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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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서 우리시 발전과 40만 시민 복지향상을 갈음하는 5,673억원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원만한 회의진행과 진지한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이 2003년 12월 2일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과 12월 10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예비심사보고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종합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위원회별 해당 국·소장 제안설명 후 과장 질의답변 순서로 12윌 17일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12월 18일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12월 19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로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2004년도 예산을 종합 심사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4분

영립

김영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예산안은 총 17억1,9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7,875만4천원 보다 2억4,10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의사운영비가 9,46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가 1억4,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28일 및 12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투자비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투자 사업비는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 투자 우선 순위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부서별로 이중 계상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행사성 경비와 2003년도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57억8,733만1천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73억7,296만7천원으로 특별회계 70억9,791만5천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1,802억7,505만2천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시 생활정보 VTR제작비 외 21건 7억9,740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8일 당초 예산안과 12월 10일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운영 등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등의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 당면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가야문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의 마무리,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대비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불편시설 해소 및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15억6,118만1천원 이중 일반회계 지방양여금인 지역개발사업비 35억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3,782억5,576만5천원 그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일반회계 세출부분인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25건에 58억662만5천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 봉림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 보수비외 1건에 2억2,5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인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3억, 5억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의 수정 참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총액은 5,673억4,850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7%인 256억7,39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800억7,063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2%인 280억6,11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72억7,780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6%인 23억8,71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외 9개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800억7,063만3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20.9%인 1,002억5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세 징수금과 세입원을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14.1%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65억9,18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6%인 129억6,846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입장료수입, 골재판매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1%인 68억원이 감소한 600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5.9%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중 국비는 1.1% 증가한 756억1,849만8천원, 도비는 5.2% 증가한 711억2,477만2천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 보장사업 보호비, 면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37.2%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 2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3.6%인 101억7,062만3천원이 증액된 850억3,180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9.9% 증가된 3,693억330만8천원, 그리고 채무상환에 160억8,205만1천원, 예비비가 96억5,339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8%, 60.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외 9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중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47.5%인 78억8,104만7천원이 증가된 244억6,0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이 192억3,132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6.6%인 27억4,42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52억2,892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서 세출예산도 세입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총 예산액 244억6,929만8천원으로서 회계별 세출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이 예산액의 0.2%로서 6,240만원, 사업예산이 예산액의 73.3%인 179억4,657만3천원으로 사업예산에 집중하였으며, 채무상환은 2.7%인 6억7,672만9천원, 예비비가 23.6%인 57억7,45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에 있어 총 예산액 313억8,31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인 5억3,26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 내용은 급수수입 182억원, 시설분담금 수입 3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영업비용 및 고정부채 상환이 전년대비 각각 13.8%, 44.5% 증액된 141억1,322만4천원, 67억9,080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 비용은 22.5% 감소된 43억2,9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고정부채 상환금 및 노후개량 외 급수관로 부설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이 159억1,010만3천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95억2,230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영업비용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고정부채상환 15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50억2,432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7,85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9억원, 하수도사용수입 3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주요 세출내역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10억원, 화목,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은 총 178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영업비용 171억7,844만5천원, 유형자산 3억9,785만원, 예비비 3억3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사역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의 지출을 위해 일시사역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을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사역금은 당해 년도 수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한도액은 264억6,828만5천원으로 총 예산액 5,673억4,851만2천원의 4.6%이며,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하수도사업은 3%이내이고 나머지 공영개발사업 일시사역 한도액은 62.8%에 해당됩니다. 기타 회계별 일시사역 한도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이며, 이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당해 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기록물보관 자료관 설치사업비외 36건으로 총 425억3,814만9천원으로서 이월사유별, 건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별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월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속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외 17건 총 8,258억100만원중 2004년도 계획 예산은 1,431억7,700만원, 2005년도 계획 예산안은 1,262억100만원, 2001년도 계획예산은 94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4년도 기금운영 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10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도말 현재 209억2,317만9천원, 2004년도 수입액 51억1,839만8천원, 2004년도말 추정액 245억6,136만6천원으로서 각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적정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3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로서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비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총 사업비 774억5,600만원중 2004년도에 259억이 필요하나 100억원이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로 총 사업비 1,512억800만원 중 2004년도에 203억8,300만원이 필요하나 시비 부담 50억700만원 중 30억700만원이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및 구성비율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락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 심사가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을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억6,108만8천원으로 이중에는 공보관리가 7억1,547만2천원, 감사관리 4,561만6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78만7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우리 김해시보 편집과 발간을 위한 경비로서 상임위원 인건비와 취재기자 인건비로 2,91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정 홍보자료 입력원 인건비 2,4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보발간을 위한 총 인건비가 9,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와 기타수용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과 시민의 교양도서로서 활용할 주간지와 월간지 등 구입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시정홍보에 사용될 사진인화료 및 필름구입비 2,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내 음악방송 및 CD구입비 72만원, 그리고 우리시 관련 자료를 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VTR테이프 구입비 120만원과 촬영장비용 밧데리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제작비 인쇄비가 1억4,4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시보우편 발송용 봉투 제작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서용 도서구입비를 360만원 계상하였고, 김해시 생활정보 VTR제작비 7,500만원, VTR방송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정보 VTR방영사업은 우리 시정의 현안사업이라든지 현안사항, 홍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의성 있게 신속성하고, 또 실감나게 홍보하는 방법으로서 방송미디어 매체를 활용함으로서 홍보 수단을 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작 편성내용은 주로 시민생활 관련한 시정이나 의회소식, 사회단체 및 기관의 활동사항,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의 제공이라든지 다음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미담사례 등을 주 내용으로 해서 주1회 제작해서 주간 18회 방영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꼭 방영될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종 신문기사 스크랩용 일간신문 구독료 1,056만원,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광고료 1억1,500만원, 그리고 홍보에 필요한 홍보료 3,000만원 다음에 각종 조례와 규칙의 공포시에 반드시 게재토록 되어 있는 김해시 공보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720만원, 주요시정 홍보물 제작인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 330만원, 복사기 토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36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보의 원활한 배부를 위해서 우편요금 2,280만원, 그리고 케이블방송 월 수신료 3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충민원해소 및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로 1,448만원, 그리고 청내방송 및 CCTV 장비선로 유지보수비를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보감사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640만원, 그리고 주요시책 홍보활동과 시보취재기자 자료수집 활동추진 여비로 800만원, 고충민원처리활동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패널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100만원, 시보독자 투고란 등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투고료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보를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에 위탁배부료 4,620만원, 그리고 연지공원 시계탑 전광판 문자입력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보조 요원 인건비, 일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관련 서식 인쇄비 300만원과 감사사례집 발간 인쇄비 50만원, 그리고 감사활동 증빙자료 보존에 필요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1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중앙부처, 도 등 상부기관 수감하는데 필요한 문구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진정, 집단민원 접수시 지적이 불명확해서 경계측량이 필요할 때 사용할 측량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대형공사 시민 감시 참관인 그리고 실수인증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추진비 상부기관 수감업무에 필요한 급량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6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추진 여비 500만원과 상부기관 감사활동 추진여비 100만원, 감사조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업무용 노후되어 있는 팩스교체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예비심사가 각 상임위별로 나름대로 다 심의를 거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보감사과 같이 이렇게 부기된 내용을 전부 제안설명을 나열하게 되면 우리 특위시간이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내일 밖에 없다 말이죠. 전 부서를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한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들 질의하면 되니까 전부 부기한 내용을 다 제안설명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해도

영립

김영립위원장

그렇게 안되어 있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만 하고 나면 다른 데는 국장만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고 바로 질의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일일이 나열해서 제안설명 다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보감사담당관은 이렇게 제안설명 했지만 다음 총무국부터는 국장님이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고 바로 과장님 나와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점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42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몇 가지 부연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정보 VTR제작비해서 50주 되어 있는 게 매주 150만원 들어간다는 이말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7,500만원 지금 생활정보 케이블방송이 가야방송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말합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데 현재 가야방송 자체가 전체 통합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야방송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조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전화를 한번 해도 전화가 전혀 불통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볼 때 가야방송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편파적이고 거만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장님 들은 바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특히 지난 태풍피해 이후에 안내전화가 불통되어지고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내 전화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해서 연결 안되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1개 방송국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입장에 놓여 있지 않지만 뭔가 가야방송 자체내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주민들이 바라볼 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시민들과 접촉하는 문제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이 사항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지금 뉴스시간마다 나오는 것이 대부분 김해지역에 준한 방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김해시보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김해주민들이 예상외로 가야방송을 많이 봅니다.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안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방송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되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점은 실장님께서 한번 더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함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방송 운영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체 가야방송은 지역 종합유선방송업체로 등록해서 방송위원회에 사업승인을 받고 또 통제라든지 관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어떤 협조와 우리 관내에 있는 방송업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로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VTR 시정뉴스, 시정홍보 사항만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방영하는 부분이 있고, 가야방송 자체에서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모아서 녹화 방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들 아이템을 가지고 일주일에 1편씩 제작해서 방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에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이 있습니다. 지면이라든지 우리 시보라든지 일간 신문,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영상물로 만들어서 VTR로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방송매체를 통하므로써 시각적이라든지 어떤 시기성에 따른 시기적으로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로서 상당히 홍보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이전 가야방송이 통합되어서 있기전부터 생활정보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왔던 사항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고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보기 위해서 찾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정착화 되어졌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좀더 충실하게 해서 어떤 단순한 우리 시정의 일방적인 정보제공, 주입식의 정보제공 보다도 각 지역을 많이 지역행사라든지 미담사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충실하게 엮어서 알찬 내용으로서 편집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편중되어서 말씀드린다고 이해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김해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사실은 가야방송에서 방송되는 내용은 임시회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어떤 본회의장에 간단한 설명만 그치고 맙니다. 말고 우리 의원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다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4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꼭 시에 대한 홍보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도 주민들이 알아야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우리 의원들이 다 주민들을 위한 대표로 해서 나온 선출직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말고 6번 보면 국회의원들 분과별 할 때 질의한 내용도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니까 공적인 입장에 서서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 어떤 기획프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가야포럼이니 뭐니 그런 것은 1시간이고 2시간 계속 녹화해서 돌리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김해시를 위해서 걱정하고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김해시에 일어나는 어떤 사항만 홍보하고 의원들 본 회의하는 입장은 지나가는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야방송 측에 우리가 억압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최대한 수용해서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이게 7,500만원을 가야방송에 주는 것이지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약을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가야방송하고 협약 내지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시하고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제 제도적으로 우리의 어떤 간섭이나 통제 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챙겨 봐주시고요. 우리 CJ에서 금양하고 옛날 김해유선하고 통합해서 인수를 했죠? 지금 현재 설치비라든지 우리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보 위탁 배부료가 4,62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줍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일간신문지에 삽지로 들어가는 위탁배부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55,000부가 다 삽지로 들어갑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보편집 상임위원 편집기자 인건비인데 이 분들의 직책이나 급수가 있습니까? 시에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보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6급 상당을 기준으로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6급입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임위원은 5급 18호봉 기준으로 하고 취재기자는 6급 12호봉 기준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우리 시보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홍보자료 입력원은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일용인건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이 두 분은 인건비가 지급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관련 부분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예산이 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집행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밖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공보감사과에서 공보업무하고 감사업무를 맡아 있는데 감사가 읍면동에만 국한하고 있다 말이죠. 자체 감사가 그래서 앞으로 간부회의하고 할 때 문화제 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데 지원하는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가 따라줘야 되겠다. 예산집행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느냐 물론 각 부서에서 소관 부서는 다 있습니다. 한데 그 부서에서 정산만 받지 그 예산집행에 따른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가 안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거의 정산서 들어오는 것은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맞추어 들어 온다구요. 그것을 철저하게 감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정산서를 우리가 불신해서가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공보감사과에 인원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인원 증원을 요청해서라도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 집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교부하는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정산을 받고 일차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공보감사담당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유인석 위원이나, 김성규 위원이나, 박민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시정질문은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론보다는 시민이 우리 시장한테 시정질문 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데 시정질문이 가야방송에 방영이 안 된다면 진짜로 잘못된 겁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라든지 4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꼭 방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제일 중요한 문제들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다 빠진거예요. 가야방송에서 방송 나오는 것 보세요. 포럼 같은 것 기타 등등 다른 홍보들만 많이 나오지 진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방송이 방영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님은 꼭 시정질문이나 시민이 알권리가 있는 문제는 방송이 될 수 있고 도정질문 보세요. 본 방송 나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사항들만 했는데 상임위나 특위관계 쟁점사항이나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의회소식으로 묶어서 우리가 생활정보를 떠나서 다른 기획 프로로 만들어서 방영할 수 있는 특히 정례회 같은 데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특히 시정질문 같은 것은 진짜 방영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 총무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15억6,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7억4,600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7억900만원이 늘어나고, 전산정보과에서 1,300만원이 늘어나고, 주민자치과에서 9,400만원이 늘어나는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은 7,8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교실 운영비로서 3,600만원, 청소년쉼터운영 보조사업비로서 2,500만원 등이고, 도비 보조금은 14억9,100만원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경기장보수 등 운영비에서 2억3,000만원, 동부체육관 건립사업비 10억원, 청소년쉼터 및 공부방 운영보조비로서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이 741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59억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난 내용은 총무과에서 31억9,100만원이 늘어나고 주민자치과는 금년도 신설입니다만 기구가 이관된 부분을 합산하면 20억2,900만원이 줄어들고 기획예산과에서는 248억3,600만원이 늘어납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문화담당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으로서 22억2,500만원이 줄어들고, 전산정보과는 10억8,500만원이 늘어나고 칠암도서관에도 11억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는 먼저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361억6,000만원으로서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2억원, 연금부담금으로서 16억7,4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서 8억원, 2003년도 성과상여금으로 7억6,000만원, 본청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서 20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7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서 3억4,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서 178억8,000만원, 장유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서 25억원, 동부체육관 건립공사비로서 13억6,000만원, 장유 체육공원과 어방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서 10억원,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10억원, 행정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서 7억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서 10억원, 시민체육대회 경비로서 4억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시스템비로서 2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직원전문화교육 위탁교육비 설명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55쪽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에도 삼성연수원에서 50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내년에는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극기체험훈련 쪽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8만원씩 1,300명 우리 해당되는 공무원이 1,300명이다. 그 말이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여기 1,300명이라면 우리 일용직까지 넣어 가지고 정규직하고 일용직 합해서 1,300명 받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8만원이 며칠간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는 1박2일 내지 2박3일 정도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박2일에서 2박3일인데, 1인당 8만원 정도 소요된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화 교육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 심신단련이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극기

성규

김성규위원

극기 체험인데 전문화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신교육이라 이렇게 해야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체험 쪽으로 하기 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전문화라는 것은 자기 업무에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부분 아닙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체력단련 참고로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하고 간담회하고 많은데 58쪽에 보면 소외계층 및 현업종사자격려 1,000만원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격려를 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현업 종사자들을 불러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현금을 가지고 찾아가서 직접 격려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밥 사주니까 좋다 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어려운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2003년도는 얼마로 집행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2003년도는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금액을 빼지는 못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획이 얼마인데요. 자료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금년도 수준은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금년도 수준은 된다. 그래요. 역시나 위에 물어보나 유관기관 사회단체 여론수렴 간담회 역시도 비슷한 성격이겠구만 그렇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또 물어 보겠습니다. 62쪽에 보니까 5,500만원 이 역시 위탁교육비인데 설명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전문교육이 있고, 도 단위에서 하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을 할 경우에 2,500만원은 위탁교육비가 들어 있고요.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할 경우에 3,000만원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네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우리시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명, 300명, 500명 간다. 이 말이죠. 교육을, 그러면 500명 가고 1,300명 아까 심신단련 교육도 1박2일에서 2박3일 가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교육은 자기 전문적인 직무분야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500명이면 절반 정도 안됩니까? 우리 공무원치고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절반 조금 못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절반정도 되는 데 이런 데 가서 공무원들 여러 분야에 오신 분들 접해 가지고 지식도 좀 얻고 전문화교육도 받고 하면 되지 이런 부분들은. 이것말고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MT라는 것도 안있습니까? 그렇죠. 각 실과에.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MT가서 등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한다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로 하세요. 2002년도에 성과상여금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2003년도는 7억6,000만원 해 놨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것은 금년도 업무성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급 안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2002년도 것은 위원님이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혀 자료는 안가져 오고 과장님은 답변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집행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나온 것은 대충 메모를 해서 안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실적은

성규

김성규위원

두루뭉실하게 답변이 이래 들어가서 안되겠는데, 차량구입에 2억2,7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총 11대인데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보충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대부분 교체차량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10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전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차량의 보유적정성이라든지 운행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민생 쪽에 꼭 필요한 청소차량이라든지 당장 급한 것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갯수가 늘어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수명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교체는 가능한데 늘어남으로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따라서 소모가 될 것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약 100여대 넘는다고 했는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110대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공무원 10명에 1대꼴 되네 평균 나누면, 1,000명 넘는다고 치면 그렇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적은 차량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교체하는 쪽으로 수명이 되었을 때 봐서 적합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허문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청에 120기동대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 19명입니다. 일용까지 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120기동대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주업무가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활민원 쪽에 종합적인 사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낮밤 없이 어쨌든 급한 시간에도 항상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기에 기동대 요원들한테 야간수당 같은 것, 급식비 같은 것 지원이 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원하고 있는데, 100%는 안됩니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숨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 대우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께 제가 시정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국장님 의회에 오시면서 느낀 것 없습니까? 의회 본청에서 이쪽으로 오시면서 난방하기 위해서 보일러 가동을, 방독면 쓰고 의회와야 되겠더라고요. 보일러 가동으로 인한 매연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현관 들어오는 데 보니까 저 시스템을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디젤보일러가 되어 가지고 엄청 독한, 저게 어찌 보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공공청사에 저렇게 매연이 나오는 보일러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시청에 저런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환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었을 거고 총무국장님께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국 허가과에는 공무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거의가 친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친절이라는게 아무리 지나쳐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는 친절도가 보험회사라든지 백화점, 호텔 직원들 전화 받는 걸 능가하는 구청도 있다는 앙케이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김해시도 국장님 각별히 위탁교육비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잘 되어 있는 친절교육에 투자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국장님 반복된 질문인데 조금 전에 임용택 위원 질의한 내용중에 내년에 한번 국장님 어떤 친절교육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태도도 공손하여야 되고,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먼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러 이렇다 이해를 구하는 게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대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먼저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러 이렇다 하면 그 사람이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하나는 사실상 다음에 한번 국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지 마시고 어느 부서든지 간에 간단하게 민원을 가지고 한번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셔 보십시오. 해보면 사실은 업무가 바쁘다 보면 담당자가 받으면 업무에 머리 아픈 일이 있다가 전화 받으면 자연스럽게 전화 내용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주민들이 당장 가서 민원을 하는 시간보다는 요즘 다 통화가 잘 되니까 먼저 전화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첫째 기분 좋게, 상쾌하게 '어느 부서에 유인석입니다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런 내용이 상쾌하게 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착 가라앉아 가지고 참 어떤 때는 전화를 해도 내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 못하면 공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전화만큼은 기분 좋게 상냥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임용택 위원님과 유인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친절 아무리 강조해도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입니다. 특히 친절뿐 아니고 전화응대에 관련한 교육도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수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80쪽에 보면요. 모범선행단체는 어디를 말씀합니까 1개 단체가 지정이 되어서 매월 1회 지원 12회 해놓은 거 보니까 현황이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사회단체장님들 몇 년간 고생하셨다고 주로 선행단체장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올해는 선행단체가 지정되어서 집행된 게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월별로 정례 조회때 주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 한번씩, 한 달에 한 단체씩 줍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읍면동에 추천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두 사람, 세 사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에 민간인 행사비지원 200만원 10회인데, 이 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이 행사는 대표적인 것은 청년회 각 읍·면에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또 일반건강달리기 순수한 민간이 주최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번에 200만원씩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성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부기상은 200만원 해 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만원 10회 해 놨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계절별로 보면 민간이 주관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좀 잘 하고 좋은 데는 더 많이 줄 수 있고, 좀 못한 데는 적게 줄 수 있고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공로별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행사비용이 많이 드는 데는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적은 데는 200만원이 안나갈 수도 있고, 신축성 있게 운영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구입이 3개대인데 여지껏 몇 개 대를 지원해 줬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현재 9개소 지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내년 본 예산에 3대를 하면 3개소가 남습니다. 6개소는 미지원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자료를 1부 좀 주세요. 이 관계하고 야식비 지원 21개소 현황하고 자료를 1부 부탁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83쪽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 600개소 그렇죠. 이 가로등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가로등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김해시 관내에 어느 정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됩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1,800개 정도 내년도 완료를 시킬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가로등이 6,244개 등입니다. 그 다음 보안등이 7,760등, 내년도 1,800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많이 남네. 아직까지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기히 보수 다 하고 잔량이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도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고장이 나면 계속 순찰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 보면 동향파악관리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론동향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고 다음 79페이지 보면 여론모니터요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어떤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우리 12월 23일자 여론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2명인데 관내에 계속 순회를 해가지고 여론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 특정공무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80,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모니터 회의는 각 지역별로 2명∼3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총 41명이 있는데 월 두 달에 한번씩 정례회를 하고 거기에서 건의사항도 받아서 각 실과에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론동향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론파악관리 추진여비 이것은 동향파악을 하는데 드는 경비다. 이 말씀이죠?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출장여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출장여비다 이 말이죠. 이 공무원이 합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론모니터요원 회의참석수당. 주로 모니터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회의 41명 두 달에 한번 한다 했는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두 달에 한번 하면 1년이면 여섯 번만 현재까지 해 왔는데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해 왔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 달에 한번씩 1만원 받으러 온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시의 인구 추세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41명이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지만 지역현황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월별로 모아 가지고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여론모니터 할 분은 없는데, 교통비 정도로 드리는 모양인데, 회의하고 마치면 밥값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들이 하는 역할이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걸 합니까?

수용

정수용주민자치과장

예. 반영사항도 있고 지역에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우리 여론계가 신설됨으로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모니터 제도는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도에는 도 여론모니터가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여론모니터가 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모니터가 있고 우리 시에는 시대로 모니터가 있습니다만 현 지역별로 두 세분씩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두고,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어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인데 종전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여론담당이 생기면서 모니터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모니터요원이 41명 있는 모양인데, 이 모니터들이 자기들 주위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행세를 합니다. 내가 시장한테 하면 되는데, 지역현안 사업가지고 '아 내가 하꾸마' 면장도 뒷전이고 위원도 뒷전이고 모니터가 오야봉입니다. 촌에 가면 아주 질이 나쁜 제도 이런 것은 없는 것만 못한 이런 제도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참고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가 금년에 새로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10월 23일자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만 현재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이 몇 분입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네 사람입니다. 시정, 여론, 민방위, 120기동대

인석

유인석위원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하고 해서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21명입니다. 정규직원이

인석

유인석위원

21명이 주민자치과에 업무를 본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77페이지 과장님 윗 부분에 하나 물어 봅시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제반경비 해가지고 2개소, 어디 어디가 2개소입니까? 개소한 지역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불암동, 서부칠산 그 다음에

인석

유인석위원

잠깐만 불암동, 서부칠산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칠산서부동 금년에 개소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개소한 곳은 올해는 내외동, 북부동, 회현동, 삼안동 그 앞에 시범 운영한데는 주촌면이 있습니다. 5개 센터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과장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지금 내외동, 북부동, 회현동, 주촌면은 모르겠고 삼안동은 그 나름대로 지금 현 청사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개소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활천동이 왜 이러한 입장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저도 활천동장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실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조례를 개정한 후에 전 읍면을 검토해 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5개소는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읍면동이 원래 처음 개념이 읍면동사무소 공간을 이용해서 센터를 설치해라 주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공간이 협소해서, 개조해서 하여도 읍면지역에는 인구가 작아서 활용가치가 낮고 일부지역에는 청사가 불편해서, 우리 시가지 밀집지역에도 청사가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못하는 그런 지역이 9개소였습니다. 저희 방침은 명년에는 2개소를 하고 2005년 이후에 9개소를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야 되나 지난번에 유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구역경계와 사무소 이전관계로 했습니다. 또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유위원님께서 고맙게도 일단 지역의 부지를 선정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실무선에서 좀더 동 주민들의 응집력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그 위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나은 곳이 없느냐 우리 실무진에서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로서는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투구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민들 서명날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세가 엄청난 우리 활천동에 시정질문까지 하고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의 대표되는 분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갔는데 담당부서에서 도와주신 부분은 제가 압니다. 어방15통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서명날인 작업받는데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어떤 담당부서라든지 실무책임자가 그 지역은 어느 사람들보다 지역의원이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판단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 위치가 그렇다, 부지를 구해보는 것이, 응집력 있는 자리를 구해보는 게 좋겠다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구하기 위해서 백번 노력했고 그런 땅이 있어서 지주하고 의논을 하니까 개인재산 사유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이야기해도 내 땅 내가 매도하는데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고 선을 긋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없는 땅을 어디 가서 찾아보라는 것은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고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만일에 땅이 합당치 않으면 현 청사 500평됩니다. 이유대지 말고 안되면 현 청사에서라도 새로 신축을 해서 우리 주민들 자존심도 있고 우리 활천동 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분구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새로 탄생되면 국회 관여로 저도 나서겠습니다. 이런 땅이 안되면 현 위치에서라도 건축물을 신축해서 주민들이 누려야 될 것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혼자만 떠들고 주민들 참석 다 했고 제가 서명작업까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 검수과정을 거치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감하기도 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장도 있고 예년에 해오던 민간용역을 주었든 관에서 관리운영을 했든 해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스포츠센터라든지 추모의 공원 등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장은 예년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검토가 안 되는데 기존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 민간용역에서 관리 운영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다 올린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는 게 검수과정을 거친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히 관리운영 해왔던 민간용역이나 공무원들이 관리했던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넘겨지고 하는 과정들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단 말입니다. 최우선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를 먼저 들 수 있는데 지금 내년도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너무 과다 편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구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편성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요구예산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편성이나 반영을 하지 않고 거기에 각 스포츠센터라든지 추모의 공원에 보면 그 분 나름대로 일찍이 사전에 채용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 시설을 견학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드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파악해서 그 분들이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 예산안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틀을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따지고 우리 예산계장이 따지고 저 과장이 이틀에 걸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부분 하나하나 다 따졌습니다. 전년도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 설립되어서 그동안에 추진한 부분 그동안에 들었던 예산비용을 최대한 감안하고 또 금년도부터 새로이 신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최소화해서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때 가서 증액 내지는 삭감하기로 하고 하여튼 최대한 긴축하게 예산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점검은 안 된다 말이죠. 기히 환경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나 천문대 같은 데는 기히 민간용역 주어서 관리운영 해왔던 거란 말이죠. 사업지원부하고 체육청소년부, 환경복지시설부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기히 했던 부분들은 데이터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것인데 이것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하고 대비해 보면 전혀, 수치상으로는 절감된 듯 해요. 한데 여기 보면 인건비 성격은 사업지원부에 다 몰아넣었단 말이죠. 그걸 합산하게 되면 내년에 민간에 용역주어서 하던 것 보다 훨씬 더 지출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운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수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체육청소년부, 환경복지시설부에 보면 여비, 수용비, 급식비 다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풀여비, 풀수용비, 풀급식비 해가지고 사업지원부에 별도로 풀예산을 잡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말이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비는 각 부서별로 특정업무에 대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교육이라든지 또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야간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전문기관에 가서 자문도 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돌발적인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위해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마련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열거한 그런 내용들에 비용을 부서마다 산정을 다 해놓았거든요. 여비성격을 가지고 여비 또는 수용비 이런 성격으로 편성하고 사업지원본부에 풀이라는 이름으로 공단에도 예산기법상 그렇게 한다라고 사업지원부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검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서마다 전부 여비가 있는데 사업지원본부에 그렇게 풀이라는 이름으로 세 개 항목이나 잡아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가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돌발적으로 야간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서에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모자라서 본부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과다 편성한 인상은 제가 지울 수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예산 부서에서 최대한 긴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2005년도에 여기에서 또 증액이 된다 말이죠. 예산이라는 게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증액되는 게 우리 시예산인데 처음 시작한 여기에 너무 과다 편성해 놓으면 또 증액이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요구해 올거란 말이죠. 돈이 있으면 쓰는 것은 한정 없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긴축재정 편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 드리면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너무 많이 편성해서 낭비요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집행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113페이지 김해고 주민정보화교육장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민정보화교육장을 개방해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인근 주민들이 와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2,850만원을 받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7,850만원을 받고 학생용 컴퓨터라든지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편집장비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사용 안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교육장을 이용하고 주민정보화교육장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 사실은 우리 활천동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삭감될 때는 나름대로 총무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삭감처리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혹시 설명관계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사실상 안되어졌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정보화교육장을 김해고등학교에 설치해서 학생들도 사용하고 주민들도 사용하는 문제인데 왜 삭감되어야 되는지 과장님이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문성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각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 초등학교 아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운동장이 동상동에는 동광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실내체육관 이용할 데는 오로지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안에 칠해 놓은 것도 전부 벗겨져 있고 원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운동장을 사용할려면 전기료를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은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1회 추경때라도 꼭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예산성과금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비에 대한 절약시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공법이나 예산을 절감하게 한 공무원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을 절감하게 한 공무원들에게 준다, 예산을 절감하는 기여도하고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 언제 집행합니까? 연말에 집행합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심의를 해서 그런 상응하는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용택

임용택위원

열심히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용택

임용택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7억7,000만원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기준하면 정액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임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액단체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만 임의는 적정한 사업의 성질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조에 따른 여러 가지 임의나 정액보조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 보조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7억7,000만원을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균등하게 되는지 아니면 회원 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는지, 심의활동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이 기준액은 저희들이 인구수라든지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하면 7억7,600만원이 나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 약 1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임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대로 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네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원은 뭡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긴급한 재해라든지 또는 긴급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 포괄사업비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도로과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비 해가지고 35억원이 있습니다. 총 45억원인데 왜 갈라놓았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재원이 틀립니다. 10억원은 시비이고 지역개발기금은 양여금이고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45억원을 포괄사업비로 쓰겠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전년도 수준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대학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2005년도 개교목표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사 중단되었다는 말이 있던데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모든 게 토지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 부서는 도시과입니다만 시장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중에 스키돔에 대해서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스키돔 추진을 시에서 하기는 할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스키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시장공약사업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 부분은 공약사업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사업입니다. 저게 민간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시가 재원을 투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스키돔을 건설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더랬습니다. 아직은 추진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도 아니고 외국자본 기술이 들어오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온다면 우리시가 행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유인책을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정도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 스키돔 주를 사라든지 시중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으니까 사라 할 수도 없고 사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입장이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우리 시에서도 주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다만 사업의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제 행사 가신다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각급 학교에 지원을 기획예산과, 총무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운동부 지원이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지원에 향후 5년간 5,0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특정학교만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한지 이 학교말고도 많은 학교에서 지금 운동부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김해 고등학교라는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다른 학교하고의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운동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학교 체육이라는게 보면 대부분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다 말이죠. 코치 급료에서부터 출전경비 전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에만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김해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야구부가 1년에 운영을 하는데 다른 부에 비해서 야구의 종목이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어느 학교든지 유치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야구부를 유치하게 되면 그 야구부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또 그 야구부가 어느 정도 김해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명문학교에 유치를 해야 야구부가 안되겠나 해서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김해 고등학교에 야구부 유치를 권유한 겁니다. 그래서 야구부나 다른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각 선수의 학부모들이 축구의 경우에 월 30만원 현재 김해고등학교의 경우는 월 50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내어도 학교 야구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향후 5년간 두 번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3년입니다. 3년 동안 5,000만원, 태강실업에서 한 번을 줬기 때문에 향후 4년간 5,000만원 등 해서 매년 1억씩 지원을 하고, 학부모들이 약 7,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학교동창회에서 잔여분하고 8,000만원을 동창회 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다 하면 좋죠. 재정이 여유가 있고 해가지고 학교마다 앞으로 지방분권되고 하면 교육도 우리 시가 떠 안아야 될 과제가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 과장님 고등학교 야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하고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의 팀을 운영하는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박민정 위원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저도 받아들이기로 내동 중학교하고 삼성 초등학교는 야구를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초등학교의 야구부, 내동 중학교의 야구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축구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물론 기업체하고 자매결연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주선을 하고 하는데,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학교 운동부 지원하는 부분도 재정 여유가 있으면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안되겠느냐 만일에 밖에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왜 그 학교만 매년 주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산서를 본다고 하면. 꼭 같이 학교에 돈을 다 들여서 운동을 하는데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조금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을 낮추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운동시키는 부모님들이 보니까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는 총무위에서 다 하셨을거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역시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주촌면하고 상동면하고 2개소를 시설을 하는데 40억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주촌이 얼마이고 상동이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상동은 사업비가 총 14억 해서 설계서가 나왔습니다. 14억으로 나왔고 주촌은 아직까지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예정 추정을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0억, 그런데 자료에 보면 15억 되어 있습니다. 15억 되어 있고 규모가 상동보다도 주촌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장님 아셔야 될 부분이 주촌에 운동장은 화장장 납골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가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도 이 자료에 보면 상동보다도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설계를 하면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16억이라는 말이 과장님 맡기 전에 앞에 맡으신 과장님부터 십오육억을 하셔 가지고 주촌에 15억, 16억 갖고는 땅을 살 데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위치가 정해지면 돈이 더 들더라도

용택

임용택위원

위치만 정해지면 시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니까 국장님하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우리 임용택 위원님하고 사전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을 좀 더 늘리고 규모 늘리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주촌 같은 경우에 시차원에서 얄궂은 혐오시설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뭐 어렵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이런게 위치가 안 정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치만 정해지면 일사 불란하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어느 면이라도 할건데 주촌에서 그런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걸 만들면 시 차원에서 그렇게 좀 과다하게 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살림살이를 작게 하고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내년 되면 위치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무과하고 신경을 써 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학교팀이라든지 단체 이런데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칠산서부동에 문화체육시설 뭐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시설로서는 칠산서부 구장이 있고요. 각 학교마다. 칠산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하나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 좀 미안하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혐오시설 하는데 칠산 서부동만큼 많이 들어와 있고 제일 큰 게 들어 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영원한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전하동 학교 부지가 2004년도 교육청에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거든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6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전하동 운동장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동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중간 귀로에 서 있는 칠산서부동이 제대로 운영할 데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농토도 많고 넓은 땅도 많아요. 다만 없는게 임야가 적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칠산서부동 농사짓고 하우스 하다가 7시부터 10시까지 칠산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클럽 회원이 70여명 되는데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돈 300만원 해 주면서 올해는 150만원 더 깎고 달랑 150만원 더 올려놨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부족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울어야 젖주고 하지말고 과장님 소외된 동을 챙기시고 과장님 고향 아닙니까? 칠산이 그런데 이래 버려 두기에요. 정말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내 지역구 가서 반드시 바로 이야기 할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체육행정 잘 한다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참고로 하시고 저번에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부지구나 기타 읍면동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시지만 중간에 있는 동도 챙겨 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입안을 할 때 칠산서부동도 포함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정병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업무로 인해 의사일정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8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9,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8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요원 인건비가 480여만원이며, 각종 화재와 재난현장 민.관.군 재해대책 종합훈련, 풍수 한해지원과 산불진화 및 순찰 야간근무자 급량비가 1,000만원,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기 임차료가 42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 선진지견학 지원경비가 2,100만원이며, 민.관.군 재해대책 종합훈련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75페이지입니다. 민.관.군 재해대책 종합훈련용 연막탄 등 훈련재료 구입비가 300여만원,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및 제설용 해빙제와 유류누출사고시 사용할 유류흡착포 구입비가 1,200만원이며, 구급차 상용의약품 구입비가 18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가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진영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가 4억8,000여만원이며,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구조대청사 차고문 교체공사비가 900여만원, 화재현장에서의 원활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수리비로 2억2,2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수지역 양수기 동력펌프 등 화재진압장비 구입비 1,800만원, 잠수장비교체 및 유압구조장비, 인명구조용 제트스키 구입비와 환자이송용 들것, 사체낭구입 등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체력단련기계인 런닝머신, 싸이클, 프레스 기타 구입비가 1,2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소방이 원활한 소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가능한 세출예산안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허문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소화전 신설할 게 30개소가 있는데, 30개소 밖에 없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소화전 설치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법규상으로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정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화용수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보강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소화전을 설치해야 될 지역은 지금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5개년 계획 말입니다.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소화전 신설하고 소화전 수리하고는 이게 신설하는데 250만원이고, 소화전 수리하는데 200만원인데 소화전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약 400여개 소화전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데 수리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일부 기자재 값만 제외하고는 비슷한 공정으로 보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설사 어떤 수리내역이 일부 경미한 부분은 꼭 그렇게 예산대로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 어떤 기준을 잡아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저희들 사회환경국 소관 총괄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 세입규모는 404억7,900만원으로 전년예산대비 98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732억5,000만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21억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4페이지 회계별,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9억6,700만원으로 44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억1,200만원으로 53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667억3,800만원으로 67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복지과가 359억7,000만원, 여성아동과가 86억9,300만원, 환경보호과가 55억5,200만원, 청소과가 165억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에 65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복지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262억원으로 전년대비 42억9,200만원이 증액 세입됩니다. 세출예산은 359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에 58억9,1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 208억300만원, 의료보험에 12억2,400만원, 노인복지에 80억5,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주민보호에 207억6,3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에 48억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54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6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원봉사관리에 3억9,200만원, 여성복지에 25억8,900만원, 유아복지에 57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로 3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모부자세대 지원이 4억5,000만원, 여성고용센터 신축비가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22억8,200만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대비 1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민체육대회 대비등 체육진흥 예산에 2,400만원, 환경관리에 55억2,800만원 등 총 55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7억9,800만원,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공사비에 6억4,000만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사업이 완료됨으로 올해 국도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관리로 165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업무 대행료 지급에 86억 8,8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대행료가 36억3,100만원, 단독주택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구입비 예산에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공히 12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 12억1,900만원, 의료급여 대불 상환금 반환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공히 2억1,2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새로 생긴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은 50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기업자본 하수도사용 17억,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3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환경관리쓰레기처리 등 시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허문성 위원입니다. 여기 200쪽하고 201쪽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사업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집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 현재 21개 단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약 50개 단체를 가입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2004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유인물과 같이 사실상 공사는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올 12월에서 1월 사이에 마칠 계획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센터하고 120기동대가 있는데 120기동대는 4층으로 이사를 시키고 그 2개를 통합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되고 나면 현재 단체수가 적습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약 56%가 시간이나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채널 가지고는 힘이 들어서 확대를 시켜서, 유급직원을 고정으로 시켜서, 전문직을 시켜서 내년도는 대대적으로 개인과 단체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지금 실시됨으로 해서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조사에 약 56%가 자원봉사를 자기가 기회만 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되면 시민들한테는 봉사할 기회를 주고 또 자기가 봉사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우리가 봉사를 받도록 확대를 하는데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 단계 낮은, 몸으로 청소해 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기술적인 것도 가능해 집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만약에 헌혈을 하고 싶다고 헌혈 차가 언제 올 것이며, 어떻게 할지 모르면 센터에 전화만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헌혈 차가 올 때 그분들한테 다 연락이 되어서 그분들 중에 약 50%만 헌혈할 수 있어도 많은 득이 되고 또 전기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가 입력을 시켜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링크 시켜주는 센터 역할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소각시설위탁 대행료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먼저 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는 현재 진영 신규매립장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해공영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도저 1대와 굴삭기 1대가 연간 중간복토라든지, 평탄작업, 경내에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는 잘 아시다시피 장유소각장 위탁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가 월 1,000만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올해도 1,0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2003년도에는 이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인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3년도는 얼마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해 주시고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인지 나중에 구두라도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247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기금 적립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여기는 소각장 영향권 내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특히 주변지역 반경 300m이내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써야 될 돈입니다. 현재 우리가 3,000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고 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징수료의 100분의 3을 환산해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조금 적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2004년도에 적립금만 5,000만원입니다. 여태까지 3,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3,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우리 시재정 형편상 여태까지 규정한 금액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적립금이 언제부터 적립되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소각장이 생긴 곳은 다 생길 때부터 적립해야 되는데 우리 적립한지는 2년 정도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이게 소각장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장유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그것하고 폐기물처리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김해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우리 시에는 과거에는 명칭이 산업폐기물이라 했는데 지정폐기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창원과 마산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인선기업하고 금광개발 하는 것은 뭡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사업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김해시내 두 군데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허가난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한 군데 업체가 주촌으로 들어올려고 도시과에서 업무를 해서 지정을 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두 번인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하느냐 하면 청소과 업무인데 특위 때가 아니면 상당히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이 되어서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동료의원 한 분하고 같이 기존 업체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먼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항의차 방문을 해서 자기들 먼지다, 자기들 먼지가 아니다 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체육대회 하는데 조금 찬조하는 것으로 해서 무마를 하고 내려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지고 골재를 생산합니다. 골재하고 재생토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천막을 쳐야 됩니다. 골재 쌓은 데하고 재생토사 위에는 원래 천막을 쳐서 바람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안 날아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고 전번 태풍 때도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어야 되는데도 그런 업체들이 타지 부산 같은데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물량을 가져오다 보니까 김해시 관내에 처리를 빨리빨리 안 해주더라구, 그래서 읍면동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파악해 주시고 이게 폐기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청소과에서 점검하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 점검내용 자료 한 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해주시고 거기에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원래 건축물 폐기물 가지고 올 때 쓰레기하고 그걸 분리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같이 싣고 와서 그 자리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아래 마당에 야적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그 업체에 몇 번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 가지고 적정 보관량과 보관방법을 한번 체크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과 업무니까 특위에서 거론 안되면 이런 것은 영원히 해결이 안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직무유기라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품이 1일 우리가 몇 톤 정도 수거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오는 것이 1일 400여톤 연간 약 5,000여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인근에 1일 400톤, 연간 5,000톤 하면 지금 현재 부지가 좁은 편이지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지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가보시면 너무 협소해서 부지를 더 늘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또 재활용품이 많고 특히 우리시의 시책이 전체 쓰레기 양에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재활용품을 많이 분류해야 될 형편에 있고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활용선별장과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장유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이게 장소는 어디 확장을 나름대로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별도로 신규로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진영 가면 빙그레 앞쪽에 가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그 부지를 조금 늘리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청소는 우리가 재활용품 이것을 많이 선별해야 나머지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부지는 꼭 필요한데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가급적이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청소업무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243쪽에 진영 기존매립장 초과면적부지 임차료인데 그것하고 삼계 매립장부지 임차료 설명을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삼계 매립장과 진영 기존매립장은 사유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 당시 사용 승낙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못쓰는 땅이라 해서 사용승낙을 해줘 가지고 초기에는 임차료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비키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키지는 못할 형편이고 해서 사유지에 대한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년간 사용료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연 사용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 사용료가 한 군데는 880만원이고 한 군데는 2,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만약 기존 매립장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줍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법으로 정한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그 외는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한테 돌려주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돌려주면 그 위에 부지상태는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대지로 만들어 줍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특히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면서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20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될 것이다 보고 계속 해마다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진 부분이나 침하 되는 부분은 계속 복토를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진영 기존 매립장이 초과면적인데 현재 이 면적말고는 더 초과할 면적은 없습니까? 이 초과면적만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3,543㎡이거든요. 이것말고는 더 사유지를 점유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주변 여건이나 분위기를 봐서는 승낙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으로서 종료가 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문제는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네요. 그리고 244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장 유지보수라 해서 700만원이다 말이에요. 자원화 시설장 지붕 벽체 보수가 400만원이고, 파쇄기, 탈수기, 콘베어 이게 300만원인데 뒤쪽에 보면 이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9억6,300만원 내나 같은 동일한 사업장이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에 247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장 파봉기 설치비 해서 2억6,000만원이다 말이에요. 그럼 파봉기는 뭐고 파쇄기는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파봉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12월 이전까지는 파봉기 설치가 필요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도 하고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가정집까지, 단독주택까지 수거할려고 합니다. 비닐봉투에 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진해시나 다른 시에 견학을 해 보면 봉투 한 개에 담아 내는 게 아니고 봉투 속에 작은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계몽해도, 그것을 찢어야 될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파쇄기도 있는데 파쇄기는 위에 유지보수비라 해서 있는데 파쇄기도 있고 파봉기는 별도로 놔두어야 된다. 2억6,000만원 주고 설치를 해주고 위탁대행료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답변만 하세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현재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하는 기계는 우리 것이고 건물도 우리 것인데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은 염분이 많이 증발하기 때문에 잘 삭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 처리하는데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위탁대행료 9억6,300만원을 주고 해도 현재까지는 별 지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은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파봉기를 내년에 꼭 설치해주어야 되느냐 이 문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항목에 보면 소각장증설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 소각장은 어디 소각장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장유 소각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현재까지의 용량이 더 증설이 되어야 된다 해서 조사용역을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저게 그러면 장유에 소각장을 증설한다면 장유면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간을 정확하게는 짐작만 하지, 판단을 못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소각장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는데 불과 3, 4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소각장 시설을 해놓고 조사용역을 해서 증설하겠다고 이게 홍보가 되었을 때 면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히 한다라면 집행부에서 향후 10년이나 20년 정도는 보고 뭔가 이런 혐오시설을 할 때라도 항구적으로 보고 대처를 했어야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벌써 이렇게 되었다라면 이 예산보다도 민원의 소지를 100% 안고 있다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삼계 신.구매립장 정비라 해서 800만원입니다. 2개소 해서 3,200만원이 되었는데 삼계 매립장주변 환경영향조사가 뒤에 3,000만원 또 있다 말이에요. 이 매립장 할 때 환경영향조사를 안하고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 금액은 법으로 매년 3년마다 한번씩 주변환경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년마다 한번 씩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게 주기가 되었고 장유 소각장 문제는 한꺼번에 당초에 400톤을 건설했다면 현재 우리 사용량이 200톤이 못 미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겠죠. 돈 들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돈 많이 들어가나 적게 들어가나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는 이런 증설하는 부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도 고도정수처리 시설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되면 사업비의 절반정도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200억 했다가 400억 했다가 상당히 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40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덜 되었기 때문에 200톤기 하나 설치했고 안에 소각로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쯤 해야 될 것이냐 2년 뒤에 해야 될 것이냐, 아까 파봉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매립장 같은 것도 기히 3년에 한번 씩 법에 정해졌다니까 별 다른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매년 3년에 한번 씩 20년 동안 사용하는데 3년에 한번 씩 법적으로 정해져서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한다면 이것만해도 2억, 3억 들어가야 됩니다. 일곱 번씩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계속 감시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향후 처음에 시작할 때 20년 계획을 잡았으면 20년 동안의 향후 영향조사를 해 놨으면 이렇게 예산이 부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다소나마 절감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반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246페이지 지금 소각장증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 관계가 아까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퍼뜩 이해는 했습니다만 지금 소각장 증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안에 자체 내에 소각장 1기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시기도 어느 시기에 어떤 용량을 넣어야 되느냐 그 용역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증설하는데 새로 증설하는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되어 있는데 시기를 언제 해야 될 것이며,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야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래서 소각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야만 증설여부와 증설시기, 증설방법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용역비 관계가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전체적인 용역비가 사실상 전체 금액을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용역은 해야 됩니다만 너무 용역비에 대한 지출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무조건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조금 과다지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는 과장님 차라리 소각장증설 타당성 이 관계를 기히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일찍이 해 가지고 가능하다 해 가지고 더 증설했으면 민원관계 좀 해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도 입주가 다 안 되었습니다. 앞에 지금 주위민원이 복잡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지장이 초래가 되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데 조금 일찍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00톤을 하느냐 400톤을 하느냐 가지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400톤을 계획했는데, 그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400톤을 한꺼번에 하면 인구대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낭비가 든다 해 가지고 우선 200톤을 하고 공간을 비워놨다가 인구가 증가되면 다시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의해 가지고 400톤을 추가 증설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장유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김해시로 봐서는 일단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증설의 시기문제인데 어느 시기가 도달하면 증설 안 하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방법이 없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건물증축비라 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그 건물이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비가 올라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사전에 증축하지 않도록 먼 미래를 보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미리 충분하게 지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비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증축을 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앞으로 청소과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계획을 잡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짜집기 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 늘리고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입안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확장 조성공사 3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빙그레 앞쪽에 진영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오른쪽에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옛날에 삽다리 하는 오른쪽 옆에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과거에 매립장을 할려고 하다가 한림 면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하겠다는 그 부지인데 20,000여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퉁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 왔을 때 주위에 일어나는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일반공장과 대비해 보면 전혀 유해물질이라든지 침출수라든지 다른 매연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쓰레기다 보니까 명칭만 쓰레기이다 뿐이지 좋게 이야기하면 패트병 같은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 것을 선별하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선별해서 종류별로 골라내서 매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명칭 때문에 주민들이 환영을 안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다른 공장에 비하면 아무 염려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판단이 서서 부지확장 조성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더더욱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선정한 것은 잘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홍보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을 한다든지 매립장을 한다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재활용 선별장은 솔직히 가보면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없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패트병, 우유병 같은 것, 야쿠르트 병 그런 걸 골라내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실제 가보면 험한 공장에 비하면 깨끗한 편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깨끗하다, 어쨌든간에 재활용품 선별장은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은 어느 의원이든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주위 여건이 과연 주민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이 각기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또 이게 한림에 들어가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지번이 한림인데 진영 지번하고 연접 되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주위에는 민가가 많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민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화포천 과거에는 둑을 쌓기 전에는 화포천 복판 정도가 되거든요.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그런 것은 사실상 주택가 복판에 해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별 영향이 없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좀 인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과장님 청소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올 2월 10일날 왔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완전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앞으로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업무파악을 심도 있게 하시고 과거에 과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입안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어도 과장님으로 계시는 입장에서는 타당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대비 14%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16% 증가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세입은 2,801억9,27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78억7,58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대비 세입은 13.3% 증가했고, 세출도 22.6% 증가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96억776만4천원과 세출은 72억9,008만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5억8,500만원으로 세출도 역시 5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으로 2004년도에는 2,796억776만4천원으로서 329억5,119만5천원 증액해서 전년도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2004년도 보통교부세 6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비 5억2,69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6,31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공예품개발 장려비 65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억54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로서 주민세 210억, 재산세 83억, 주행세 76억, 자동차세 163억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8,000만원, 구 시청 2청사 임대료 2억300만8천원, 구 농촌지도소 임대료 2,400만원, 도로사용료 6억, 천문대 입장료 8,5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6,300만원, 수로왕비릉 입장료 4,000만원, 분뇨처리비 1억3,200만원,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4,000만원 등 해서 전체 322억6,32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5,000만원, 대동 수안리 부교장 매각수입 5억, 순세계잉여금 263억3,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 34억, 자치복권 수익배분금 5,2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33억7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5억,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20억, 동김해 IC 지하차도 도로공사 부담금 40억, 주·정차위반 과태료 14억, 골재판매 수입 79억과 그 외 기타 33종으로 전체 533억2,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정보전금은 330억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 총 72억9,088만7천원으로서 13억9,751만2천원 증액해서 전년도 대비 23.7%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은 2004년도 32억6,834만7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10.5% 감액했고, 일반행정비는 12억8,728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5.8%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는 27억3,52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13.2%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질별 세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도 경상예산은 31억7,110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5% 감액 편성했고, 사업예산 18억5,788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0.7%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72억9,088만7천원을 편성했고, 인건비는 130억7,441만4천원, 예비비는 22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18억6,368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먼저 지역경제개발비로서 3억3,85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관리비로서 10억8,31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관리비는 4억4,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18억5,778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지원 분야에 15억7,646만5천원을 편성했고, 재원별로는 국비 1억6,311만5천원, 도비 650만원, 시비 14억685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분야 1억1,7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내역은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용역비 1,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고속프린트 구입비가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가행정 신뢰성 제고분야에 1억6,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구토지 임야대장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1억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8,500만원을 편성했고, 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차보전액 부족분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비 5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27억9,85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억과 2004년도 재정보전금 17억9,851만4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상동변전소 건립에 따른 산업자원부 출장으로 인해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265쪽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정기시장 진영, 장유, 진례시장 시설유지비인데 설명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시장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유, 진영, 진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장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옥 밑에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이번에 매미 태풍으로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 장옥을 고쳐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내나 5일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장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한 장옥 유지관리라든지 전기나 여러 가지 보수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한 군데 100만원씩 해서 보수가 되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100만원씩인데, 전액 다 완전 보수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서진 것은 조금 수선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진영시장 상하수도요금 20만원 12개월 240만원 이것도 내나 5일 시장입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진영시장에만 상하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장유에 변소가 1개 있고, 진례도 1개 있고, 진영에는 변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는 각자 자부담을 시키고, 진영에 3개 중에서 1개는 자부담 시키고, 2개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성규

김성규위원

딴 곳은 자기가 자부담을 하고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진영도 세 군데가 있는데, 1개는 전부 자부담을 시키고 1개 초과하는 것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유, 진례는 1개씩이니까 자부담을 하고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삼부주유소 옛날 터미널부지에 새벽시장이 선다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마 그게 지상 30층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 데 그게 되면 비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디로 옮긴다든지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뭐냐면 동상동 상설시장, 재래시장 쪽에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새벽시장 상인들을 흡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 30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사를 착공한 부분도 아니고 또 공식적으로 우리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상동 시장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갈 곳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그래서 동상동 재래시장 쪽에서 동상동 상가번영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어져서 이야기가 오고갈 때 그 부분도 그때 고려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 5일장도 왕릉 앞에 도로변으로 쭉 선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시에서 임용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서는데 그게 문화환경 정비사업으로 앞으로 왕릉 앞이 정비가 되고 새로 문화권이 조성이 되면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나중에 새벽시장 저 부분하고 가야권 정비사업이 끝이 나고 난 연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인제 급하게 되어 갑니다.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명심하시고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자체사업에 제일 마지막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시설 개선공사 14만원 해서 100개소 1,400만원 되어 있는데 10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5,365세대, 인원은 10,0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전부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연탄 때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연료가 LPG가 아니고 다른 연료로서 식사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LPG사용 세대 중에서 특별하게 긴급하게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400세대 가량 됩니다. 이걸 우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보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추경 때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지금 가스시설이라 하면 LPG 도시가스가 아니고 일반가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가스를 공급해 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는, 그 사람들 점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한국가스공사도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함으로서 한국가스공사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교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발맞추어 가지고 가스공사도 우리시가 시행하는 세대만큼 계속 교체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우리 시만 전적으로 집중해서 개선공사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고, 가스공사에서도 당연하게 할 의무가 있는 입장이니까 같이 협조체결을 해서 김해시에서도 가스공사에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가스공사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동참이 되어 가지고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라든지 정보교환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은 국장님 요즘 언론에 보시다시피 이 가스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생깁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큰 사고가 생기는 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개선공사는 적극적으로 할당을 많이 해 가지고 충분하게 개선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경상남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경상남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 말씀입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예. 21개 업체인데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제품범위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일단 21개 업체 선정하는 기준은 우수 공예품개발하고 2004년도에 도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업체로서 일단 선정기준이 그 당시가 되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을 참고삼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1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예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김해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공예품 취급하는 업체는 현재 9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도자공예가 87개, 목공예가 5개, 금속공예 3개, 자수공예 1개, 한지공예 1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1개 업체가 그러면 배분이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도예가 제일 많겠네요.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아무래도 도예가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100만원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몇 분됩니까?

용택

임용택지역경제국장

조정위원회는 위원이 12명됩니다. 시민단체에서 5명이 되고 세탁업자가 7명, 매월 셋째주 금요일 개최합니다. 지금 현재 세탁물분쟁이 매월 5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우리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결해 주어야 할 기능인데 우리 시에 결과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는 그런 형식을 띠어서 YMCA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소비자 교육실시는 어떤 것인지?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저희들 민간위탁 소비자교육도 사실상 우리시가 교육을 하고 시민들에게 소비자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문기관인 YMCA라든지 YWCA에 맡겨서 상반기, 하반기 1회 해서 연간 2회인데 이것은 건전소비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교육시키고 올해 소비자보호조례까지 제정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은 앞으로 더더욱 활성화 시켜야 안 되겠느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YMCA나 YWCA에 이런 명분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 되는게 시에서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풀로 주어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단체라기 보다는 우리시가 교육하고 우리시가 분쟁을 조정해 주어야 할 기능이 우리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위주로 전환을 유도하므로써 우리시가 위탁을 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업육성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소책자 제작, 해외우편물 발송, 파견공무원 여비 2,000만원,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3,000만원, 파견사업비 보조 7,000만원만 해도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해외시장개척단 실적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99년도부터 매년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들하고 같이 가서 수출계약을 많이 맺는 것으로 아는데 맺고 나서 향후 과연 그 업체가 수출이 추진되는지 또 사업이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봅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우리시에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처음에 갔다오고 그 이후에 현재 코트라(KOTRA)하고 6개월간 애프터서비스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씩 각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상황 실적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적을 제출 받았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우리가 상담을 하면 그때 당장 계약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다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번 수출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수출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이 부분이 과연 꼭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업체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약 4,500개, 5,000개 가량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갈려고 하면 내수시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수출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관심이나 지원이 제 생각으로는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 시에서 언제까지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이런 사업은 제 생각으로는 언제까지 하고 마무리를 한다는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가 있고 우리시 관내에 기업이 있으면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꼭 같이 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업체에 어떠한 부분에 혜택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시장개척의 판로를 모색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도 항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271페이지 기업핵심기술 맞춤정보제공 45만원씩 해서 100개 업체 4,5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2003년도의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성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LCD 세정기술을 주기술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LCD 세정기술이라면 아주 첨단기술이고 우리 세계적인 기술수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기술에 대한 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회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해외정보나 기술정보라든지 국내기술정보라든지 특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100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업체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대부분 100개 업체중에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지금 100개 기업이라고 해놓은 것은 우리가 100개 기업을 선정한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각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줄여서 KIST라고 하는데 그쪽하고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심의를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이 되어지면 KIST에서 국내외에 있는 관련기술 정보를 전부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그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전부 Copy할 것은 Copy하고 출력할 것은 출력해서 책으로 묶어서 그 회사에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2003년도에는 75개 업체 111개 기술에 대해서 정보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기업육성과에서는 상당히 해야 될 그런 핵심적인 부분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떻게 기업한테 기술제공이나 어떤 자료를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더 관심적인 사업으로 전개를 했으면 싶습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인데 시에 공무원들 하는 행사입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라 해 가지고 세계적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들이 모여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 양대 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습니다만 노총에 근로자의 날 행사를, 창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시가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00만원 정도 버스 임차비로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 대표자들을 뽑아서 창원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내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행사를 개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1,000만원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3년도까지는 없던 예산인데 2004년도 예산에 처음 책정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안보이던 게 있어서 묻습니다. 근로자체육대회 기념행사는 기념행사대로 하고 체육대회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5월 1일 하고 체육대회는 양대 노총이 주로 가을에 근로자단합대회겸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400만원, 한국노총에 400만원 해서 단체에 400만원씩

용택

임용택위원

매년 지원 해오던 예산입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4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269페이지 보면 기업지원 업무추진여비, 수출지원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또 270페이지 보면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수출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출장비입니다. 270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순수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자면 어떤 단체에 간담회가 있어서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비와 추진비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기를 같이 해서 400만원 하고 300만원 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가는 업체만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예. 우리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항공료만 50%를 지원해 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항공료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예. 항공료만 반 부담을 시킵니다. 체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올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지금까지 계속 이대로 해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3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제가 정확한 계수를 안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세출부분 말고 세입부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200억원 맞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올해 당초 목표액은 175억원이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25억원이 더 늘어나는 예산이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연말까지 들어오는 세액을 추이해 보니까 202억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해시 총 수입예산 중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우리 세수 중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 1,000억원에서 200억원을 차지하니까 20%

인석

유인석위원

20% 같으면 상당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주민세 다음으로 큰 금액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20% 세수부분이 상당히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방세입 중에서 20%를 차지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은 금연운동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도 금연운동 캠페인이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상 담배를 많이 피우면 해롭다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이 인지를 합니다. 저는 애연가입니다. 담배를 피웠을 때 건강상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담배를 피웠을 때 어떤 건강상에 도움도 있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사람이 첫째 스트레스로 막힌 부분이 있을 때 사실 담배 한모금 피우므로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항에 가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놓았습니다. 담배 흡입을 빨아들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도 거기에 가서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을 법상 막을 길은 없는데 우리 세수입에 근 20%를 차지하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 청사 내에도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는 죄지은 사람 나가서 담배 피우는 식으로 바깥에 나가서 한 모금 피우고 들어옵니다. 내부에도 응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자리공간을, 시설을 해서 담배를 피우고자 할 때는 그 장소에 가서 조금 편한 자리에 앉아서 생각도 하고 피울 수 있는 자리공간이, 세수입이 이만큼 많으면서 애연가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유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지방세입에서 20%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공익광고나 사회적인 언론보도를 보면 일종의 기호품인데 끊기가 쉬운 것 같으면 그렇게 건강상에 나쁘다면 다 끊어야 되는데 1, 2월 되면 줄었다가 3월 되면 또 증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입에 이러한 기여를 하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당장 끊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조금 품위 있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항하고 담배공사 등 여러 곳을 다녀서 김해시청 내나 외에 환기통 설치하는 법정 구성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사실은 했습니다. 설득력이 약했던지 의회 오기 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국장님이나 기타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실외공간에 가서 피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남이 볼 때 뭔가 초라한 가운데서 담배 한모금 피우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실내에 공간이 확보될 수 있으면 타인한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해서 조금 안정되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과장님 건의를 해주시고 만일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7억4,400여만원으로써 주요재원으로는 일본뇌염 등 방역 부분, 한센정착촌 지원비, 희귀성 난치질환 등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82억500만원으로써 정규직 및 각종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29억원, 각종 경상적경비가 21억8,000만원,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각종 우리 보건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3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예산부분 말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전반적인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비합리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관부처에 확실한 의지나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근린생활시설 개념으로 해서 술도 팔 수 있고 음식도 팔 수 있는 업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일일이 주인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그것 쳐다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도 요즘 가발을 쓰고 들어오면 청소년으로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몰랐다 실제 몰랐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행위가 청소년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되어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왜 청소년을 출입시켰느냐 이랬을 때 사실은 주인 입장에는 굉장히 황당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제재조치는 경찰에 조사가 되면 제가 아는 바로는 바로 얼마 후에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영업정지가 내려옵니다. 이랬을 때 실제 선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흥주점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는 아예 청소년들 출입을 못하도록 20세 이상 되어 있고, 두 번째 유형이 일반음식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당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출입은 해도 상관없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을 감안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단속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되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미 위반사실이 유죄라고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죄가 안된다, 위반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단속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1차적으로 경고라든지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범법 사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지 실제 유흥주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선의의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하다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청소년들이 분장을 해서 요즘은 청소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서 덜렁 두 달, 석 달 영업정지 받으면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 우리가 상당히 업주측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적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경찰에서도 되도록이면 1차에 한해서는 선도나 지도계몽 위주로 하게끔 업무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할 경찰서하고 의도적인 것을 떠나서 판단했을 때 순수하게 업주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협조를 해서 어떠한 징계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7페이지 진례보건지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평당 150만원 합니까?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진례보건지소가 1994년경에 신축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주민들이 지소에 진료를 받으러 가더라도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차장을 일단 확보해 보고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도로하고 보건지소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뒤쪽에 논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를 확보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도로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과에서 예산이 올라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진입도로 그 부분은 개인부지이고 도시계획상이나 도로 낼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도로를 내면서 주차장도 같이 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기존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시원찮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부지확보 할려는 땅이 부지만 확보되면 진입로도 생기고 주차부지도 생기고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용택

임용택위원

이 땅을 사면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50만원 해 놓은 이 부지가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현재는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밭으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느냐 하면 그 지역이 작년인가 연년인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목은 전인데 상업지역으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되어 있으니까 150만원을 줘야된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예산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또 논이 있다면서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뒤편인데, 필지가 커가지고 거의 1,000평 가까이 구입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용택

임용택위원

1,000평은 평당 얼마 달라고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거기도 평당 40만원 내지 50만원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주들이 얼마달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일단 구입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장님 마지막 임기이고 한데 이것은 확보를 빨리해서 진영은 감정가대로 많이 확보를 해서 잘 해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530쪽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정불량식품단속 명예감시원 6명,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명예감시원 5명,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5명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 사람들 도에서 위촉한 식품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로 해서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에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촉은 도에서 하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건 시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사는 주민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불량식품에 상당히 식견이 있고, 청소년 공중위생 업소에 많이 아는 분들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30,000원씩이다 말이예요. 한 달에 3일, 그렇죠? 12개월,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얼마예요. 하루 1일 동안에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이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일과시간 끝나는 하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5시까지고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이 사람들은 주로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밤 8시쯤 되어 가지고 점검을 안 하면 새벽 2시, 3시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중위생업소는 5명인데 한 달에 1일밖에 안하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공중위생업소 위반되는 그런 유형들을 보면 식품업소보다 적기 때문에 날짜 조절을 적게 해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공중위생업소는 업소가 적다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업소수도 적고 위반되는 업소수가 식품에 비해서 적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중위생업소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이발소, 목욕탕, 여관, 세탁소 이런 게 공중위생업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30,000원인데, 보니까 하루네.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6시까지 하는데, 우리가 자문회의 수당을 보면 2시간인데, 2시간 초과를 하면 30,000원 더 준다 말이예요.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70,000원씩 해가지고 2시간 더 회의가 길어지면 10만원씩 준다 말이예요. 30,000원 보태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 해야지 30,000원씩 줘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효율성 있게 명예감시원으로 감시역할을 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줄 수 있는 지침자체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이 정액으로 정해진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정액으로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밑에 별도로 실비보상이라도 해가지고 조금 보조를 해 줘야지. 정해졌다 하더라도 융통성을 가지고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줘야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54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홍보 작품수상자 상품권 구입비 해서 50,000원씩 24명, 국비가 574만원, 시비가 626만원, 금연시범학교 금연티셔츠 구입해서 750만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국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금연홍보에 대해서 꼭 해야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은 개인 자신이 담배를 피움으로서 자신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강문제 때문에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청소년 금연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굳이 성인들은 금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알지만 본인이 금연을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비가 근 20%를 차지하는 세입이 되는 입장에 굳이 사실 건강을 걱정하는 부서지만 청소년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성인들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금연을 하든지 피우든지 합니다. 하고 요즘은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게 담배를 다 피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548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임질검사용 시약 및 재료대 해가지고 900원씩 해 가지고 12,000명, 매독검출용 시약 및 재료대 해서 600원 20,000명인데 요즘도 임질매독 걸린 사람이 많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병이 줄어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환경이 더 오픈 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서 그리고 또 발생하는 율도 높지만 검사는 업소에 있다든지 대상자들한테는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액수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대충 추정치가 매독 검출용 관계가 20,000명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20,000명을 표본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것은 숫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소하는 분들한테 검사해야 되는 대상자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있던 이런 병명은 거의 다 이제는 그런 형태가 없어지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상외로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게 지금 근절될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인석

유인석위원

저게 임질이나 매독이 완전 근절이 안 됩니까? 치료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병 자체는 근절이 되는데요.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관여를 해본 결과에 청소년들 관계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는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연령층이 예를 들어 중년층 이상이 되면 자신이 경제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다든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는 경제력도 약하고 이런 데 관심을 덜 둘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청소년 내소 하는 사람들, 업소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청소년들, 이런 병에 대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많습니다. 많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유아원생 건강진단시약 및 재료대해서 12,000명 기준해서 약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유치원에 건강진단을 몇 회 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회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1회, 전 유치원에 다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건강 진단할 때는 건강진단 하는 내용은 어떤 건강진단을 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가서 혈액채취를 해가지고 간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한테 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조금 증가한 게 장유 지역에 어린이 집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원 수가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건강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통보를 하면 학부모가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치료는 유치원생 부모들이 스스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진만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더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집, 유치원 이런 입장인데 자라나는 소중한 재목들입니다. 요즘은 생활고가 어렵습니다. 빈민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외로 많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운영해 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유치원생들한테 건강진단을 받고 치료관계도 보건소에서 접목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료장비 노후교체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건지소 신규 의료장비 3,000만원하고, 방사선 간접촬영기 노후교체 구입비 8,000만원 또 나머지는 뭡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말감 믹서기라든지, 적외선 치료기라든지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김해시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건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검사 받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여기서 많이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일반 공중보건의라든지 일반 한의사, 병리기사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는 다는 아니지만 거의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개인병원에서 신규 장비를 많이 갖추어서 개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만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기본장비는 일반병원보다 낫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이라든지 특수인력이 해야 될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력이 항상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검사 부분은 당연히 미흡합니다만 기본적인 장비부분에 있어서는 김해 어느 병원보다 떨어지지 않고 더 낫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유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나이별로 전부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각종 사업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 장애인들, 학동기 아동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검사가 매년 시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아무래도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은 특수검사가 안 들어가면 검사로 별로 안쳐줍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신규 의료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항시 추경때 예산에 올리십시오.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저희들 늘 찾아보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9페이지 보면 청소년 성교육 등 외래강사료 5종이 있고 542페이지 보면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보수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과 이 예산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성교육, 성교육 똑같은데 542페이지는 국비, 시비로 되어 있고, 539페이지에는 경상적경비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 차이점이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교육을 시키는 데 대한 강사비이고 542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처음에는 5주 교육을 받고 다시 보수교육을 해마다 받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은 간호사들이 받는 교육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539페이지에 10만원씩 해서 21회입니다. 강사료가 김해에 보면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도 학교수하고 봤을 때는 21회는 턱없이 부족하고 강사료도 10만원 가지고 어떤 강사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강사를 좋은 분들을 모시고 횟수도 늘려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좋은 김해가 되도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료지원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보면 저소득 소아백혈병 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소아백혈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3명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대상자가 3명인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그 환자말고 총 소아백혈병 걸린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이 3명은 500만원씩 저소득층에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의료보호가 되어 있으면 입원이라든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소득층일 경우에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병을 우리가 완전히 진료를 안 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김해시 관내에 소아백혈병 환자가 몇 명인지. 됐습니다. 됐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있습니다. 등록수가 현재 10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다 가정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넉넉한 가정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런데 3명만 저소득층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세금 가지고 책정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수가 10명인데 사망이 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이 8명이고, 여기서 우리가 지원은 3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치료가 끝나면 1년에 3명씩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3명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치료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병이 아니거든요. 치료중일 때 돈을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입원비를 계상할 때 우리가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니까 현재 등록 사망 2명하면 8명중에 3명은 지원했고요. 5명은 지금 치료중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임위원님 질문에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는 됩니다만 제한은 없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중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만 되면 얼마든지 복지부에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명이든 5명이 제한된 게 아니고 이것은 예년의 기준인 것 같고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봐서 월급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만 되면 무제한 국비지원이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작년에도 예산이 잡히고 했는데 이게 8명이 있으면 계속 나을 때까지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나머지 8명중에 어쨌든지 올해는 1,500만원 예산만 혜택이 되고 나머지 5명은 혜택을 전혀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의료보호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에 의해 가지고 혜택대상 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2003년도 올해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보건소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21명으로, 치료가 아니고 감염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1명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21명이면 전체 많을 것 아닙니까? 치료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김해시 전체 에이즈 관리하는 대상이 환자도 있고 보균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고

영립

김영립위원장

에이즈 감염자가 21명 치료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몇 명 되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한 20명선 전후됩니다. 올해는 2명 늘었다가 2명 돌아가시고 이랬기 때문에 작년 20명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에이즈가 감염되어 있는 숫자가 아까 전에 몇 명이라 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21명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21명인데 남녀구분을 했을 때 대충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배우자에 의한 여성감염이 5명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여성감염이 5명이고, 나머지는 남성감염이고 그러면 에이즈에 걸렸다고 확신된 사람은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염되었다고 해서 다 환자는 아닙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환자로 이행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면역제재라든지 부산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룹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상담을 하는 데, 하는 이유는 다른 데 가서 혹시 옮기지 않을까 그런데 대한 강제는 아니고요. 저희들 상담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성행위를 자기는 알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루어졌다 했을 때 에이즈가 바로 감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지나야 발병 여부가 발견되는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모든 질환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100%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1,000명 중에 남자가 여자한테 옮길 확률이 5명으로 생각하고요.

인석

유인석위원

1,000명 중에 5명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여자가 남자한테 옮길 확률이 3명 정도로 남자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했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잠복기가 사람에 따라서 2개월, 3개월에서 2년∼3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수입니다. 김해시 2004년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단 당초 예산 사업장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7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사업지원부가 95억5,100만원으로서 53.4%가 되겠습니다. 본부가 84억300만원이고 천문대가 2억9,200만원,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5억4,100만원, 수로왕비릉이 1억5,300만원, 봉황대 유적이 1억6,200만원, 체육청소년부는 21%인 3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부가 6,500만원, 시민체육공원이 1억8,100만원, 구산운동장이 1억9,900만원, 김해 문화체육관이 2,800만원, 김해 공설운동장이 2,900만원, 진영 공설운동장이 2,600만원, 김해문화체육센터가 2,500만원, 김해하키경기장이 4,100만원, 시민스포츠센터가 20억7,500만원, 장유센터 청소년수련관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 부분은 45억7,800만원으로서 25.6%입니다. 그 중에서 본부가 4,800만원, 화목,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이 21억7,500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이 4억2,0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4억2,000만원, 추모의 공원이 7억3,8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7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72억2,500만원으로 40.4%가 되고 일반경비가 96억7,100만원으로서 54.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첫째 인건비는 급여를 비롯해서 7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전력, 수도료 등으로 해서 9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2억8,200만원 예비비가 3억400만원, 자본예산이 3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2004년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사업지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부장님 49쪽을 보면 위탁교육비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공단에서 관리하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교육을 시킬려면 교육비를 저희들이 불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경영협회라든지 한국능률협회라든지 노무회계 관계 사항이라든지 전산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에 위탁을 하는 경비와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야 될 경우에 교육기관에다가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영협회나 능률협회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졌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기존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저희들 같이 규모가 시설관리공단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기반공사 같은데 종사자들을 모아서

성규

김성규위원

친절위탁교육은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친절위탁 교육을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성규

김성규위원

한번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위탁업체는 어디냐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위탁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만 안 정해지고 나머지는 다 정해졌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교육도 아직 위탁업체는 안정해졌습니다. 교육기관은

성규

김성규위원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지금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해에 정상적으로 2004년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가야 되는 예산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 항목들이 방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년 정도 경영해 보시고 조금 조심스럽게 잡아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각 천문대나 기타 몇 가지를 봤는데 주로 유지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근거에서 잡았는지 또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서 크게 얘기하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기준은 저희들이 4개월간에 걸쳐서 운영해 본 경험과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과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개월 동안에 했는데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보니까 대성동 고분군 같은데도 여기 유지관리비 또 재료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시설관리공단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곳 아닙니까? 우리 문화체육시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서인데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주시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부장님 39페이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일용직이 53명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일용직 53명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주로 20대, 30대가 많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여성분도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많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일용직에도 지금 기본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수당도 다 포함되어 나간다 말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우리 공단직원 근무복 제작해서 예산이 하복, 동복해서 147명씩 해서 올라 왔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하복, 동복에 대한 모델을 바꾸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볼 때 현재 하복, 동복 패션관계가 작업복도 패션입니다. 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옷을 입는 자체에 디자인이나 색깔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연구가 된 어떤 아이템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출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떠한 부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근무복 제작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보이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개념도 연구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복장이 단순한 어떤 작업도 하면서 하는 제복색깔로서는 제가 볼 때 좀더 좋은 아이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제일 하반부입니다. 시장배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 시장배 수영대회 경비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한다 퍼뜩 내용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저희들 스포츠센터에 시장배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로 계상된 것은 저희들 빙상장에 한번 대회를 개최했으면 하고

인석

유인석위원

빙상장에 무슨 대회를 개최한다 말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시민생활체육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글자 그대로 이벤트 같으면 체육말고 노래자랑대회 이런걸 한다는 말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피겨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 이벤트를, 시장배 같으면 대회인데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고 어떤 배 같으면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없다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민스포츠센터를 벌써 개관을 해서 현재 만1개월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빙상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 또 이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하나의 대회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실제 이용하면서 어느 사람이 잘 하는가 그런 것도 해서 상금도 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성의 생활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게 종목이 국한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종목은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종목에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는 내용입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흥미위주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관심도 갖게 되니까

인석

유인석위원

이용도도 높일 수 있다 결론은, 수영대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가 걸음마단계니까 예산문제도 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전 직원들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허리끈을 매는 심정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실했을 때 시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한 보람에 대해서도 긍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이런 관계, 시장배 수영대회 이런 관계는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이용하면 결론적으로 수입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예산에 더 책정을 해서 사실상 300만원 가지고 대회유치는 상당히 힘듭니다. 시상금 주고 나름대로 이벤트행사 꾸미고 하면 웬만한 행사 작게 해도 500만원이상은 듭니다. 일단 금년에는 이렇게 출발하시고 좀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134쪽 부장님 한번 보세요. 강사 인건비 수영강사 15명, 헬스강사 1명, 빙상강사 6명, 에어로빅강사 1명, 골프강사 1명, 청소 및 탈의실 일시사역 3명 또 대관강사 4명 이 분들은 60,000원씩 해서 하루 일당으로 합니까? 30일 12개월 했는데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파트타임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 헬스강사, 빙상강사, 에어로빅강사, 골프강사 이 부분은 앞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체로 치면 아르바이트성 그런 인원의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강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인원의 강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몰아서 쓸 수 있다. 예산편성은 30일해서 12개월 해도 많을 때는 많이 쓰고 없을 때는 안쓰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 이 부분에서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15명 곱하기 30일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영강사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돈이 60,000원인데 수영이나, 헬스나, 빙상이나, 에어로빅이나 돈이 똑같습니까? 강사료가 자기들 하루 일당이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투입하는 그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삼육십팔 한 달에 180만원인데요. 30일씩 60,000원 잡아도 180만원 아니에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이 개념은 스포츠센터는 아침6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1일 2교대를 해야 됩니다. 8시간 근무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때그때 따라서 집행하겠다. 그런 대답으로 봐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스포츠센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수영과 빙상장입니다. 수영에는 지금 하루에 찾아오는 회원이 1,400명 이상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식으로 TO가 되어 있는 것이 계약직 2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직 2명으로서 이 인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강사를 전부 다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인원이 강사가 12명 이렇게 됩니다. 그 강사들 중에는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파트강사입니다. 그리고 금방 박부장이 말씀한대로 절기가 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되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영에 파트강사 15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는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만 이분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파트강사를 1명 잡고 있습니다. 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파트강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일률적으로 60,000원이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실제 집행은 일률적으로 60,000원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커리어(career)를 보고 일당을 정하게 됩니다. 일당을 정해서 저희들이 파트강사를 채용하는데 주로 40,000원에서 60,00원, 60,000원 조금 더 이상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평균 60,000원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60,000원에 우리가 15명 한달이면 이것을 곱하면 450명입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루에 60,000원이라는 개념이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할 때는 융통성 있게 집행할거냐 그 얘기입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렇게 실질적으로 60,000원 되어 있어도 60,000만원 다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4개월 정도 운영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수영하고 빙상장 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수입이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수영장에는 현재까지 1억3,000만원 정도 들어 왔고 빙상장은 6,0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개월 정도에 그렇다, 수영장에 그러면 1억3,000만원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삼사십이 4개월 세 번을 곱하면 12달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약 3억에서 4억정도 수영장에 돈이 들어온다구 1년에 예산이 수영강사가 15명으로 파트타임 강사만 3억2,400만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출이 이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파트타임 강사료가 수영장 수입금하고 맞먹는다 거의 비슷하게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한 것이 11월 1일부터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것이 11월 10일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11월 11일부터 실제 돈을 받으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예상수입이 3억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입이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3억6,000만원, 7,000만원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4억 정도 이렇게 매출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현재 파트강사료만 내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주로 수영장이나 강사 인건비가 많은데 적절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보면 수입이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40억을 매출 시킬려면, 매출가가 40억 될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부장님 133페이지 간단하게 아는 입장에서만 답변해 주면 됩니다. 현재 골프연습장 라인이 몇 개입니까?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타석이, 9타석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거리는 몇 m입니까? 타석에서 치는데 거리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거리는 약 5m

인석

유인석위원

현재 이용하는 인원은 월 몇 명정도 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월 회원만

인석

유인석위원

회원겸 일단 오시는 분들이 월 몇 분정도 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회원은 94명이고 전체 1일 이용까지 포함해서 약 15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회원은 회원비를 얼마 받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남자는 11만원이고 여자는 10만원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다음 134페이지 골프강사가 파트타임에서 60,000원 30일 기준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강사는 이 파트타임 강사 인건비도 받고 별도로 개인 강습을 해서 강습료를 받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개인강습은 전혀 없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지금 파트타임 강사 인건비만 받고 골프강사는 와서 지도를 해주고 그것으로서 끝난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해서 강습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1일 이용이든지 회원이든지 누구든지 강습을 다 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누구나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석

유인석위원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왔을 때 자세부터 교정을 이 사람은 강사비, 인건비 이 부분만 받고 공정하게 지도를 해준다. 개인 강습은 하지 않는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 관계는 그러한 형태가 맞지 개인강습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잘못하면 그 골프강사에 대한 자기 이익창출만 가능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배제를 해서 다같이 강습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추어야 됩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습료 외에는 일체 못 받도록 일체 안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구산 운동장에 천연잔디관리 하는 인건비가 43,500원씩 되어 있고 제초작업도 43,500원, 조경수관리 43,500원, 청소관리 인건비는 31,260원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게 조경수관리라든지 공원 관리하는 인부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초 작업하는 인건비도 조경수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제초작업, 조경수관리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건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일시사역인데 제가 묻는 것은 천연잔디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제초 작업하는 인건비하고 조경수 관리하는 인건비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 작업하는 것은 그야말로 풀 뽑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이 인건비는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초기를 등에 지고 잔디를 깎는다든지 조경수는 사다리를 타고 큰 나무를 조경한다든지 큰 기술을 가진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초작업도 기술을 가진 분이 해야 됩니까? 운동장 천연잔디 관리하는 것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잔디 깎는 기술도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운동장이라 하면 TV로 축구경기를 보면 선이 쫙쫙 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용택

임용택위원

월 2회 깎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4회는 월 2회 아닙니까? 12명이서 운동장이 규모가 어떤 데 12명이서 월 2회 다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산술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만 이게 잔디를 보호하면서 키워야 할 시점이 있고, 또 운동경기를 계속하면 잔디를 못 깎고 잔디가 죽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많을 때는 많이 깎아줘야 되고, 잔디를 보호하면서 더 키워야 되겠다 싶을 때는 키우면서 나중에 깎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꼭 데이터에 나오는 이런 개념으로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요. 지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수관리라든지 공원관리하는 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 해보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복지시설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복지시설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환경복지시설부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부장님 174쪽 보시면 시설물 정밀검사 용역료 해 가지고 2,0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시설물 정밀검사는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가지고 기술진단을 2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시설물은 처리장 전체 시설물을 말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이 부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하수과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전체를 정밀 검사하는 용역비가 들어 있어요. 당초 예산에 중복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아시고 지금 화목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반침하라든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약간의 균열이나 건물에 문제가 왔다 말이죠. 그래서 하수과에서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났어요. 참고로 하시고 별도로 하는 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중복 예산 집행이 안 되도록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먼저 부장님 다음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환경복지시설부에 보면 제가 한번 훑어 봤는데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문구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부레옥잠, 폴리머, GF/C, 데옥시클레이트 구입, 페트리니쉬 구입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사실은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명칭에 어떤 예를 들어 디시센스 구입하면 디시센스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시디는 어떠한 부분에 필요한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한 부씩 부탁을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용어자체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어떤 것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 설명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다음 158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혐오시설 지역주민간담회 경비가 1,0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혐오시설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혐오시설지역 주민간담회를 한다.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축산폐수장 1개소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한림면 안하리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한림면 안하리에 축산물 폐수처리장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그 다음에 추모의 공원이 또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은 혐오시설하고는 다르겠습니다. 그래 4개 사업장 인근 주민들 그런 문제제기나 이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화목 같은 곳도 수질보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합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이런 경비를 1,000만원 예산을 잡아났는데 간담회 경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까? 모셔 가지고 점심 대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주십사,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하는 그런 간담회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공문을 내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 가지고 대충 부장님 올해 간담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올해는 수질보전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내년입니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내년 분기별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분기별로 개최를 한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각 사업장마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분기별로 개최하는데 개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모셔 가지고 점심겸 대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고 그런 형태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관리하는 것 중에서 혐오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해도 시킬뿐만 아니라 견학도 시키고 그 분들에게 위로도 해 주고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부장님 이런 부분을 아까 분기별로 잡았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축산물이면 축산물 다 계획은 잡혀있겠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골고루 한번씩 와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도 구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202페이지 보면 추모의 공원에 홍보지가 있습니다. 2,000원에 2,000매 홍보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홍보지는 안내장이라든지 또 리후렛트라든지 홍보안내문 리후렛트 이런 사항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내어 가지고 또 설문도 받아 보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0매로 내년 2004년도에 2,000매만 해 가지고 하겠다 옳은 홍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추모의 공원 적자죠. 이게 홍보지 좀 많이 해서 장의사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래서 추모의 공원이 홍보가 되어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적자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2,000매만 해 가지고 1회 할 때 2,000매 해도 앙케이트 조사를 해도 모자랄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투자할 때는 해야죠. 이런 것은 낭비성이 아니고 홍보지 이것은 투자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택 위원님께서 추모의 공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마라 할 줄 알았는데 홍보를 해라해서 상당히 기분이 괜찮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추모의 공원이 문을 열어 가지고 지금까지 230구를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입실적은 5,700만원 정도 되는 데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흑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가격이 현실가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부족한 거에 대해서 더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적자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206페이지에 잔존폐기물 처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잔존폐기물이라는 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처리방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잔존폐기물은 화장을 장기간하면 직진실에 재하고 뼈가루라든지 직진실에 모입니다. 그걸 한번씩 모아서 그것은 아무데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 허가를 받은 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는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한번 청소하는데 싹 치우는데 얼마나 되는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아직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관리한 경험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사항으로 잡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또 다른 화장장에 하고 있는 룰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존폐기물 인근 산하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임용택 위원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화장장 관계가 기히 완공이 되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 말씀은 기히 지금 우리 시비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은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도전적인 입장에 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요즘 경쟁시대입니다. 화장장도 마찬가지이고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위원님 특별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아직까지 추모의 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100% 아직까지 마음의 전달이 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아실 겁니다.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홍보관계에 대해서 부장님, 국장님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고 그전에는 밀양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주민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용할 수 있는 빈도를 늘릴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이사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3,000억 이상 투자가 되어서 현재 칠산서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사무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죠. 과장님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칠산서부동을 위해서 이사장님 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사장님 복안이 서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해서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저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림 축산폐수처리장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혐오시설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인근 2㎞이내 3일∼4일에 한번씩 가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악취가 엄청나다 합니다. 농사를 못지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평소에 잘 모르는데 날씨가 흐린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며칠에 한번씩 폐기 정화를 하는 지 모르겠는데 악취가 심해 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골이 아프다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약품은 뭘 쓰고 있는지 내가 봐서는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김해시에서 투자해서 만들은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데 위탁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절감도 해야 되겠고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오히려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다른 데 위탁 주는 것보다 시비도 절감하고 관리도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셔 가지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각 시설을 2∼3일에 한번씩 둘러보고 축폐에 가면 축산폐수처리장이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우리가 관리하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옆에 있는 비료를 생산하는 거기서 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냄새가 안 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문제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산폐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개수를 해 가지고 그런 악취가 멀리까지 안 나가도록 해야 되겠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민간기업체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저희들은 실정면에서도 나아졌고 관리면에서도 자신 있게 더 낫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걸 확실하게 낼 수가 없는 것이 시설이 자꾸 노후 되면 시설관리비가 더 들게 되어 있고 과거에는 시에서 공공요금을 주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공공요금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10명이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7명이나 6명이나 인원을 줄여 가면서도 관리면에서는 더 낫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명심해서 여기에 부장님 세 분하고 각 팀에 팀장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도 그 문제를 계속 주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니까 내년 예산 보면 거의 알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시설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