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위원장 한길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 그리고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으로서 제6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중 각종 자료 등을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으로 하며, 제8조 제2항의 전단을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과장급 공무원이 당연직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8조 제4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에는 폐기물관리업체가 5개 업체에 그치고 있고, 폐기물관리업체의 난립으로 업체간의 과다 경쟁 우려가 있다는 제안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또한 개정 규정이 애매하며 민원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고,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 문제 심화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개정방향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나치게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 및 집단민원 제기가 우려됨으로 충분한 검토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