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송엽입니다. 2003년 11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세감면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아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바탕으로 감면대상을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50/100으로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도시계획세를 100% 면제하던 것을 50% 부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의 상업용 부동산까지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주거용만 면제 혜택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까지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번으로 마을회동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간 현행은 마을회동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100% 과세가 되겠습니다. 「라」번,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50/100으로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현행은 면제로 돼 있습니다만 50% 부과가 되겠습니다. 「마」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면혜택을 3년으로 단축하게 되겠습니다. 「바」번,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이 됩니다. 현행은 2003년도 12월 31일까지로 감면시한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3년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사」번,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은 과밀억제권역만 면제하고 경감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까지 면제혜택을 확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번,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50/100으로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현행은 면제입니다만 앞으로 50% 부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의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적용시한으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돼 있습니다. 6페이지, 시세감면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한 부분을 빼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치하겠습니다. 2항에서는 제일 밑에 개정난의 단서삭제 옆을 보시면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3항은 문구개정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4조가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현행에서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 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안에서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돼 있습니다만 개정에서는 면제혜택을 줄여서 50/100을 경감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이 혜택을 보던 것을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전 혜택을 보도록 노인복지시설로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5조에 보시면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법 조항이 현행에 명시되지 않아서 애매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아주 법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9페이지의 제10조, 지정문화제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을 보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거용 외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큰 글자에 진한 글씨로 돼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돼 있습니다만 이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주택법으로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밑의 쪽 1호에 보시면 “전용면적 제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이 폐지되고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부동산”으로 그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13조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시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가 이렇게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까지 감면 혜택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업집적화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산업집적화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다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12페이지, 제14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100% 과세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그 동안 면제했던 것을 50%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경감한다”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현행 에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가 면제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50%를 부과해서 50% 경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19조에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로 돼 있습니다만 이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법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2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그 간 5년간 3/1000을 적용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단축을 해서 3년간 30/1000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례특례제한법제121조의 제5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조항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에서는 현행 조항보다도 감면 조항을 아주 세분화해서 적용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조의 2,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서 면제 혜택을 보던 것을, 감면조항이 이렇게 세분화가 안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세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용범위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 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 억제권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간 현행에서는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만이 안에서의 공장이전만 혜택을 보던 것을 앞으로는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 안에서 이전하는 공장에까지도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밑의 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돼 있습니다. 개정에서는 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50% 부과하는 걸로 해서 50% 경감한다로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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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기 문화재 관계, 10조에 보면 신설이 됐는데 이게 그 동안에는 감면이 됐던 거죠?

예.

감면이 됐던 것을 세금 부과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관리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 건축이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제한을 받으면서 그 동안에 감면해 주던 것을 부과하게 되면 조세저항 같은 게 없겠어요?

개정안의 제2항을 말씀하시는데 현행에서는 그것을 과세했던 겁니다. 1항에 보시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면제혜택을 줬거든요.그걸 앞으로는 전 부동산에 대해서 면제해 주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 부속토지에 대해서 50% 경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면제했던 게 아니고 100% 다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부과를 했었던 것이다?

예, 현행에서는 주거용 부동산만 해 줬던 것을 전 부동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거용만 50% 감면이 됐었습니까? 면제였죠?

면제했습니다.

그런데 부속토지라든지, 건물이 있으면 거기까지 50%를 부과한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감면 혜택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전에는 주거용 부동산만 감면해 줬는데 공업용 부동산도 같은 문화재인데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똑같이 봐 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그건 됐고 여기 25조에 보면 글씨가 잘못 됐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끝에 보면 5년간을 3년간 3/1000이라고 그랬거든요. 3이 맞습니까, 30이 맞습니까?

3/1000입니다.

그러면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면 혜택을 안 보는 겁니다.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조하고 16조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이것을 50/100 으로 경감해서 부과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5년이 지나면 100%가 되는 겁니까 면제가 되는 겁니까?

100%부과를 하 는 겁니다. 5년간만 봐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방문하신 온양4동 주차장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방축동 153번지 외 1필지에 총 면적은 660㎡입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평당 약 120만 원으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온양4동 및 장애인복지관에 민원인 주차장이 협소하여 현재 동사무소앞 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방문하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임대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방축동 22-16번지, 1,984㎡로 약 6백 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3억 1,0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사유는 아산시 수영장이 그 동안 각종 경기의 개최 및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왔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참가 선수와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평당 1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 가요?

감정해서 살 거니까..

그렇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런데 회계과장님, 감정가하고 현실가 하고 거의 틀리지 않아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현 시가랑 감정가랑 거의 95%에서 왔다갔다 하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뭐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감정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라고 얘기 못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감정에 의해서 못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사요?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게 절대적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지 감정가가 비싸다고 저희가 못 사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감정가가 비싸면 상관없는데 땅 주인이 감정가가 너무 싸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지금 현 시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주들이 감정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못 팔겠다는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 뒤에 토지는 진입로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님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수영장 옆 부지를 취득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관에서 사는 땅은 금방 못 사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그렇 게 몇 달이 걸리다 보니까 벌써 팔렸어요.지난번에 사실상 좋은 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열심히, 여기에 배석한 민정일 담당자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 그 사이에 다른 개인이 사버렸어요.그래서 뒤쪽으로 한번 이것을 사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옆 토지인 22-19, 22-3으로 과수원, 전으로 이 두 필지가 저수지에서 은행나무 오리구이집 하는 정찬규 씨라고 그 사람이 이것을 다 취득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자리에다가 은행나무 식당을 이리로 옮기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배석한 민담당하고는 구두상으로 6m를 개설해서, 자기도 어차피 도로가 있어야 장사가 되니까 6m 도로를 개설해서 같이 쓰자고 구두적으로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문서화 해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좋은 방향이 아니라 토지를 취득하세요.

예, 그렇죠. 취득은 공동으로 저희가 땅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 6m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아산시하고 공동명의로 아주 해 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감정가 액으로 취득을 한다고는 하나 도면상으로 놓고 볼 때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 취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맹지이죠.

현실적으로 주변 인근토지와 가격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감정사가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정상적인 땅보다는 좀 싸다라고..

예, 그렇죠.

그럼 싸게 산 분야의 돈을 또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조기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음식점 측과 협의가 된다면 이게 확실한 문서화나 아니면 도로화로 보상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 맹지를 현실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쪽으로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략 평당 가격으로 51만 7,000원을 잡았는데 실제 그 앞의 도로변은 7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 2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음식점 주인이 지금은 말로다가 좋게 합의를 했다가 어느 때인가 시기에, 우리 시에서 중요한 시기에 써야 될 때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는 맹지를 사는 결과가 되니까 사기전에 충분하고 확실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주 공증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없어요?

현재까지 옆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충분하게 그 옆에도 살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22-16 전을 사고 나면, 만약에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 하면 그 옆에,그 뒤편으로 22-13 전까지도 같이 하 면 많은 주차 댓수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먹어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쉬운 대로 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옆에 수영장 뒤의 이것은 여관인가 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쪽으로 와야죠.

바로 뒤의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더 온다?전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방법이 없지 뭐 어떡할 거예요?잘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수영장을 살리려면 이용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지.

예.

과장님이 잘 운영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신갑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로 온양문화제는 제43회부터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개최하게 되어 국내는 물론 외국인까지 문화제 행사에 참관케 됨으로 축제명칭을 축제 주제에 맞춰서 관람자에게 쉬운 이해와 축제 이미지 전달효과를 향상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을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그리고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를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로, 그 다음에 「온양문화제행사」를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77호가 되겠고 제명은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제명은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를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한다로 돼 있고, 제1조의 목적이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를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로 한다, 그리고 제2조의 기능은 제2호 2항, 「온양문화제행사의」를 「아산성웅이순신축제의로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부칙은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

지금 이게 국가지정 문화제가 됐죠?

예.

이거 이름이 잘못되어 가지고 고치라는 게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뭐 공문서로 지시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지정문화제로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받아 놓을 것 다 받아 놓고 이게 어디에서 고친 겁니까?

문화제위원회에서 고쳤습니다.

우리 문화제위원회가 온양문화제위원회를 아산문화제위원회로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종합적인 문화제가 되어야지 이거 하나로 그냥, 앞으로 온천문화제도 있지, 또 우리 맹고불 축제 등 많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문화제위원회가 있어야지 큰 문화제 틀을 바꾸어 서 조그만 소 제목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축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단위사업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파트에서 다 각기? 그럼 온천문화제도 또 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온천문화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거나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직 그것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그 문화제를 한다면 또 그 위원회를 어디에서 할 건가는 그 때에 가서 결정이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 기 명칭이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조례안인데 그럼 이것을 소규모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온양」자를 빼버리고 「아산시문화제위원회조례」,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소규모로 나갔을 때에는 「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는 위원님들도 또 하나 만드는 거죠?말하자면 종합에서 소규모로..본 위원은 이건 무슨 이름 갖다가 바꾸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아산시가 통합된 지가 몇 년도였죠?

‘95년도입니다.

정거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국가문화제로 될 때 단일 문화제로 등록이 된 거죠?

예, 문화제 추세가 그렇습니다.

아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말씀하신 거죠?

예.

사실 “아산”자가 민감한데 ‘95년도에 통합이 됐다면 이거 뿐문 아니라 명칭을 바꾸어야 될 것은 전부 바꿨어야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설명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온양문화제가 공식 명칭이 아니라 「아산시온양문화제」가 공식 명칭입니다. 「아산시」가 앞에 있어요.그냥 온양문화제가 아니에요.아산이면 어떻고 온양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문화제가 됐든, 뭐가 됐든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앞서 정거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산시온양문화제로다가 이미 국가지정문화제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 용역하다가 보니까, 대학교수들 시켜서 용역을 하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대학교수들이 들고 나온 거예요.그리고 이 문화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전문추진 위원회인가 이걸 구성해서 그 앞에서 날짜니, 이름이니, 장소이니 이런 것들을 다 걸러 가지고 문화제위원회에 와서 너희들은 결정이나 해라, 하나의 시녀 역할뿐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왜 기왕 아산시온양문화제로 해서 국가지정까지 받았는데 그 이름을 또 바꾸어 가지고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국가에서 국가지정문화제로 해 주면서 단서조항으로 너희들 이 이름을 바꿔라 하고서 공문화 됐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도 않고 대학교수의 의견을 넣고서 이거 아산시정이 남산으로 올라가고 삽교천으로 날아가고 이게 왔다갔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문화제위원들이 얼마나 질이 낮고 저질스러우면 그 위에다가 법에도 정해지지 않은 전문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갑론을박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러면 그 문화제위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질도 낮고 우리 얘기대로 함량 미달이다 하면 그들을 해촉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훌륭하신 분들을 위원을 모셔다 놓고서 하면 될 것을 왜 전문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만드느냐, 거기에서 나온 것이 겨우 이런 시민들에게, 이거 명칭 바꾸는 것을 입법예고 하신 거예요?입법예고 했던 거냐고?

아, 이것은 입 법예고 대상이 아니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입법예고 대상이라면 좋은데 이런 것 등등이 너무, 왜 화를 자꾸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행정을 해야 되느냐, 시민들간에 자주 갑론을박이 나오도록 하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만 아산시온양문화제로 충분히 국가지정문화제로 해서 아산시라는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1회로 할 거냐, 그럼 43회라고 붙일 거냐, 그럼 43회로 붙였을 때 명칭에 대해서 정통성이 있느냐, 이건 적자 같은 경우 아니에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위원님 얘기하세요.

지금 구 온양시, 아산군, 이게 시민간에 오늘날까지 상당한 갈등이 오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게 2001년 1월 10일날 조례안 개정을 보면 원래 이 목적은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문화예술제를 바탕으로해서 온양문화제라든가, 기타의 향토예술문화제는 부속된 행사로 사실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온양문화제로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제 사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 목적도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예술문화를 상징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는 이 온양문화제는 사실 우리가 더 아산을 대외적으 로, 또 외국에까지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른을 추모하는 그 애국정신과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면 아산의 홍보성은 온양문화제보다도 이 아산문화제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온양문화제위원회에서 했든, 시민의 위원회에서 했든 어떤 차원에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잘못됐고 더 우리가 아산을 발전시키고, 아산을 키워나가자 하는데는 이거말고도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나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복적인 그 옛날 온양·아산, 우리 아산이 낙후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면 흔히들 그래요.뭐 아산은 모른다. 아산을 온양이라고 그러면 안다. 우리 이름이 나쁘면 널리 홍보하고 해서 사회로부터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 자꾸 좁은 테두리에 옭아매려고 하는 그 이유의 목적에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서는 온양문화제위원회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산이면 어떻고, 온양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절차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럼 아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전체를 다 아산으로 모든 것이 매치가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아산시온양문화제이지 그냥 온양문화제가 고유명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산시문화제가 아니라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의 이름이 아산시온양문화제이지 그냥 온양문화제, 그건 약칭으로 부르는 것이고 공식명칭은 아산시온양문화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아산이 어떻고, 온양이 어떻고 지역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통성, 지금 잘 되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본 위원도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본다 하더라도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것이 몇 회입니까? 420회 나간 게 아닙니까? 420여 회가 나가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서 온양문화제가 같이 따라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만있어봐요, 잠깐 한 마디만 합시다.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그렇지.

지금 위원장님의 말꼬리를 붙잡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진행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니면 부결할 것은 부결하여 결론만 우리가 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말씨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느냐고요?이 문화관광과장하고 계속 대화하고 그 답변이 나오면 결론을 내면 되는 거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한 마디만 할께요. 지금에 와서 온양이다, 아산이다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국적인 면을 한 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축제라면 이순신 장군 축제를 거의 비중 있게 두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애국정신을 추모 선양하고까지는 비중으로 차지가 돼 있어요.그러나 지금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로 한정을 해 놓는다면 그 목적에 나와 있는 지역문화 예술까지도 이순신축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단 말예요.조금 앞뒤가 약간 어불성설이에요.그래서 본 위원의 단견인지는 몰라도 아까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산문화제라는 그 대제가 들어가고 그 아산문화제위원회에서 성웅이순신장군축제도 해야 되고, 온양온천축제도 해야 되고, 지역 현안축제도 해야 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라고 해 놓으면 이순신축제만 해야 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그러니까 대의 명제가 조금 얼떨떨 해요.아산문화제라고 통일을 하든지, 아산·온양문화제라고 하든지, 기존에 있던 것을 살리든지, 아니면 통일을 해서 아산문화제 속에 세목이 들아가야지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온양온천축제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맹고불축제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통합적인 명칭만큼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이위원 얘기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임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외적인 명칭은 얼마나 그 명칭을 아끼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산시로 된 것이 벌써 1995년도니까 8년 이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겠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온양이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어떤 좁은 동네에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얘기한다면 조금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간다고 생각되고 현재 얘기했던 대로 보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를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을 아산 성웅이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위한 그런 축제를 한다면 그거의 문제이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문화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큰 타이틀 이름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온양문화제 행사는 당연히 아산성웅이순신축제문화제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대로 두 번째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한 말씀드릴께요. 잠깐 말씀하신 중에도 아산·온양이라는 지명은 별 의미가 없어요.단지 제가 볼 때는 성웅 이순신 장군이다 하면 아산출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화축제 이름을 갖고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아산시의 어떤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제위원회의 이름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라고 하면 이순신 축제만 해야 되는 위원회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표적인 아산의 타이틀 이름을 가지고 아산문화제, 아니면 아산·온양문화제 속에 성웅 이순신 탄신 축제도 들어가야 되고 세목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름을 상정해 놓으면 그럼 다른 온양온천축제를 할 때도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에서 온천축제를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의명칭은 아산문화제위원회이순신축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30명이 되죠?

현재는 25명입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외부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자문위원요?

예.

문화제위원을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예? 집행위원말예요. 10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11명요?

예.

그럼 이건 조례에도 안 맞는 11명을 둬요?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죠.

예, 알았습니다. 명단 좀 주시고 그럼 이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했던 모든 축제, 설화문화축제니, 짚풀이니 뭐니 그것까지 다 여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까? 이 위원회에서?

아산시온양문화제만 거론이 됐어요.

예?

맹정승 축제나 짚풀문화제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거론된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거론된 게 뭐예요? 이 위원회에서 거론된 게..

이거 하나죠.

아니,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응권 위원님이나 정동하 위원님이 물어볼 때 모든 예술이 이 위원회에서 회의가 된다면 명칭을 뭐 아산축제라든가 그렇게 할 거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단순하게 이것만 하는 위원회라면 그렇게 대답해 주면 간단하게 대답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지.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이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테마는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딱 부러지게 하시면 질의가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이응권 위원님.

과장님, 그럼 지금 아산시온양문화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지금 이순신장군 탄신기념 4·28 행사 이거 하나입니까?

예.

다른 행사는..

없습니다.

그럼 얘기 끝났네.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큰 타이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끌어안고서 이것이 아산시문화제위원회가 됐든,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온양문화제에서 다 끌어안아 가지고 세분화시켜 줘야 된다고요.여기에 문화원장도 참석했다는데 이거 문화제위원장이 시에다 안 뺏길려고 고심 많이 하다가 뺏겼는데 이거 통합하면 지금 맹정승 축제 뺏깁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도 이렇게 나가는 것도 소규모로 나가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그런데 우리가 이걸 거시적으로 봐 줘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걸 봐서 지난 예산 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큰 타이틀로 가라, 단 시에서 그렇게 해서 주체가 아산시문화제위원회로 하고서 주관은 각 저기로 쪼개 주더라도..

모든 큰 타이틀은 예를 들어서 가상 아산문화제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문화예술 계승발전시키려면 그런 위원회 속에서...

그래서 세분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단일축제로 분위기로다가 얘기를 하는 명칭으로서는 이순신 장군만 하고 축제를 한다면 이 명칭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의를 달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은 현재 모든 것은 세분화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짚풀문화제는 짚풀문화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웅 이순신 장군을 위한 축제이니까 똑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사실 모든 문화제 행사를 협의할 수 있는 구성체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사실 이 이순신 장군 축제 문화제는 올해까지죠? 이순신 탄신 기념제는 국가에서 시행해 왔어요.문화광광부에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는 여기에 별 관여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온양문화제를 병행해서 해 왔던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애당초 옛 날부터 이순신 추모식이 됐든, 탄신 기념제가 됐든 우리 아산시에서 주관을 해 왔다면 옛날의 이 조례명칭도 그렇게 조정이 됐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점도 사실 있어요.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4·28행사를 치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행사만으로 이 위원회가 조직이 된다면 지금 올라온 안은 당연하고 그 이하의, 정위원님이나 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예속된 문화행사는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사를 쭉 설명하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할께요. 제가 어려서부터 금년까지 벌써 42년을 해 왔습니다. 이 행사를 한 것이 이순신 장군 탄신기념 온양문화제였단 말예요.그 얘기는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기념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민간단체가 운영해 오던 겁니다. 관으로 넘어온 것이 불과 2001년인가 2000년인가에 이게 넘어왔어요.이게 온양문화원에서 민간인들이..

시에서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나? 그럼 2001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2003년 금년까지 두 번을 한 거예요.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온양문화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걸 운영해 왔던 겁니다. 어려서 우리도 축등도 가지고 다녀 보고 별짓 다 했던 거예요.그래서 지금 발전적으로 해서 예산도 그 당시에는 기천만 원 지원해 주고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면면히 이어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한 일원으로 문화제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통성, 정통성하는 얘기는 그 내부에 갈려 있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애국애족,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고 우리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킨다 하는 것이 본 문화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또 이름을 바꿔야 될 이유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산시온양문화제로 해서 국가지정 문화제를 받은 것이지 그냥 다른 이름으로 국가지정 문화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본질이 지금과 같이 말씀했듯이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고 목적이 그거예요.그래서 그렇게 면면히 이어오던 이름을 바꿔 가지고 다시 변형하려고 그러니까 정통성 얘기도 나오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구구하게 나왔던 것이지 뭐 이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이지 무슨 아산이면 어떻고, 온양이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글쎄, 위원 간에 서로..

지역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갑론을박하느라 시간이 꽤 됐는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애국정신을 추모 선양한다는 이런 뜻에서 조례안을 바꾸자고 했는데 위원님들 전부 자기 소견을 충분히 피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표결로써 빨리 이걸 끝내는 걸로 제의합니다.

아니,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들을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었고 서울이나 어디에 가서 아산·온양문화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축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바에는 단일축제 명에 맞게 다시 천안·아산이 어디냐고 묻기 이전에 아산고속전철역이라고 하는 뜻과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산·온양문화제가 뭐냐고 물으면 다시 아산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일이라든지, 무엇을 기리는 축제라고 얘기 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보면 단일 축제 명에 걸맞게 고치고 현실성 있게 대처하는 것도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양문화제위원회에서 직접 거론되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회의를 거쳤습니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회의...

아니, 온양문화제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문화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얘기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받은 배재대 정광한 교수께서 누차 거론을 했었어요.그래서 그 간에..

그 문화제위원회 회의록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회의록 제출을 공식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저 회의록을.. 정회를 하시든지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시민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갖고 검토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원하지만 거수로 하시든지, 표결로 하시든지 하세요.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거수로 해요.

그러면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의결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방금 표결결과 찬성 6분, 반대 2분으로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아산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 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등에대한진료비및수수료감면 개정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보건소운영조례에관한조례는 제9조에 진료비 수수료 감면 및 반환조항이 있습니다. 1항으로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라든가,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 또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본인 부담금 진료비를 면제해 줬습니다만 제4항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광주민주화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추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아산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인데 그 뒤를 보면 또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럼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고 하면 하사관도 장기로 들어가고, 장교도 장기로 들어가는데 몇 년 이상의 장기근무자라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예, 상위법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 맹억호입니다.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고 설치연도는 1998년도에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 4억 3,700만 원이고 2004년도 운용계획은 1억 500만 원이 증가함으로서 총 2004년도 말 현재 예상액이 5억 4,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아산시안전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시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5억 4,294만 4,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이 1,15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3,724만 8,000원, 전입금이 9,4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5억 4,294만 4,000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서 재난 발생시에만 집행하도록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5억 4,294만 4,000원으로서 이자수입이 1,15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4억 3,724만 8,000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입금이 9,4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은 5억 4,294만 4,000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4년도아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지금 앞서 얘기한 돈에 따라서 3년째 와서 몇 %를 재난기금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일반 보통세의 2/1000입니다.

2/1000가지고 재난관리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 대비 올 예산, 내년도 예산, 2002년도까지를 포함해서 %를 정하죠?

금년도 출연금은 2000, 2001, 2002년도인 3년도 평균치를..

2002년도까지?

예, 2000, 2001, 2002년.

2002년도까지 평균치 2/1000..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온 금액의 이자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2/1000 금액이 내년도에 출연할 금액으로 9,415만 8,000원이 되는 거예요.

출연시킬 것, 앞으로 보강할 것? 보강할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태까지 재난재해대책기금을 우리가 어디어디에 그렇게 많이 썼어요?

‘98년도에 생긴 이래 지금 한푼도 쓴 게 없어요. 전부 계속 적립만 해 놓고 있는 거예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기금은 아산시채무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하였고, 기금설치목적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31만 7,000원과 기금잔액인 순세계잉여금 6억 1,545만 9,000원을 합하여 총 6억 5,577만 6,000원이 되겠 으며, 지출계획은 6억 5,577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는 수입과 지출의 세부 내역임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 부지확보 및 청사신축 채무의 이자율을 줄이고 원리금의 조기 상환을 위하여 2001년도에 58억 5,000만 원을 조성하여 56억 9,061만 원을 상환하였고, 2002년도에 85억 원을 조성하여 83억 8,557만 4,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20억 원을 조성하여 청사신축 채무잔액 17억 5,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서 차입한 채무 50억 원은 경찰청과 교환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의 임야 매각대금으로 조기에 상환이 가능하여 별도의 채무상환기금은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공예금 정기이자수입이 4,031만 7,000원과 기금잔액 6억 1,545만 9,000원을 합한 총 6억 5,577만 6,000원의 기금이 확보되겠으나 경찰종합학교 부지확보를 위해 차입한 채무잔액이 현재 50억 원이 있습니다만 이 별도의 기금은조성하지 아니하고 우선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30억 원을 상환하고 잔액 20억 원은 앞으로 경찰청과 교환 취득하여 매각되는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마지막으로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나 설치목적, 설치연도는 앞 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기금은 현재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에 연4%의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채무상환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4년도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직접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은 본 조례의 입 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금번 30억 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거 확보하여 부채 없는 건건 재정운용에 기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세입세출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본 조례에 어긋난다고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기금에 따라서 별도로 조성해서 하면 행정이 조금,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해서 저희 편의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상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 중지해 주세요.

2조에 있습니다.

조례 2조에 기금의 조성에서 “아산시장은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삐끄덕 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채무상환기금에 60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모든 것은 규정대로 하면 아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규정이고 뭐고, 그냥 법이고 뭐고 멋대로 시정을 운영하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그렇잖아요?그래서 이게 의결사항입니까? 의결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 예산에 엄연히, 기금운용에 60억이면 60억을 집어넣고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30억 채무상환으로다가 갚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깔끔하고 그게 원칙이라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는 돈식으로, 시장에서 배추장사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봐요.이런 것 보면 어떤 때 참 속상해요.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갚을 일반회계 채무는 50억밖에 안 되거든요.그 기금을 확보하는 기준대로 하면 그 이상이 돼서 나중에는 50억을 상환하고 난 다음에는 또 사실 일정한 자원이 또 활용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 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에서 채무가 있을 때는 상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개선을 해 나갈 때 발전이 되는 것이지 옛날 식으로 답습을 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자꾸 발전 지향적으로 모든 게 나가야 되거든요.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잘 좀 관리가 되도록, 거기에 물론 유능하신 엘리트 분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들로 이렇게 저렇게 속속 발견이 된단 말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0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0차 총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