또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조례를 급히 제정했다가 결국 그 법안이 통과돼서 확정되고 했을 때 그 또 내용과 우리 조례의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조례와 또 우리 조례안과 이 내용을 놔두고 우리가 심도있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몇 년간이나 지금 8년간이나 없었던 조례를 지금 당장 만든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나가고, 거기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이 조례를 당장 만들어서 급히 써야 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죠. 그러나 그 상위법이 마련될 때까지 이걸 유보해 놨다가 상위법이 확정되고 도 조례를 우리가 참고로 보고 또 우리 안과 비교해 보고 그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포항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은 유보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명덕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명덕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

- 위원장님!) 예, 임영숙위원.

예,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명덕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 1월달쯤 되면 확정이 돼요.

표결하든지 하죠.

국회 1월달쯤 되면 되죠. 그 한 달을 못 기다립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례가 설치는 제일 먼저 됐고, 도 전체에서 14개 시·군이 다른 데는 제일 늦게 돼서 조례가 먼저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명덕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을 하면서.

아니 그거는 이따 토론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명덕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으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일단 '96년 12월부터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데 조례제정은 동료위원도 상위법 검토도 있었지만 이 조례는 보면 방법이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임의조례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위임조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2003년 3월 27일날 제정했습니다. 현재 어쨌든간에 국회에 입법예고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면에서 그 지원 근거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게 우리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례 유보하자는데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에 상위법이 한 두 달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봉사 활동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이 해 왔고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에 8조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사부분이라든가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보충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액을 보면 총액이 한 2억 3,000정도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봉사센터소장에 대한 어떤 명예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국회법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 시켜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명덕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임영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포항시가 '96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자원봉사계가 생긴 만큼 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제정이 되면 그 한 달 , 두 달 차이가 사업에 있어서 계획은 1년이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또 이런 계획이 연초에 세워져야만 1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가 필요하고 지금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형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라든지 센터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것은 이 자원봉사센터조례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안에 지금 제정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유보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 7명 중 찬성이 4명이기 때문에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주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안 법률과의 체계를 맞추고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중에 지금까지는 법에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청결의무하는 것인데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청결의무를 우리 조례에 이번에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청결의무라고 하는 것은 공터나 빈 건물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포항시장이 그 토지소유자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쓰레기를 치울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시험사업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음식물 전용봉투 일단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은 아무래도 명년 상반기가 지나야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이니까 그 때 가서 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시험사업하는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봉투의 규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과장의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조례안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시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에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금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봉투를 작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사실 지금 옳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보면 봉투 가격들을 보면 지금 아마 이게 포항시가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이 되면서 그 때 당시에 통합에 의해서 봉투가격이 읍·면·동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흥해나 연일이나 오천이나 경제적 수준이 결코 포항시에 수준 보다 낮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낮추어 주는 이런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가격이 재조정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일단 그야 말로 시험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년 상반기 쯤 지나 가면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험사업한 결과가 도출이 되어 질것입니다.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놓고 우리 시도 그 중에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봉투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박석기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봉투가격에 차이를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당장 일치를 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명년도 중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간격을 좁혀 가는 그런 조례개정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음식물 시험사업에 필요한 음식물 전용봉투는 3리터 짜리를 새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맞추어 가겠다, 아니면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읍·면에 출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동등한 입장에서 보면 기북이나 죽장이나 진짜 시골 쪽에 있는 분들은 쓰레기가 대략적으로 퇴비 또는 소각으로 자체에서 다 없어집니다. 실질적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죽장이나 기북이나 송라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오천이나 연일이나 흥해읍해나 결국 시내에 접근이 되어 있는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시내는 90원, 읍·면에는 60원, 심지어는 50리터 짜리 같은 경우는 900원, 610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고친다,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과 시킴에 있어서 이것이 가격이 동등한 입장으로 분명히 되어야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석기위원님의 지적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꺼번에 이것도 공공요금인데 이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충격이 너무 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중에 간격을 좁혀서 20%를 올리든, 50%를 올리든, 그렇게 해서 중간지점까지 올려 놓고 그 다음 해에 가서 충격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일치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저로서는.

아니, 그렇게 된다면 시내 지역에 봉투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추어 주어야지요.

그래서 어차피 청소사업특별회계가 수지가 맞는 회계가 아닙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청소사업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 봉투요금을 실비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올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지역에 가격을 기준으로 일단 읍·면지역에 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 놓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봉투요금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내 본인이 있는 지역구에 지역민들이 생활 수준이 더 높다고 봅니까? 아니면 읍·면에 있는 생활수준이 현격하게 낮다고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어떻게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와 영일군이 합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혜택을 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는 그것을 떨쳐야지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지요.

예, 글쎄요, 원칙적으로는 박석기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한꺼번에 너무 읍·면지역에 요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 버리면 시민들에게 이게 공공요금인데 충격이 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간격을 줄여서 점진적으로 하면 시민들에게도 충격을 덜 주면서 그런 같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봉투가격이나 이런 것이 조정을 다시 해서 올 때까지 이 조례를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 중에 말입니다. 위원이 이 가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포항시가 33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나의 시특수성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위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쉽게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도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나 포항시 집행부에 교감이 있었을 때 공감했을 때 가격 문제는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확정적인 답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석기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읍·면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 쓰레기 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쓰레기봉투 사용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더 깨끗함과 쓰레기수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어촌지역에는 이 쓰레기봉투 시책 때문에 엄청난 쓰레기가 불법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광활한 자연부락이나 하천에 쓰레기가 투기되는데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또 지속적인 단속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함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뒤 따르지 못 하면서 이 쓰레기봉투 시책만 강력하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 쓰레기투기 현상이 많아서 지금 큰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바다가에 엄청난 쓰레기가 떠 내려 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석기위원님께서는 동지역에는 시가지에 오픈이 되어 있는 또 아주 지도 단속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서 이런 것은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석기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박석기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기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유보동의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유보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으므로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1조 보상금의 지급은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23조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3항에 보면 개인폐기물의 수수료는 포항시수입증지조례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획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장은 납부방법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시장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위임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번에도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개정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포한 날로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한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과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보상금 지급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아파트자치회라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센터에 판매를 하면 지금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상금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입니다.

재활용촉진에 대해서 일단은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는데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근거해서 현재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과태료나 포상금 기준에 대해서 지난 번 전에 안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예, 포상금지급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읍·면·동 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실적, 수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개정 중에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유는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의결하여 공포한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회용품사용 제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있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일회용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1개월 정도 공백이 있게 되어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일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 시행과 부합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상철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철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박석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수정의결에 반대한다든가 이런 입장이 아니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의견은 사실 불합리적인 봉투가격,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아질 때까지 본 위원의 입장은 조례를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성립이 안 되었지만 개별 위원의 입장은 그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예, 박석기위원의 개별적인 입장으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정말 양덕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뭐라고 해명할 길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직원이 잘못했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가 스스로 지고자 하는 심정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덕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입니다. 위치는 북구 양덕동 85번지 일원이고 매립연도는 '81년 3월에서 '95년 5월까지 5월에 종료되었니다. 매립량은 150만㎥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78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9,200만 원이고 이중 국비가 25억 5,000만 원, 시비가 17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토공이 73,099㎥이고 배수공이 U형플륨관 500㎜짜리입니다. 1,787m, 집수정 6개소, V형측구 59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배제공 PE관 5,111m와 PFP관 932m, 연직차수공 37,272㎡, 침출수 배제공 집수정 2개소, 사업기간은 총괄기간은 2003년 9월 9일부터 2004년 9월 8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고, 1차는 2003년 9월 30일에서 2004년 3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군위군 소재 동우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2001년 11월 19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요, 2002년 4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회사는 창신엔지니어링이고 계약금액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10일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했고, 2002년 9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2003년 9월 4일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S.R.T공법 선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타공법 D.W.M공법이나 E.S.C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신기술이 S.R.T공법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현장의 평균 심도가 다른 현장보다 깊어 우리 양덕매립장이 다른 현장보다는 평균 그 깊이가 깊습니다. 평균 약 한 24m정도됩니다. 깊어 차수벽 시공의 정확성을 고려하고 차수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라는 첫 번째 판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앙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한 공정관리로 시공자 및 현장감독관의 시공현황파악이 무엇보다도 용이하다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공 후 시공자료에 대한 영구적인 보관 및 검토가 가능하다, 바로 신기술로서 단점을 보완한 내용인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공법보다 경제성이 우수하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디 멀리 있는 예가 아니고 우리 오천과 연일 비위생매립장에 안정화 공사를 하면서 도입한 공법으로 D.W.M공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각각 1999년도에 이루어졌고요, 이걸 그 두 실제 우리 포항시가 시행했던 두 공사장과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양덕매립장 S.R.T공법을 비교해서 ㎡당 단가를 비교했을 때 우리 양덕매립장은 69,642원입니다. 오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공사는 1999년도에 D.W.M공법으로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당 단가는 106,7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일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공사도 '99년도에 실시가 되었는데 역시 D.W.M공법으로 ㎡당 단가는 106,747원으로서 어느 공법보다도 양덕비위생매립장에 도입한 S.R.T공법의 단가가 실질적으로 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T공법의 검증자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서 현장시험시공을 2000년 11월 18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으로 2002년 12월 24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기술 지정 후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낙동강 봉산제 수해복구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공실적이 우리 시보다 앞서서 시공한 실적이 9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R.T공법이 검증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충분한 검증을 받았다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업비 확보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2억 9,200만 원인데 2003년도에 예산확보가 28억 5,700만 원, 이것이 1차 계약분입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14억 3,5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10억이 반영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4억 3,500만 원인데 이것은 금후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매립장과 인접한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가 2005년 6월로 예정되기 때문에 그 단지 양덕구획정리지구 주변에 위치한 우리 매립장 안정화 공사를 빨리 차질 없이 실시해서 쾌적한 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용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양덕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양덕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위원으로서 또 본 위원이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간 부분에 있어 갖고는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 포항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어떤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또 편성되고 또 이렇게 좋은 공법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이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써 이의를 제기했다는 걸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자문회의에서 공법이 안정성이 검토되고 그 다음 경제성이 있는 공법을 선정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S.R.T공법 선정사유에 보면 첫 번째가 평균 심도가 24m로 다른 공법보다 깊이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했다 이렇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타공법도 24m에 평균 심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법은 50m까지 시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에 사회환경국장께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이 공법이 거의 비슷했지만 이 S.R.T공법을 선정했는 이유가 중앙자동제어시스템로 인해 갖고 그 공정의 과정을 모니터로 자세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중앙자동제어시스템이라는 게 그 모니터로 그 들어가는 기계 자체를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 기계가 들어가는 걸 어떤 내시경처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도나 각도를 그래프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모니터상에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위내시경하는 것처럼 그 들어가는 장면을 모니터로 연결해서 보는 것 그런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동제어시스템은 다른 공법에도 심도나 각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게 모니터로 나오는가 아니면 기록지로 심도가 나오느냐 이 차이뿐이지 어떤 자동제어시스템 그 심도나 각도를 아는데 있어 갖고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저가 다른 현장보다 깊기 때문에 차수벽 시공의 정확성을 고려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마치 다른 공법은 24m를 못 간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다른 공법도 마찬가지 임영숙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0m까지도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같이 50m를 시공한다 하더라도 차수의 효과가 어느 것이 더 안전한가, 차수의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깊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첫째, 차수가 될려면 이 차수벽의 두께가 결국 똑같다라면 두꺼운 쪽이 차수효과를 더 많이 할 거에요. 그래서 이쪽에 D.W.M은 316㎜입니다. 이 벽의 두께가 그대로 시공했을 경우에. S.R.T공법은 이렇게 시공했을 경우에 여기는 316㎜지만 402㎜입니다. 무려 8㎝정도의 벽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D.W.M보다는 S.R.T가 차수의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심도에 있어서 깊이도 중요하지만 과장의 말씀처럼 차수효과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선정에 있어 갖고요. 그래서 어떤 차수재료인 고화재의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는 강의 제방을 쌓는 거하고 다르게 비위생매립장에는 강한 산성 내지 알카리성의 농도가 짙은 화학성분이나 아니면 중금속을 함유한 그런 토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재료인 고화재의 안정성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 S.R.T에 있어 갖고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시공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이론적인 형상일 수 있겠고 이 어떤 공법이 검증될려고 하면 어떤 시공실적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효과를 논할 수 있는데 이 S.R.T공법은 시공실적이 전무한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강에 하천을 막는 사업하고 이 비위생안정화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처럼 이런 토양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차수재료인 고화재의 안정성 검토가 충분히 검토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공법이 선정될 당시에 S.R.T공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전국에 안정화 사업으로 시공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경기도 용인 어버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있었고 여하튼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제방공사는 등 해서 지금 현재 S.R.T공법이 10곳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10곳에서 시공실적이 있습니다.

하나 줘 보세요, 카피해 가지고.

아까 그리고요, 아까 경기도......

그리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드리지 않은 부분, 중앙제어장치가 다른 공법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설계를 할 당시에는 다른 공법에서는 분명히 중앙제어장치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고 금년도 D.W.M공법 그 자료......

그러면요.......

하여튼 금년도에 9월달인가요 D.W.M 회사에서 작성한 자료에도 보면 아직 중앙제어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있는지 이것은, 그래서 만약 이 중요한 장치가 S.R.T하고 경쟁을 하면서 지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앙제어장치가 개발이 되어 있다라면 그와 같은 중요한 자료에 그 설명을 빠뜨렸을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 심정이고요, 분명한 건 그 설계를 할 당시에는 중앙제어장치가 없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본.....

그리고 아직 답변 끝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화재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고화재라 하는 것은 어떤 일률적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따라서 성분을 달리 합니다. 이제 임영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현장에 토양에 따라서 고화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화재 성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성분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토양에 따라서 고화재 성분이 결정될 일이지 딱 정해진 어떤 고화재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이게 비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 화학성분이나 중금속의 토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화재의 안정성 검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공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D.W.M공법은 심도자동기록장치가 2002년 7월달에 실용실안으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S.R.T공법은 그 당시에 언제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용신안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 신기술 말고 심도자동기록장치 아까 말씀하신......

D.W.M은 그게 기능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S.R.T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실용신안 등록날이 언제인지 우리 그러면 계약 공법에 있어서 그 계약을 맺은 날은 언제죠? 작년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계약은......

아니, 계약일 말고 용역, 그러니까 S.R.T공법으로 우리가 포항시 양덕에 한다는 설계용역했는.......

용역입찰이 2002년 2월 15일날 됐고요, 용역계약이 2002년 4월 3일날 되어 가지고 2002년 9월달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9월달에 납품이 되었죠. 그 납품되었을 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S.R.T공법의 심도자동기록장치는 어떤 특허등록이나 실용신안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몇 월 며칟날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임영숙위원님 저가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앙제어장치는 이것을 꼭 신기술이나 특허로 법에 등록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다른 공법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특허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0년 7월달에,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그때 우리가 계약이 2002년 9월달에 납품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다른 공법에는 심도자동기록장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S.R.T는 과연 언제 그 심도자동기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그 날짜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그겁니다.

예, 서면으로......

위원장님!

자, 임영숙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또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위원님, 신기술 지정이 2002년 12월 24일날......

그것은 신기술 지정이고요......

제 설명을 좀 들어 보세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지정을 받았는데 다른 공법은 아까 임영숙위원님 말씀처럼 기능별로 이렇게 기술 지정을 받았고 이 S.R.T는 종합 포괄적입니다. 이 속에 자동제어장치까지 전부 포함된 그런 하나의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아까 분명히 2002년 9월달에 S.R.T공법으로 한다는 설계 납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 갖고 있습니다. 신기술지정증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된 거는 이게 2002년 1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신기술도 아직 지정도 받기 전에 2002년 9월달에 S.R.T공법을 채택해서 납품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까?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이 안 맞습니까?

기술로 인정받은 거는 2002년 12월 24일이고 이것 납품, 그러니까 공사 S.R.T공법으로 하는 납품을 받은,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문이 다 안 끝났는데요, 9월입니다. 그러면 이것 아직 인정도 받지 않은 그런 공법을 포항시는 채택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임영숙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충분히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청소과장 답변을 충분히 듣고 난 뒤에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실용신안 제0276624호로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지정 신청은 2002년 7월달에 신기술 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신청만 되어 있었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채택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령 신기술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다고 치더라도 우리 기술자들이 이건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미 벌써 연구기관에서 그걸 연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로써 도입할 수 있다, 신기술 지정이 이 공법 도입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포항시로 봤을 때 4억도 아니고 47억이라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지도 않고 또 어떤 실용 시공도 없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채택하는데 있어 갖고는 포항시가 우리 양덕안정화매립장이 S.R.T공법의 실험대상 지역에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임영숙위원님,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신기술 지정을 받았는데 금년 9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분명히 신기술이 지정을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임영숙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지금 S.R.T공법으로 과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보면 보고자료에 보면 신기술 지정 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주한 낙동강 봉산제부터 10여건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검증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방금 죽 돌려준 걸 보면 우리 시가 양덕비위생매립장 안정화 공사가 기술협약일이 2003년 9월입니다.

아니, 기술협약이 뭡니까?

여기 내 준 것 이것 뭡니까? 2003년 9월 9일입니까, 이 뭡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이고 그 위에 영덕 오십천 남산재 수해복구공사가 2003년 1월입니다.

남산재 보수 2003년 8월 아닙니까?

여기 내 준 S.R.T공법 적용, 영덕군 2003년 1월 아닙니까?

아, 제일 위에, 예.

그 다음 1월, 2월, 5월 죽 있습니다. 결국 우리 포항시가 2003년 9월로 이래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이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날짜와 비교해 볼 때 과연 이것을 이 기간동안에 이걸로 갖고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이 자료로 볼 때 는 결코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안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D.W.M이나 S.R.T공법이나 근본적인 공법자체는 같은 방법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결국은 D.W.M공법도 이 삼축이 내려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다가 고화재를 넣어가지고 벽을 쌓고 다시 가운데다 뚫어가지고 또 이렇게 중복을 시킵니다. D.W.M도 그렇고 S.R.T도 역시 공법은 똑같습니다. 기초적인 공법은 같은데 원리는 똑같은데 다만 이렇게 했을 때의 두께는 316㎜로 되고 이 S.R.T공법은 폭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여기보다. 하니까 벽의 두께는 402㎜로 두껍게 형성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공법자체는 땅속에 축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화재를 넣어가지고 하는 공법자체는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여기에서 이것보다는 이게 중첩을 더 시키고 더 두껍게 만들고 중앙제어장치가 되어 있고 단가가 싸고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 오락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시에서 만든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만든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요새 언론이나 우리 검찰조사하는 것 보면 용역회사설계 상무가 우리 회사 현재 시공사한테 돈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로 설계용역에 있어서 문제 있었다면 정말 문제 있었다면 이 설계회사를 자체를 백지화해 가지고 원점에서 시작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는 저는 별개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나 시공회사 간부가 잘못한 부분이나 이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만, 제가 여기서 오락서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저 하는 부분은 이 공법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타당성이나 여기에 문제점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장, 왜 그러냐 그러면 설계용역회사의 상무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언론에 의하면 문제가 있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에서 돈을 줘가지고 쉽게 말하면 용역하는 과정에 정말 문제 있는지 검증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 회사를 백지화하고 다시 할 수 없는지 본 위원이 그래 물어본거지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뭐 다행이지만 있다면......

만약에 이 공법에 타당성이 없고 만약에 공법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락서위원님의 질문하신 대로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적 비리는 그건 저가 정말 고개 숙여 사과 드리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법자체에 대한 타당성, 채택하게 된 우리 판단의 근거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계약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이것은 법적인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달에 이 공법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회 개최를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예.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 개최를 할 때 설계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떠 어떠한 분들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공법이 좋은지 그런 설명을 할 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그때 청소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교수, 여기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등 공무원 합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기록을 좀 남겨둡시다. 그날 설계자문위원회 했던 분들의 명단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청소과장 답변중에서 계약하고 청소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약업무하고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업무를 하는 집행부서가 어떤 업체가 좋은지 어떤 업체가 나쁜지 하는 거는 구별을 안 합니까? 못 합니까? 1차로 선정할 때 계약부서에서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시공자는 계약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하죠? 그러면 또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S.R.T공법이 좋다라고 하는 업체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사전에 우리 담당자와 과장과 실무자간에 협의를 했는 일이 있습니까?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하고는 분명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이 그런 협의한 내용이 없다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된 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그 누구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 실무자나 거기 책임자가 소위 말해서 로비라 그러나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내 제품이 좋다, 저쪽 제품이 나쁘다고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회 한번 받아본 일이 없다고 답변하신 거죠?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바 없다는 것은 기술보유회사와 제가 만나서 얘기한 사실은 없었지만 분명 없었지만 지금 용역사가 창신 엔지니어링하고 설계 초안을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 할 때는 분명히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이야기는 용역사하고는 몇 번인지는 몰라도 그런 기술협의가 저랑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좀 편안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러면 용역사하고 그렇게 만나서 이 공법이 옳다라고 설명을 들었을 때 과장 판단에 그 회사가 과연 신뢰성이 가느냐 아니면 이 회사가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의문은 전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다가 아주 심도있게, 뒤에 언론사에 계신 분도 있는데, 전부 다 기록이 되고 보도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들도 이런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공을 하고 있고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 신문사에 온 도배를 해놨습니다, 도배를. 그리고 또 실무자가 어떤 차원에서든지 구속이 되어 있고, 뇌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자료나 이런 것들 충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한 내용도 보면 자료도 미숙할뿐더러 이번에 조금 전에 가져온 공법 적용 실적 내용을 좀 보고하고, 여기 보고, 그 다음에 보고내용하고 일자 이런 것 보면요,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9월달에 보고를 받고 9달에 계약을 하고 이거는 좀 갭이 너무 좀 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게 용역입찰은 작년 2월 15일날 됐고.

예.

용역계약은 4월 3일날 돼가지고, 용역특수가 4월 9일날 됐습니다. 4월 9일날 된 상태에서 설계 초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 초안을 가지고 작년 9월달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담당과장께서 이 안정화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신있게 당당하게 답변해 주고 또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 있으면 정당성 있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의혹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위원님들, 2시 되면 예결 위원들은 3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그 이외의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회 주시겠습니까?

예.

S.R.T하고 D.W.M, E.S.C공법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방법은 똑같다고 했죠?

예.

그러면 굳이 방법이 똑같으면 그전에 하던 것을 해야지 왜 S.R.T를 했느냐,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같은데 S.R.T는 중첩되는 폭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벽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리고 D.W.M은 그대로 가면 S.R.T보다는 벽 두께가 얇습니다.

얇아지면 어떤 부분이 나쁘고 두꺼워지면 어떤 부분이 좋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얇으면 차수의 효과가 아무래도 지하에서 이루어지지만 아무래도 못할 것이고 같은 길이라면 두꺼운 쪽이 차수의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문제는 분명히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왜 우리 청소과 직원이 그 회사로부터 적절치 않은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계약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그쪽하고 그쪽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청소과에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지금까지 과장께서 조목조목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느 공법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또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또 우리가 실무적인 기술적인 부분 모자라는 부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청소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포항시 예산이 엄청나게 청소과가 쓰는 예산이 많습니다. 좀더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져주고 여기에 대한 지식, 습득, 정보, 이런 것들은 많이 습득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고민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양덕 비위생매립장 안정화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건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제 거론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법을 지금 문제 있느냐?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 거론 됐습니다. 공법에 관한 사항은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다뤄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하는 걸로 시의회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왜 공법을 기존에 적용하는 D.W.M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S.R.T공법을 사용해서 검증과 안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했느냐는 것이 문제의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는 자료 제출이 미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공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D.W.M공법에 대해서 거의 비위생매립장의 공사에 대해서 결국 침출수 문제입니다. 차단의 문제가, 두께의 문제는 차후치더라도 공법의, 기존의 공법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공법을 해서 결국은 이것이 결국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실용실안이냐 신기술 지정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문제에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명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부분에까지 우리가 접근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공무원의 비리, 비리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됐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법이나 이런 시공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된 것은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비리 때문에 이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검찰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이것이 개인 비리라면 개인 비리로 마무리 될 것이고, 구조적 비리라 할 것이면 그야말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이 공법이 맞니 저 공법이 맞니 토론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토론할 것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확보된 예산을 물론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문함이 어떠한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석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라고 하십시오.

충고를 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

주문사항을 그러면, 주문사항을 내놔야지, 어떤 주문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왈가왈부 토론을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오늘은 안정화공사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 내용이, 내용이 자꾸 그렇게 도를 넘어가니까 우리 공법에……

보고만 받고 치웁시다.

예, 그럽시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있지만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간담회에서 분명하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계약 건에 관한 상황이고, 그 다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사산업 과인데 공법에 관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법이 D.W.M이 맞느냐 S.R.T가 맞느냐 공법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무 감사가 아니고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 중지를 모은 사항을 오늘 보고 받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법이니 계약이니 이런 것은 집행부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가 앞앞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임영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다뤄야 되는 거는 비리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에서는 어떤 사법처리 문제이지 공법에 있어 갖고는 어떤 그걸 검찰에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 보도한 것 보면 S.R.T공법 선정과 관련해서 공사 편의제공으로 대가를 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있죠, 이 공법을 선정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있죠, 뇌물 수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공법 선정에 있어서 그게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와야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신문만 보고 판단해요?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안정성 문제고요, 가격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설명드릴테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S.R.T공법 적용 실적 10군데를 제출해 냈는데요. 기 보면 전부 준공됐는 거는 수해 복구공사입니다. 수해 복구공사이고 안정화공사는 같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태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공사실적으로 안정화공사 실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실시설계 용역보고서에 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갖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적확인서를 첨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확인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조사해 보니까 어떤 그렇게 우복면 하천, 우복 제방은 하지 않았다고 이런 게 있었고요.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있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요.

아니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법에 있어 갖고는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잠깐만요, 아까 보고한 자료를 보면요, 둘째 쪽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한 공사별 단가비교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양덕 비위생매립장 안정화공사는 6만 9,600원이고, 오천은 10만 6,000원, 연일도 10만 6,7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오천하고 연일에 이 안정화공사는 어느 업체 누가 했습니까?

시공사?

시공사가 누굽니까?

동해.

동해죠? 동해가 그때 일광지오라인으로 해서 이상순 대표님으로 있는 그 분이 시공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동해라는 회사하고 S.R.T공법을 개발했다는 회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죠?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있죠, 공사의 단가 비교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회사, 이 동해라는 이 일광지오라인 여기에서 오천이나 연일 할 때는 10만 6,000원으로 시공해서 단가를 올려받고 했는 거고, 이 양덕 할 때는 6만 9,000원으로 제출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고요. 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 앞으로 배부된 것 있습니다. 참고해 봐주십시오. 여기 연직차수공법 비교라고 해서요,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이거를 제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뭐 다른 MBC라든지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 됐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공사비가 있습니다. D.W.M공법은 10만 원, E.S.C공법은 9만 원, S.R.T공법은 8만 4,000원 이래서 S.R.T공법이 8만 4,000원으로 가장 이게 저렴하게 거기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시공심도 1m를 시공할 경우 D.W.M의 공법은 시공면적 즉 차수면적입니다. 1.35㎡인데 반해서 S.R.T공법에 이거는 객관적인 겁니다. 공법은 0.825㎡로서 차수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D.W.M공법은 10만 원 나누기 아까 차수면적이 1.3이라고 했습니다. 1.3으로 나누면 ㎡당 7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S.R.T공법은 8만 4,000원 나누기 아까 차수면적이 0.825㎡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825로 나눴을 때 S.R.T공법은 10만 1,800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있죠, 용역회사가 이 포항시에 자료 제출한 이 비교표가 공사비가 잘못 책정이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런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는 이 동해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이 공법으로 했고 또 양덕도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회사가 전에 했는 게 어떤 있죠, 가격에 있어 갖고 잘못 책정 됐던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 될려고 하면 이 어떤 D.W.M공법에 통상적인 객관적인 차수면적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S.R.T공법에 객관적인 차수면적이 얼마이냐, 거기에 ㎡에다가 곱했을 때 정확한 객관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이 공법의 안정성이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실적시공으로 했다는데, 본 위원이 의뢰를 해서 여기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단순한 있죠, 실적시공이나 실용시공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냥 단순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모두를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공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위원장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가 있는데……

한 5분간 정회 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