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2.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3.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제209호)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진달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로또를 10개 복권발행기관연합협의회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전부터 발행을 했습니까?

예.

기존 시중에 있는 로또하고 16개 시ㆍ도 연합회에서 발행할 계획인 로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합협의회 결정에 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16개 시ㆍ도연합이 있는데 로또는 10개 자치단체만 가입했습니까?

그러면 지난해는 얼마 정도 되죠?

예.

27억원은 로또를 제외하고 입니까, 포함해서 입니까?

하여튼 복권사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울산시만 빠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는 뭔가 눈에 띄게 좋은 일에 써졌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하기 전에 조례개정을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휴일에 출근했을 경우에…….

시간외근무로 다루죠?

그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그 정도의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거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하면 안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휴일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각 부서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사가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휴일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할 정도로 자기시간도 투자하고 실제적으로 수당은 거의 못 받아가는 이런 실정이니까 장기적으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면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한다” 다음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에 50을 경감한다” 했는데 ‘실비’하고 ‘유료’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실비를 받는 것도 일단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유료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노인이 실버타운에 요양하러 들어가면 여기 보면 문구가 실비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비’라는 말은 ‘유료’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것을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취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실비로 받는다지만 적절한 이윤을 남길건데 사실 구분하기가 이 문구로서는 정말 애매합니다. 어떤 시설은 경감을 100% 해주고, 어떤 시설은 50% 해주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후에 이런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단위가 이런 것을 만든다 치더라도 ‘우리 이윤을 많이 남깁니다’ 하면서 만드는 단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계선이 모호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그렇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자기들 받을 때는 실비로 운영한다 그러지 누가 돈 많이 남긴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명시함에 있어서 문구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야지 이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버타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임의적으로 만든 이야기고 포괄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이잖아요.

지금 없는데 앞으로 행정관청에서 짓는 시설이 아닌 이상에는 전부다 돈을 받고 하는 유료시설이거든요. 개인이 하는 것은 다 유료시설이라니까요,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실비로 받는 것은 면제해 주고, 돈을 많이 남기는 시설은 50% 감면해주는 것은 나중에 분명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합니다. 아예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등록세ㆍ취득세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해놓든지 일관성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무료는 없다니까요. 그 판정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의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금액을 똑 같이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1억원이 들면 1억원 만큼 사용료를 받으면 지금 이야기하듯이 실비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억1,000만원만 받아도 여기 이야기하듯이 유료라는데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니까요. 이 조례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저는 연합회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3항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연합회 제31조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기에 3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 개정안이…….

이것을 뭣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야말로 각대별로 연합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임 알아서 하고 자기들 규칙을 정하든 안에 회칙을 정하든 그것은 자기들 알아서 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뭣때문에 본부장이 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회칙을 만들어 왔는데 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소방본부장이 이것은 인정 안한다 하면 승인이 안되는거네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었고?

일단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반발 할 우려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제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정원에 대해서 전부 숫자를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내외’로 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라 하면 그야말로 정해진 인원이거든요. 이것을 조례에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게 되면 전체의 정원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했던 그런 결과에 비쳐봐서도 그렇고 급격하게 의용소방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대에서 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 아예 상한선을 긋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내외’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전부 ‘이내’로 고치는 것이 정원관리가 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총 정원을 다했을 경우에 1,254명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정원에 좀 미달했을 때는 좀 떨어진다든지 꼭 필요하면 좀더 채용을 하되 정원까지만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개정을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을 ‘이내’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칙일 따름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정원조정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여러 위원님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8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