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걸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5,210억 9,000만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한 5,281억 9,0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815억 5,000만 원보다 466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141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한 4,212억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069억 9,0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80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장흥교 재가설 사업 26억 9,8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3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변경 내시된 농어촌도로사업 등에 9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1억 4,000만 원과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4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한 1,119억 1,7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8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여 2,59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 9억 8,500만 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11건에 22억 6,500만 원이 감소되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사업분야별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에 주요투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총 26건에 109억 2,100만 원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389억 6,5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381억 1,0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38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4,400만원과 추가변경되어 감액된 국도비 보조금 2,700만 원 등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기존재원의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6억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한 예비비 6억 1,700만 원을 삭감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총 8건에 19억 2,000만 원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정하여 제출한 389억 8,3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금액 381억 2,8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증가한 38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추가 변경된 국비 5,8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6,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에 마지막으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은 기업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와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운영비 등 2건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4년도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변경 사항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와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걸 부위원장, 문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락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 볼게요. 오늘 오전에도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조례안 때문에 논의가 많았거든요. 전액 시비로 1억 추경 예산해 놓았는데 아직 모법이 입법에 1월달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 될 것 같고 어제 오늘도 유보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직 조례안도 안 됐는데 왜 예산 요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은 지난해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이 됐고, 법하고 관계 없이 포항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계속되고 재정적으로 매년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도 예산 들어 갑니까?

당초예산에 실무적으로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국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도착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2차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심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 내려온 부분과 또 불가피하게 한 두 가지 재검토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를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