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성근
박성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까지 2004년도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하 10시 5분 기록중지)
16시 06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부군수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석현하 부군수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석현하 부군수님 나오셔서 출석요구시 첨부한 질의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에 실과장들이 답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부군수님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부군수님 세부사항이 아니고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네 번째 건설과 소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식절차에 의해서 질의요지를 우리가 통지를 하고 답변을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씀이 요지에 관계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님은 금방 오셔서 인사말씀중에 대게 흥분도 하시고 만감이 교차하신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시간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대답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이건 요지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거는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님은 행정집행관이시고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군의 행정에 대한 모든 실무책임자이십니다. 군정지침은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싫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우리 군정지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소관 치수사업 자체사업 중에 보면은 10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독 경호천 하상보호공 설치 2억5,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삭감을 부군수님 예산이 올라올 때 결재를 하셨지요?
지역발전을 생각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의 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한테 답변 다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은 시간관계상 안 들어도 좋습니다. 대답하기 싫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대답하기 싫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금방 말했습니다. 부군수님은 행정집행관이고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칠곡군 모든 행정의 총 책임자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속속 깊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군정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행정소하천은 3억2,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삼에 2억5,000만원은 어떻게 100%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떤 이유로 했는지 묻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부군수님은 상세한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상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알았습니다. 상세한 거는 잘 모르십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경호천 하상보호공 설치는 신규사업인데 하천 하상 세굴 방지목적으로 단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번에 예상외로 6억9,6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기존 자체지원이 8억밖에 안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8억 지원되었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을 할라니까 기존 자체 예산에 국도비 부담금이 많은 걸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가지고 자체 예산을 우선 저희들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선 지구에서 제일 순위가 좀 늦다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지구로 도와 협의해서 하고 정 안되면은 추경사업에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 말씀은 전번에 들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총무과에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품 50만원해서 8개 되어 있는데 이거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시상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이래 하는가 싶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총무과 소관에서 총 시상품을 줄 수 있는 것이 공직자들한테 줄 수 있는 시상이 365개하고 경진대회 시상까지 하면 한 4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시상이 540명인데 1,000명 가까이를 1년에 시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600명도 안되는 공직자의 시상을 400명씩이나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50만원짜리 시상을 자랑스런 군민상 해가지고 별도로 8명 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우선 민간인 시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은 당초 예산에 매월 정례조회 때 그달 그달 읍면의 민간인들 선행을 했는 사람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을 빛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매월 조회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180명정도 360만원 당초 예산에 올려났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우수한 민간인에 대해 가지고는 200명정도 이거는 각종 행사때 수시로 우리가 농업경영인인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상공인이라든지 각 과별로 많습니다. 행사때 표창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연말되고 하면은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라이온스, 로타리, 청년협의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전부 또 표창의뢰도 오고 여기에 200명정도 4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매년 연례행사로 합니다만 모범 이반장들 이게 160명정도 해서 전부 540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이래 해 놓고 나니까 공무원도 많이 주면 안 좋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시상이 값어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어쨌던 표창 관계는 선정 잘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열심히 일 하고 고생하는 공직자들 격려 차원에서 상 많이주면 좋은데 희소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니까 계획은 이러시더라도 시상하실 때 엄정하게 선정하셔서 값어치 있는 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금남마을 정보화센터 건립에 있어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마을정보화센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정보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운영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경로당도 없고 이러니까 동시에 추진했는 것 같은데 아까 부군수님 말씀도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 추진상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정보화센터는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사회복지과에 있고 총무과에 있더라도 사업추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추진하는데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이 사회복지과에 계상하면 노인회관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그기로 4,000만원이 내려가야 되고 또 우리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추진위원회로 4,000만원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실제로 내려가서 물론 한 동네입니다만 동네 자체에 한 추진위원회에서.......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편의상 추진하시는건 좋은데 물론 필요한 것이 동시에 두 가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겠지만 혹시라도 향후에 금남 이 마을뿐 아니고 읍면 어느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보화 마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다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건립이 가능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래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래 생각하는 거 하고 향후에 본 군에서 추진할 때 그렇게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래 묻는 겁니다. 예외 조항을 가지고 여기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다라고 하시지 말고 향후에 이런 정보화마을센터가 꼭 정보화마을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부분이라도 마을에 회관이 없다 그럴 경우에 같이 추진하시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약목 동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화 마을이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었는데 동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 위에다가 우리가 정보화 교육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했고 금남2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고 언젠가는 이걸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걸 제 혼자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결정했는 것은 아니고 관계부서인 사회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이거 지으면 다음에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지을 때 곤란하지 않느냐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여타 정보화 마을도 동네 자체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없는 것 같으면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형평성을 고려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사회복지과 삼청3리 경로당 건립 추가 1,000만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000만원씩 일반경로당 건립 자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청3리는 나환자촌이라서 1,000만원 더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경로당 건립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 분명한 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네는 4,000만원 주고 어느 동네는 5,000만원 주고 또 어느 동네는 땅까지 사 주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도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간의 지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위원님들끼리 얼굴이 붉어지는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잘 편성해 올리면 서로 집행부도 좋고 우리 의회도 좋고 위원님들끼리도 화기애애하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 오신김에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분명한 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침을 부군수님이 실과소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만드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거는 언제 우리 의회에 전달될 수 있습니까?
말을 바꾸면 오늘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1, 2,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부군수님 이 자리는 11만 군민의 대표들이 앉은 자리입니다. 물론 부군수님 말씀은 글씨 써 놓은 거 다 맞지만 억양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용한 소리로 하지요. 아까 어떤 소리로 했습니까? 말로서 신문으로 쓰면 맞아요. 그러나 억양을 그렇게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석현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