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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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삭감된 소관 과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부분이 없는 소관 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출석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2월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예산안 총칙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방형근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131페이지, 통발어선 장려금 지원 3억이 나와 있는데 그것 어떤 장려금 지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통발어선 장려비는 완도에 정박하고 있는 통발어선을 통영항으로 유치하는데는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이 상당히 수반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전용부두를 확보해 달라, 그 다음에 면세유를 공급해 달라, 밤에 어구를 많이 분실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완도에 들어가면 1항차에 통영 오는 것보다 유류가 많이 절감이 된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우선 행정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전체 통발어선이 통영으로 오는데 결손 되는 유류가 한 6억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애요. 그 중에서 3억 정도 우선 부담을 해보고 통영항으로 한 번 유치를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유류대 결손보전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유류대 결손보전금이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 3억 어디 붙여서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체가 6억 정도 소요되어지는데 예산이 지금 내년 당초예산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태풍피해 복구비 올해 부담하니까 가용재원이 극히 없어서...

순기

정순기위원

통발어선 육성 자금 지원은 전체적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를 걸러서 올라 와야 됩니다. 이런 것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전체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를 걸러 올라 와야 되지 벌써 올려 놓고 이것 통과시켜 달라 하면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의원간담회를 걸러서 올라와야 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예결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는 의원간담회를 거르세요. 걸러서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광식

신광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35페이지, 공보체육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연설물 집필용역, 이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 1억 1,099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840만원 더 올려 놨는데 이 840만원 당초에는 왜 이렇게 했다가 다시 840만원 더 올렸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이게 누락이 되어서 없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누락되었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연설물 집필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우리 서우승씨가 올해 정년입니다. 정년이면 우리 행정이 대외적으로 나가야 될 소위 말하는 연설문을 쓰는데 공무원이 물론 쓰면, 억지로 쓰면 되겠지만 그게 문맥상 매끄럽지 못하고 이래서 우선 중요한 연설문만 외주를 줘서 좀 쓰자 하는 이런 식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기획담당주사가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기획담당에서 거기서 연설문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지 이 아까운 시비 840만원, 물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돈인데 이 840만원을 연설문 한다 해서 용역을 주면, 그러면 이게 1건당 연설문 쓰면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부적인 행사에 필요한 것은 직원이 써도 되는 것은 직원이 쓰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중요한 문제는 또 별도의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되지요. 용역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원고료로 계산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840만원이 물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비근한 예로 보듸섬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말이지요. 아직까지 지금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 돈 84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집필용역이라고 이래 가지고 840만원 이래 놨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4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서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 인부임... 당초예산에는 이게 없었는데 588만 1,000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수기로 된 주민등록표가 각 읍면동별로 전부 전산화됨으로 해서 그걸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그것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원본하고 전산에 되어 있는 것하고 전부 대조를 해서 이걸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부를 좀 대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7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당초예산에 이게 하나도 없는 것인데 360만원을 올렸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이것 뭐 하는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은 아주 본인이 알기로는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것인데 왜 이걸 당초예산에 빼버리고 왜 이걸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려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게 필요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니, 내가 민원봉사과장을 한 번 불러서 한 번 내가 묻고 싶어요. 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상당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이걸 빼버리고 지금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아마 이게 민원봉사과장은 필요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 아마 수정예산에 올려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 필요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수정예산안 이것은 전체 다 질문해도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대로 드리고 부족하면 우리 담당과장을....

양욱

강양욱위원

아, 나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질문에 답을 전부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당관님이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다 잘 아시는가 해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일괄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다른 실과를 불러서 다시 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예결위 간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서 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각종연설문 집필용역, 사실 서우승씨가 이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실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분이 글을 잘 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잘 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잘 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세계적으로는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경상남도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올해는 또 우리 청마문학상까지 수상을 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담당관님, 청마문학상을 이 분이 받으셨는데 사실 상금도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그 정도 됐으면 사실 문학에 소질이 있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은 우리 시에서 돈 840만원 안 받아도 글 잘 써드릴 것인데 굳이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지요? 글 쓰는 사람들, 옛날에 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안 써줍니까. 왜 돈 주고 글을 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요즘은...

양욱

강양욱위원

내가 조금만 잘 써도 내가 그냥 써 드릴 것 같은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자기가 고유의 업무인 문학발표를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자기가 하겠지만 이것은 행정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은 담당관님, 전액 삭감하도록 합시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 하나 찝어서 삭감이면 삭감, 삭감 아니면 삭감 아님이라고 딱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전액 삭감하도록 합시다.

방형근위원장

위원님들, 메모 좀 하세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훈유족 참석자 보상 및 국립묘지 참배객 지원 350만원, 사회단체 보조 이것 보훈가족들은 이게 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보훈가족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건 이제 운영비가 아니고 참배객에 대한...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사실 참석자 보상은요. 예산법상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참석자 보상은. 이것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 우리도 보훈가족이거든요. 국가유공자 가족인데 한 번도 받아본 사실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오늘 여기 예결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 도산 상촌마을 경로당 신축, 이 상촌마을에 마을회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상촌마을은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 밑에 기타직보수에 청소년 상담실 급여 상담원 급여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5,284만원. 48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청소년 상담실 일반수용비 이것은 도비, 시비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이것은 다시 우리 사회복지과장 불러서 내가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청소년 상담실이 현재 명정동 구 동사무소, 명정동 30몇 번지인지 300몇 번지인지 거기에 소재를 하고 있다가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개관을 내일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일 합니다. 아, 오늘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오늘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아마 청소년수련관으로 간줄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전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며, 지금 단체까지도 선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의장 시장님께서 관계를 하고 있던 해양소년단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청소년수련법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자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든 예산은 전액 삭감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장이 한 번 와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실하고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해주는 게 그게 좋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대기하라고 하세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교육 참석부터 시작해서 이게 기타보상금까지 전문연수 참석 보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항목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법에 보면 발췌를 하면 26조인가 제가 오늘 있던 것을 모르고 수정예산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도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비품 구입, 청소년상담실 시청각 교재 및 도서 구입, 이런 것 다... 그 다음에 넘어 가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걸 강 위원님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 관계는 그 장소가 청소년수련관을 가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명정동에 있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우리도 이것 조례상 검토를 굳이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가 거론을 좀 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상담실이 들어갈 공간도 확보 안해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거든요. 청소년상담실이 기존 명정동에 있을 때하고 저기 합할 때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별개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오면 한 번 상세한 검토를 한 번 질문을 해 보세요.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은 우리 청소년관련시설법에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환경과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이것 43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게 참석자 실비보상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입니까? 4만 7,900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전문인력이 아니고 일반, 이게 청소년자연보호세미나하고 자연학습원이 하는 것은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중앙단위 세미나할 때 가는 그 참석자 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수정예산서에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림조합에서 지금 임도구조 개량사업이나 보수를 하지요? 산림조합에다가 대부분 많이 주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산림조합에 임도는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하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거의가 하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 담당관님, 토목직 기술자도 없는데 산림조합에서 보니까 우리 조경사업이라든지 어디 임도개설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산림조합에 지금 현재 조경기사도 없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자격증을 빌려다가 이렇게 구색만 맞춘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사실 우리 산복도로에 보면 조경해 놓은 것도 같은 우리 관 대 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죽어도 다시 식재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데다가 공사를 앞으로 절대 주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도구조개량하고 임도 보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산림조합운영비 1개소, 이것 시비도 400만원 포함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산림조합에, 앞으로도 산림조합에 계속 있을 이 사람들은 보면 자기 자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 행자부에서 주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매년, 처음에는 산림조합에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을 안 했는데 준 지가 좀 되었습니다. 너무, 전국에 있는 조합 중에서 거의 까작 까작 뜯어 가는 조합이 전국에 산림조합에 보니까 자체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보조금을 해서 시비 좀 보태서 운영비를 좀 주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은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융사업도 하고 슈퍼마켓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시에서 조경사업이라든지 임도개설사업에 참여를 해서 많은 돈을 버는데 굳이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주지만 이것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우리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운영비는 아마 전국에 산림조합 거의 내려올 상 싶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한 번 이것 전국 일원에 한 번 다 나가는가 확인해 봐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1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산 진두마을회관 건립 30평, 사량 외지마을회관 건립 30평, 요즘 마을회관 건립비 줍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마을회관이 우리 시부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못 접하지만 더욱이 우리 옛날에 있는 면 지역은 마을회관이 그때 1970년도 새마을사업 당시에 어떤 마을은 북한산 시멘트로 지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마을은 조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마을이 있고 이게 한 30년 지나고 나니 노후 될대로 노후되고 바람만 불면 위험도 있고 해서 마을회관을 우리 건설과에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이래서 마을회관은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면 마을주민들이 자부담을 좀 해서 지어서 개량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요새 한산도 진두나 사량 외지는 해상수단으로 모든 걸 자재 운반을 해야 되는데 평당 200만원 가지고 건물 지어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자부담이 다,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을, 아직까지도 마을회관 건립을 우리 시에서 꼭 이런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제기시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마을회관 자체가 이게 앞으로 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편성이 다른 데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자, 도시녹지과. 민간위탁금에 보면 통영시 야간경관 조명 용역 1억 5,000만원. 우리 통영시에 야간조명 용역할 데 있습니까? 어디 통영대교처럼 시퍼러딩딩한 불 그것 켜실려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통영야경을 한 번 가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처음에는 거론된 것이 남망산하고 우리 공주섬하고만 야경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구상을 했다가 그것만 하면 어차피 하는 김에 그러면 남망산, 공주섬, 강구 안,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재, 심지어는 산능선까지도 밤에 연출할 수 있는 야경을 한 번 구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통영시 전체의 야경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이 용역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술용역비로 가야 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민간위탁금에서는 그러면 바로 돈을 1억 5,000만원을 벌써 줘 버리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개발비, 용역비에 대한 것은 1억 5,000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잡아 놔 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용역도 3,000만원 이상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야간 조명을 어떻게 켤는지 모르지만 우리 통영 조명은 완전 실패작입니다. 가로등은 황색 등으로 되어야 되는 게 가로등입니다. 거기다 시퍼러딩딩한 것을 켜 놓으니까 밝은 빛이 퍼런 불에 흡수가 돼 버리다 보니까 그것 진짜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게. 이것은 어느 분이 학술용역비를 얼마 줘서 우리 가로등을 그렇게 개발을 했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불의 빛이 안 좋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중간용역보고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번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시켜 놔도 되겠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안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1억 5,000만원 해 주이소.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시장님이 쓰실 돈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쓸 돈이 아니고 용역을 줄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용역비도 학술용역은 대학교에 줄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은 학교에 줄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주든지 어느 업체에 주든지 해서 선정해서 우리 성과품만 납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약 한 3,000만원 정도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 내지 마십시오. 자, 해양개발과 시설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유동마을 국. 도. 시비, 유동마을이 욕지도에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여기 무슨 어촌체험마을이 조성이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해양개발과장한테 상세히 좀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양욱

강양욱위원

진짜 돈 썩었다, 돈 썩었어. 성이 나 죽겠다. 참말로. 정말로 성이 나 죽겠다. 유동이 여기 욕지까지 가는데 몇km입니까? 예? 욕지 본도에서도 뒤로 돌아가서 한참 가야 유동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생산과. 우리 어업생산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말하기 싫어요. 올라 가셔도 되니까 올라가시라고 하십시오. 녹취되지요? 녹취되도록 해 주세요. 우리 황토전용적치장 지금 현재 몇 개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있는 곳이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몇 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적치장 개소는 3개인가 4개정도 될 겁니다. 4개...

양욱

강양욱위원

올해 2개 만들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산양 장월 하나 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2개 만들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하나는 어디인가 잘 모르겠네요.

양욱

강양욱위원

저쪽에 욕지도 만들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 욕지 동항에 하나 만들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적치장이 꼭 필요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적치장이 없으면 일단 황토 채취를 해서 선박을 이동을 하고 하면 중간 적치장이 있어야 작업상 효율이 안 오르겠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나 참 이상합니다. 내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실제 바닷가에 적치장을 만들어서 물량장화되어 있는 적치장인데 실제 우리가 황토를 파서 지금 산양읍 궁항 할목에 그쪽에 남의 논에다가 야적을 해놔서 그 야적해 놓은 그것을 다시 또 적조가 발생하면 적치장까지 싣고 가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황토를 확보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확보해 놓는 것은 좋은데 전부 이중경비가 많이 듭니다. 운송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장소에 확보를 해놨다가 다시 적치장까지 싣고 가게 되면 이중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적치장을 만들려면 아예 풍화리이면 풍화리 아예 적치장에 미리 실어다 놓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우리가 황토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내가 전문가가 아 아니지만 황토가 필요한 곳이 산양읍도 필요하고 욕지도 필요하고 사량도 필요하고 한산도도 필요한데 그러면 이 황토는 어찌 보면 빨리 신속하게 배에 실어서 그 배가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 빨리 가서 도달해서 뿌려 주는 것이 적조의 예방의 근본 취지라 할 것 같으면 신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 황토 적치장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양식활어 수매방류 방생법회 행사보조, 이것 안 하기로 한 사업을 또 하려고 또 올렸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사실은 참, 어업생산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이게 방생법회가 운영면에서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 조금 못마땅하신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방생법회 이것은 올해 시작한 것이 우리 관내에 양식을 하는 중어 정도 사서 어자원 조성도 하고 고기를 키우는 양식업계도 도움을 주고 그에 곁들여서 통영을 알리는 이런 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업생산과에서 올해 혼이 나서 올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예산이나마 여기 한 번 계상을 해보자 해서 1억을 얹어 놨는데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 또 그 자리에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번 해보자고 이렇게 또 공언을 한 것을 한 해 하고 취소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한 번 더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걸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어업생산과장님도 내려와서 계시는데요. 실제 이걸 방류를 하려면 수매해서 그냥 방류를 하는 것으로 하지 "방생법회"하지 마십시오. 고기 다 죽여서 넣습니까? 저도 교가 불교입니다마는 방생법회라고 하지말고 이왕 사서 넣으려면 1억원어치 사서 그냥 바다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고기 치어에 치수에 미달, 그 다음에 욕지 근해까지 가다 보니까 먼바다에 가서 방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 고기가 한 곳에 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에서 고기를 가지고 왔다는 등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이것 방생법회 하지 마십시오. 이것 방생법회 한다고 해서 큰 어디 어자원이 굉장히 많이 현재 고갈상태인데 어자원이 많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우리 어업생산과장님 계시는데 올해 사업으로 안 하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준공관련 부대비, 지금 이게 시설이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것 공사하는데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당초에는 폐스티로폼 감용기계만 당초에 계상이 되어서 올해 건물을 지어야 된다, 또 건물을 6,000만원 또 계상을 했더니 또 1,000만원 모자란다 해서 또 1,000만원 더 부담을 하고 이래서 거의 전기료까지도 지금, 전기인입시설 그것도 좀 현재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건... 거의 다돼 가기 때문에 이건 또 부대비가 또 필요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하이카를 아마 어업생산과에서 산다고 저하고 한 번 하이카 중기조정사 관계 때문에 한 번 실랑이를 약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하이카 샀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조달구입이지요. 조달구입이라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을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진짜 우리 시가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하이카를 올해 승인을 해 줬으면 조달청 구매든지 어떻든지 간에 차가 하이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5톤짜리에서 수산이면 수산, 광영이면 광영 올려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때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해 줬으면 벌써 만들었으면 이번 태풍 때도 다른 차 안 쓰고 썼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지요. 5톤 이상 되면 중기조정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전혀 필요 없다고 하다 말이지 뒤에 나한테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중기조정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계장, 담당관님 계시지만 예산은 그때 편성해서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뭐든지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게 무엇입니까? 예? 당초 것도 지급해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것 말이지 몽땅 말이지 지금 와서 괜히 파서 헤치고... 말이지... 예산 편성은 예산 지침대로 편성되었으면 그때 제때 써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내가 감용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이카 구입해서 얼마나 잘 쓰는가 한 번 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순기위원님께서 1차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통발어선 장려금 지원 이것은 우리 어업생산과장님 계시는데 이것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해서 제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붉히지 맙시다. 조례라든지 규칙을 좀 정해서 어떤 어떤 방법으로 통영항에 입항할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싣고 온 물량도 "아, 꽃게를 좀 잡았구나. 장어를 좀 잡았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유류대를 지원하려면 지원해야 됩니다. 규칙이 만들어져야, 예산부터 먼저 수반시키지 말고 규칙을 좀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것 전액 삭감을 시켜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분간 휴식을 하다가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로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통제영복원사업으로...

방형근위원장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페이지수.

장효

김장효위원

페이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예결위에서 현장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혹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 우리 김동진 시장님 오시고 나서 주요사업장 시장님 둘러볼 때 그때 나무 깎을 때 한 번 가보고 그 뒤에는 못 가봤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어제 우리가 가서 그걸 보고 그냥 기가 차서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곤 싶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감사의 방법은 사실은 문화재 전문분야는 우리 시 자체 감사의 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감사를 요구를 하려면 부득이 문화재청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감사원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 또 요구도 감사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 지도 한 번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명확한 답을 제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감사는 통제영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현물이니...

장효

김장효위원

입찰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 사업이 계속 투자가 사업인데 저대로 돈을 넣으면 넣는 것만큼 전부다 그것은 버리는 돈이 됩니다. 뭐 이것은 제가 그 상황을 말로서 표현도 못하겠고, 우리 담당관님이 시간 내셔서 그것 한 번 가서 보시면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장효위원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자체 할 수 있는 것 범위까지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시에서 일단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상급기관에 감사요청을 하든지 하는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나 시에서만 판단하시지 말고 우리 의회를 좀 거쳐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는 사항을 의회에 우리 정례회할 때라든지 간담회할 때라든지, 간담회 때 결과보고를 하도록...

장효

김장효위원

간담회 때라도 해서 거쳐서 그걸 지금 그게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필요 없고 한 번 직접 가 보시면 그냥 그것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개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가 이것은 국. 도비만 되어 있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뭐 어떤 걸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을 안 칩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치면 그 사람들이 3년 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 우리 행정기관이 좀 받아들여서 청소년 어울마당...

장효

김장효위원

그 취지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대충 이야기만 들었지 세부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하겠네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를 몇 명 보내봐도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소문을 들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했는데요. 우리 도남관광지에서 두 번 했고, 문화마당에서 한 번 하고 세 번 정도...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그걸 홍보를 좀 해서 이왕 하는 프로그램인데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그쪽에 문화마당에 노는 일부 애들만 상대로 해서 해 가지고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푸는 이런 걸 잘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산불진화 출동비가 있습니다. 450명이 잡혀서 돈이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출동비 대상을, 450명이라는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산불진화를 하면 우리 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요원이 있고, 그렇지만 순수한 민간인들이 또 나가서 산불을 끕니다. 그런데 요새, 전에는 이게 전부 다... 아, 이것은 여비네요. 여비. 그 여비 450만원 이 말 아닙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산불진화대 출동여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산불진화대 출동여비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산불진화대 출동에는 여비 외에 다른 것은 없고 여비만 가지고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108페이지, 앞에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마을회관 말입니다. 이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마을회관 순위는 지금 건설과에서 전체 백팔십 몇 개의 마을회관을 대장을 관리해 가지고 몇 년도에 지었다, 규모는 어떻다, 현 상태는 어떻다, 꼭 원칙대로 사실은 되어야 되는데 우선 지원순위를,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년도, 건축 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보고, 보고 올라오는 대로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확인도 안하고 가지고 오면, 그냥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수로원이 8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도로도 관리하고 도로 옆에 하천도 치우고 하는데 이 수로원 일용인부임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들, 환경미화원하고 비슷한 이런 업무를 하는데 수로원 처우비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간식비 정도는 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노총에 가입을 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하고 세 번 정도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명에 대한 간식비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급량비라는 것이.

문석

박문석위원

일용인부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일용인부는 시장이 하죠.

문석

박문석위원

채용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장이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장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적당히 시간만 보내려고, 심지어는 나무를 자기 차에... 시청 차에 실어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방해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돈은 그냥 두는 것이 낫지만 이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방생법회 말입니다. 방생법회 이것은 올해 할 때 어업생산과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과 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업생산과는 고기 치어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여할 일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방금 박문석위원님하고 강양욱위원님,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통영시의 업무라 하는 것은 어떨 때 보면 이 업무가 내 업무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한 경우도 있고 겹쳐지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부서가 어느 부서이냐, 그것을 판단하는데 문화관광과에는 축제지원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축제, 우리가 하고 있는 한산대첩이나 나전칠기나 국제음악제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축제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관광하고도 좀 다르고 해서 붙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항목이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치어방류사업이 주이다 해 가지고 어업생산과에 해놓은 것인데 보시기에 따라서 이 과도 갈 수 있고 저 과도 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어업생산과에 놔두는 것이 운영상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다에서 모든 것을, 어민을 지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행사 이런 데에는 잘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잘 하고도 뒷말이 있고 잘 못됐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계나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고기 치어 관계는 어업생산과에 위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정순기 위원.

순기

정순기위원

박문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생 행사비가 1억이 드는데 지금 치어 관계가 통영시의 어떤 양식업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입찰을 하니까 다른 곳에서 와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고기가 되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는 아무 혜택이 있나, 우리 통영시에. 이런 관계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분산을 해서 통영시는 입찰을 안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치어를 하는데 다른 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고기를 가져와서 팔아먹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이상권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방금 정순기위원의 의견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지난해에도 사실은 방생법회를 하면서 관내 어민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산 회계법에 준용하다 보니까 1억의 예산은 무조건 입찰을 하겠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금년에는 해수수협 혹은 욕지수협, 사량수협, 또 기타 산양 이런 데는 관내에서 기술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진짜 우리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방생법회는 지난해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통영관광이나 또 케이블카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교단체하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드는데 이것은 시에서 방금 여러 가지의 방향을 봐가지고 지난해에는 민간행사보조비에, 말은 안 해도 행사보조에 치어를 사는 이런 것으로 했는데 기술적으로 잘 해 가지고 실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행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신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정순기위원님하고 강양욱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통발어선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선주님들하고 해양수산부 통영출장소, 해경, 여러 기관단체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 통발배 선주들이 그러면 유류대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가능하면 통영이 이렇게 어려운데 통영으로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총 유류대가 완도에서 통영까지 왔다갔다하는 그 유류대를 총 148척인가 그렇데요. 총 어선수가.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6억 정도 나와요. 유류대만. 그래서 우선 3억 정도만 해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한 번 해보자,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한 번... 우리가 6억을 들여 가지고 완도에 150억을 쓰는 그 돈을 통영에 쓴다면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1년이 넘고 2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정순기위원!

순기

정순기위원

방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까 담당관님에게 간담회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간담회를 거친다는 것은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통발배 관계를 하는데 다른 배는 또, 만약에 통발배에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솔직히 다른 데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광식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간담회를 거치면 좋은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걸러보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난감합니다. 지원하는 것도 좋고 통영경제를 위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간담회 이런 정도는 거쳐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 소관 민간자본보조에 난시청 해소사업 9,000만원 있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반반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반반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난시청, 소위 말하면 텔레비전이 방송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우리 통영시 안에 현재 방송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도서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몇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욕지, 한산, 사량... 욕지에 가면 마산, 창원에서 하고 있는 KBS, MBC방송이 안 나오고 여수방송이 나오고 겨우 부산방송이 나오고 경남은 아예 난시청이 되어 안 나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55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라고 있는데 예년에 없던 행사인데 올해는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뜻에서 500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매년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고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96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조성 수지분석은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질문하셔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건설폐기물 폐자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바로 안가고 중간처리를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그야말로 미량만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중간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수지분석 용역비이고, 하나는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무조건 매립장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전부 재활용해가지고 하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선별을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장

이 비슷한 취지로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는 학술용역비 이것은 아무 득이 없는 사업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학술용역비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우리 시청 내 공무원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의 판단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해보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외곽을 그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는지 모르지만 내역서를 뽑아내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시내에 있는 설계내역서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내역을 뽑기 때문에 좀 곤란한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의원생활을 몇 년 해봤지만 죄송합니다만 최고 매력 없는 것이 학술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고 계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니까 남평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남평 삼거리 거기를 말하는 모양인데요.

방형근위원장

삼거리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인지 아래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면사무소 위에 있는 남평교인지. 밑에 농협 있는 곳에 있는 남평교인지 그것은..

방형근위원장

이것이 산양읍의 것이란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산양읍입니다. 산양읍 아니고는 남평이 있습니까. 없는데. 농협 있는 거기인가 싶은데요.

방형근위원장

이것도 좀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남평교라 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질의는 끝이 났는데 점심을 먹고 오후에 시작할까요?

장효

김장효위원

시간이 11시20분인데...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의 질문 중에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과장님 몇 분을 모시게 되어 있죠? 그분들의 소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죠. 우선 해양개발과장부터 오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입니까?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는 오늘 행사가 있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방형근위원장

없어요?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예, 행사가 있어서...

방형근위원장

어업생산과장은 조금 전에 나가셨고...

양욱

강양욱위원

바로 알아볼 필요 없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물어보고...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질의하실 해당되는 과에는 나중에 삭감된 과가 해당이 다 되거든요. 방금 출석과에. 그때 과장이 오면 위원님들께서 같이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죄송합니다만 어제 예결위에서 통제영 복원사업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 결과가 참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위원님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은 시청에 안 계시죠? 서울 가계시죠? 해대인가 어디에 가 계시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제 내려왔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KBS드라마 세트장 유치 때문에 문경인가 오늘...

방형근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소명을 한 번 듣는 기회를 만들고, 아까 김장효위원님도 그러시대요. 지금 어차피 통제영 복원사업 예산을 다루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하고 향토역사관 김일룡 관장님 있죠? 그 두 분을 모셔 가지고 통제영 복원사업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해명을 들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명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해명인데 지금 그 사항은 해명보다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그런 질문을 들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일단 시에서 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 설계도면이라든지 입찰과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가 아닌 의원 전체의 간담회 좌석에서 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장

그 방법도 옳은 방법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을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예결위원들이 먼저 가서 보고 왔으니까 다음에 전체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하더라 해도 우리가 오늘 당장 여기서 결정해야 될 예산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안되면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식으로 통제영을 복원하려면 뭐하러 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순기

정순기위원

준공검사가 났어요.

방형근위원장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났어요. 났기 때문에...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어제 준공검사가 난 것을 알았으면...

순기

정순기위원

났는데 지금 그 예산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결과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것이고...

양욱

강양욱위원

건축물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준공이 났고 그 시공처가 하자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순기

정순기위원

준공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할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광식

신광식위원

예결위를 마치고 전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하세요.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에 투입할 돈이 아니고...

방형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인 연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예산을 뭐하러 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하는 사업을 봐서는. 예산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이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예산을 좀 보류시켜 놓았다가 아까 신광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를...

방형근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보내시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예산 심사부터 먼저 합시다. 소관 부서별로 수정예산을...

방형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통제영 복원사업에 현지답사 관계에 몇 가지 의논사항이 있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및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조서 외 수정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장이 출석하여 소명하는 시간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67페이지, 기획관리, 연구개발비에 통영시 장기개발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통영시 장기개발계획은 1995년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고 나서 한 번 1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통영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로부터 세월이 한 8년이 지나고 통영시 기본여건도 달라지고 발전방향도 달라지는 것이 그 당시에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도 계획이 안 되어 있었고 거가대교도 염두에 안둔 상태고, 더욱이 섬과 바다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안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륵도관광특구 개발계획도 포함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야말로 현실에 주위환경이, 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장기발전개발계획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용역비 3억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원활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다시 부활을 시켜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혹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당초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한해서. 가능하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이 좀 교차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교차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임의단체 보조 POOL 4억 7,200이 있는데...

방형근위원장

당초예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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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 당초예산 69페이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런 관변단체나 일반 사회단체에 재정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이런 막대한 4억 7,200만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올해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통영시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무엇무엇이다, 그 단체별로 얼마다, 거기 외에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시장이 POOL로 정해 가지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얼마다, 상한선 가드 라인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행자부가 짐을 못 떠맡겠다, 이제 지방자치제로 넘어가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별 없이 가드 라인, 상한선을 정해줄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POOL로 묶어서 운영을 해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좀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정액하고 임의를 합하면 2003년도는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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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2억 5,000인데 올해는 2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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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을 꼭 4억 7,200만원을 다 예산책정을 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내일모레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지면 내년 1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단체가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이냐, 이 금액이 이 단체에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이 적정선이냐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여 2월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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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4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나간다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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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 정도 예산을 받아놓는다는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승소 사례금 2,5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아놓았는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승소 사례금 이것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몇 %를 준다는 것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사례금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원래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주어야 되고 공무원도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승소 사례금을 안 주면 소송에 임하는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물론 변호사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이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사례금을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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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변호사 선임료를 주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선임료를 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변호사에게 선임료를 주고 자기가 변론을 해주는 것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민사도 역시 통영 자치단체가 아니고 개인소송을 제기해도 착수금을 주고 승소 사례금을 주고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2,5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근거는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3개년을 평균해 가지고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광식

신광식위원

작년에 2,500만원이라는 승소 사례금이 나간 예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많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한 건 외에는 전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승소하는데 따라서 얼마얼마 나가는 그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규정이 변호사가 관내에 있는 변호사는 얼마, 그 다음에 마산에 있는 변호사는 얼마, 서울에 있는 변호사는 얼마, 그것을 구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신광식위원의 말씀에 이 승소 사례금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하는데, 왜냐하면 선임료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선임료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돈을 주고 그 돈이 적을 때나 이럴 때는 승소 사례금을 이기면 100%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 좋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의사일정 변경을? 어떻게...

순기

정순기위원

내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형근위원장

내일 계수조정을 해도 안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오늘 그냥 하도록, 행사가 있으니까...

방형근위원장

오늘 전부 계수조정까지 마치자는 말입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내일 행사가 있다 보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행사는 행사고 예산 심의는...

방형근위원장

행사는 행사고 예산 심사하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다수 위원들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내일 행사도 있지만, 행사도 중요하지만 예산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인데 행사에 간다고 하면....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심사는 어차피 오늘 다 마칠 것이거든요. 계수조정만 내일 아침에 하시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오늘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심사는 오늘 끝나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늦게라도 합시다. 4시고 5시고 하고 내일은 오전에 잠시 개의했다가 각자 행사에 참석하든지 하고...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2003년 추경심사만 하시고 계수조정은...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저는 생각이 차라리 계수조정은 추경하고 모레 19일 같이 하면 안됩니까.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당초는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초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을 지금 해야 됩니까?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예,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장

다음 공보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 마라톤대회 행사지원비에 일반운영비 695만원을 완전히 삭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운영비는 대회 사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하고 준비를 위한 운영비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행정업무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그것뿐입니까? 더 이상 소명할 것이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없습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럼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산업건설위원님 중에서 공보체육담당관에게 당초예산, 수정예산 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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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당초예산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언론대책 추진 이것은 뭐하는데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언론대책 추진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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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프레스센터하고 지역신문 2개사하고 거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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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간담회라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간담회... 그리고 수정예산 35페이지에 보면 각종 연설문 집필 용역 840만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840만원 이것은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연설문 쓰는 것을 어떤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우승씨가 금년 연말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지금 각 해당실과에서 시장님이 대외 행사 나가는데 격려사나 축사, 이런 사항을 전부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이제 퇴직을 하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연설문 작성 대행을 시키니까 원고료를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서우승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사망을 하게 되면 연설문은 아예 못 쓰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획계에서 그런 연설문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에, 요즘 같은 연말에 행사가 많으니까 각 실·과에서 넘어오는 연설문이 10건씩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써 나갑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 연설문을 전부 담당을 합니까? 우리 청내 모든 연설문을.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시장님이 하시는 연설문은...

광식

신광식위원

시장님이 하는 연설문은 공보체육실에서 쓰고 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자기들이 원안을 가져오면 여기에서 조율을 받아 나갑니다. 전부 고쳐서.

광식

신광식위원

기획계에서 그러면 뭐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기획계에서 하더라 해도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서 교정을 다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집필용역은 그렇고 아까 언론대책 추진비는 이것은 간담회를 하는데 따른 식비로, 쉽게 이야기하면 식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식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정 특별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사례도 하고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아까 집필용역비, 원고료 문제가 삭감조서에는 없고 수정예산에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공보체육실에서는 이 연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공보체육실에 지금 총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우리 인원이 14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14명 중에서 다른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지금 이 업무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홍보기획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홍보기획계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사진기사하고 차석하고 계장, 세 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있게, 다른 예산 같으면 미리 배부를 해서 했는데 그것부터가 제대로 안되어져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지금 인원이 세 사람 가지고 한다고 하면 통영시민에게 알리는데 통영시 관내 대외적인 연설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홍보기획담당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홍보기획담당은 있는데, 지금 곽 계장님은 무슨 담당입니까?

동실

곽동실홍보기획담당주사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홍보기획업무를 하는데...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홍보기획도 통영시가 지난 "매미" 태풍 때 보니까 그 팀에서 운영을 잘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체육실에서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태풍이 불어서 방송이 나가는데 상당히 통영은 많이 안 나가는 이런 면이 있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경미한 사항 가지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통영시 전체적으로 드는 겁니까, 공보체육실에서만 드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전체의 것으로 보면 됩니다. 통영시 전체를.

상권

이상권위원

곽계장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방형근위원장

곽계장, 발언대에서 하세요.

동실

곽동실홍보기획담당주사

홍보기획계장 곽동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필용역이라는 표현으로 부기상에 달아놓았습니다만 저희 홍보기획계 업무 자체가 통영시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도 쓰고 또 시장님 인사문, 이런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운영인원은 계장, 차석, 그 밑에는 사진기사니까 사진만 찍기 때문에 업무는 전혀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장이 기자업무를 하고 대책을 하기 때문에 매일 기자실에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필용역 관계는 서우승씨가 이번에 퇴직을 하시고 나면 한 1년간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집필문제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실과에서 각종 많은 행사에 따른 인사문, 새해 설계, 우리뿐만 아니라 시장님 인사문을 요구하는 각 기자실 이런 데에도 집필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어서 이번에 이 관계를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사실 시정의 홍보업무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도 사실 조직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곽계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설엽 선생이 올해 퇴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동실

곽동실홍보기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장

그럼 퇴직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인원보충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동실

곽동실홍보기획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용역을, 지금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일단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평생 용역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 또 만들어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업무 적으로 여기까지는 관여하기에는 벅차서 이렇게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곽 계장님 말씀은 그것이죠. 그러면 인력보충을 할 때까지 용역을 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동실

곽동실홍보기획담당주사

예, 이 사항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금방 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집필용역을 줘도 설엽 선생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줘야 되겠죠?

동실

곽동실홍보기획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인력보강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홍보기획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담당관님, 집필용역을 왜 홍보라고 이야기합니까? 홍보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권위원님이 대외적으로 대외홍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장 인사말씀 그런 것을 쓰는 겁니다. 홍보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시장님 연설문이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집필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 84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일용직 한 명을 넣어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집필용역을...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즉 말해서...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일용직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능력을,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십 몇 년 간 이 일을 해 오신 분이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용역 이렇게 한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이 매월 74만원이거든요. 아, 70만이죠.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70만원이에요, 70만원. 그렇죠? 그러면 70만원 같으면 일용직하고 비슷합니다. 한 달에 2만 2,500원 곱하기 해 가지고 하면 70만원...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원고 매수가 많아지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광식

신광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문구가 좀 잘 못됐다는 이야기에요. 문구가. 집필용역이라고 하니까 회사에다 용역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를 좀 바꾸어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매당 3,500원입니까? 집필용역에 보면 매당 3,500원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한 매당에?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은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뽑은 겁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이 내역이 3,500원×20건×10매×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00원×10매×20회×12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이 근거를 내어놓았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1매당 3,500원×20회×10매×12월, 앞에 말한 것하고 좀 틀려졌습니까? 그런데 서우승씨 아니면 글을 못씁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긴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우승씨 아니면 글을 못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글은 쓸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통영군지부터 충무시지, 그 다음에 통합 통영시지의 집필위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시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백서라든지 이런 관계를 사실상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통영의 뿌리와 역사와 전통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맞추어서 연설문 작성을 하는데는 최고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공무원 한 사람을 좀 기획력이 뛰어난 우리 곽동실 계장 정도의 기획력이 뛰어난 분을 한 분을 아예 기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걸 기용을 하더라 해도 훈련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무슨 글 쓰는데 무슨 훈련기간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글 쓰는데.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글을, 물론 소설 쓰듯이...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행시 패스했고 머리가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인데 뭐 시장 인사말을 자기가 좀 써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럽니까. 다른 시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타 시에도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시장 인사말을 돈 들여서 써서 시장은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시민이 다른 사람의 글을 빌려서 읽기만 읽는다 이렇게 되면 시장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시장님이 일일이 그것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행사도 많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욱

강양욱위원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그걸 알면 우리 시장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사항은 검증을 거쳐서 나갑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제가 사실 이것을 삭감합시다. 전액 삭감합시다. 우리 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옆에 계시는데 제가 사실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니까 또 이분의 일자리도 하나 마련해주고 싶고 그지요? 결론은. 또 이 사람이 기획력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그지요? 결론이.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연설문을 쓰려고 하면 보통 1주일 이상 잡아야 됩니다. 한 건을 쓰려고 하면. 그러면 행사가 많은 과에는...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 어렵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어렵지요. 취향을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시정질문 하나 쓰는데도 이틀이면 쓰는데.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무슨 시장이 어디 뭐 20분 동안 연설을 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짧아 보여도 원고를 쓰면 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살려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좀 반영을 시켜 달라 이런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장

또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없습니다. 넘어 갑시다.

방형근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담당관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37페이지 보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 개최동의안을 해 줬습니다마는 통영컵한·중·일Big-4프로축구대회 개최 건, 여기에 출전팀을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출전팀은 지금 일본팀 한 팀 J리그 지금 이치하라팀하고 교섭이 되고 있고요. 중국 북경에 국안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프로팀 중에 두 팀...

방형근위원장

한국은 지금 우리가 결정한 팀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전남 드래곤즈하고 이제 수원이 참석을 할 계획인데 김호 감독이 퇴진을 하고 안 계시니까 지금 다른 팀을 선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사실 보니까 이 예산이 대회가 우리가 충분히 이런 대회를 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약 한 2억 몇 천 들어가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그렇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공보체육담당관님,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103페이지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나열된 이런 부기들은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다 망라가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한 6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께서 좀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큰 현안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대하드라마 이순신 촬영장 세트 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한 주가 멀다 하고 계속 서울 해서 올라 다니시는데 이 한 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만나는 파트가 한 4, 5개 파트가 사실상 되어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울, 그 다음에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수용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로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삭감조서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할 것 없습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시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다만 조금 100만원 살려주면 1억도 오겠다 이런 뜻이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것은 확신합니다. 600만원 살려주면 6억 이상 가치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신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한 가지만 한 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시장 7,200만원, 국장 300만원 해 놓은 그것하고 더 위에 국내여비에 3,672만원, 이것 세 가지. 이 국내여비 이것은 총무과에만 국한해서 쓰는 여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국내여비는 삭감된 부분만 설명 올리려고 그 부분만 가져 왔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당초예산에 10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 해서 3,672만원 있거든요. 그것하고 10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3,672만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시장 연(연) 7,200만원, 국장 300만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위에 것이 국내여비가 순수한 총무과에 대한 3,672만원인지 안 그러면 이 여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활동하고는 사실은 관계없고...

광식

신광식위원

순수한 여비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총무과의 순수한 여비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장 7,2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시장님 판공비로?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것은 정액성으로 보시면, 뭐 월급 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밑에 이게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업무추진비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진하는 일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

요즘 우리 통영시에 예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후회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하세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필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끝났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삭감조서 166페이지 예산에 광도면 예비군 중대 건물 신축 이 부분이 4,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업무 소관상 성질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또 회계과 파트에서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 올릴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예결위에서 책임지고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회계과 합시다.

방형근위원장

회계과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나는 저, 여비하고 물을 게 있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안 하겠다고 하면...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말고 다른 것 깎이는데 그러면...

방형근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디 갔어요?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장님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에 가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방형근위원장

개관식이 몇 시인데요? 오전에 안 했소? ("2시부터 청소년상담원 경상남도 지금 직원들 연찬회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뒤로 돌리고 다른 과를...

방형근위원장

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는 조금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와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안 계신다면서요?

방형근위원장

순서를 뒤로 돌리고 우선 오시고 있으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병찬입니다.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명을 짓기 위해서 각 동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좋은 이름을 정보를 얻어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참석하시는 분들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위원들로서 선출되는 분들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참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뭐한데 거기에 교통비 밥값까지 쓰고 와서 해달라 하는 것은...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에 국내여비가 얼마였냐면 3,0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264페이지에 국내여비 400만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국내여비 1,317만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 국내여비 1,113만원, 이것 다 어디다 씁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는 한 과가 주택 분야, 지적...

광식

신광식위원

주택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순수한 민원봉사과만 있습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어디...

광식

신광식위원

당초예산에.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주택은, 건축은 도시과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순수한 민원봉사과에 국내여비가 258페이지, 1,113만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국내여비 1,317만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 국내여비 400만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 한 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다 쓰는 겁니까? 258페이지, 당초예산. 258페이지에 당초예산에 국내여비가 1,113만원 있고요. 또 261페이지에 1,317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4페이지에 국내여비 400만원이 있어요. 근 3,000만원이라는 돈이 민원봉사과는 뭐 앉아서 민원만 떼 주면 되지 무슨 이렇게 국내여비가 3,000만원씩이나 됩니까? 어디다 쓰는 겁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이 앞에 것은 일반운영비이고 뒤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광식

신광식위원

무슨...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113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1,317만원...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261페이지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조사업무에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261페이지 그 여비는.

광식

신광식위원

261페이지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261페이지 그 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이지요. 그 여비는...

광식

신광식위원

1,317민원.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1,380만원인가 국내여비는 말이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1,317만원이에요.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1,317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상적경비 또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여비가 1,113만원, 그 다음에 저 뒤에 264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여기는 4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총 합치면 3,000만원인데 민원실에서 그런 이렇게 많은 돈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것은 일반 과의 운영비이고 그 2개는 맨 끝에는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여비이고 그 앞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개별공시지가 하는 여비가 얼마인데요? 1,317만원입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는 사람이...

광식

신광식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는 말이지요. 사람이 한 6, 7명이 보통 네 달, 다섯 달 조사를 합니다. 이 필지, 십몇만 필지를 조사를...

광식

신광식위원

이 국내여비는 그러면 매달 우리 시청에 직원들이 매달 출장비가 안 나갑니까? 관내 외근비...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안 나갑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안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안 나갑니다.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동사무소처럼 지급하는 데는 120하고...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이 두 가지는 전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여비입니다. 사업여비. 이게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1,113만원은?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맨 앞에 우리 운영여비는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줄이고 안 줄이고를 떠나서 작년에 1,403만원인데 이걸 다 못 쓰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 1,113만원은 이 여비가 어떤 여비냐...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 앞에는 일단 기본 여비이고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들의 여비이고...

광식

신광식위원

개별공시지가 요원들이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앞에는 이 여비는 그러면 내나 민원봉사과 공무원들 여비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물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를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기본 경비이고 뒤에 2개는 사업에 따른 여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득입니다. 예산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청사증축 타당성 조사에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현재 삼각 부지에 우리 시청사를 신축을 하려고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한 13필지 중에 한 9필지를 지금 현재 매입이 완료되었고 한 4필지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걸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 제일 첫 우선 순위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용역비가 저희들이 한 지침이나 중앙에 물어보니까 한 4,000만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용역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하겠는데 4,000만원이 꼭 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광도면대 신축 이전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우리 전반적인 행정 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요구를 한 사항을 저희 재산이라고 보고 우리 회계과에 계상을 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이것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 사항을 확실히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총무과장이 아무래도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상 저희들 2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김장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광도면대 이걸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회계과에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번에 이게 삭감이 되고 나서 회계과장님은 이 광도면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사실 그것은 제가 그것을 조사를 지금 바빠서 못하고 총무과에서,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일괄 계상해서 이것 쓰는 것은 만일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을 때 이것 총무과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장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부기가 올라 올 때 신축으로 올라 왔는데 지금은 이것 증축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 유인물에. 증축으로 올라 왔는데 이게 신축이 맞습니까, 증축이 맞습니까? 그런 정도도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저는, 죄송합니다. 사실 그 내막을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여기 올라와 편성이 있어도 저희들이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서 사실 그렇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도면대 관계는 회계과장님은 이 면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관 업무를 떠났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총무과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김 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장 설명하시는 얘기를 대략 들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 있다가 받아넘깁시다. 넘기고 과장님 소명 받아 봐야 별 그게 없고 우리 어차피 이것은 예결위에서 결정해서 죽이면 죽이고 삭감하면 삭감하고 살리면 살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부르자니 그런 것 아닙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장효위원님께서 광도면대 신축 이전, 이것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이것 문구를 바꾸세요. 신축에 어떻게 4,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땅 사고 뭐 사고해야 되는데. 이게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이것 4,000만원 해 놨는데 청사를 증축하는데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설계사무소에 그냥 용역을 주면 이것 부지 도면 그려서 과연 이것 지금 총 부지에 건폐율이 맞는지. 이걸 지으면 건폐율이 맞는지, 용적률이 맞는지 그것만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뭐 증축을 어떻게 타당성을 조사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신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건물에 우리가 짓는데 왜 타당성 조사가 필요 하느냐. 그 건물이 들어서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지침에 찾아보니까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멋대로, 그때 그래서 이 기준이 되어 있고 이걸 인구 비례나 어떤 사무실 면적이나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꼭 거기에 지어야 될 것이냐. 이 규모가 이것이 맞느냐. 어느 형태로 지어야 될 것이냐 그게 거의 이제...

광식

신광식위원

2층에 여기 조립식 있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 건물 증축할 때 이것도 내나 타당성 조사했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이것은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께요. 방금 우리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부터 바뀌어서 공공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 50억 이상 넘어 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금 우리 회계과장 보고 드렸듯이 그런 면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광식

신광식위원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리 설명을 해줘야 50억 이게 공공건물 사업비가 평수는 제한 없이 50억 이상 공사비가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그러면 저게 50억이 넘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한 50억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정확하게 그것, 대충...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 확실하게 구체적으로는 안 섭니다. 이것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뭐 예산도 100억이 드는가 그 규모가 어떻게, 여기 거의 "승인"인 셈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줘서 면적은 몇 평을 할 것이며, 몇 층을 할 것이며, 구조는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이다 그게 나와야 확실한데 저희들은 대충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근 100억이 들어야 바닥면적 한 500평에 3층 그렇게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참 죄송합니다. 증축을 하든 시 청사를 짓는데 용역에 의해서 한다 하는 그런 무리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에 짓는데 타당성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그것 시청 지을 겁니까? 시에서 어떤 몇 층 짓겠다, 어떻게 짓겠다 그렇게 벌써 어느 정도 결정되어서 타당성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모든 걸 취합을 해서 그 결정 내린다 그렇게 답을 해야 좋지 무조건 타당성 조사해서 거기에 의해서...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확실히 돈 예산이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은 이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를 거쳐 봐야 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은 기본 저희 구상은 한 500평에 3층 건물에 의회동 반, 그렇게 해서 한 100억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계속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증축하는 게 그러면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입니까?

방형근위원장

지금 제가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본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것 답변하는 것은 어떤 방침이 저희들 저희 생각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공공건물 50억 이상 금액이 넘을 때는 필히 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래도 대충 우리 시에서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이렇게 안이 이렇게 나와져야 "아, 대충 금액이 한 8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안이 나와서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비가 한 47∼48억이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 4,000만원 다시 내놓을 겁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것은 예산 집행 안 할 거지요. 안할 것인데, 신 위원님! 이게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1,586만원, 또 뒤쪽에 보면 165페이지에 또 국내여비 684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과에 그리 크게 국내여비가 필요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저것은 앞에 여비는 우리 과 회계부서 용도, 경리계에서 집행하는 과의 여비이고 지금 뒤에 여기 680만원은 재산 관리하는데 그것 상당히 여비가 많이 듭니다. 국유지, 국. 공유지, 시유지 조사하고 출장하고 하는 그 순수한 재산관리 여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도면 예비군 중대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마 행정에서 잘 모르고 올린 것 같은데 우리 광도면 예비 중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정공단이 있기 때문에 1급 가스공사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일단 삭감조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100만원인데 예비 삭감에 600만원을 해놨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참 시책업무 추진을 하는데는 그래도 상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600만원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윤이상교향곡 홍보CD 구입은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윤이상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알릴 수 있는 특이한 사업이다 이래서 윤이상교향곡 홍보CD를 좀 구입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을 해놨습니다마는 전체 살려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밑에 부분하고 232페이지하고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전칠기축제는 올해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부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도 하면서 내년도 하기 전에 한 번 더 좋은 안을 한 번 제시를 해보고 나전칠기축제가 내년도에 소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자생꽃섬 조성입니다. 시설비나 부대비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자생꽃섬은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 나름대로의 건물 허가까지 다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제동 장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올려 주시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전에는 반드시 제가 제동 장치를 걸어 놓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한 것 살려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39페이지 옥녀봉 등반축제는 뒷부분에 약 5,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시가 행사를 지원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4,800만원 중에 한 1,000만원 정도만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도남관광지 음악분수대 분수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보수하고 하지만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다시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같이 삭감이 안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김장효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저는 228페이지 윤이상교향곡 홍보CD 구입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만 줄이고 500만원 해놨는데 위원회의 의견에는 존중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은 "윤이상이가..."하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윤이상교향곡"은 "님"자를 안 붙여도 되지만 이름을 호명할 때는 "윤이상 선생님" 이렇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위원회에서 깎았는가, 담당과장이 소신이 없어서 깎였는지. 이것은 우리가 통영시가 유일하게 윤이상 선생님을 브랜드화 하려는 이런 시점인데 이 분야에는 과장님 소신이 없었는가 묻습니다. 500만원만 해도 되는 것인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저는 생각에 제가 이것 500만원 깎았으면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상 이렇게 좋은 윤이상 선생님의 교향곡을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실상 너무 선물줄 비용이 안 많느냐. 시장 특별판공비도 있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이것 사실상 윤이상 선생님 교향곡 홍보를 하는 부분은 물론 한참에 다 구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통영을 가장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윤이상 선생님 교향곡은 제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또 하나는 우리 관내의 일입니다 마는 23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한려수도바다축제 행사비 지원비와 옥녀봉 전국등반축제 같이 포함이 되어져서 여기서 4,87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도 옥녀봉 등반축제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서... 좀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 담당과에다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니까 아마 위원들이 그리 소신이 없는 것 같으면 이건 안 주는 것이 안 좋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옥녀봉 등반축제는 시에서 민간지원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 5,000만원이 별도로 축제보조가 되어지니까 위원들이 깎으려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손 딱 떼고 5,000만원 이걸 가지고 사량면에 넘겨서 사량면에서 알아서 행사를 마쳐야 된다는 이런...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뭐라고 소신을 밝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도 이 전체의 행사비 중에 한 1,000만원만 살려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신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것은 아예 안 하면 안 하든지 그러면 어느 부분, 한려수도 바다축제는 이것은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은 빼버리고 옥녀봉 등반축제만 좀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소신껏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이것 모르지만 지금도 1,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에서 다 담당 부서에서,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걸러서 온 것에 대해서 그 위원회 존중은 절대 합니다. 하는데 이 지금 예산을 통과할 때도 아마 이렇게 해서 이걸 깎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한 번 소신껏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사량 옥녀봉 등반축제는 한 5,000∼6,000만원이면 안 되겠느냐 하는 당초 계획이 완전히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하고 여기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중이 잡혔다.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삭감을 하자, 사전 조율을 사실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이전만 하고 아예 손 털어 버린다는 이런 것보다는 다만 저희들이 행사지원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00만원이면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자생꽃섬 안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걸 지금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자생꽃섬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통행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그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 날 그런 말들이 있었고, 또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된상 싶은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통과시켜 주면 책임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것은 지금 너무 좀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지금쯤은 이게 삭감이 되어서 다시 거론이 될 때는 그런 정도의 대책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자생꽃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참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해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내일 위원님들이 장사도를 가는 걸로 했는데 아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더 설명을 하고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한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제동 장치를 하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가압류를 하자는 등, 아니면 저희 시에 하자보증금을 26억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음을 끊는다든지 무슨 방법을 내야 되겠다 이래서 아직 협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하고 한 번 더 조율을 하게 되면 협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조율이든 간에.

장효

김장효위원

이것은 이번에는 삭감이 되더라도 그게 완전한 제동 장치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되겠지 하는 걸 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국. 도. 시비를, 시비를 넣지 않으면 아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이런 이런 제동을 걸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소신껏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편성을 했다 해서 그냥 바로 쓸 것은 아니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가압류 이야기를 하는데 가압류되면 그분이 자기가 120억?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장사도를 은행 담보를 시켜서 돈을 내겠다는... 우리가 지금 삭감시킨 이유는 과장님께 우리 김장효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오늘 살려주되 그 장치 관계 말을 듣고 싶어서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허가를 얻을 때는 상당히 머리가 영리한, 한국 조선말로 하면 꾀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쎄가 빠지게 해주고 뒤에 가서 자기가 한 200억에 팔아먹고 가 버리면 우리가 지붕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관계, 저 관계...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또 장사도 위치가 어디냐 하면 거제의 입에 사탕을 물려준 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여객선 관광유람선 다니는 코스 이런 것 전부 신경 써야 됩니다. 잘 못하면 우리는 돌을 뒤집어 주고 가재는 다른 사람이 잡아먹는 격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박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해양관광공원 조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인과 시 관계,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가압류 관계도 이야기도 나오시고 이랬는데 이런 것은 개인과 시 관계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의원들에게 간담회에서 한 번 설명을 해놓고 예산 배정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당장 이 사업이 시행될 부분이 아니고 국.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자기 본인들하고도 제가 몇 차례 이걸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어졌습니다. 그분한테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제동을 거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도 참, 담보를 해서 또 돈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디다. 우리가 개인사업자가 민간투자를 120억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참 지원해 줄 수 있고,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당연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안하고 우리만 26억 날리게 되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제동을 걸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만약에 안되면 어음을 하든지 제가 어떤 앞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방법에서라도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사업하기 전에는 분명히 제가 예산만 올려 주시면 사업하기 전에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머리를 써서라도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세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도남관광지 음악분수대 분수시설 보수 있는데 이게 저번에 태풍 매미 때 파손된 것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복구비는 별도로 4억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별도로 있고 이걸...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뭐하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4억은 아마 우리가 어떤 쪽으로 새로 하느냐, 보수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결심을 받아서 아마 대충 새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하고 난 이후에 시설 관리하는데 시설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생꽃섬이 이게 개인 것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개인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마 다른 의원님도 상당하게 말이 다 많고 한데 개인 섬에다가 이것 시비, 도비, 국비를 들여서 개인 땅에다가, 개인 섬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장님 이하 전 의원이 아마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욕지 연화도 관광개발계획 수립 학술용역 3,000만원 이것하고 232페이지 KBS 해변음악회 행사 보조 1억 5,000만원 잠깐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KBS 해변음악 보조비 이 부분은 사실상 영상축제하고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남동에서 KBS 해변음악제를 우리 의원님들도 관람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변의 어떤 형태나 한산대첩하기 전 해변음악회를 함으로 인해서 통영의 홍보는 정말로 많은 것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보름동안 영상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려수도를 기점으로 한 영상축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돈도 들어가는 이런 입장인데 위원님들, 통영의 앞으로 관광홍보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KBS가 갖고 있는 홍보 자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음악회 행사 보조 1억 5,000만원 안에 가수들이 올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가수들 일당까지 다 포함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현미가 온다. 주현미가 오면 가수가 딱 오면 이것 1억 5,000만원 가지고 행사하고 가수 그것 뭐라 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료 가능하네요? 다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

광식

신광식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포함 다 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우리 당초예산에 사량도 옥녀봉 등반축제 보조가 5,000만원이 돼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이걸 어디다 보조를 해주실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사량도 옥녀봉 축제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구성도 안돼 있고, 제가 담당과장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여기 통영에 등산이라 하면 황무지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잘 아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등반축제라 하지말고 옥녀봉 축제로 바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축제를 하시면서 이런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241페이지 보면 한산 망곡재 등산로 구름다리 설치, 지금 이게 8,0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혔거든요. 수정예산에 지금 4,000만원 또 잡혔다고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것 저희 과에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 잡혀 있던 것을 이것은 등산로 정비와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수정예산에 4,000만원을 추가로 하면서 환경녹지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사업은 예산에 이 명목으로 해서 구름다리 설치비로 해서 지금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래, 이걸 명확하게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량 금평 여객선터미널 앞 물량장 및 접안시설 조성 이것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사량도를 자꾸 참, 관광섬으로 개발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사량도 연안부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쪽부터 관광과에서 맡아 왔습디다. 연안 부분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안 맞지만 제 업무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관광객이 사량도는 또 특별히 좀 많이 온다 싶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조율을, 우리가 금평 대합실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물량장이나 이 부분을 저희 과가 맡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여기 우리 이상권위원도 계시고 우리 담당관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계정 과목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합시다. 좀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이상교향곡 홍보CD는 독일에 가면 윤이상협회장 볼프강 스파레라고 우리 통영에 한 두 번 정도 왔습니다. 윤이상 교향곡 중에서 1번하고 5번을 CD를 새로 제작하는데 약 통영시가 700유로를 부담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제작을 해서 통영시에 한 1,000매를 드리겠다 이래서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어서 700유로는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꼭...

방형근위원장

담당관님! 그것은 저희들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내무행정, 교류협력, 일반운영비 중에 주요행사 및 수출상담 판촉용 지역공예품 제작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종 교류 행사할 때 기념품을 사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외지에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교류협력에 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일본의 사야마시와 다마노시, 그 다음에 중국의 영성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미국의 미들리시하고 필리핀의 일로일로시와 자매결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의 내빈들이 오게 되면 숙식이나 체류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여비, 국내여비 2,074만원 이것은 각 실과별로 직원 숫자에 대해서 고루 계산된 여비로서 이것은 과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여비, 국내여비 800만원 중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이것도 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된 겁니다. 꼭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내년에 기업유치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공예품 개발장려비 1,200만원 이것은 우리 시의 업체가 약 20개 정도가 공예품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8개 선정하여 250만원씩 지급하고 우리 시가 8개 업체를 선정하여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현재까지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확보되어서 내년에도 1개 업체에 150만원씩 지급을 해야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도서발전소관리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돌발사고대비 시설장비유지비 9,000만원 이것은 네 개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돌발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꼭 계상되어 내년도 도서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께서 이 오토바이를 사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계상을 하면서 좀 위험한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의 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공예품 개발장려비 있지 않습니까. 1개 업체당 150만원을 여태까지 지불해왔는데 사실 그것이 명맥을 이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계속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 가지고 장려를 하는가 어쩌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상 제 사견이지만 삭감을 시키고 다음 추경에 주도록 그렇게 한 번, 경고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이 지금...

순기

정순기위원

주어야 되는데 자꾸 그대로 주니까 줄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개발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구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도에 출품하는 업체는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요. 이것을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신청을 50개 업체 중에서 일일이...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제가 주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이지,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좀 늦추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꼭, 현재까지 150만원을 주어왔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알죠. 안 주자는 것이 아니고, 명맥을 이어받고 누가 배울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묘미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 다 살려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우리 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기본 경상운영비 부분이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과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좀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의한 부분하고 지적이 아닌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379페이지, 주요행사 및 수출상담 판촉용 지역공예품 제작 이것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외빈들이 오고 행사할 때 손님이 오시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사서 홍보하는 측면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전액 다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이런 판촉물, 또 시 자체의 전혁림 화백의 머그잔이라든지 등등 윤이상 CD를 산다든지 각 실과에서 엄청나게 올라와요. 우리 통영에 오시는 분들은 선물만 받아가도 한 차 받아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만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는 윤이상 CD 같은 것,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올라오는 향인들 오면 주겠다는 선물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선물, 우리시는 선 물주다 볼 일 다 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각 업무 기능별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다 거기에 대비해서 확보를 해놓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 공예품은 경제통상과에서 물건을 사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공예품 제작인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누비라든지 간단한 자개제품 이런 것을 사서 손님이 오시면,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건위에서 걸렀던 사항이 되어서 빼고, 385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및 가스판매 단속시료 구입, 시료구입을 뭘 구입합니까? 시료 채취가 아니고 시료구입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통 구입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통 구입요. 시료를 뜨기 위한 통.

양욱

강양욱위원

단속시료 구입이라고 해놓으니까 저는 시료 채취를 하러 어디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시료라 하는 것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현지에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통구입 비용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기 하실 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 경제통상과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분들 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우리가 128개 품목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치면 15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5만원 이것이 총 물가 전체를, 공산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128개 품목을 네 명한테 맡겨 가지고 수시로...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128 나누기 4하면...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한 사람이 거의 40개의 그런 품목을...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사십 몇 개 하는데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한 달에 15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는...

양욱

강양욱위원

한 달에 15만원이, 물가를 한 사람이 40개정도 하는데 지금 통장님들 월급도 적어서 100% 올려주는데 통장님보다 이분들이 더 많이 받는다는...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이 2003년도에도 이렇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음에 38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시장 개척 참가자 보상 1,050만원, 자매도시 특산품 교류전 참가업체 보상, 해외상품 교류전 참가업체 보상, 이것이 참가하는데 어느 분들이 갑니까? 어느 업체가 갑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시에 특산품을 가지고 갈 때 그때그때 선정된 업체가 갈 때 그분들의 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해외시장 개척 참가자 보상...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민간인들을 따라가고 하면 그분들이 같이 갈 때 시에서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자기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자기들의 영리목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꼭 보상해 주어야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액 보조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권유를 해서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부 지원해 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389페이지 공예품 개발장려비, 이것이 여덟 개의 공예품 종류가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여덟 개가 아니고 우리 시에 지금 공예품을 만드는 업체가 약 50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의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을 하는 업체가 약 20개정도 됩니다. 20개 되는 그 중에서 도에서 8개 업체를 선정하여 250만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개를 시에서 선정하여 150만원씩 지원하고, 그러니까 출품하는 그분들이 작품을 만드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주로 소목장이라든지 자개류라든지 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을 내는 분들에 준해서 20개 중에서 일부는 탈락을 시키고 심사를 해서 우수업체를 도에서 8개를 뽑고 시에서 8개를 뽑아서 시에서 선정된 업체는 150만원, 도에서 선정된 업체는 250만원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시설비, 과장님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부기상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하라는 것이...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난번에 고영호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규정이라든지 여기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수정예산에서는 삭제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는 추경에 확보를 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산건위에서 특별회계에 돌발사고 대비시 시설장비유지비...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도서발전소특별회계, 393페이지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전액 한전에서 지원 받는 금액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전액이 아니고 한전에서 75%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한전에서 받고 일부 요금 받아 가지고 충당하고 하는 돈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연찬은 좀 하셨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511페이지 해양개발과 소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 해 가지고 수산물 소비촉진 대도시 시식회 및 판촉행사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대도시 시식회 및 판촉행사비가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1억 3,000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집행부 내에서 내년도에 이 행사를 1억을 요구했는데 집행부 내부의 예산사정상 4,000만원이 삭감되고 6,000만원만 지금 계상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과에 수산물유통계가 하나 신설이 되어 내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산물 소비촉진 관계에 대해서 많은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6,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할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좀 천천히 합시다. 지금 예산을 보고 있는 중인데 좀 천천히...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511페이지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정순기위원.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강남에서 굴 유통관계 소비촉진을 한 번 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 맥락이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끝났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효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부서하고 틀려서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과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508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징수 및 연안관리 실태조사, 공유수면 점사용하고 연안관리 실태조사를 많이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당초예산입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당초예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508페이지, 여비입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540만원.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뭐, 조사를 많이 합니까? 연안관리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파악을 잘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여기에 예산부기상 산출기초에 표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 징수 및 연안관리실태조사를 할뿐더러 다른 명목이 많이 들어있는데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조사를 안 하는 모양이던데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많이 떠 있던데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전혀 안 했던데요? 불법으로 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안 하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강양욱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실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실태조사를 어디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해양개발 및 수산활로 개척활동 500만원 이것은 수산활로 개척을 뭘 합니까? 해양개발 및 수산활로 개척활동, 수산활로 개척을 어디를 개척합니까? 완도쪽으로 개척을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수산활로를 개척을 어디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업무추진비.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는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동암항 국가항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년도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부기상 해양개발 및 수산활로 개척활동이라고 명문을 달았습니다만 큰 타이틀 밑에 수산업 활로개척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필요하고, 비근한 예를 든다면 수산물 활로개척에 따른 대도시 판촉활동을 할 때 쓰이는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피곤하지요? 산건위에서도 했는데 또다시 하니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통영명품 수산물 TV 광고비, 이것은 작년에 당초에 올렸다가 예산삭감을 했다가 다시 올려준 적이 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을 작년에 명품 수산물 TV 광고비 1억 2,000을 계상해가지고 태풍 피해복구 "매미" 때문에 삭감을 시켜 가지고 태풍에 따른 시 부담이 늘어나서 그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그런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당초에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작년에 회복을 시켜주었다가 사업을 안하고 계속 있다가 태풍이 몰아닥치다 보니까 안 쓰고 있던 돈을 다른 데에 전용해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사업을 집행을 안한 이유가 의장님, 부의장님, 산업건설위원님이 참석했습니다만 통영명품 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TV 광고 제작을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품 수산물 TV 광고비를 연말에 할 수 없을,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업무가 좀 지연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번에는 2004년도에 편성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 의장님이 사실 계시는데 다른 시에는 시장이 광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지사님 김혁규 지사님도 나오셔서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 의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아, 의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는 꼭 예산 편성된 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태풍이 와버리면 다른 데에 전용해버리면 이것을 못하잖습니까. 그리고 해상 불법어구 철거비, 해상 불법어구가 어떤 불법어구입니까? 양식장 이런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 관내는 미더덕 양식이 안되고 오만디 같은 것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불법어구 시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이것은 해양수산 담당검사 지휘를 받아 가지고 소해지시가 있을 때 철거를 하는데, 전에는 철거를 할 때 칼을 가지고 줄을 끊어서 바다로 침하되는 것으로 했는가 보더라구요. 그런데 해상오염 관계 때문에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끌어올려서 육지로 옮기는 작업 철거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어촌체험마을 어디에다 하시려구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욕지 유동어촌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까 욕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수정예산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각 도 단위로 해 가지고 어촌체험마을을 한 군데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유동마을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따라서 선정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남해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사단이 내려와서 도내 여덟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실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유동마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번에 해양수산부 지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시설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자체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아까 수정예산을 보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 욕지 유동마을은 사실 접근성이, 욕지도가 굉장히 멉니다. 오히려 이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통영에서 가까운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쪽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이렇게 먼 곳에다가 마을 몇 개 있다고, 학교도 폐교되어 버리고 없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 학교를 우리 어촌계에서 사 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자연의 경관과 풍광이 아름답고 또 주변에 유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전번에도 했습니다만 접근성이 용이한, 또 어촌마을이면 1개소 1특화사업 등등 이런 것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욕지 같은 데는 사실 너무 멀지 않습니까. 너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욱

강양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강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다시 다음에 실시조사 설계를 또 해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기본조사설계로서 마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아닌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원칙으로 하면 사업규모가 큰 것은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그에 따라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도 가능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이것은 병행해도 이 돈 가지고 되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당초예산 요구서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페이지 41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제일 위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8억 7,485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억 4,7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운수업체 유류인상보조금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유 LPG세액을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는데 세액을 올림으로 해서 운수업계에 부담이 많다 해서 6년 간 인상액의 50%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정책화되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 화물차 연대파업이 있어 가지고 화물차 분야는 100% 유류인상 세액을 되돌려주는 그런 시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위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교통지도 단속 활동비 2,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00만원이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단속 활동여비는 교통지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서 428페이지, 도로표지병 설치 예산 3,0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표지병을 도로에 설치하면 차량운행에 지장을 줄 뿐 하등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 임시주차장 조성관계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임시주차장은 지금 북신만매립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형성되고 있고 또 초등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는 건립 중에 있고 중등학교는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사정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토지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대해서 저희 시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이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개소인데 대충 오늘 기술직 공무원에게 간이설계를 의뢰했더니 한 8,500만원이 설계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삭감되어 공사를 추진하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은 저희 시 무전동매립지하고 동호만매립지가 주정차 질서가 혼잡합니다. 여기는 진짜 문화시민다운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범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2개소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을 위해서 과목 존치하는 뜻에서라도 예산이 좀 반영되었으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428페이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북신만매립지 안에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합니까? 임시주차장 2개를 조성하겠다는 위치가.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위치가 해변도로를, 원문검문소에서 해안도로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광로, 거기에서 좌회전해가지고 광로 바로 입구 우측에 아주 큰 공지가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오른쪽에, 윤씨네...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 같으면 지금 현재 북신만매립지의 교통상황으로 보면 그쪽에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차를 댈 만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지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열방교회 바로 앞쪽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열방교회 앞에?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곳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주영에이스빌 2차 아파트 바로 옆에 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몇 평씩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작은 것이 623평이고 큰 곳이 2,890평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여기에다가 주차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닥 정리만 해 가지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사리를 깔아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 두 면을 조성하면 몇 대 정도가 수용이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약 500여대.

장효

김장효위원

500대 정도 수용이 되면 그 주변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지금 그 두 군데가 있고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는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일대는 완전 주차문제는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을 산건위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5,000만원 삭감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5,000만원 삭감인데 5,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1억을 올리기 전에 좀 더 기술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8,500이면 8,500을 좀 정확하게 올렸으면 이 사업에 대한 신빙성이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연말이 되어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도 바쁘고 해서 저희 과에 총무파트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을 한 사람 받았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을 엊그제 받아 가지고 어제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하고 오늘 예결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충 간이설계라도 한 번 내어봐라 해서 내어보니까 8,500 정도 나왔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밑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도 거의 북신만매립지 주차문제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좋은 사례를 좀 보고 와서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발상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든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여기는 저희 관내 제일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무전매립지이고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 동호만매립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질서를 잡아보자 하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 시범을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충 어떤 프로그램을...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어제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단하고 와서 북신만매립지에 하룻밤 자면서 차량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변 불법주차 상태라든지 이것을 조사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통영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대에 주정차 등을 포함해 가지고 교통흐름이 빠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어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이 알려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 1억이라는 예산은 당초에 잡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거기에 보면 일방통행을 만든 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표지판을 만든 다든지 그리고 지금 한진그랑빌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도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한진그랑빌 신축되는 그 인도는 사람이 보행하도록 제공하고 한쪽 그린벨트에 있는 인도는 차라리 보도블록 그것을 없애버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이다 하는 이런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너무 평범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또 통영우체국 옆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빌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럼 주차빌딩 건립비도 여기 1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것은 36억 정도 되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그것은 아니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김장효위원이 질의한 앞에 유류비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이 산건위에서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안되니까, 말하자면 집행이 안되니까 어쩌든 간에 추경을 해서, 아예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추경에 다시 올려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중간하게 살리는 것보다도. 집행이 안 되는 분야인데 깎으면. 물론 주행세 세금을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깎으면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1년치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주고 지금 운수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안주면 또 사회분위기도 좀 뒤숭숭할...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운수업체에서 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얼마 나갑니까? 네 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가는데 얼마 나갑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한 번에 2억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조금 더 삭감시켜 가지고 2회 추경에 하면 되겠네요. 너무 잡아놓는 것보다도. 제 생각 같아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어중간하게 깎아놓았네요.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반기로 해 가지고 6개월 단위로 끊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신광식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신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그때 산건위에서 당초예산을 다룰 때 임시주차장 설치 2개소 해 가지고 1개소에 5,000만원×2개소에 1억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1개소 땅은 시유지이고 1개소는 토지공사인가 그렇죠? 땅 소유자가?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두 개 다 토지공사...

광식

신광식위원

두 개 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산건위에서 거를 때 이 1억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놓았는데 2∼3년 쓰도 못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땅이니까 내어놔라 했을 때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해서, 그러면 2개소 중에 1개소만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된 것이거든요. 맞지요?

방형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것은 조정할 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조정말고 설명할 때 이 두 개의 땅이 토지개발공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된 것이고, 주차문화 시범지구는 보류를 좀 했다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는... 지금 보면 임시주차장이 말이죠. 우체국 뒤쪽에 가면 그것을 지금 유료화 했죠?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에 가면 지금 차 몇 대나 세워 놓았겠습니까? 저는 지금 훤합니다. 지금 3대 대어져 있어요. 차가.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안쪽은 좀 저조하고 우체국...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유료주차장 있지요? 거기에 지금 차 3대 세워 놓았어요. 3대. 그리고 여객선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500원 합니다. 차 한 시간에. 그렇게 싸게 해도 길가에 전부 다 세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차 많이 없습니다. 그런 판국에 주차장만 자꾸 돈을 들여 가지고 하기가 좀 뭐하다 해서 그래서 산건위에서 2개소인데 1개소만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예결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예산...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그런데 신위원님, 두 개소 중에 한 개소만 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조정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그 땅이 시유지 같으면 2개소가 아니라 10개소라도 좋은데 그 땅이 시유지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환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시에서 그것을 안 사는 한.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과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건이 용역이 두 건 있고 민간위탁 업무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놓아두었습니다. 자료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있어야 될 사항, 또 뒤에 간이설계를 붙여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설계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순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로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용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수료 책정을 '78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동결을 시켜놓고 있는데 물가상승요인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내년에 용역을 해도 적용은 2005년도부터 적용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해에서는 벌써 발주를 해놓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금인상이 민원이 생겨 해야 된다는 이런 의도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인건비, 경비, 관리비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다면 연구원 인원을 조금 빼더라 해도 조금 삭감하시고 1,500만원 정도는 조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입니다.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 적정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 매립장이 기존매립장도 1차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현 매립장이 절반이 비가 오면 물이 잘 안빠져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밑에 1차 매립장하고 2차 매립 중인 것하고 용량도 지금 한계가 넘어서 용량이든지 침출수를 어떤 방향으로 원활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용역을 해야, 땅을 파고 해야 만이 앞으로 쓰레기 처리가 아주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약 만 2,000톤 현 매립장에 매립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침출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백번 감안하시어 저희들이 계상한 안대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4월1일부터 시작해서 약 13억 4,000만원을 주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책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제조업 단가를 적용해서 좀 싸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1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약 18억원이 소요됩니다. 18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환경부 지침이 금년도 2월달에 바뀌어 가지고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거기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면 환경부에서는 약 30억원이 든다는 이런 표준안이 나왔고 코오롱건설측이 할 때는 약 25억 정도 있어야 만이 운영이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다 믿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준칙기준의 제일 고단위가 아니고 중간단위를 책정했을 때 약 21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지금 간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을 올렸는데 2억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계약이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인원이 29명입니다만 엔지니어링 단가에 의해서, 용역기준 단가에 의해서 산출해야 되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22억을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청소 관련 업무대행비입니다. 이것이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청소가 현재 잘못된 점은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건위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방법을 바꾼다든지 벌점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청소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요구액이 15억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약 18억 정도가 있어야만이 정상 운영이 됩니다. 되는데 이 사항도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이것뿐이 안되니까 좀 양보를 해서 들어와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할 때는 두 개 분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진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차가 한 대 더 증차가 되어야 되고 운전이 한 사람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두 업체이기 때문에. 전에 같이 할 때는 차를 같이 썼는데 이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조금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또 민감한 것이 청소 미화원들이 시청 청소원 수준으로 해 달라, 봉급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저쪽의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 문제도 돈이 올라가지 않고 도로 다운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의 어려운 점을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목재파쇄기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목재는 도시과장께서 업무가 갈라졌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별도 설명을 올리겠답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학술용역비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양이, 용량이 문제입니다. 밑에 1차...

순기

정순기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용량이라는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용량이...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하다 보니까 1차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한 지가 2년도 안 되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쓰레기매립장을 했다고 보고 있는 시민들은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시민들이...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1차 매립장 기존 조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 기준을 했는데 위의 것이 증설이 되어 놓으니까 불가분하게 선로 관로라든지 무전동...

순기

정순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영 틀린 것도 있고, 또 정화조 학술용역비 이 관계는 여기에 내어놓았네요. 정화조 청소수수료 산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청소관련 업무대행비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불법 청소대행업무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건축폐기물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실어다가 어디에 쳐박아놓고 생활폐기물 있지요? 그것을 위장해 가지고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인건비라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49만원, 최소 인건비가 51만원인데 49만 원짜리 인건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구가 우리가 산정해가지고 계산하여 연구해 가지고 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이런 단계가 되어야지, 자기들이 제시한다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자기들이 제시한 것은 안 주지요. 자기들이 제시한 것은 없고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깎은 이것은... 깎으면 계약이 안되지요. 더 나빠지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개선은 저희들이 산건위에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한진하고 통영환경하고의 관계, 일진, 모든 문제점이 지금 엄청나게, 전번에 김윤조과장에게 검찰청에 고발해라 할 정도 같으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에 있어 우리 위원들이 민간위탁분야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위생환경처리소라든지 모든 것이 민간위탁을 조사를 한 번 할 기회가 있을 건데,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히 여기에 나온 학술용역비 관계는 통 이해가 안 갑니다. 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시민들은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지 2년도 안되어서 또 됐니 안됐니 하면 이것이 참 말이 안되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오죽 답답하면 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443페이지 한 번 봅시다.

방형근위원장

당초예산이죠?

장효

김장효위원

예, 당초예산. 페이지 열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라 해 가지고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내에 있는 것말고 시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도서지방에 다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도서지방에?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전체 30개인데 이번에 문화마당과 산양 신봉이 늘어 가지고 전에 28개소였는데 30개소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도 거기에 관여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건 다든지 하는 이런 재료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우리 도서지역이나 산양읍쪽을 보면 달아공원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달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민간 위탁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관리 안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옛날부터, 제가 확실한 어떤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부터는 했으니까 2년 넘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안되었습니다. 오래 안되었는데 달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물이 어떻고 해 가지고 그 수리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민간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러면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도, 저는 앞에 상점 하는 사람하고 어떤 협약을 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상점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그것을...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확신이 안서가지고 한 번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것이 돈이 상당히 많네요. 관리비 5,000만원...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어디에 5,000만원입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5,000만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500만원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30개소 5,000만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외에도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신축에 산양 영운리 한 개 있는데 영운리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영운리 거기에 현재 장소는 아마 산양읍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영운리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라 하면 거기에 무슨 큰 위락시설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집이고 상가이고 그렇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거기 바닷가에 여름이 되면 해수욕도 많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진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성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해놓은 건데 올해 다시...

장효

김장효위원

화장실 3개 만드는데 1억 6,000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1억 6,000만원.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어떤 시설을 하는데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화장실은 요즘 많이 안 듭니까. 평당 700∼800만원 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드는데 4,000만원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아, 6,000만원 정도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것이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지금 문화마당처럼 그런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이화장실도 좋은 것을 하려면 6,000만원, 7,000만원 합니다. 지금 렌탈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해변공원이 공공요금하고 그 뒷장에 보면 해변공원 음수대 보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도남동에 있는 해변공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니 북신만에 있는 해변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북신만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에 그럼 북신만에 있는 해변공원의 공공요금은 무슨 공공요금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거기에 수도도 있고 보수를 해야 되는 수도, 전기,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음수대 보수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음수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리고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관로하고 오래 되어 놓으니까 보수를 해야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처음 시설할 때는 얼마 들었는데요? 음수대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시설을 할 때는 한진에서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재해위험목 정비가 있는데 보호수 외과수술은 어디에 있는 보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읍면동에 보면 정자나무같은 것을 17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7본.

장효

김장효위원

외과수술이 필요한 보호수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해마다 조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한 그루 하는데 수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많은 데는 5,000만원이 듭니다. 적은 데는 500∼600씩 들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또 태풍 피해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것이 해마다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자료가 환경과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사진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자료를 한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저에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도서지역 분뇨수거용 운반선 임차. 이 운반선은 어디를 운반하는 운반선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것은 한산하고 사량, 이런 데의 분뇨를 수거해 주는데 선박임차료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이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매년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자연보호 유공 민간인 시상 5만원×25명에 125만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자연보호 유공 민간인 시상이 25명인데 1년에 25명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기관단체 해 가지고 공무원도 있고 민간분야가 있어 가지고 자연보호 선포일에, 10월5일입니다. 그때 하는데 광범위하게 참여한 사람들한테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25명 정도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0월5일날 한꺼번에 25명을 표창한다는 말이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올해는 "매미" 때문에 못하고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왕 올해 "매미" 때문에 못했으니까 2004년도도 안 하면 안됩니까? 하도 우리 시에는 포상하고 상품 주는 것이 많아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가지 수가 몇 가지 되는데 4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쓰레기처리 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시설장비유지비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장비 임차료는 매립장 복토용입니다. 포크레인하고 밀고 가는 그것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 임차료이고 그것이 한 달에 약 1,000만원 들어갑니다. 복토 장비임차료가 그렇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침출수동이라든지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욕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도선 임차, 이것이 욕지에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매년 계속 해왔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작년부터. 원래는 욕지에 자가 매립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작년부터 우리가...

양욱

강양욱위원

2003년도 올해부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올해부터 그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을 뭐로 싣고 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배로 싣고 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바지선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바지선도 있고 급하면 우리 쓰레기차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욕지 카훼리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아마 삭감조서에 들어있는 모양인데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적정처리방안 검토 용역, 굳이 검토용역을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기술이 짧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이 짧아 가지고 그것을 파헤쳐가지고 매립장 안에 쌓여 있는 것을 잘 안 빠지고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용량도 지금 부족해서 일단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심층분석을 해서 증설을 할 부분은 증설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것이 침출수가 잘 안 빠지고 하면 바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시에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환경 관계 이것은 좀 어려운 분야가 되어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4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200일을 근무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80명 정도 위촉을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80명 정도 위촉을 하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5개월 동안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200일을 합니까? 5개월이면 150일인데 왜 200일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니까 7개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목재파쇄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446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한 대에 5,000만 원짜리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전에 할 때는 유인물을 가져와서 보고를 한 번 올렸는데 이것이...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이것은 도시과에서... 목재가 그쪽으로 갔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 관계는 목재가 태풍이 와 가지고 그것을 파쇄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쓰레기장으로 갈 우려가 있고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덜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수정예산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첫장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4만 7,900원, 그 밑에도 4만 7,900원인데 왜 금액이 이렇게 참석자 실비보상이 많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것이 여름이 되면 지리산에 가면 "자연환경 의제21" 여기에 준해서 실무자들이 꼭 참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참석하도록 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조성관련 수지분석 용역, 수지분석 용역은 어떤 종류의 수지분석 용역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간처리장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나온 용량에 따라서 몇 톤을 처리할 때 얼마 이익금이 생긴다, 비용은 얼마 든다는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의 말이 없어서 그런데 분석을 해서 건설 여부를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도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이런 분야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허가가 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맞는데 옛날에 통영군 시절의 쓰레기장, 도산면 도선리입니다. 여우치고개에서 내려가는 왼쪽 편에 있는데 거기에 그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중간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업자들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다른 데에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거제에 하나 있는데 우리 처리시설은 1일 200톤 처리규모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일반 도로변에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래서 시가 거기도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본 결과 시가 관공사를 하고 민간협약을 할 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추진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시가 지금 현재 수지분석 용역이라든지 등등 모든 허가가 될 수 있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시가 운영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자 협력사업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지를 대고 자본은 민간인이 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이 되어야 만이 자기들이 몇 %, 우리가 얼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심사결과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산림녹지, 자산취득비 중 목재파쇄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목재파쇄기 구입의 필요성을 보면 조경 및 가로수에 대한 전정 후 폐기까지의 처리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수 전정 후 엄청난 양의 절단가지들이 그대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로 인해 쓰레기매립장이 불필요하게 잠식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전정 후 생산되는 잔가지의 양이 통영시 전체 가로수를 가지고 보면 지금 가로수가 만 7,500그루가 됩니다. 한 그루에 약 0.3루베 정도 나오는 것을 계산할 때 5,250루베라는 엄청난 양의 잔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대로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매몰이 될 때 깊이가 5m 가로 30m 세로 30m 정도의 양을 파고 묻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은행나무가 약 2,070본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가지가 불에도 잘 안 타는 문제가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 산림여건상 경사가 아주 급하고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산림 내에 폐목을 적치한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산불 발생시 이것으로 인해서 더 확산될 우려가 있고 또 매년 산림 내 태풍 피해목 절단으로 현장에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상 보기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재파쇄기에서 나오는 칩을 산림지역이나 조경지역에 수목 주변에 뿌려줌으로 해서 이것이 제초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풀이 자라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매년 풀을 깎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톱밥으로 산림수목이나 조경수목의 퇴비로 사용함으로 해서 자원재활용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폐목 방치를 줄여 주변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및 입지여건상 소각할 수 없는 실정이며 목재파쇄를 통해서 쓰레기 양을 크게 줄여 매립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꼭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학술용역비, 통영시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7억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이 지금 삭감이 되어 5억 800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1995년1월1일 시군이 통합하고 난 뒤에 안정국가산업단지라든지 죽림시가지 개발이라든지 법송만매립지라든지 도남관광지, 미륵도관광특구 이런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용수 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또 상수도 시설이 지금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남강 간이상수도 1단계 송수장도 시설용량 부족으로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로 인해서 무전, 봉평, 미수 배수지의 원활한 급수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변경이 되었고 하수정비계획도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에 대한 용도별 사용실적 등 급수량 실적을 파악하고 급수현황 및 관리실적과 수원의 수량 및 수질조사를 하고 지하수 자체개발, 그 다음에 용수 사용실태, 시설현황 거기에 대한 계획 급수구역, 계획 급수인구, 계획 급수량, 생산시설의 규모, 순배수계획,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계획 중 특히 유수율 향상계획, 노후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수도시설 관리대장 정비 및 수도 연구개발계획 등 엄청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저희들 상수도는 지금 도서지역을 제외한 구 시가지 지역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가지고 해저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5억 800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혀 부족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원안대로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건축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에 저희들이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견적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견적을 받으니까 한 개 만드는데 655만 3,000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은 노끈을 갖고 묶다 보니까 묶고 난 뒤에 사용기한이 지나고 나면 업자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끈을 풀고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밑에서 낫으로 쳐버리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끈이 매여 있어 도저히 도시가 불결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만드는 것은 좀 고급으로 해 가지고 끈을 사용안하고 바로 도르레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군데 정도만 이것을 표본적으로 만들어보고 앞으로 이것이 운영상 좋으면 이런 계통으로 도시정비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만원을 다시 좀 환원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물관리사업소장이 지금 한산도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건교부에 출장 가는 바람에 제가 지금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하수도사업에 재료비,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인데 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되고 1,900만원이 되었는데 사실 하수도 맨홀뚜껑 이것은 주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자주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 예비량을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즉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수도 기계준설비가 요구는 4억을 했습니다만 2억이 깎이고 오수관거 기계준설도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이 깎이고, 돌발파손 및 긴급하수도 정비공사 이것도 1억이 삭감되고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준설비도 5,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여름철에 물난리를 겪고 있는 이유가 하수도 준설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 준 설비는 저도 옛날에 사업소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해주셔서 우리 관내 하수도가 좀 충분히 준설되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준설비 관계는 서호동이 관련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사실은 추경이 되기 전에 봄에 공사를 해야 할 일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봄에 사업을 할 것인데, 상당히 서호동 같은 곳은 상당히 준설 건이 많은데 깎인데 대해서는... 봄에 전부 할 것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하수도 맨홀뚜껑 관계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큰 도로에 보면 아스콘을 덧붙여 놓으니까 인도하고 사이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알겠지만 덧붙여서 워낙 두꺼워 놓으니까. 그 관계를 파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뚜껑 자체를 좀 높여서 고를 수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조절용 맨홀이 있습니다. 조절용 뚜껑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인도하고 덧붙인 것 그것하고 공간이 틀리니까 아이들이 잘 넘어집니다. 뚜껑 이것을 교체를 해서 좀 바르게 해주었으면 좋겠더라구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조절용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끼워서...

순기

정순기위원

끼워서 높여 가지고 해야지, 지금 거의 큰 도로변은 공간이 상당히 클걸요. 그런 것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고장이 나고 하면 관리비가 더 들겠는데요, 기계보다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사용상에 큰 문제가 없고 고장이 나도 큰 고장은 안 나고, 이것이 농기계처럼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관리를 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기사도 필요 없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기사도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준 팜플렛에 나온 CHOP301A형이다 그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B형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B형? A형이 아니고 B형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B형.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이 목재파쇄기는 트레일러가 별매로 되어 있죠? 옵션품목이다 그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톱밥이 나오는 공급대가 높이가 2m20 밖에 안 된다 그죠? H가. 한 번 보십시오. H가 2m20. 이 트레일러가 아니면 일반 1톤 이상의 차량에는 톱밥을 못 싣겠다 그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좀 불가능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은 트레일러를 만약에 어느 한 곳에, 도로에서 가로수를 베어 가지고 톱밥은 이렇게 파쇄를 해서 트레일러가 아닌 다른 차에다가, 만약에 평림동 어디에 좀 갖다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트레일러가 아니면 못 가져가겠다 그죠? 다른 차량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녹지계장 박춘근입니다. 목재파쇄기는 지금 팜플렛에 있다시피 뒤에 있는 옵션은 참고적으로 한 것이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적치해 놓았다가 운반하는 자체는 우리 차량이라든지 또는 마대포대에 담는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포대에 담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이 상태에서 이것은 현지 바닥에 적치가 안되고 이동했을 경우의 이야기이고 이 자체만, 옵션 필요 없이 기계만 이동해 가지고 현장에서 해서 포대에 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을 절약하려고, 또 쓰레기장에 매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기계장비를 기계화한다는 것은 인력 품을 줄이기 위한 이런 하나의 조건인데...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마대에 담는다든지 어느 한 곳에 적치를 해놓았다가 다시 필요한 분이 있어 싣고 나갈 때는 톱밥은 사실 퍼 담기도 약간 힘들거든요.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 문제점에 있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이것이 공급대의 높이를 보면, 이것이 공급대이죠? 공급대라고 하죠?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공급대의 높이가 4m50까지 가네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전체 높이는 현재 폭이 2m50 정도 됩니다. 높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최고 높이가 4m50 정도까지 가네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2.5톤이나 5톤 정도도 충분히...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작은 차도 뒤에...

양욱

강양욱위원

가능하겠다 그죠?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차가 앞으로 가면서 뒤에, 아스콘 노면파쇄기처럼 큰 변을 타고 올라가서 15도인데 적재가 가능하겠다 그죠?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수원이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쓰레기장으로 안가고.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해수담수화시설 조수기 전기료 9개소, 요즘 이것을 씁니까? 해수담수화시설 이것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활용을 많이 안 한다고, 이번에 태풍피해로 많이 파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해수담수화시설 이것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11군데인데 11군데 중에서 이번에 태풍피해를 입은 데가 5군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리하고 학림, 해간도, 읍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개량복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간이상수도 긴급 수선공사 20개소에 2,000만원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집을 가리키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니 읍면동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이상수도 보수.

양욱

강양욱위원

아, 간이상수도, 마을 단위 간이상수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한 번 봅시다. 48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산양 학림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도산, 사량, 사량. 이 사업을 해놓고 나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산양 학림마을하고 동촌마을 여기에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사업비가 기 내려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비를 많이 들여서, 사실 이것은 읍면지역이 아닌 동 단위 지역에서 지금까지 오래 전부터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이쪽에 시설을 하시는 모양인데 실제 이런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먼저 사전에 이런 것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수계장님, 설명이 가능합니까?

윤명

박윤명하수담당주사

하수계장 박윤명입니다. 기존 하수도법이 작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마을하수도를 60톤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간이 마을하수도도 하수도법에 준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징수를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설을 해주고 사용료 징수가 아닌 우리 통영 동 단위는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도, 차집관로가 안가는 지역에도 사용료 징수를 벌써 10여 년 전부터 사용료를 다 내었단 말입니다. 그죠? 부담을 다 했거든요.

윤명

박윤명하수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하고 나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된다 그죠?

윤명

박윤명하수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486페이지, 도시계획 일부변경 용역,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계획 일부 변경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일부변경 용역이 지금 당장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양읍하고 한산도 진두에서 야소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고시용역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산건위 삭감조서에 하수도 맨홀뚜껑이 들어있죠?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어 넘어왔는데 주철로 된 맨홀 이것이 사실 많이 깨지는데 불량품 같은 이런 것이 안나옵니까? 우리가 구입할 때 좀 캐리어제품을 구입한다든지...

윤명

박윤명하수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일부 올해 하수도 뚜껑을 철판 10㎝ 되는 강판을 가지고 일일이 교체를 해 가지고 소리도 안 나게 소음장치를 해서 교체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작년에 5,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000 얼마를 가지고 지금 고치고 수리를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체신청의 통신 맨홀뚜껑은 안 깨지는데 우리 하수도 뚜껑은 깨진다구요.

윤명

박윤명하수담당주사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이런 맨홀들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하수도는 고정이 되어 가지고 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이것을 열고, 유지관리상 안 열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닫을 때 고무바킹을 바로 끼워서 하면 되는데 다룰 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543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삭감내용입니다. 사업비 요구액은 6,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영은 청정해역 보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 다두 사육 농가 7∼8호 정도씩 매년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도 약 30% 정도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통영을 위해서는 축산분뇨처리비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양돈농가도 육성을 하고 청정해역도 보존을 하고자 금년에 사업비를 조금 증액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청정해역 보존과 양돈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시비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전액 시비이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작년에도, 올해 2003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했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시행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내일 가져오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산건위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이상권위원!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번에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잔여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필요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산건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제때 지급이 안 되어서...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신청을 하면 신청서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다, 지금 이미 사업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2003년도는 잔액이 없습니다. 현재 금액 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이 완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삭감조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삭감조서상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이 삭감되고, 시설비로서 잠포수련의 집 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이 삭감되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통영육아원내 영유아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오늘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했습니다만 물론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고 일단은 비영리 민간법인에 일단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 저희들이 당초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많은 시설, 오랜 사업기간 동안 해놓은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보완을 해야될 분야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할 말로 우리가 집을 지어 가지고 전세를 주어도 주인이 해주어야 될 몫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경비 정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계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잠포수련의 집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겠지만 이것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잠포수련의 집같은 경우에는 전부 밑에 보일러를 까는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500만원 정도는 연간 시설운영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육아원 영유아시설 기능보강 분야입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육아원 내 어려운 아이들이, 지금 현재 3∼4세 미만 영유아들이 3명 내지 4명 정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욕도 하고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설에 있는 이 아이들한테 연말을 기해서 배려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좀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개. 보수비라고 해놓았는데 대평, 가오치, 미수2, 오산 4,600만원, 도산 상촌마을 경로당 신축, 도산면 상촌에 회관이 없습니까? 마을회관이?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오래된 회관에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때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회관 자체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경로당이 필요하다하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통영육아원 내 영유아시설 기능 보강 1,000만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통영육아원 내 영유아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3세 내지 4세 이하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4명 정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일반 5세 이상의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만을 위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벽을 헐고 방을 만들어주고 자그마한 목욕탕을 따로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설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육아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육아원은 통영육아원 하나 뿐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하나 뿐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도남동에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도남동에 있는 그것이 육아원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여기에 자생원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자생원하고는 시설 개념이 별개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오늘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셔서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름이 아니고 수정예산, 본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5페이지, 보훈유족 참석자 보상, 참석자 보상을 어디에다 해줍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보훈 4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어디 에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보훈 4단체입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46페이지, 기타직 보수, 오늘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하고, 개관하기 전에 명정동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갔죠?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조례가 시에서 지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실 설치의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자가 상담실장과 상담원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 있는 민간위탁된 비영리법인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도 일단 근거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청소년상담실은 시장이 직영하도록, 시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복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침 개관식에 맞추어서 우리 도내 청소년상담실 직원, 계장, 상담원들 세미나가 지금 1박 2일로 우리 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20개시군 중에서 사천만 지금 현재 위탁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노출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청소년 관련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지금 위탁된 것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근거는 강양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직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건비가 5,284만원인데 실제 상담실장 1명과 그 다음에 상담 보조요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명인데 우리가 1명을 더 내년에는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가까운 사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사실 청소년 상담실장이 어느 정도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통영에서 진주로 많이 갑니다. 진주로. 왜 그러냐 하면 진주로 가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사고를 쳤거나 보호감호를 받고 있던 그런 아이들은 통영의 상담실에서 상담을 안 받고 간간이 한 번씩 받고 진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이 여기 통영에 있는 상담실에 가서 상담 받기를 꺼려하는데 진주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우리 청소년상담실이 구 명정동사무소 2층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실의 존재 여부도 사실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상담직원들의 역할이 주로 학교로 직접 가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수련관 안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또 수련관 하면 그 안에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지금까지 명정동사무소 2층에 있던 그 상태보다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믿어봐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보호감호소년들이 우리 통영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절도라든지 남의 오토바이를 절취를 해서 타고 가다가 걸렸다든지 해서 형을 사실 받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 청소년들이 진주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에 상담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좋은 시설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통영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강양욱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46페이지, 직원을 보니까 상담원 7호봉 한 사람, 상담원 1호봉 한 사람, 10호봉 한 사람이 있는데 1호, 7호, 10호는 공무원의 행정직 같으면 어느 직급에 해당됩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그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담실 직원들의 보수는 문화관광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침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담원 7호봉 되어 있는 친구는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 출신이고 상담원 1호봉 이것은 내년에 한 명 충원을 할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호봉은 행정원으로서 상담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상담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전부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새로 1호봉 짜리는 상담을 한다고 하면 1급이나 간부급으로서...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혀 간부급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호봉 책정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1호봉을 둔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보면 진주로 가는 것은 진주보호감찰소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주보호감찰소로... 저도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위원을, 검찰의 범죄예방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학생, 몇 사람이 관리를 해오고 보호되고 있는데 지금 필요로 하는 상담원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아까 강양욱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관내에 청소년상담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좀 미흡했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부터라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고 범죄 없는 시를 만들자고 일부 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복지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각별히 지도감독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마을회관이나 마을 경로당 신축 관계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준공검사 날짜라든지 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이런 데에 대해서 경로당을 마을단위 하나하나마다 별도로 관리카드가 있어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것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초에 전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 이 분야를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 차기에 예산반영을 할 때 경중을 가리고 완급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방면을 보고 할 겁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축 년도 관련되는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하여튼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신중을 기해서 냉정한 판단에서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한 분들이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삭감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어업생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좀 논란이 되었지만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 해 가지고 양식활어 수매방류 방생법회 행사보조 1억이 있는데 올해도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많았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앞으로 해 나갈 거죠? 만약에 하신 다면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든지, 또 업무적으로 역량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도 있고 또 산건위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되겠다, 사실은 이것은 문화행사이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 행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런 과정에 뒤에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희 과에서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금년도의 행사를 토대로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더 발전적인 행사를 할까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관해서는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도 어업생산과장님 말씀대로 어업생산과만 할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어업생산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행사를 하신다면 올해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하신다면 멋있게 말썽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걱정스럽습니다.

방형근위원장

혹시 과장님, 올해도 작년 규모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실제 사업비는 작년도 규모쯤 됩니다. 되긴 되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예산이 좀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금년 규모로 하긴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질의를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520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유지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보면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준공 관련 부대비 500만원, 그런데 유지비는 먼저 당초에 올라오고 준공 관련은 생각도 못해봤던 모양인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준공만 하면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해놓고 보니까 세부 사업이 좀 필요하고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준공식도 가져야 되겠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준공식에 참석하실 분이 어느 분들이 참석하실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첫째는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준 의원님들을 우선 모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양식을 하는 분들의 단체장들, 그 다음에 지역의 양식업이 조직되어 있는 자생단체, 양식회라든지 양육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러한 시설이 있고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참석을 시키고자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폐화석비료 시험공급사업이 있습니다. 4,800만원, 이것은 어디로 공급을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사실은 통영시내 농가에 수요자를 조사하고 또 전국 지역도 수요자를 파악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합천군하고 과천시에 큰 서울대공원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합천 같은 곳에 줄 때는 쌀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싸게 가져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쌀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지만 거리가 좀 있고 운송비가 있어서 고성 쪽하고 거의 대등한 값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바지락 등이라고 해놓았는데 1개소 3,000만원씩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3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냥 어촌계이면 어촌계에다 바로 3,000만원을 줘버리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마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준공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해서 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이다 보니까 바지락을 양식하기 위해서 땅을 고르고 쟁기질을 했다던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패를 사고...

양욱

강양욱위원

예, 종패를 사고 이렇게 했을 때 3,000만원을 준다는 거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2004년도 것이니까 2005년도에 결산검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돈을 지출한 근거만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출한 것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출은 없다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신광식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본 위원은 방생법회 행사는 어업생산과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치어 구입에 대해서 협조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못니까?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뭐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하던 행사를 금년에 안 하게 된다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작년에 여기에 참여한 사암연합회에서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문화행사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싶어서 안 했는데 주변에서 권고도 하고 일단 중지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 좋다 해서 저희들이 머뭇거렸는데 어찌해도 금년에 해본 예가 있고 한 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 부서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금년도에 태풍 피해가 너무 크고 내년에 저희들이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위의 어른들한테도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통영의 일인데 누가 하면 어떻고 어느 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때는 타부서의 협조를 좀 받아서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의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어차피 사실은 이 예산이 다른 데에 편성이 되었으면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에 관해서는 참 불만도 있고 우리 과의 직원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입니다. 저도 이것은 싫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한 행사이고 또 내년에도 한 번 해봐야 될 행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또는 우리 과에서 하면서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적조나 여러 가지 바다에 일이 생길 때 수산공무원이 정말 적어서 그런 실태조사를 한 번 하는데 상당히 궂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행사를 하니까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산과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평소때 행사를 자주 치르는 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매번 수산공무원이 적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과장으로서, 또 사무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타부서에서, 관광과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패류 살포양식 6ha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금년 태풍에, 패류양식은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태풍피해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을어장은 안되어지고 일반 양식어장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것은 법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재해보상법이 바지락이나 마을어장은 해당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규정을 고쳐 가지고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은 어떤 방법이든지 재해가 있을 때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보상도 못받는 이런 계산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중앙에도 이 사항을 건의도 하고 또 앞으로도 건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 번 건의를 해두었습니다. 똑같은 양식업을 하는데 자원조성이든 양식업이든 관계없이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적조... 황토를 모아 두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올해 모아 둔 것이 황토가 유실된 곳이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유실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기가 집중적으로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막을 덮지 못하고 차양막을 덮었기 때문에 좀 흘러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든지 큰 파도가 와서 일시적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밑이 침하가 되어 내려앉았다든지 이런 관리소홀로 유실된 데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없어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영 바다에 그냥 내려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 정말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는 좀 뭣한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군데가 재어놓은 것이 완전 바다에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어업생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127페이지에 방치폐선 처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1,200만원,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과장님이 지금 우리 관내에 방치된 폐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몇 척이나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총 숫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스무 척입니다. 스무 척인데 이번에 더 발생된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좀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못쓰는 배들이. 그것은 우리가 태풍피해로 발생된 어선은 거기에 준해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좀 많아졌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많아졌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그 처리예산은 피해복구사업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태풍피해로 인해서 파손된 어선은 그쪽 관련으로 되어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형근위원장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당초예산에도 있지요? 세 개인가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방형근위원장

시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시, 도, 이것도 시비이네요? 도비 5,000이고 시비가 3,000이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담이 저희 시 부담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통박어선 장려금 지원이라 해 가지고 참 타이틀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단계로 지금 성숙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3억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사실은 어선들이 어업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서 양육을 해서 판매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통발어선들이 조업지가 동지나나 제주도 남쪽이나 동중국해 쪽에서 조업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이 완도항입니다. 그런데 선주들은 경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완도항으로 많이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도항은 경기가 좀 살아나고 거기에 비해서 저희 시는 들어와야 될 배들이 안 옴으로 인해서 통발로 인해 경기가 좀 침체되어 간다, 선수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써야될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배들이 우리 관내에 오면 한 척당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일항차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위의 어른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통발어선들이 통영에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작년도부터 말은 좀 꺼냈다가 돈도 안되고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도 없고 해서 자꾸 못해왔는데 차일피일 해오다가 어떻게 하면 이 통발어선들이 우리 통영항으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기는 올 수 있는데 한 번 들어오는데 열 시간 스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궁리 끝에 좀 보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단 오는 것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총 144척에 장어통발이 72척, 기타 통발이 72척, 그분들이 여기에 다 온다면 우리 부두가 모자랄 그런 형편입니다만 그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떡을 주고 우리 쪽에 오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고 계산을 한 번 해봤더니 한 10억 정도 기름 값으로 계산한다면 연간 10억 정도의 기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에 온다 하면. 그 많은 돈을 우리는 다 해줄 수 없다, 반 반 우리가 한 번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6억 정도를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 통영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다른 데에도 쓸데가 많은데 여기에 굳이 줄 것이 있느냐, 그냥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매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형근위원장

예산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어떻게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지, 그래서 통발어선이 지금 유류비를 지원해준다면 당장 들어와서 하역하고 작업할 부두가 없는데 그런 기초적인 여건이 하나도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런 것만 주어가지고 안 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줄는지 안 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재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한 번 지켜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으면 제가 질책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되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