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노웅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시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서 신고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섯 번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합니다. 일곱 번째,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대형 폐기물의 품목을 새로 추가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 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와 환경보호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재의 15종에서 11종을 새로 추가하여 26종으로 개정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아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자와 신고한 자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차등화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자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리터당 600원으로 합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이것이 우리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분식집이라든지, 중국집 같은 곳에서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으로 배달을 할 때 시키면 대개 그런 것에 갖다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그것을 갖다 줬 을 때에 받아서 먹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갖다 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아마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각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업자들이 환경부에 엄청난 질의와 항의성 문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 별도로 구분이 됐습니다. 별도로 구분이 되었는데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것은 예외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그리고 또 하나 상가, 예식장 등에서 무료 무상으로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조항을 별도로 뒀어요.그러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번에 법령이 개정됐을 때 중앙의 복지부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환경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업장 내에서만 사용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 배달이라든지, 또 지금 얘기 잘 하셨는데 예식장이나 이런 큰일을 치르는 집들은 방법 없이 1회용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혼례라든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하고,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예외 조항으로 해서 별도로 처리지침이내려왔어요.

알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검토 보고한 결과 내용 중에 과태료 50% 감액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와의 형평성 등에도 맞지 않는다고 검토보고가 됐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를 한번 살펴봤습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부 제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다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50% 감면을 두는 규정의 의미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 포상금을 타려고 무분별하게 신고가 되면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아마 손해가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 내에 그 사람이 자진해서 내면 50%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사실 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형평성은 사실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 하고 기간 내에 내면 50%를 감면해주고, 기간 넘으면 과태료가 더 추가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항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예, 환경부에서 다...

50%로 해서요?

예, 이것이 전국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률로 이미 공포가 된 것이니까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깎았을 경우에 사실 50%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감면을 시켜준다고 해서 한 20～30%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 조항을 50% 감면 규정을 없애고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도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다 보니까 유독 아산만 왜 50% 감면을 안 해주느냐고 따진다고 보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10만원, 30만원, 나온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100만원에서 50%면 50만원이고, 200만원에서 50%면 100만원이 감면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지하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실 면적이 큰 데, 대·소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큰 처벌보다는 50% 감해준다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숙박업소나 우리 일반 음식점에 1회용 커피, 이런 것이...

자판기요.

자판기에서 나오는 그것은 1회용 아니에요?

1회용품이죠. 그것을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만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판기 돈 넣고 빼먹는 것은 괜찮고....

예,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업무상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물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박 과장님이 우려했듯이 아산시만 예를 들어서 50% 시행규칙에 위배해서 30～40%로 임의로 하기는 사실 곤란하다고요.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이 50% 규정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있을 거예요.그래서 일단 유보했다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통과시키면 어떻겠어요?우리 아산시만 만약에 타 시·군은 안 하는데 통과돼도 망신당하는 것이고...

아니에요. 타 시·군을 다 지금 제가 확인을 했어요.확인했는데 타 시·군도 지금 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지침으로 내려왔다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요. 표준시행규칙이 일종의준칙으로 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원안대로 다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하죠.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서 걸려가지고 과태료 많이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마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0% 다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사업자들이 이것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게 되면 아마 항의성으로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전화가 올텐데 답변이 저도 애매모호해요.사실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모법을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예요. 애당초에 과태료를 너무 많이 부과시켜놨어요.

어떻게 보면 돈을 빨리 잘 자진 납부하라고 유도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는 뭐냐하면 옛날에 중국집 가서 짜장면 더 먹고 싶으면 거의 다 먹고서는 머리카락 뽑아서 넣어놓고는 머리카락 나왔다고 해서 다시 시켜서 먹는 식으로 이것이 업주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 같으면 이런 것을 갖고서 신고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분쟁의 소지 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무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위반업자에 대한 신고를 할 적에는 신고 서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만 해도 됩니까?

전화로는 안돼요. 이것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장소와 이런 사진 같은 증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전화로만 신고했다고 하면, 그리고 자기 소속이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명, 익명, 이러한 것은 우리가 포상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포상금이 100만원이었을 때 2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50% 깎아서 50만원 냈을 때는 어떻게 포상금을 따져요?

아니, 그것하고 포상금하고는 상관없어요.

포상금은 상관없어요?

예, 포상금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최초 신고자한테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사람은 안 줘요. 똑같은 사안이 여러 번 들어왔을 경우 1회에 한해서 20만원만 주는 겁니 다.

전문적으로 이것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파파라치 마냥 이것이 또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도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환경사범만 신고해서 저희한테 포상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요즘 자주 있어요.

법으로 정해는 놓고 과태료가 많이 나가면 주민들한테 또 항의를 받으니까 이러한 50%의 감면 규정을 두고서 결국은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된 의견서에 「본 조례안 제11조 제1항 중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의 자구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1항 7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을 “시장이 인정하는”으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랬거든요.그러면 11조를 보자고요.11조가 신고 방법이거든요.1항이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 진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반행위가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구태여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구는 구태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어차피 시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문구 자체는 그런 내용으로 해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이것만 자구가 길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제15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규정인데 이것이 1항 7호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이것은 우리 아산시 것이니까 아산 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이 문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만 두고 “군수·구청장이”를 삭제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17조는 신고포상금의 조달인데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를 삭제하면...

그냥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로 하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아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산시 예산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거든요.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구태여 아산시가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안 하거든요.타 단체에서 부를 때 아산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니까 이것을 뺏으면 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그대로 한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있게 또 좀 명분 있게 하려면 포상금은 어차피 우리가 우리 조례니까요.

예.

그러니까 “시 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라든지, 그러면 무슨 예산이냐 이거예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는 문구는 결국 자체 예산 부담이라는 얘기거든요.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라고 하면 안되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그렇지 않아요?

“해당 시에서”....

아니죠. 우리 시 조례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당 시라고 하면 안되고...이것 의견이 어때요?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죠. “신고포상금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검토했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것 또 하죠.

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와 신고시설을 한 자는 600원으로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 대상자 는 현행대로 하고,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자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지금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 농가는 원래 폐수를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체 처리를 못해요.그래서 계속 하천으로 방류를 하다보니까 수시로 저희한테 단속이 돼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허가 농가한테 신고자하고 똑같이 하면 안 맞는다고 해서 감사원에 수 차례 우리가 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톤당 현재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당 보통 4.5톤 차로 따지면 2만 4,000원에서 한 3만원인데 허가 농가가 우리 아산시에는 총 21농가가 있어요.21농가 중에서 7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는 톱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전부 다 자체 정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갖다 환경사업소를 이용하는 농가는 7농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예.

그러면 이 7농가는 지금 600원씩 내나요? 현재 100원씩 내나요?

100ℓ당 100원, 현재 톤당 1,000원씩 내는 거죠. 1,000원씩 일반농가나 허가농가나 똑같이 현재 내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농가하고 일반농가가 똑같이...

예, 그래서 그것을 허가농가는 좀 대형농가고 해서 톤당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인데 원래는 톤당 9,200원 정도가 선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인상을 하면 이것이 너무 농가한테 부담을 준다고 해서 김현병위원님 같은 경우가 많이 영향이 있어요.그래서 충분하게 그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어요.상의를 해서 처음에 9,000원으로 했다가 조금만 하향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6,000원으로 다운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톤당 6,000원 정도가 되면 이것이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무단 방류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톤당 1,000원씩 할 적에는 별 것 아닌데 톤당 6,000원씩 인상되면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지 않아도 축산 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비 올 적에 그냥 방류시킬 염려는 없습니까?

무단 방류를 하다가는 이것이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왜냐하면 하천에 조금만 버려도 지금 이 사항은 신고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화처리를 잘 해요.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농가가 7개 농가이고, 전체가 21개 농가죠?

예.

그러면 14개 농가가 허가를 받은 농가인가요?

아니에요. 원래 21농가가 다 허가를 받은 농가입니다. 원래 돼지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그러니까 한 302평 정도, 소는 900㎡ 이상, 272평 이상이 이것은 허가 대상이거든요.나머지 그 밑에는 신고대상이고요.그래서 신고대상 농가는 조금 소규모 농가이고, 이 허가농가는 좀 대농가죠.

이분들한테 반발은 없어요?

다 합의를 봤어요. 그 사람들 모여서...

지금 천안에서는 얼마 받아요?

천안에서는 현재 1,000원씩 받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시·군이 다 똑같아요.똑같은데 지금 예산군하고 몇 개시·군하고 감사원에서계속 지적을 받 아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계속 미루다가 현재까지 미뤘거든요.왜냐하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전부 다 올리자고 하면 잘 안 해요.예를 들어서 세금 올리자고 하면 전부 다 도장 찍는 사람이 없어요.그러니까 계속 지적은 우리 실무자만 받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좀 차등화를 시켜야 돼요.일반농가하고 허가농가하고 일반농가는 현행대로 그냥 두고, 일반 서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허가농가보다도 허가 안 받은 농가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농가는 그래도 정화시키는 시설을 갖춰놓고 하니까....

정화시설을 갖춰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동이 안돼요. 안 해요.소용없어요.그 비용이 사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들어가요.

이것은 잘 한 거예요. 이것 해야 돼요.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농촌 다 오염되고 있어요.개울이니 다 오염돼서 하나도 지금 제대로 살아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하기는 하는데 이용을 유도시키려면톤당6,000원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비슷하고, 또 우리 축산농가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잘 됐네요.

합의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김현병위원님하고 돈사협회, 그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상의를 했어요.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600%를 올리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이죠.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축산농가들이 여기로 들어오면 굉장히 싼데 다른 데로 가져가면 10 몇 만원씩 받는다고 해요. 어디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사항은...

아니, 지금 이것이 4톤 내지 5톤이라고 하더라도 5톤에 톤당 6,000원이면 얼마예요? 3만원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6,000원씩 올리면 4～5톤 가량이면 보통 4,000ℓ를 한 차를 채워요. 그 정도를 하면 보통 한 차당 2만 4,000원에서 3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10몇 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평택인가 어디서...

아마 인근 지역 시·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는 경향이 있었어요.그런데 지금 여기 자체에서 부하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업자들이 차가 한 5대가 있어요.그러면 4대인데 그 4대가 돈을 벌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 것까지 전부 다 받아와서 여기에 갖다가 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전부 다 막았습니다. 부하현상이 일어나서 못 받아요.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3만톤을 더 증설을 하게 돼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 단속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것 못 받으면 축산 농가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축산농가들이 걸리고 하는 사람들은 자체 처리를 안하고 계속 방치해놓고 그냥 흘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개가 보면 검찰에 수 차례 고발돼서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에요.그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다가 잘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받지를 못한다면 이것을 다른 제3의 장소에 가서 처리를 해야만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시·군 것을 안 받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소화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시·군 것은 안 받고...

예, 다른 시·군 것은 안 받으니까 우리 것은 다 자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아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의 제11조 제1항 중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을 삭제하고, 제15조 제1항 7호 중 “군수·구청장”도 삭제하고,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자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거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단독·다가구·다세대 및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자동차의 보유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시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였으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일정 면적당 1대 이하에서 강화된 일정면적을 적용후 가구 또는 호당,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호당,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가 질의할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아산시만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예요?

지금 개정하는 데가 일부 시·군에서는 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무슨 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국회에 주차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 통과된 후에 이것을 해야지, 지금 해놓으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 도 있지만 아마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거기도 1세대당 1주차장을 원칙으로 해서 강화돼서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 놓고 국회에서 만약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당장 건축을 할 때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더군다나 준농림지역을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준농림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그 뒷장을 넘겨서 보시면 거기 천안, 보령, 논산, 공주, 또 타 시·군에 군산, 청주, 평택, 익산,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 아산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설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는 꼭 해야 돼요. 이것이 저녁에 시내 나가보면 그냥골목에 도대체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전부 주차를 해놔서 만약에 화재 같은 것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게 다 만들어놓은 곳이 부지기수예요.

예.

지금 더군다나 온천2동 제일타워 뒤인가, 그 골목에 가보면 양쪽으로 차를 꽉 대놔서 차가 골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조례는 좀 강화해서 해놓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국회에 또 이 상위법이 제출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통과가 된 후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1대의 면적을 얼마의 기준을 두고서 우리가 하고 있나요?

11.5㎡ 되거든요.

자동차 1대에...

예. 그래서 2.3m×5m로 지금 여기 우리 시내 주차장 라인을 그어놓은 것이 11.5㎡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 배방 북수지구나 도고 기곡구획정리지구, 또 기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또 개발수요 때문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을 적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지금과 같은 교통혼잡이나 주차장 혼잡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방 북수지구 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곡지구 같은 곳이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고 했을 적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실제적으로 거기가 주차장때문에 굉장히 혼잡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상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강화를 시켜야만 될 것인지, 아직 저도 판단이 안되거든요.그런데 혹시 이것 아십니까? 거기 배방 북수지구나 기곡지구에획지별 단독주택부지면적이 얼마정도 나 되는지 아세요?

배방은 대단위로 묶어놓은 것도 있고, 또...

단독주택은요.

단독주택은 55평 정도씩...

55평이요?

예, 60평, 58평, 그렇습니다.

그러면 55평을 잡는다면 단독주택일 경우에 지금...

2대 정도, 한 135㎡...

135㎡죠?

예.

135㎡ 미만에 1대죠?

예.

그러면 40평에 1대인데 그것이 건물 면적이죠?

예, 시설면적이죠.

그러면 대지가 60평이면 건폐율을 60%로 볼 적에 36평밖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차가 지금 현재는 주차장 부지 공간을 1대만 확보해도 된다고요.실제적으로는 한 집에 2대씩도 갖고 있어요.그렇다 보니까 이 개정조례안도 강화된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시설물에 대해서 80㎡니까...

80㎡면24평 건물 아 니에요?

건폐율은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실 면적에 대한 것이니까 건폐율은 적용을 안 받아요.

아니, 그런데 구획정리를 하면 블록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요.그런데 50평일 경우에는 주거용지에서는 건물을 60%밖에는 못 지어요.그러면 30평 이상 못 짓는다는 얘기죠.

김위원님, 그것은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건축면적만 따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30평 미만밖에 못 짓는데 여기 그러면 135㎡ 미만까지는 1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30평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보통 한 세대에 차가 2대는 돼요. 그러면 1대만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2대를 요구하고 있다고요.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135㎡를 초과할 경우에는 90㎡당 1대를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더 추가할 수가 없어요. 건폐율이 건물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평 대지에서는 최대한 지어야 30평이라는 말이에요.그러면 30평이면 무조건 1대만 확보하면 돼요.그런데 현실은 차가 2대, 3대 있어도 그 건물은 허가가 난다는 얘기죠.

먼저번에는 그 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세대당, 호당 1대씩 의무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금 말씀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에서 80㎡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필요 없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준농림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아주 통합을 해서 타 시·군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할게요.

이것이 골프장 같은 데는 지금 준농림지역은 10대였고 도시지역은 13대였었는데 이것이 통합을 해서 10대로 줄었네요?

한 홀당요?

예, 한 홀당...

예.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도시지역에는 골프장이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지금 뚜렷한 기준은 없고, 대개 골프장은 전부 다 시내 바깥에 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초에는 도시지역은 13대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실제 이것이 도시지역에는 골프장이 없거든요.그래서 이쪽 준농림지역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관리지역은 기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한 홀당 10대라면 지금 6분 팀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6분 팀을 한다면 한 홀에 6분이면 쉽게 얘기해서 한시간이면 10팀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4명씩만 해서 하더라도 4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홀당 한 시간에 차는 40대도 넘을 수가 있어요.그런데 이것을 10대로다가 규정을해놓으면 굉장히 골프장같은 경우는 차를 대놓을 데가 없죠.

그런데 대개 한 팀당 4명씩 들어가니까 차를 다 각자 끌고 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팀을 짜서 오기 때문에....

골프장 같은 데는 우리 아산시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편리를 봐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의식하지 않고 한 겁니다.

알았어요.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는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로서 얼마 안 있어서 법이 통과되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조정을 또 해야 될 이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법이 통과된 후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명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며, 설치목적은 자활근로사업지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액이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9,800만원이며, 지출이 300만원, 증감으로서 9,500만원이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5억 1,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면 수입에서는 총 5억 2,140만 6,000원 중에 이자수입이 1,8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2,330만 6,000원, 기금 전입금이 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일반운영비가 76만 4,000원, 국내여비 240만원, 예비비 5억 1,824만 2,000원으로서 예산액은 5억 2,1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 2,330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전입금으로서 기금 전입금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5억 2,1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에서는 예산액이 5억 2,140만 6,000원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 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이 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는 상환독려여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는 5억 1,8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노인복지기금이며,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기금 2003년도말 현재액은 5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2,600만원, 지출이 2,000만원으로 증감액이 1억 600만원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으로는 6억 9,100만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자금수지 총 괄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은 이자수입이 2,61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505만 7,000원, 전입금 1억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7억 1,121만 2,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출에서는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 기타 예비비가 6억 9,121만 2,000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7억 1,1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1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 8,5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전입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은 7억 1,121만 2,000원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아산시지회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서 1,000만원, 이것은 읍·면 분회에 배당해서 교통지도라든가, 청소년 선도 등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 6억 9,121만 2,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여성발전기금이며, 설치목적은 양성평등의 촉진과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전개하며, 여성 관련시설의 운용지원, 여성단체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액으로서 3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6,600만원, 지출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6,600만원이 이월돼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4억 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이 1,573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4,977만원, 전입금이 5,000만원으로서 총 예상 수입액은 4억 1,550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계획이 없이 예비비로서 4억 1,550만 9,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73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4,977만원, 기금 전입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예비비가 4억 1,5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해서도 전액 적립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 항에 규정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식품위생사업과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액은 8,400만원으로서 수입은 6,800만원, 지출이 6,600만원, 증감이 200만원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8,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2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368만원, 잡수입이 4,500만원, 보조금이 2,108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억 5,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5,218만원, 보상금이 1,260만원, 자산취득비가 130만원, 예비비가 8,588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1억 5,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368만원이 되겠으며, 식품위생법 과징금이 4,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일반운영비에서 식중독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 좋은식단 홍보용 물품제작비로 501만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 식품위생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재료구입비로 85만원, 아산시 모범음식점 홍보용 책자 발간비로 600만원, 모범음식점 옥내용 살균제 구입비로 736만원, 다음은 행사지원비에서 음식문화개선 작품 공모대회에 홍보안내문 제작비로 3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비 40만원, 입상자 상장제작비 20만원, 음식문화개선 작품집 발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음식점주 선진지견학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10만원, 음식문화개선작품 현상공모 입상자 상품 구입비로 330만원, 음식문화개선작품 공모대회 심사자심사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업소 유해곤충 박멸 약품구입비로 62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머지 예비비로 8,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 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적립기금 운영명세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4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이것이 지금 10억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예, 목표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조성한 것은 4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얼마 정도가 적립되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이에요?

몇 년도까지의 계획은 없고,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자꾸 적기 때문에...

전출되는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지금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전출됐습니다.

5,000만원이 전출되면 거기 기금 속에서 쓰여지는 돈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는 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에요. 총 금액은 3억 2,500만원입니다.

3억 2,500만원에 대한 독려여비가 24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240만원에 대한 여비는 이것이 직원이 아주 상주해서 다니는 것인가요?

직원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납부가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납부를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로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독려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융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68명입니다.

68명을 몇 사람이 독려하는 여비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가 한 사람 있지만 이것이 사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계 직원들이 반편성도 해서 나가고, 매월 이렇게 한 두 번씩, 한번 정도, 또는 두 달에 한번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여 비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영세민 지원자금을 지출할 거죠?

예.

금년에는 계획이 몇 명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융자금이라든가, 이것은 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배정이 되는 금액에 의해서 융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 부서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의 계획은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아직 모른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할게요.

융자를 시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해줍니까?

이 융자금은 기왕에 나갔던 금액이에요. 3억 2,500만원은....

아니, 앞으로요. 앞으로는 어디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융자금이 전환돼서 농협하고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자에 융자해준 것은 얼마예요?

3억 2,537만원입니다.

3억 2,537만원은...

이것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계속 들어갈 사항이죠. 금년도에는 3,000만원 회수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은행에다가 예탁을 해서 그 속에서 누구누구 융자를 해주라고 하면 은행에서 해주잖아요?

예.

서류 심사는 시에서 하고...

예.

그런데 여기는 그냥 3억 2,000만원은 시에서 융자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3억 2,000만원은 우리 예산편성이 돼서 애초에 나간 금액이에요.

아니,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네요. 영세민들한테 3억 2,000만원 융자를 해줬는데...

예.

시에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줬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해줬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금액은 시에서 해줬죠.

은행 거치지 않고...

아니죠. 이것은 은행을 거치기는 거쳤는데 시에서 해줬죠.그래서 이 6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은행에서 해줬으면 은행에서 독려를 해서 상환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에요. 이것은 시에서 해준 거예요.

시에서 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도 다 시에서 해줍니까?

다른 기금은 저희가 융자해준 것이 없는데요.

아니, 일례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주게 되면 시에서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3%를 받으면 은행에서 1%를 먹고, 2%는 기금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쪽 노인하고 영세민 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영세민은 시에서 직접 한 것이고, 다른 기금은 농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채권 관리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죠.

앞으로도 이것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것 절대 운영 안돼요. 10억 아니라 단 1억도 안돼요.그것이 시에서 대출을 해주고 시에서 관리를 전부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는 이 기금운용이 현재로 봐서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목표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지출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이 융자금 해주는 것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하고 해줘요?

저희가 채권 확보는 개인별로 미수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독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원금 수입되는 것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잡고...

아니, 융자를 해줄 때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고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무슨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든지 하고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하고 주느냐고요.

그렇죠. 하고 있죠.

영세민들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실무계장님이 누구세 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증인을 세워서 해요?

예.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하고, 노인 일거리 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 2004년도본예산에도노인 일 거리 사업이 공동사업장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죠?

예.

그것이 여기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그 사업이 있고....

이것은 신규로 여기에 넣은 것이죠?

이것은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에서 지출될 사항이에요.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확보해서 기금 운용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적립되는 금액을 보니까 보통 5,000만원씩 기금 조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98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10억을 목표로 한다면 수치상으로 볼 적에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8년도 정도 가야 목표가 달성되네요.

그렇죠.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2018년도나 되어서야 여성기금을 가지고 여성발전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기금이 조성 목표액을 달성해서 그때 가서야 이 기금을 뜻 있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런 고유의 어떤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그런 사항이 발생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양성평등촉진이라든가, 여성 사회참여사업 확대라든가, 여성단체 지원이라든가, 이 사항은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1,400만원씩이나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산출내역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60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150원으로 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금년도에는 식중독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에도 60원이었는데 150원으로 올랐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제작도 금년에는 210원인가 250원이었는데 300원으로 됐고, 이것이 보통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많이예산을 올려놨더라고요.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모범음식점주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올렸고, 기타보상금에서 감시활동비는 3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것이 없고 똑같거든요.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작품현상공모는 신설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설 분야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운용계획이 고유의 목적대로 사업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금 목표액이 조성되기 전에라도 그런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이 발생하면 집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여비니, 무슨 여기에 노인 일거리 찾기니, 뭐니 해서 쭉 올라왔는 데 기금이 10억을 목표로 했으면 1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한푼도 이 돈을 쓰지 말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수입이라고 해야 이자수입 조금밖에 더 있어요.그런데 여기서 계속 지출을 하다보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단,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전출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에 의해서 모여져서 그것은 쓰여지기 때문에 소모성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기금 세 가지 건에 대한 것은 10억이 목표면 10억이 달성될 때까지는거기서 지출이 없어야 돼요.그래야 그 목적이 달성되지, 이것이 다 조성되기도 전에 여기서부터 지출을 해나간다면 별 사업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출을 자꾸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줄인 거예요.

최소한 줄이나마나 여기서는 단 돈 한푼도 지출해서는 안된다니까요. 노인 일거리사업 지원에 1,000만원 주는 것도 지금 이것이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그런데 왜 여기다가 2중으로 이것을 기금이 달성도 되기 전에 쓰느냐는 말이에요.

노인 일거리사업도 우리가 경로당활성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통합을 해보면 금액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많든 적든...

지금 국비, 도비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10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반도 모금이 안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 1,000만원하고, 노인 일거리 사업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본예산에 노인들 경로당이니 뭐니 해서 거기서도 또 이것을 주잖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2004년도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1997년도부터 2003년까지 13억원을 조성하여 아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저리자금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활성화계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육성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자금은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하여 각 시·군의 기금을 일괄 관리하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자금 융자시 이자보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융자한도는 3억원 이하이며, 단 수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5억원이하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제일은행 대전지점에 포스트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5,46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으로 총 13억 5,460만원이며, 지출로는 예비비 13억원과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금 5,46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04년도아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얼마나 대출해줬어요?

지금까지 한 50억 정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자 나오는 것이 지금 이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실채권은 하나도 없어요?

부실채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가지고 2차 보전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생 이자에 대한 2차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응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가 이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도에 신청을 해야지요?

아닙니다. 저희 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자동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은 한 50억 정도되고 있는데 실제 충남도에서 하고 있 는 중소기업 자금이 있거든요.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한테 600～7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600～700억을 받았다고요?

예, 우리 관내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명칭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8년도이며,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 20억 2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4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4억 4,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아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20억 1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065만 2,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6억 2,2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3억 2,885만 3,000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6,25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199만 3,000원, 2004년도 본예산 전입금 3억 7,663만 1,000원으로 총 24억 4,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비비로 24억 4,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4년도에 6,2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199만 3,000원, 기금 전입금이 3억 7,663만 1,000원으로 총 24억 4,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0억 199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4억 3,913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출계획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제개발비의 예비비로 전액 24억 4,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은 시비 출연금이 21억 3,612만 6,000원이고, 이자수입은 3억 4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24억 4,112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의 집행액은 없고, 잔액은 2004년도말로 해서 24억 4,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말씀드리면 본 적립기금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근거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입니다. 설치목적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며, 운용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액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까지 20억 199만 3,000원이고, 2004년도에 4억 3,913만 1,000원을 합해서 총 2004년도말 적립액을 24억 4,11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관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협중앙회에 일반정기예금 및 금고 우대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2004년도아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 일반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