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울산광역시 조례안 3건을 각각 심사한 후 교육청 조례안 3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여성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를 베푸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심의요청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재열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5억6,400만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계획은 없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율도 비싸고 대여금액도 상한선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 집행을 주로 자활공동체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도 개인들에게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개인들한테는 안 됩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생활보호자하고 노인복지하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가…….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대여해주고 장애인, 노인, 사회참여활동 여가활동비도 지원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하는 질의는 여기서 어떤 공동체에만 이 기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인에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지원대상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단체’…….
정련
홍정련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착오를 하신 모양인데…….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자활공동체만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기금 전체…….
정련
홍정련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기금의 활용방안이 과장님은 자활공동체만 된다고 하시고 국장님은 개인에게도 된다고 하시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은 뭐냐하면 울산광역시복지기금이 계정이 3개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복지계정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계정내용이 기초생활계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활공동체만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이나 노인 또 틀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활공동체만 된다면 이것이 어떤 공동체라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후견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모으든지 세 사람을 모으든지 네 사람 모으든지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를 점포를 하나 얻어 가지고 ‘무슨 빵집을 하나 해 보자’ ‘무슨 장사를 해 보자’ 할 적에 7,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당해연도의 수익금의 15%인데 그러니까 수익금은 전출금이 없으니까 이자만 오거든요, 이자만 조금 받고 오기 때문에 수익금 15%가지고는 지원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것이 전체 여기 ‘기금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율도 연리 5%에서 3%로 내려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약에 기금의 30% 정도 지 급할 수 있으면 그나마 한 몇 팀은 가능하겠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장기금에 3억7,300만원이니까 7,000만원씩 쓰면 두 팀 정도는 올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겠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이게 빌려주고 난 이후에 사업이 만약에 잘 안된다 해서 대부금을 환수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그런 게 있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회계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그에 따른 충분한 보증제도를 강구해야 됩니다. 단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요새 이행보증제도 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관공서에서도 이행보증회사에다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행보증서를 떼어줘도 괜찮다 하는 그런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협조를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돈을 빌리듯이 보증제도를 하면 좀 어렵다, 주로 구청장이 보증을 많이 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구청장 개인이 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단체장이…….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만들어야 되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무슨 기금이죠, 하여튼 저소득층 집 얻어주는 기금, 그런 것도 보증제도 때문에 실적이 너무 없더라고요, 또 1년에 한번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보증제도는 너무 심해서 이용자가 없는 문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어쨌든 취지에 맞게 30%까지 충분히 빌려갈 수 있으면서도 사후에 자금을 만에 하나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보완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기금만 있습니까? 그게 노인계정, 장애인계정.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이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따로따로 있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합을 했습니다. 계정은 달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에 돈이 조금씩 있는데 장애인복지계정은 돈이 없어서…….
명숙
임명숙위원
기금을 통합해서 계정을 따로 운영한다 이런 뜻이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현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다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번에 사회복지위원회 및 기금심의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원래는 기초생활만 담당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게 조금 광범위하게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총괄로 하는 것으로 곧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통합된 만큼 그 위원회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상에 그러면 한부모들이나 이런 것은 혹시 모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공동이라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공동으로 모여 있으면, 이것은 후견기관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자활공동체라 하면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라 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후견을 하는 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들이 자기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세 사람이, 두 사람이나 ‘무슨 장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수익을 전제로 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단체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개인이네요, 셋이 어울려도…….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세 명이 어울리든 두 사람이 어울리든…….
이수만위원
그런데 대여해 주는 주된 사항은 전세보증금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전세보증금입니다.
이수만위원
일체의 다른 사업내용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으로 전세보증금외에 사업자금으로 써야 되는 것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침상 전세보증금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장애인, 노인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지원, 장애인들에 대한 지도육성, 복지증진사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전과장 말씀이 구청장이 보증을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침상 단체장이…….
이수만위원
자치단체장이 보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출범시에 점포전세금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과정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보증을 하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우리 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해 줘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 돈을 쓰도록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만약에 대여를 해 주고 관련 증명서류는 구청장이 받는 것으로…….
이수만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는 보증 안 서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나 우리시가 보증인 필요없이 시가 돈을 주는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게 보건복지부 전국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건의 내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문제는 공동으로 해 오다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 벌려보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이 기금을 일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나 해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재정적인 보증을 해 줄만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직접 구청장이 전세임차인이 되어져 가지고 계약을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이 아니고 운영자금 내지는 다른 여타의 돈으로 쓰여지는 내용이라고 하면 나중에 회수불능의 경우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런 데에 따른 차선책이 좀 강구되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라 할까 설정이라 할까 그런 게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면 별 필요없는데 전세보증금용으로 대여해 주지 않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저희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자치구 17.6% 인상에 읍ㆍ면 지역 18.6% 인상이 왜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예.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지금 정부방침은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지역과 읍ㆍ면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업종간의 격차도 점차 줄여나가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도 인상폭이 다르고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인상폭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상비율이 달라져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구하고 읍ㆍ면지역이 사용료가 다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다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평균 자치구지역은 현재 t당 123.8원이고 울주군지역과 회야지역은 114.8원으로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갈수록 점차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읍ㆍ면지역에 하수 사용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지금 언양지역이나 주로 읍ㆍ면지역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들은 우수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는 우수시설이고 언양처리장이나 방어진처리장이 준공되고 나면 오수처리시설도 병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만 오수나 우수나 하수도관리청이 설치했거나 관리하는 이런 하수도 사용을 조금이라도 하는 부분은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시 말해서 17.7%로 읍ㆍ면지역이나 자치구나 똑같이 인상하면 안될까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방침도 그렇고 상수도분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종간 지역간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침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만약에 일률적으로 인상을 한다면 시기는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똑같은 차이를 둔 인상안이 결과적으로 다시 언젠가는 한번은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읍ㆍ면지역의 하수도 사용료가 사실상 보면 도시에서 하수도 사용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실 내용상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내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울산시가 근원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모든 부분에 하천이든지 생활환경이든지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조금은 부담이 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향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말씀은 대단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 읍ㆍ면지역에는 광역시로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 예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다 교통문제, 환경문제, 교육문화문제 전부 이 쪽에 다 투자되는 것이지 울주군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런 입장인데 댐도 전부 울산시민을 위해서 댐 막아 가지고 그 주변에 전부 수자원보호구역이다 뭐다 다 묶어 가지고 고생시키면서도 그 위에 사람들은 수돗물도 못먹지, 거기에다가 하수도료까지도 조금 차이를 두던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인상폭을 높인다면 울주군민 입장에서야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런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우리광역시에는 다행스럽게 군이 하나이기 때문에 각종 양여금사업 등은 상당히 군에 100% 지원되는 실정이라서 저도 군에 고향을 둔 시민으로서 군이 그리 손해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꼭 이렇게 18.6%를 인상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향후 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75㎜이하는 동지역에 50% 수준으로, 100㎜ 이상은 동지역과 동일하게 읍ㆍ면지역을 같이 부담한다는데 75㎜면 일반가정집에 들어가는 수도관이 몇 ㎜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용은 13㎜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75㎜ 이하네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동지역에 50%로 한다, 그러면 100㎜ 이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는 100㎜ 이상으로 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데는 동지역하고 값이 같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는 웬만하면 ‘정부의 지방 상ㆍ하수도요금현실화 방침에 부응하여’ 이런 말은 안 쓰면 안되겠느냐, 생산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 가지고 그 결손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을 제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수도요금 이것까지도 계속해서 ‘정부의 현실화방침에 의거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지방분권화’라 하고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에 의거하여’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생긴다, 이런 문구는 안 써도 관계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상수도요금은 동지역이나 읍ㆍ면지역 똑같이 15.22% 올라가는 것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하수도요금은 동지역 얼마, 군지역 얼마 따로 표현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저희들은 별도로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들 앞에 드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평균이 15.22%라는 것이에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동은 얼마이고 읍ㆍ면 지역은 얼마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동지역의 평균인상률이 13.31%, 울주군지역이 38.43% 인상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울주군을 인상했는데도 울주군 지역의 요금수준이 실제로 자치구지역에 비하면 84.5% 수준밖에 아직 안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는 동하고 읍ㆍ면지역하고 요금수준을 평준화시키는 것인데 연차별로 차등을 두면서 인상을 시킨다 이런 뜻이겠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하수도는 자치구나 군이나 좀 형평성을 두는 것이 맞지만 상수도 먹는 것은 군이나 자치구나 똑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쌀값이 구에는 100원 하는 것이 군에 가면 30원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하수도는 처리량이니까 많이 배출되고 안되고 차이지만 상수도는 광역시 내에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안 그렇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일시에 같은 수준으로 하려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론 인상폭이 높아져서 점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2006년까지는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국은 84억원이라는 늘 결손액을 보면서도 울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급해 줬는데 시간을 단계적으로 당겨서 사실 15% 이래도 퍼센티지는 엄청 높은 것 같지만 공급단가에 대해서 15%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00원, 백몇 원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오히려 시설투자비는 더 많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많이 들죠, 그래서 늘 이런 재정적자가 이렇게 온다 말입니다. 이런 재정적자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복리나 복지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또 이런 재정결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해줄 때 라인을 좀더 새것으로 갈아줄 수 있는 시설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게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본부장님, 우리 수돗물이 평균 생산원가가 765원도 아니고 공급단가가 663원인데 따지고 보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연간 84억원의 결손이 생기고 재정부담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가 생산하는 원가에 맞게 공급이 되어져야 상수도특별회계의 밸런스가 맞다는 얘기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안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만 말로 하자면 우리 상수도본부가 쓰고 있는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가 또 누수율을 좀 낮춰 가지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몇 퍼센트로 인해서 연간 4, 5십억의 세이브가 된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누수율을 좀 낮추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또 물론 낙동강 원수구입 돈이 많이 부담되니까 이게 또 낙동강관리청에서 물값을 더 올리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원수구입액을 그렇게 올리지 않도록 지난번에 부산하고 경남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 본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말로 하자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영합리화를 하는 방안을 특단의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지금 현재 생산원가는 정해지고 공급단가가 정해지니까 결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돗물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전에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연구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올리면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올라갈 우려가 없다고는 보장이 안 되니까 물론 차츰 올라가기는 안 해야 되겠습니까만 가급적이면 부담이 덜 되도록 하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특단의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위원님, 평소에 저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가지고 불용자산을 앞으로 처분하고 또 유수율을 어떻게 하든지 제고시켜 가지고 비싸게 생산된 물이 누수현상이 없도록 유수율제고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 차환채 발행을 해 가지고 이자도 경감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수대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전부다 의논해 가지고 급격하게 인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원수원가가 t당 얼마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가 t당 178원인데 2004년1월부터 196원으로 10.1% 인상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조례안 3건에 대해서 각각 소관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5.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6.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21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장우 총무과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장우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기획예산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재열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정성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박영수 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먼저 21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동안 폐교 활용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임명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에 관련해서 대부를 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있는 무룡분교, 울산시민문화센터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시민문화센터는 북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준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활용할 만한 폐교가 남아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현재 14개 중에 전부 활용이 되고 있고 남아있는 곳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상위법, 특별법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별로 해당 사항이 앞으로 크게 없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폐교가 없으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저희들 법 개정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평년 가격의 1000분의 10만 받도록 해 놓고 그 중에서 이번에 다시 1000분의 700을 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되어서 흉물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것을 정리를 좀 하고 효용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명변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례 있죠,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울산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교명이 개칭이 되던가 할 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겠죠, 여론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즈음에 전부 ‘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정보통신고등학교, 정보과학고등학교, 여기에는 또 정보산업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보’를 넣으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를 이용하는 그분들이 이것을 넣는 것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지금 웅촌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 모집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학생정원의 90%가 울산시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부형, 학생, 주민들이 요새 IT산업 정보분야에 교명을 울산정보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을 하면 학생유치에, 또 앞으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청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 온 그대로 우리가 교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IT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상업고등학교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주산이 주였는데 요새는 사실은 주산은 한 시대 지나갔고 거의 컴퓨터, 상고도 교육과정이 컴퓨터과정이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정보’자 들어가고 그 뒤에만 조금씩 다 다르니까, 울산에 정보통신, 정보산업, 정보과학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교명이 될 때 또 정보 뭘 넣을 것인지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본청에 간부회의를 월 1회 하는데 그때 부의를 붙였을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보가 한 6개 되는데 우리도 헷갈리는 판인데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정보가 많이 들어가서 어느 학교가 어느 정보고등학교인지 과학정보인지 그런 게 혼선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시점에 가서 일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천동부위원장, 김재열위원장과 사회 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학교이름을 작명할 때 어디에서 의견을 듣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야음단지에 학교가 대현고, 신선여고, 수암중, 용연초등 4개가 한 단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울산시청을 통해서 남구청을 통해서 야음동민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음동 동장님들이 야음동 주민들의 의견을 냈고, 그 중에 학교가 ‘용연초등학교’라는 교명이 중간에 하나 들어갔는데 용연초등은 사실 15년 전에 폐교가 되었는데 졸업생들이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교육청에 여러 번 ‘용연초등학교를 계승되도록 해 달라’ 그래서 마침 학교가 4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야음동의 주민들과 시의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용연초등학교’라는 교명이 그 단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특이하고 다른 것은, 사실은 교명이 우리 선조들이 지은 지명이 상당히 뜻도 있고 유례가 있기 때문에, ‘수암중’은 수암지구라서 수암이고 ‘신선여고’라고 하는 것은 야음동 뒷산에 신선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 홈페이지고 여러 곳에서 청취를 해 보니까 신선바위명을 따서 신선여고가 좋다, 그래서 그게 여고만 아니면 수암여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수암여고는 어감이 안 좋아서 여고는 ‘신선여고’로 작명이 됐습니다. 이것을 시의원들이 의견청취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20주간 했고 학교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시에도 보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민의 의견을 99%는 안 들었겠느냐, 그런데 야음동에 왜 하필이면 용연초등학교, 그것은 사실은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연초등학교 졸업생이 단절이 됐거든요.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 학교가 폐교가 되면 영원히 졸업생들이 모교가 없어지기 때문 에 그것은 명칭을 용연초등으로 해 가지고 용연초등 졸업생들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한 것인데, 수암지구 시의원이나 동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야음중학교하고 야음고가 수암으로, 대현으로 그렇게 바뀌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학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동부아파트 앞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정확한 행정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주소지 여기 적은 그대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야음동이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야음동 789-12그 지번이 똑같은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야음동이면 야음중학교, 야음고등학교로 하면 안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서진기위원님 말씀처럼 야음고등학교 나오고 여러 명칭이 나오는데 ‘야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 어감도 그렇고 해서 야음보다는 대현이 낫고 야음중학교는 있고 하니까 수암중학교로 그래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야음중학교가 따로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야음중학교는 그 인근에 토지, 주택공사 재개발을 하면 인근에 중학교, 초등학교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야음중학교를 가명을 해서 그 지역이 진짜 야음지역이거든요. 주택공사 대단위 연립아파트, 거기가 앞으로는 교명을 ‘야음중학교’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도 됐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들 하는데 이게 바로 야음2동사무소의 편지봉투로 야음동 출신 남구의회 의원이 의견을 제출해준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김갑용의원이 우리 청에 왔습디다. 저도 명함을 복사를 해 놨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야음중학교가 꼭 될 수 있도록 동장하고 지역출신 구의원하고 다들 그렇게 바라는 바가 많은 모양인데 이것을 내가 넘겨줄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공유재산건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폐교 재산의 평가 가격입니까, 평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그 학교의 재산을 액면으로 표시했을 때의 그것을 평정가격이라고 합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지금 폐교재산이나 임대할 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이수만위원
그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묻는 것에 ‘맞다’ ‘안맞다’만 이야기를 하세요.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A라고 하는 폐교를 임대를 놨다, 그러면 임대료가 1,000만원의 재산가격에 1000분의 10을 대부료로 간주를 한다고 하면 그 폐교가 재산이 1,000만원짜리 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를 연간 10만원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앞에 제가 말씀드린 1,000만원이 나왔을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1000분의 10을 받으니까 10만원을 받는 그런…….
이수만위원
10만원 받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10만원씩을 연간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놓을 때 연간 1,000만원짜리 재산의 학교를 연간 10만원씩 대부료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받으면 여기 정해진 사회복지분야 쪽에 그것을 쓸려고 했을 경우에 대부료를 10만원씩 받다가 1년이 지나면 말로 하자면 1000분의 700을 감해 준다는 얘기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1000분의 700을 감해 주면 여기 자료에 보면 10만원의 대부료를 받는데 연간 1000분의 700을 했을 때 연간 3만원씩을 깎아주면 3년 되면 거의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1000분의 700을 감을 하도록 되니까 남는 것 3만원을 받는 겁니다. 3만원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수만위원
연간 10만원을 받다가 매년 깎아준다는 이 말입니다. 말을 하자면 깎아주는 것을 1000분의 700이하로 깎아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것은 받을 때에 10만원 받던 것을 70%을 깎아버리고 남는 것만 받는 것입니다. 매년 3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10만원을 받다가 7만원을 제하고 3만원만 받는다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만큼 많이 깎아줘요?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2년째가 되면…….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매년…….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매년이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 1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 7만원을 깎아줘 버리면 3만원밖에 안 남잖아요.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10만원 받던 것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만원만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수만위원
3만원 받는다는 얘기가 7만원 깎아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7만원 감해 주고 3만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7만원을 깎아주면 내년에 3만원 받으면…….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기준이 매년이니까 내년에도 3만원 받아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여기에 연간 1000분의 700을 감해 준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연간 1000분의 700을 감해 준다라고 되어있으니까 금년에 10만원 받던 것을 갖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7만원 깎아버리고 내년에는 3만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거든요.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매년 감이 아니고 받을 대부료를 산정해서 1000분의 700을 감하고 나머지만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대부료가 10만원인데 1000분의 700을 감하고 3만원만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 말인데 내년에는 금년에 10만원 받던 것을 갖다가 내년에는 7만원을 감해 버리고 3만원만 받는데 이 내용에 보면 연간이거든요. 연간 대부료의 70%를 감해준다, 그러면 내년에는 대부료가 3만원이 됐다 아닙니까, 7만원을 깎아줘 버리니까, 대부료가 3만원 안 됩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위원님, 조금 착오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기간은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더라도 대부료는 연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종전에는 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10만원을 받던 것을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에 이 사람이 10만원 냈으면 3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어느 A라는 폐교를 5년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 조례에 준하면 매년 10만원씩을 받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연간 7만원을 깎아준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금년에 10만원을 받던 것을 갖다가 내년에 7만원을 깎아주면 대부료를 3만원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만원을 받는데 내후년에는 얼마 받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내년에는 3만원씩 또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1년 한번만 감 해주고 그 이후는, 계약기간동안 안 감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부 산정률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여기 연간 대부료라는 말을 안 써야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것은 기준이 6개월이다, 2년이다, 3년간 계약기간이 아니고 대부료의 기준을 연간으로 잡는다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5년을 말씀했을 때 10만원×5년이면 50만원을 그 사람이 내고 써야 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면 3만원×5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5〓15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연간 1000분의 700을 깎아주는데 처음에 정해진 10만원 거기에서 늘 7만원씩 깎아준다, 10만원 내는 것을 3만원만 내면 된다, 그래도 많이 깎아주네요.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많이 깎아주는 거죠.
이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연간 1,00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사람 같으면 이 계산으로 하면 지금 1,000만원을 내야 할 것을 갖다가 700만원 깎아주면 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1,000만원을 내는 것을 갖다가 700만원을 깎아주니까 매년 300만원씩만 내면 된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너무 많이 깎아주네요.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울산광역시는 사실상 별로 해당이 없고, 지금도 전부 100%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강원도다 전남이다 경남이다 해서 시골학교에 폐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촉진법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률위임이 되어있으니까 저희들 조례도 정비를 해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사실상 폐교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쓰는 것은 놔두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그런 사회복지단체가 폐교를 임대해서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곳은 없고 제일 유사한 곳이 북구청에 내주고 있는 무룡분교, 거기에 울산시민문화센터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유사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 그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지금 14가지 관계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제일 유사하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수만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이 되어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1000분의 700을 감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네요?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페이지 교명에 강남교육청소관에 ‘수암중학교’를 야음동 주민과 구의회 의원과 시의원들은 전체 다 ‘야음’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지금 현 있는 자리가 야음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던 공동주택 들어서는 자리에 거기가 야음중학교 예정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동주택 들어서는 자리가 원 지명이 수암입니다. 수암이고 지금 학교를 개교하는 학교가 그 지명이 야음동입니다. 그래서 현 ‘수암중학교’를 ‘야음중학교’로 하시고 수암중학교는 향후 공동주택 짓는 자리, 그 지명이 옛날 마을이름이 수암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암중학교’로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달리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강남교육청이 신설학교가 5개가 되어가지고 교명선정위원 9명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사실은 주민의 의견은 ‘야음중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중에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육위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적으로 어감 같은 것을 생각해서 ‘야음보다는 수암이 안 낫나’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저희도 야음동이니까 ‘야음중학교’가 맞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위원들의 그런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서 ‘야음중학교’로 해도 하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강남교육청소관 ‘수암중학교’를 ‘야음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안번호 221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4년도 신설학교 중 강남교육청의 ‘수암중학교’를 ‘야음중학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지난 11월22일 금요일부터 11월29일 토요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던 2003년도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ㆍ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또는 추가,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18일, 19일 양일간은 개별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장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20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