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길문 의원 발언
길문
김길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제출한 심사조서를 정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으로는 정회후 계수조정하는 방법과 정회를 하지 않고 계수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계수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다수 “예”)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0 정회
18: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심사조서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다시한번 봐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길문
김길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3쪽에 여성발전기금 2억을 삭감한다고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이것은 앞으로 정리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보고 미리 적립금으로 이월금으로 넣어놓고 세출에는 적립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정리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제1회 추경에 가서 이월금이나 적립금으로 잡으면 되고 벌써 예산이 편성도 안된 상태에서 이월금이나 적립금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부적정하다 그 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알았어요. 다음 두 번째요. 위원님들이 의견 정리를 해서 다압 고수부지 2억 8,500 예산을 성립해 준 것에는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보고를 할때 내가 판단하는 다압 고수부지는 고수부지 자체를 어떻게 시민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하는 용역이 나와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앞으로 2억 8,500이 아니라 얼마가 더 투자될지 모른다. 두 번째는 차범근 축구교실에 대한 이미 광양시장하고 차범근 축구교실하고 MOU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66,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축구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좌우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계획하에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맞다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577억 4,383만 4,000원 규모로 2003년 본예산 대비 108억 2,063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중 14억 8,55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2억 2,047만 3,000원 규모로 2003년 본예산 대비 143억 3,47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중 14억 3,41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565억 2,336만 1,000원 규모로 2003년 본예산 대비 251억 5,53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5,1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공무원 자녀보육료 1억 9,080만원, 환경지표 설정 생태지도 제작 1억 5,000만원, 광양항 포트세일즈 민간위탁비 1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중 세입에서 전년도 이월금 2억원을 세출에서 기금적립금 2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577억 4,383만 4,000원중 삭감된 14억 8,552만 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