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총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482억 400만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2,469억 9,100만원보다 12억 1,300만원이 증액, 0.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57억 1,4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2,236억 1,300만원보다 21억 100만원이 증액, 0.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4억 9,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233억 7,800만원보다 8억 8,800만원이 감액,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91%, 특별회계가 9%로서 2003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6.9%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6.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안대비 0.9%가 증가하였고 기정예산대비 자체재원은 1.8% 증가, 의존재원은 1% 감소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21.8%, 의존재원이 76.3%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21.5%와 사회개발비 42.7%가 전체예산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비가 8.5%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2.9%를 차지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0.9%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8.9%뿐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 감소한 224억 9,100만원입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취암제1지구 및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이며 변동이 없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외 3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추가징수분과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 지원 및 변동분과 일부 집행잔액의 감액분과 양지농공단지 지방채 차입금을 주 수입원으로 조정정리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시도 1호 수해복구, 연무리도11호 확ㆍ포장, 성동면도 1호 확ㆍ포장공사 등 기존예산 부족분과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등 도시계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적정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1억 6,609만 2,000원이고 심사경과는 2003년 12월 8일 회부되어 12월 1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686만 5,000원이 감액되어 3.8%가 감소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834억 5,696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6,558만 8,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834억 5,696만 1,000원 전액, 특별회계는 7억 6,558만 8,000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2003년 12월 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1,410억 9,07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7억 3,407만 6,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1,628억 2,479만 1,000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4개 실ㆍ과ㆍ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내용을 심도있게 심의ㆍ검토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국ㆍ도비보조금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 지원으로 수정발의하게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6,5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4억 4,100만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 4,900만원이 추가 지원됐고 또 도비보조금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00만원이 증가된 2,493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억 400만원이 증가된 2,268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4억 9,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서는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국비로 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가 9,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법정 저소득층지원 국ㆍ도비 6,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비ㆍ보육비 국ㆍ도비 2억 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무상보육비도 3,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경로당 난방비는 노인의 날, 그 행사를 하지 않는 4,000만원에 대한 반인 2,000만원을 시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촌면도 104호 확ㆍ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6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갑래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총액은 2,493억 8,81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68억 1,748만 1,000원 전액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224억 9,066만 4,000원 전액도 논산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