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자치도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오늘 심의하실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태진 간사 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안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우선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도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이나 모레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로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리고 금회 당직수당은 조례안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4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또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이것은 이렇게 정하면 15개 시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16개 시군은......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15개 시군은 자체......
정종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본청 내 직원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시나 구는 따로 자기들끼리 정해야 되지요, 조례로?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정하면 그쪽에도 영향을 좀 받겠네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참고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학위원
예. 하여간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만원이 다른 시도와 형평 을 어느 정도 맞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14개 시도가 3만원 이상으로, 지금 이미 정해져......
정종학위원
14개 시도가 3만원 이상으로 정해졌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3만원 이상이면 3만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혹시 4만원 되는 데 있습니까? 3만원 넘어가는 데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서울․경기가 3만5,000원으로 돼 있고, 부산이 토요일을 4만원으로 이렇게 조금.......
정종학위원
충북하고 대전은 어떻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충북하고 대전은....... (○집행부석에서 저희하고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3만원이에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3만원.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당직비 현실화로 불가피한 가운데 조례 제정하는 것 중에 당직비의 산정근거와 또 산정시 타시도의 산출근거, 또 형평성에 대한 것을 자료로도 부탁드리고요, 또 설명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종건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직하면 야간당직과 주간 일직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야간당직이나 주간 일직이나 똑같이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간 당직보다는 주간 일직 수당이 더 많이 줘야, 차등을 줘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등조정해서 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일직 수당은 대개 9시부터 5시까지, 평일로 말하면 일과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야간당직 수당이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중간에......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오히려 공무원들이 야간에 자기 가정에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야간에 잠만 잔단 말이에요. 당직은 잠 안자고 와서 근무하고, 주간 일직은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뺐는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일직은. 그렇다면 일직 수당과 야간당직 수당은 본 위원은 차별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금년도에 새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당직수당 규정을 만들어서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처음 실시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직수당과 야간 당직수당은 차별화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연구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문제에 한번 국장님 소견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에 공무원 충원계획은 없으신지, 충원계획이 있다면 내년도에 직급별로 얼마의 충원계획이 있는지, 이것이 지금 현재 17인에 대해서 2년 동안 연장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두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충청남도 총 정원 중에서 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한부 규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충원계획과 한번 비교검토를 해 보려고 하니까 충원계획이 있는지 그것 있으면 답변과 동시에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번 도세감면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얼마나 감액이 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직수당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상적경비는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례를 먼저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됐을 때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주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자주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꼭 필요하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고 예산을 추경에다 넣고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적법하게 될 텐데, 왜 그 노련한 공무원들께서 항상 이렇게 책 잡힐 짓을 스스로 자처하는지 정말 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서조항에다 넣으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결과를 충족시키면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만드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부복합터미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 감면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신문에 한번 봤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컨테이너기지를 사용한다고 감면을 받고, 땅을 과다하게 취득을 해 놓고 얼마 안가서 그 땅을 아파트 업자한테 일부를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전에 언론에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이 한참 시끄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역의 컨테이너기지를 유치한다든지, 또 이쪽에 컨테이너기지가 있음으로써 기업유치 하는데도 물론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불필요한 부지를 과다 면세 받기 위해서 과다 취득을 해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여기에 같이 준비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꽃지해안공원이 시한부로 이번 12월 말일로 끝나면서 저는 해안공원관리사무소 보다는 관광지개발사업소가 바람직하다 했는데, 그렇게 같이 행자부에 올렸던 모양인데 그것은 승인이 안 나고 2년간 해안공원관리사무소를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왜 나는 그게 똑같은 조건이면 공원관리 보다는 앞으로 그쪽에 관광지개발이 시급한데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게 옳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이제 행자부의 승인이 안 났고, 이것을 2년간 연장을 해 가지고 다시 해안공원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보니까 정원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또 연장해서 쓰는 모양인데 이것을 제가 행자부에 올린 안도 검토를 해 봤더니 왜 꽃지관광개발사업소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렇다면 해안공원관리사업소 내에 꽃지관광지개발까지 겸해서 해야 할텐데 앞으로 뚜렷한 계획이 나는 의심스러워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기왕에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정말 지금같이 운영해 오던 공원관리사업소가 이제 그 안에 꽃지관광개발사업까지 병행해서 업무를 본다면 정말 이것을 관광지개발사업소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이고, 공원관리를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수익도 올려야 될텐데 그러한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기에 과연 그게 그렇게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사정 때문에 어쨌든 꽃지관광개발사업소로 하려다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공원관리사업소가 2년간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업무에 전담하면서 정말 지금같이 꽃축제 때문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백기간 직원들만 많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소가 이제 연장이 되면 내년부터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세워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그 공원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고 직원만 늘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장대리, 심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 중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서 부동산 면제에서 50%를 경감 조정한다고 하면 그동안 안 받고 있다가 50%만 받겠다 그 소리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중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그동안면제를 했다가 50%만 받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 맞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대개 도나 나라가 잘 될 때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선진국으로 도약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동안 안 받다가 받으면 그쪽에서 무슨 저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하면, 과장님! 저항같은 것은 없었어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의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고가로......
정수
심정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종학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고가로 분양이 되거나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학위원
이것 제일 처음에 감면해 준 취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경감을 해 주겠다는 뜻에서 감면을 해 주신 것이잖아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전액 면제에서 점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슨 이의나 항의는 없었습니까?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이것은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복지시설이라 왠지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은 의료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우리 도내에 현재까지 몇 군데나 되는지와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중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아까 질의를 드린 거요. 그것을 빨리는 안 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병원 부지라든지 취득할 때에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없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다면 종교단체도 특별히 감면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단체라고 해서 지금 병원비를 일반 병원보다 싸게 받거나 할 수가 없어요. 보험법이 정해져 가지고 주체가 어디인지 간에 병원수가는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50% 감면해 준 것도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안 되신 부분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착실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좀더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당직수당 3만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구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정확하게 원가계산까지는 저희들이 못 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생각할 수 있는 식비라든지 목욕비, 교통비, 그 다음에 야간이나 주간에 고생하는 그 부분을 일부 감안을 해 가지고 3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또 타 시도에서 대부분 이런 정도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3만원으로 정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2001년부터는 1만원씩 이었는데 그 때 산출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당직수당을 행자부 당직수당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작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종건위원님께서 일직과 숙직에 일직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가족과 떨어지는 그 부분을 보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제기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감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도에 재정상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행 도세감면 조례에서 걷어지는 세액이 연 평균 200억원 상당액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은 그동안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금년도 10월 말까지 173억원에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세수가 3,689억원이 징수가 됐는데 여기에 비교하면 약 4.7% 정도가 감세규정에 의해서 감세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될 경우에는 감면되는 대상이 지금까지 29건인데 28건으로 1건 정도가 숫자상으로 줄어들고 감액되는 것은 약 2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것이 컨테이너 기지 부분에서 감면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우리 도 세입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큰 도세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21억원 정도는 우리 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감면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현재 종교단체 같은 데에는 전액 면제를 하다가 50% 경감 조정을 해서 50%는 다시 부과하여 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노인복지시설도 전액 무료로 하다가 50%로 경감을 하니까 이것도 50%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야 될텐데 21억원이 감액,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앞으로 그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수익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 또 사회여론도 그렇고 해서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적용한다는 그러한 예측을 해서 정하는 것이고 아직은 없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되는 감면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2004년도에 도세에 미치는 증감 내역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료로 하면 쉽게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찬규 위원님께서 조례제정이 예산보다 앞서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타 시도의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을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의 문제도 늘 신경을 쓰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 화물기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의왕시의 매각 사례 등을 지적해 주시고 과다 취득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물기지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는 없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충북과 같이 경계지역에, 연기군과 충북 청원에 연결되는 부분에 21만평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약 15만평 정도로 축소 추진을 하고 있고,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는 전용을 못하도록......
찬규
오찬규위원
제한을 얼마나 둡니까? 타 용도로 사용을 못 하도록 제한규정이 얼마나 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15만평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타 용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안 된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에 대해서 컨테이너 기지 말고는 타 용도로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다음에 박동윤위원님께서 안면도 꽃지해안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소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예산 뒷받침도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안면도 관광단지 100만평 정도를 결정해 놓고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그냥 답변을 올릴까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설명을......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안면도개발사업소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안면도관광단지가 개발되는 추세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개발사업소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기구를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체는 개발사업소 기능도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 것 답변이 한 가지 빠졌어요. 내년도 충원계획 여부는 없는지.
정수
심정수위원장
답변을 안 한 것이 있으면 계속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있긴 있어요, 충원계획이?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충원 계획은 지금 현재 시군하고 도의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도세감면 조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도민에게 영향을 미칠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렇다면 임대해 있는 기간 이 조례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조례하고 이게 입법 예고가 됐는지 자료로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자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입법예고 사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박동윤 위원님 질의는 안 계신데 그냥 답변을 올렸는데요.
동윤
박동윤위원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별도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자치단체별로 자치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 도와 다른 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3만원으로 결정을 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의 존속기한이 2005년 12월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보강되는 한시정원 1인과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 한시정원 16인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없어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담당 한시 정원 1인을 감축하려는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중 지방세액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지방세를 감면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앞으로 법적 절차 이행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