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병익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에요.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뒤쪽에 농지관리위원 등 해외연수인데 운영비내역이 뭡니까.

농지위원들이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출근수당입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순전히 농지전용만 합니까?

예.

15분이고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거의가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요, 각 읍ㆍ면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쪽에요. 자유총연맹사무실임차료가 있는데 뭐하는데고 정보통신과에서 사무실 얻어줘야 됩니까.

취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를 수호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지난번까지 학생도서관에 보육업무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학생도서관이 건물자체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임차를 해야될 그런 사정인데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 안해 주고 있던 것을 새로 사무실을 얻어 주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러면 운영비는 안 줘도 됩니까.

운영비는 예산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주무 과장님이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고 확실히 모르고 사무실임차료 올립니까.

자유총연맹은 각 정부 보조단체로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사회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쪽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각 읍ㆍ면ㆍ동 당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터넷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임이라든가 도에서 주관할 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실비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 여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에 인터넷 새마을지도가 있습니까, 따로 인터넷지도자가 따로 있습니까.

인터넷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에.

아닙니다. 인터넷새마을지도자라고 각 리에 한 사람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에 한 사람씩요.

예.

행사는 도에 가서 하는 행사입니까?

도에서 할 때도 있고, 행자부 시행으로 타 시ㆍ도에서도 교육을 할 때 있습니다. 그때 교육가서.

다른 지도자들을 모아 가지고 해야 되지 인터넷은 집에 앉아서 해도 되는데 왜 모아 가지고 여비를 지급합니까?

교육이 있을 때, 세미나라든가 특별하게 정부차원에서 할 때 참석하는 실비보상입니다.

193쪽에 시민정보화교육및운영수당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3개 마을.

시범마을에 대한 교육을 시ㆍ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교육하는데 운영비.

정보화마을 지정된 동네 사람들아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하는 겁니까.

교육수당, 교육을 시 자체에서 계속 못하고요, 교육을 교육기관에다가. 정보화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과학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인원에 따라 가지고 교육비를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대학에다가 합니까.

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에다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82페이지인데요, 서울역 대합실 광고판 문자광고 당초에 삭감이 되었는데요, 서울역에 안동 을 알리는 광고판인데요, 광고판은 유일하게 서울지역에다가 안동 의 문화라든가 관광안내라든가 주요행사라든가 알리는데 광고를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선처를 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홈페이지구축 2,500만원 있는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안동 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면 각 사업소라든가 각 실과에 대한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라든가 외지에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왔다가 예를 들면 하회마을을 클릭을 하면 하회마을에 대한 상세한 안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부기상에 2,5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21개소 실ㆍ과ㆍ소를 해야 되고 사업소가 8개소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정책평가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다각도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학계에서 조사한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정책수립이라든가 사업을 반영해 나가는데 행정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29개 실ㆍ과ㆍ소인데 한 개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약 90만원 내지 100만원 듭니다. 100만원 해서 29개 홈페이지를 하면 2,900만원 되는데 요구를 3,000만원 했더랬습니다마는 예산사정 과정에서 500만원 삭감되고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설명할 때 세밀하게 하시지 왜 그랬어요.

당초에는 제가 사업소만 하는 줄 알고 사업소 8개소라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71쪽에요, 예산이 하도 많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다 아십니까.

예.

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센터운영비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옥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프로그램이 금년 같으면 103개 정도 있습니다. 이용한 인원이 10만 명 가까운데 옥동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 뒤에 475페이지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

이것은 북후 도 장애인복지관 애명복지촌입니다.

복지촌운영비이고, 지난 예산에 10 몇 억인가 집 짓는다고 갔죠, 그것도 애명복지촌 아닙니까.

예.

477페이지 애명복지촌 식당 취사장비 보강이 또 있네요.

애명복지촌 안에 기능보강 사업비인데 애명복지촌 안에 장비보강입니다.

지난번에 집을 짓는 것 있는 건물이 노후해서 지었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 장애인 실비요양시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도 실비를 내고, 지금까지는 전부 수급자들만 들어갔었는데 수급자들이 아닌 장애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를 내고, 그게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장애인 실비 요양시설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78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 작년에도 예산 있어 가지고 말이 있었는 것 같은데.

현재 5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시각, 농아, 지체, 심신, 교통 장애가 있는데 4개 단체는 장애인사무실 임차를 해 줬고 현재 교통장애인 단체만 지금 사무실임차를 못해 줬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다른 단체는 다 되었고,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올렸다가 교통장애인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 올렸습니다. 여기만 해 주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는 다 끝납니다.

기존되어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해준 데는 운영비는 안 나갑니까.

운영비도 물론 나갑니다.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비는 국ㆍ도비에서 전부 보조가 되고 순수한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 임차해 주는 것만 시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482쪽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현금급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집수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집수리를 국ㆍ도비로 해준다 그죠.

예.

487쪽에요 노인취업알선센터 이것 해마다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태화동에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됩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안 습니다마는 알선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름 바꾸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서울 어느 구청에 청소원 모집하는데 4분의1일 대학졸업생이라는 것 나왔죠.

여기는 순수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성격입니다.

글쎄요 노인들 취직할 때가 있습니까.

일단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운영비 500만원 어떻게 쓰입니까.

노인종합복지과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운영하는 데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런 성격입니다. 공과금도 나가고 사무장 있는데, 공과금하고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예산입니다.

사무장 월급도 나갑니까.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489페이지요 경로식당 운영비 작년 예산할 때 많이 했던 것이죠, 이것 올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도 올해 그 수준입니다. 현재 관내 5개 경로식당이 있는데, 5개 경로식당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여기는 세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내 5개 경로식당에 운영을 볼 것 같으면 주 3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옥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주 4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주 5회를 하고 있고, 주 6회는 신라복지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 회수에 따라 가지고 각 지원해 주는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 가지고 신라는 주 6회 옥동은.

옥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주 5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개소는 주 5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용상 신라는 주 6회하고.

거기는 6회 하고요.

송현 나천하고, 당북동 안동 권씨 회관 거기 한 군데하고, 마리스타 수녀님 하고 있는데는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 마리스타 여기하고 옥동도 가톨릭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누가 와서 밥을 먹더라도 순수한 봉사인데.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만큼 분주하게 그랬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장사해서 돈 잘버는데 감해야 안 됩니까.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실지 올해도 당초 예산 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실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다 하고 있고, 실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나가 보시면 실지 이용하는 무료 급식하는 노인들이 어디라도 보면 하루에 평균 무료경로식당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무료급식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주지를 시키고 있고.

과장님 신라나 당북동 동서하고 이런데 얘기인데, 이 사람들 작년 본 예산 하기 전에는 전액 무료로 했습니다. 돈 안 받고 동네 와서 태워와서 가서 의사 앞에 잠깐 앉혔다가 물리치료 좀 하고 이래 했는데, 그만큼 잘 했는데 우리 작년 예산하고 돈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는데, 돈을 1,000원씩 받거든요.

진료하는데요.

진료하는지 뭐 하는지 1,000원씩 안 받아요.

식당에는 전혀 돈을 안 받습니다.

그게 한 집 안에서 하잖습니까.

물론 김종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의료원에서 무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순수하게 진료행위이지 무료급식하고는 별개 사항이거든요.

그게 한 마당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봉고차로 태워와서 의사 앞에 앉혔다가, 물리치료실 잠깐 들어갔다가 밑에 약국으로 연결되고 이래 되는데 거기는 어차피 돈을 받고 의료보험조합에서 급여청구하고 하니까 여기는 안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진료행위하고는 무료급식하고는 별개 행위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무료급식소하고는 완전히 별개사항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한곳에 묶여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래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도로 보고를 합니다. 도로 보고 하게 되면 5개소 무료급식소 중에 전부 주 하는 회수가 틀리기 때문에 거거서 나중에 예산이 배분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감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 5개소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급식인원을 내 가지고 도로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하면 전체 예산에서 5개소 개소별로 예산배분을 과에서 따로 합니다.

부기상으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만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의해 가지고 도로 보고합니다. 도로 보고하면 개소별로 배분이 됩니다.

부기를 5개 식당마다 따로 해 주세요.

지금은 그것 할 수가 없는 게 내년도에 인원을 얼마나 할려는지 아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지어놓고 난 다음 그렇게 밖에 예산 못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순수한 경로식당에만 돈을 줘도 되네요 그러면. 다른 세 군데 안 줘도.

무료 경로식당을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하는 곳이 5개소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6쪽에 민간경상보조 소년소녀 인성교육비 지원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요,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하고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어디서 시킵니다.

예절학교 가서 시키는 겁니다.

교육대상자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선발합니까.

우리한테 소년소녀가장세대 책정되어 있는 애들하고 저소득자녀하고.

실지로 교육합니까.

예,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뜨렸습니다. 501쪽에 아동시설기능보강, 보육시설기능보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어디냐 하면 경안신육원 물 건너 성희여고 옆에 있는 고아원입니다. 식당하고 목욕탕이 낡아 가지고 식당하고 목욕탕하고 개ㆍ보수할 것입니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밑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풍산 어린이집 건물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시립풍산어린이집은 어떤 겁니까?

시립유아원입니다.

512쪽에 읍ㆍ면ㆍ동부녀회 소득사업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읍ㆍ면에 새마을부녀회 조직이라든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영리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땅콩 심는다든지 부녀회 소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한 개 읍ㆍ면ㆍ동당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6개소인데 돌아가면서 줍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에 민속박물관 문화학교운영지원, 문화원 문화학교운영지원 따로 있네요.

문화학교가 시내 3개소가 있습니다. 시립박물관하고 문화원하고 장애인문화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지난해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올해는 국비 50% 시비를 20%를 올해는 90씩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을 더 줄었습니다.

장애인 문화학교는 여기는 지원 안 합니까.

241페이지 보면 경상북도립 안동 도서관운영비 지원 이게 문화학교운영비지원입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 전부 600만원씩입니다.

315쪽은 무엇입니까, 안동 체육대회개최는 뭡니까.

안동 시민체육대회를 안동 체육대회라고 저희들은.

시민체육대회입니까.

예.

544쪽 축제장주무대 리모델링, 안동 국체탈춤 축제장 정문진출입로개설 및 소공원조성 2억원씩 되어 있네요.

축제장 그 밑에 시설부대비 보시면 보조무대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사실 위에 주무대가 보조무대입니다. 축제장 안에 야외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로 앞에 있는 무대입니다. 현재 전시관 준공은 99%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 무대가 적어가 자지고 행사할 때마다 2,500만원이나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새로 합니다. 무대 있는 것이 20평 정도 있는데 한 80평 되어야 공연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래 하느니 이번에 짓는 김에 아주 구축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 디스플레이 셋팅 할 때도 규모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정문진출입로개설 및 소공원조성은 현재 이벤트공원에 들어가는 문은 두리원예식장 옆에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문 하나 뿐입니다. 모든 차 진ㆍ출입로가 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서리에서 진ㆍ출입하는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대문이라는 것은 정 남쪽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면서 출입문 일정공간에 현재 소나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 공간을 정문으로 만들면서 위에 선전문구도 넣을 수 있는 아취형도 만들고 그 부분을 고려해 맞도록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초에 진ㆍ출입로를 그렇게 냈죠.

현재 문이 대각선하고 도로하고 이상하게 접해 가지고 진출입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년째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사람 출입이라든지 도로 차량 진ㆍ출입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쪽에 보면요 도단위 농악경연대회 출전여비 보상해 가지고 280만원 있잖습니까 탈춤행사하고 도단위에 탈춤 출전하는 경비입니까, 농악.

여기 농악은 올해는 농협 농악팀 50명이 출전했습니다. 출전했는데 도단위 농악경연대회를 가면 순수농악입니다. 순수농악에 우리가 말하는 풍물작성이라든지 어떤 농악도 가락이라든지 춤사위가 지역에 영남쪽은 영남농악 또 호남농악 굉장히 전통적인 농악경연대회인데 현재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농악하는 여러 어르신들이 하지만 그것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올해 상주 남대천에서 했는데 해마다 상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농악팀이라든지 이렇게.

40명 가는데 280만원 경비보조해 주는 겁니까.

1박2일 40명이 한 50명 갑니다. 올해 보니까 시외버스 한 대 나가고 자기네들도 버스 한 대 했습니다.

보통 보면 읍ㆍ면 대항해 가지고 1등 가는 농악이 출전한다고 해 가지고 실지로 1등 가는 팀에서 출전하는 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도 농협에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농악 우승팀이 갔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원체 우리 농악하고 나가는 분들하고 격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복장이라든지 전부.

해마다 280만원씩 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삭감된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오셨고 새롭게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사업비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창단입니다. 1995년도에 시립합창단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는 4개 도시가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 구미, 김천, 포항이 되어 있고, 정규적으로 시민합창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돈이 듭니다. 보통 3억원 내지 5억원, 포항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김천이 저희들 같은 유형으로 비상임으로 단 지휘자하고 파트장만 상임위원회로 하면서 나머지 분들은 비 상임위로 한 달에 20만원 정도 그냥 연습할 때 교통비정도로 주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40명 단원을 비상임으로 일단 오디션으로 해서 뽑았을 때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상임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되 저희들이 문향 예향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국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는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영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문화도시로 문화예향으로 나간다면 이런 합창단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번째 줄에 보면 국학연구지원에 저희들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이 있습니다. 딱 한가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학연구를 국학진흥원에 돈을 줘서 대행사업을 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안동 에 저희들이 국학이 안동 학이라는 로컬지역에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심지어 어디 경주가 경주학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서울이 서울학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안동 의 학문을 국학을 안동 학이라고 칭하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은 대단한 학문적 성과라고 보고 이러한 일들은 저희들 시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2005년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3차년도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 4차년도인데 그래서 국학진흥원에서는 하와이 대학을 공동 연구하던 것을 조금 폭을 넓혀 가지고 주자가 고향으로 태어나신 중국 안위성에까지 확대를 해서 지역대학 교수들하고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8월 한가위 민속행사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한가위 행사를 월영교에서 달아 달아 제목을 붙여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들이 지역에 정착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볼거기를 제공하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시에 안동 에 민속행사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용비 성격입니다마는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하도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큰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향교회관 부지매입비하고 2억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이것도 그냥 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회관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낡고 허술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유도회, 박약회, 담수회, 향교부설교육사회교육원 여러 회들이 들어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벌집 같습니다. 조그마한 한 칸에 한 분씩 앉아서 업무를 보시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안동 이 유림의 고향이고 유림의 본향이라고 칭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유림회관을 번듯하게 갖고 그 지역에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 시민사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한다라고 봤을 때 저희들도 시 중심부에 있는 향교회관을 새롭게 유림의 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자본보조를 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많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243페이지 보면 저희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5,000만원도 똑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새파트로 체력단련실 비품, 평생교육강좌운영비, 디지털자료구입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도서관에다가 운동기구를 놓고 왜 그러냐 하지만 사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안동 시민들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들 시민들이 운영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도서관에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이 평생교육의 어떤 기회공간으로서 물론 어제, 아래 선포식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기회에 또 교육장소 공간을 좀 다원화시키고, 다양화시킨다는데 의의를 두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왔었고 저희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안동 교육청에서는, 안동 도립도서관에서는 분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용상 분관이 있고, 풍산 분관이 있습니다. 용상도서관으로 있던 게 분관을 했습니다마는 용상분관에 올해 디지털자료실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3억3,000만원을 주고 자료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용상분관에는 1억8,000만원을 주고 디지털자료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도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의 장소 공간이라면 지원을 해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도 도교육위원회에 저희들 입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롤러팀 인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롤러팀을 비롯해서 14개 기관에 24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14개 시ㆍ군에서 24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많게는 4개 팀을 운영하고 바로 이웃 영주도 3개 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롤러팀을 선정하는 이유는 현재 인라인스케트가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다가 저희들 이벤트공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날 1,500명 이상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고 있고 생명과학고등학교에 금년에 도교육위원회에서 8억원 규모의 국제규모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거의 준공식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시의 어떤 위상도 높이고 사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롤러팀을 인수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3억원으로는 예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실업팀을 전체 운영하는데 연봉계약을 해서 장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5억원 가까이 예산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먼저 사정이 되어서 1차로 3억원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다시 한번 제고해 어떤 시선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또 있습니까?

예, 제가 31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문화유적 시민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용어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범시민달리기대회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던 것입니다. 하던 것을 이번에 범시민달리기대회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를 주자 체육공원에서 그냥 달리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티 한 개 주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유적을 보면서 배우면서 걷고 달리는 그러니까 충혼탑이나 영호루 현판도 보고, 역사도 듣고, 댐으로 가면서 탑동, 탑골 또 법흥7층탑도 보고, 댐에 가서 문화적인 즐기면서 걷기대회나 달리기대회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유적 시민걷기대회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같이 범시민달리기대회 같은 삭제하고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도장 설치가 5억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 궁도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고수부지에 있는 궁도장은 사람이 정말 위험해서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지나가 봤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시가 시설비로 자본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가 주도적으로 건설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을 하면 도체라든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궁도장 설치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56쪽에 보면 지리실약수터개발 1억원이 되어있는데 약수터개발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리실약수터개발이 몇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예산관계상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약수터는 현재 약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입니까.

예, 맞습니다. 상탕, 하탕 두 군데 나고 있는 곳입니다.

지리실이 어디입니까?

임동에서 영양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영양 넘어가면서 상탕, 하탕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예.

약수는 청송하고 그런 약수입니까?

청송하고 거의 성분이 비슷합니다.

1억원이면 집을 짓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위.

도로하고 약수탕이 하천 복판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고요, 뒷 도로하고 주변에 옹벽하고 사업비가 그렇게 듭니다.

거기도 현재 약수하는데 영업하고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1억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용할 사람이 생깁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가운데 있다고요 약수가요.

예.

하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지면.

그래서 하폭을, 물이 안 들어가도록 보호를 하고요, 반대편으로 하폭을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동 청송 넘어가는 국도에서 얼마나 넘어갑니까.

도로변에서 200미터.

아니 임동가는 국도에서

마령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청송 넘어가는 국도에서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8키로미터 되지 싶습니다. 마령교 건너 가지고요.

몇 해전부터 기획을 했다고 하니까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골짜기에 약수터개발 돈을 1억원씩 이만큼 들여서 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역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숙원했던 그런 사업인데 예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보면 하회마을보존회 운영비가 1억9,000만원인데 운영비 보조가 거기서 입장료 수입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까?

입장료 수입에 40%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입의 40%가 1억9,000만원 되는 겁니까?

예.

시설비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보수가 30건 해 놓았는데 안동 에 문화재가 많아 가지고 보수할려면 돈이 많이 들죠.

예.

시비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5쪽에 종합문화센터 돈이 100억원입니까?

100억원입니다.

하도 억하니까 느낌이 없는데, 100억원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 국학진흥원내에 종합유교문화센터로 이래 가지고 기 하고 있는 유교문화전시관하고 장판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까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총 26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생활관하고 장판각 건립하는데 100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문화센터가 국학진흥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도비 15억원, 시비 35억원인데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5%, 15%, 50% 그렇습니다. 국비 50%.

유교문화권 단장님 담당하는데 사업비가 전부다 이래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부담비율을 어떻게 정하죠.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종합유교문화센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따라 가지고 시비부담비율이 틀려집니까?

그러니까 유교문화사업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사업, 국가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하고 보수하는데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두 가지에 대해서 재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248쪽에 고가옥민박시설에 화장실, 샤워시설설치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옥문화재 민박활용 계획은 종택하고 서원, 재사 등 대부분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를 전통민속체험숙박시설로 활용하고 또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가옥 소유자에게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반회보에도 신청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홍보해 가지고 고 가옥 소유자에게 개방을 종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 차례 서한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선 가능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임청각 등 5개소에서 신청을 받고 운영하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곳을 구상을 해서 기초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소유자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80%를 우리가 지원하고 20%를 자부담으로 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욕탕하고 화장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보일러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배하고 침구를 준비하는데 많은 자부담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56쪽페이지에 민속촌전망대설치가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망대는 사실은 월영교 건너편에 선형객사 뒷산이 있습니다. 뒷산에 지금 여러 코스의 등산로가 있는데 그 등산로의 정점부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전망대도 그렇지만 팔각정 있는데 팔각정이 설치가 되면 등산객에게 어떤 휴식처도 제공하고 그 쪽에 올라가면 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안동 댐 수변과 드라마 촬영장하고 야외민속촌하고 앞으로 시설될 안동 문화관광단지 많은 곳을 한 눈에 탐색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재고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445쪽에.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설계용역이 지난번 11월29일날 주식회사 선진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된데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낙찰금액은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내역은 총 사업비가 32억1,000만원인데 국비가 그 중에서 9억2,300만원, 시비가 22억4,700만원 중에서 국비 9억6,300만원은 기 확보가 되었고, 시비는 지금 현재 2억9,300만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억5,400만원이 미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팀에서 예산관계상 추경에 어떤 해결책을 찾더라도 이번에는 3억5,500만원만 계상하자 이래서 3억5,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장소는 풍산 마애리 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1일 30톤 규모로 설치하도록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자원이 됩니까.

호기성퇴비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퇴화로 했을 때 염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염분문제와 여러 가지 호기성퇴비화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료화로 했을 문제 여러 가지 처리방법을 직원들이 2, 3년 간을 전국에 나름대로 그런데는 전부 견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론을 모은 것이 호기성퇴비화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중론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염분에 대한 염분 1%에 대한 걱정은 현재 학계나 현 시점으로 봐서 염려가 없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염분에 1% 입니까?

1% 이하만 떨어지면 퇴비화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항인가 사료화 한데가 있죠.

예, 포항에도 있습니다.

사료화 해서 나온데가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전국에 그렇다 하는 곳은 다 다녀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스크랩 해놓고 못 가지고 왔는데 퇴비보다는 사료가 그래도 경제성이 있거든요. 이왕 돈 들여서 만들면.

사료화도 사료화대로 문제가 있고, 퇴비화도 완벽하다 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들의 중론은 호기성퇴비화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4쪽에 민간위탁금 대기오염측정망위탁운영비 1,500만원 하고 435쪽에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지원금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환경부에서 전국 시와 광역시와 도에 1개 지구씩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을 해서 주로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센터를 지정을 해서 지정을 받는 곳에 한하여 환경부에서 1년에 3억원씩 지원을 받고 우리 도 같으면 영남대학교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안동 대학교가 협찬대학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연간 2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24개 시ㆍ군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ㆍ군을 따지면 경상북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포항시, 안동 시, 상주시가 연간 3,000만원 지원하고 경산시가 3,500만원, 영덕, 군위, 성주, 의성군이 연간 2,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기술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센터의 운영 내용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안동 같으면 낙동강 상류에 마을하수도, 농촌 지역의 폐농약, 이런 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과제를 내어주면 과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에 안동 시가 과제를 제출했는 것은 길안천에 대한 생태계조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를 해서 안동 대학교 이종문 교수가 자료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납품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결국 대학에 주는 용역비나 마찬가지네 그죠.

예, 그렇죠.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죠.

예,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00만원 뭐하는 겁니까?

담당주사님 보강서류를 챙겨주세요.

저희들이 공해시설의 적정관리와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동 초등학교 옥상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1,500만원 드는데 이것은 연간 관리운영비로서 지급하는 겁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표준관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관리연구소는 안동 에 있는 연구소입니까?

안동 에는 없습니다. 대기측정망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은 공사와 표준관리연구소와 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444쪽에 보면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폐비닐 100원 곱하기 15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죠.

폐비닐 곱하기 150만원 이것은 ㎏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청소 민간대행 9억원이죠. 민간청소업체에 주는 겁니까.

2개 업체에 대한 연간 수수료입니다.

우리 시가 9억원을 주는 겁니까?

안동 시내에 동서로 구분해 가지고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대행업체가 2개소가 동방환경과 우방환경 2개소가 연간 청소를 하고 있는 대행수수료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아파트.

우리 시가 9억원 들여가지고 청소를 해 준다.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청소대행원가분석용역하는데 용역 줍니까.

그런데 금년이 처음인데 공중화장실이 178개소가 있습니다. 178개소가 있는데 관리운영체계가 전부 제각각이고 이래서 화장실 관리비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안동 이 아무리 외지유치 그 다음에 관광객이 오고 그 다음에 행사를 잘한들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잘되어도 이 행사는 실패작이다. 연중으로 봤을 때 화장실이 제대로 잘 되어야만이 외지인들이 안동 에 왔을 때 역시 안동 은 잘 되어 있는 곳이더라 하는 판가름이 이 화장실에서 판가름이 난다, 왜 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끝에 어떻게 하면 화장실 사후관리가 잘 되고 예산적으로도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그래서 용역의뢰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읍ㆍ면에 공설시장이 있는 데는 화장실 하나씩 다 있죠. 거기는 화장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면에서 관리합니다.

면에서 관리비 안 주잖아요.

관리비가 만족할 정도는 안 줍니다. 연간 100일정도 인건비가.

인건비 언제부터 나갑니까?

그것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실지는 읍ㆍ면 화장실 지저분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화장실 청소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인건비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연간 인건비가 안 나가고 100일 정도가 나가니까 수시로 하니까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겨울철에 동파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화장실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화장실 용역은 대학교 교수들 줍니까.

일반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 1,000만원 주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나 이것 연구용역비입니까?

현재 실태가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광역매립장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원인데 이것은 어떤데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무주무 마을에 지원하는 3개 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가 되는데 금년 봄에 쓰레기매립장 증설로 공사를 하던 중 무주무환경보존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를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증설을 해서 매립장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지금까지 중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수로는 20여 회가 넘겠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과 저와 같이 최종적인 협의가 이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기 전 앞으로 5, 6년이 될는지 7, 8년이 될는지 그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로 해서 약 30억원 정도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드리겠다, 그 30억원은 어떤 금액이냐 하면 여타 시ㆍ군에 비교를 했을 때 쓰레기매립장할 때 보통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의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사례가 쭉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는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형편에 따라 가지고 30억원 정도를 끝날 때까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해주겠다 이래서 2004년도 1차적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무주무 주민들이 합의가 도출이 안 되어서 사업선정은 못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보상차원에서 예산 주는 것이다 그죠.

그래, 예.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백현 위원 질의했던 사항인데 공동주택청소 민간대행을 하는데 돈을 주면 사용자한테는 돈 받습니까.

사용자한테요.

예.

그것은 종량제쓰레기봉투로 인해 가지고 받는 게 전부고 별도로 받는 게 없습니다.

아파트에 종량제쓰레기봉투 파는 것 외에는 없다 그죠.

예.

공동주택 아닌 개인주택 같으면 분뇨수거하면.

분뇨수거가 아니고 청소대행입니다.

청소대행입니까. 예, 429페이지요 환경오염단속 사진현상 및 인화가 50만원하고 75만원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에도 있던 예산입니까?

예, 금년에도 있던 예산입니다.

같은 규모입니까.

예.

단속사진현상 인화는 오염행위를 단속해서 고발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가ㆍ

예.

올해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쓰레기불법투기하고 하면 약 200건이 넘습니다.

벌금합니까?

쓰레기불법투기는 건당 10만원입니다.

벌금이요.

과태료입니다.

필름이 200개, 작년 필름 1통에 1건밖에 단속 못 했네요.

이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한 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현장에 사진 찍고 여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안 했습니까 이번에.

안 했습니다.

필름 들이지 말고 디지털카메라 사 가지고 좀 환경오염단속 많이 해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환경보호과 업무가 3D업종에 가까운 업종이 많고 전부 싫어하는 그런 업종이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매끄럽고 만족하게 못하는 점 늘 죄송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986페이지에요, 대행사업비에 벽지지역 전기공급사업이 있죠.

예.

대상이 몇 가구입니까?

이것은 1가구 대상입니다.

한 가구란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은 나중에 듣고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 9,000만원 우리 보조 3,000만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멉니까.

예, 거리가 멉니다. 기존 전주에서 거리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전화사업은 5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야 어떻든 간에 5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원하는 것은 5호 미만이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전체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예산을 세울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임동 박곡, 길안 용계, 와룡 어디 상아동 하고 또 있습니다. 전체 5개소 정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다 한 가구입니까.

거의 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고 일단 연차적으로 해서 자부담을 많이 하는데 해서.

알겠습니다. 988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보겠습니다. 우선 금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창업보육센터는 작년에도 예산을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다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대학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에는 기업들이 많게는 14, 15개 기업, 적게는 10여 개 기업이 입주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신제품 개발도 하고 기술지도도 받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대학 자체에서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대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돕고 우리 지역적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취지도 좋고 한데 이 예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증액이 되어야 된다든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창업보육센터 예산은 금년에 6,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벤처동아리는 500만원 예산인데 1,000만원 올라왔어요, 또 산학협력센터지원은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2004년도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해연도에 비해서 이렇게 400%, 500%씩 예산편성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그것은 수용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79페이지에요, 민간인해외경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제회생기획단이 창설이 되어 가지고 처음 경제회생기획단이 구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외를 출장을 갈 수 있는 어떤 여타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올해도 역시 연차적으로 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론 가야되겠죠, 그런데 기관장들이 출입합니까, 어째서 여비가 1인당 40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박람회 및 전문전시회 견학 여비는 사실상 부기상으로는 400만원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잡는데 부기를 표시하는데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이 두지는, 인원이 조금 불어나는데 예산 부기표시 하는데 조금 착오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10명 정도로 인원을 잡았는데 금액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느라고 사실상 이 사업이 거의 다 코트라나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유통공사나 경북통상 이런데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국제박람회나 또 전문전시회나 이런데를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출품을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좋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통 70%에서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부기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과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977쪽에 과학축전행사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이 1억원 올라왔는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축전행사는 해마다 경북도에서 과학축전행사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개최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기업체가 많은 주로 남부지방, 포항이나 구미, 경주 여기에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서 하면 전시회 물품조달이나 그런 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경주에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과학축전을 개최하면 각종 첨단 산업기기라든지 지능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전시가 됩니다. 전시가 되면 일반인들에게 물론 볼거리도 제공하지만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경주에서 4일간을 개최를 했는데 6만 여 명이 다녀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탈춤축제 기간에 개최를 5일간 계획으로 합니다. 해서 탈춤축제 시너지효과도 올리고 지역의 과학에 대한 마인드도 고양시키고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되면서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이런 정도 개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비는 경북도가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시가 1억원을 지원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포항공대가 참여를 해서 각종 첨단기기를 전시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국내에서만 했는데 내년에는 국제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중국 이런데서 첨단 기자재를 선보일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경제적인 여건도 상당히 미비하고 열악하고 그래서 생산시설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4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 대학이 약 60%에서 70% 된다고 보는데 이런 학생들이 유치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대학을 지원함으로 해서 대학이 좀더 운영이 활성화 되고 우리 지역 경제도 그만한 부가가치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과하다 싶긴 하지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대학에서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이나 또는 창업 동아리, 창업동아리가 결국은 지역에서 앞으로 기업활동을 할 그런 연구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동아리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씩 1개 대학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수 동아리 한 개를 선정해서 100만원 그래서 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더 동아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원을 확대를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외에도 BK21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산ㆍ학ㆍ관 협력 인센티브제 운영 지원해 갖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올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잖습니까 산ㆍ학ㆍ관기술지도사업지원 말고 산ㆍ학ㆍ관 협력인센티브제 운영 지원해 갖고 1억3,000만원 신규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벤처동아리다, 창업동아리다, 보육센턴, 협력센터지원이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지역대학에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ㆍ학ㆍ관 기술지도사업지원도 하고 또 협력 인센티브제운영지원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어째서 이게 신규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산ㆍ학ㆍ관기술지도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산ㆍ학ㆍ관기술지도사업 2,000만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산업체에 기술지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기술지도대학을 선정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개 대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안동 과학대학과 가톨릭상지대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체에서 기술애로사항을 예를 들면 회계관리도 있고 노무관리도 일반 기술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기술지도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하면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비 7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기업이 부담을 합니다. 30%에 대한 것을 시가 좀더 지원을 해주자 경제회생기획단 중소기업육성분과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요구를 했었고 또 내년에 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술지도사업이 22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기술지도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4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나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정산을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게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산ㆍ학ㆍ관인센티브제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원하던 지원보다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지금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일반 업체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재산권보호요.

예, 쉽게 말을 하면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업체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데 그런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컷 기술개발을 해놓고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더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이게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제품을 생산할 때도 일부 지원을 하고 특허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제도업체에 어떤 현물을 생산하는 어떤 제조업이 아니고 산ㆍ학ㆍ관에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갖고 등록을 하는 이런 절차를 연구하는, 운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그러한 새로운 신기술을 연구해서 상표등록해 갖고 실지 상표등록해 가지고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짚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중소업체는 그런 기술력도 좀 부족한데다가 그것을 하면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고 시제품을 개발하는데도 자본이 딸려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본을 딸려서 시제품을 개발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학을 통해서 기업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과장님 이렇습니다. 농정에 관한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고 자체에서 자생력을 갖고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게 원칙이지 그 자체 모든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 예산으로 지원할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아시잖습니까, 민간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회관을 신축하면 필요한 부분들을 시에서 재정 지원해 줄 일부분은 불요불급하게 시에서 지원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것을 처음 출발부터 다 지원할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지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그냥 앉아서 아이템만 내고 상표등록만 내며 모든 절차나 자본은 시에서 다 지원해 갖고 심지어는 그 아이템 상표 등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보호해 주는 보호비까지 시에서 지원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납득하기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체예산을 갖고 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당장 사업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자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사업을 지금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상표등록이나 어떤 보호하는 차원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자체가 그런데 지금 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뭔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잖습니까. 이게 경비 일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처음부터 지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장려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자부담이 얼마가 되는데 이것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업에 어떤 너무 100%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의타심을 기른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데 적정을 기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부분인 것은 다 알잖습니까 그죠.

예.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다 내는 분이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지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전에 안동 브랜드를 가지고 사실 기업에 성공한 기업도 있고, 현재 흐지부지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ㆍ학ㆍ관 협력인센티브제운영지원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이윤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몇 %의 수익을 징수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에 대한 브랜드라고 하면 안동 간고등어, 안동 소주 여러 가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그 일방적인 기업에 너무 투자를 과중하다면 타 기업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0.2%를 연말 이익에 대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0.2% 수익을 환원해서 그 비용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977쪽에 보시면 고용촉진 훈련비 있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고용촉진제를 어떻게 합니까.

고용촉진훈련은 도에서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한 훈련기관에 승인된 인원을 내년 같으면 예정 인원을 60명 정도로 봅니다. 그것을 고용촉진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내가 기술훈련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심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출석관리나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나면 기술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이런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기술자격증을 획득하면 얼마, 또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하면 돈이 고용촉진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당사자 앞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58명 되어 있잖아요, 60명 정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저소득층 이런 부분으로 해줘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978쪽을 보면 사이버장터 위탁운영 있죠. 이것은 어떻게.

금년도에 예산이 2,500만원 정도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버를 구축을 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시가 할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에도 일부 사이버장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북도내도 포항시에도 있고, 구미도 있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EC, RC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개발을 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상공회의소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운영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사이버장터라 함은 우리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부터 또 공산품부터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선정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안동 에서 생산되는 업체에 골고루 사이버상으로 공개가 되고 홍보가 되어서 그 물품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는 신용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대구공항에 부스임차료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스를 특산품 전시장을 해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일부 판매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최초 입점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월 평균 9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 특산물을 홍보를 하자는 차원이 더 큽니다. 각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 전체 시ㆍ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스임차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안동 포 도용방지 스티커 제작 이것은 꼭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생산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포 부분이나 또 거기에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소모품 정도는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원인자 부담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포는 사실상 안동 지역에 특산품입니다. 특산품이어서 생산은 주로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임하, 서후, 풍천입니다. 그래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동 포는 상당한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래 되니까 값싼 중국산들이 들어와서 안동 포라고 둔갑을 해서 판매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지역에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질 문제라든지, 신용문제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 지역에 전통 산업에 대한 명맥도 이어가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부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도용방지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있죠, 공공근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산재보험 같이 들어갑니까.

공공근로사업은 크게 인부임하고 재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보다는 공공근로는 인력을 위주로 해서 실업자들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는 보험을 들어놔야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해서 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농촌에 바쁠 때는 계절적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기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모심기가 한창일 때나 또 수확기나 이런 부분은 피해서 농촌 쪽에 공공근로 때문에 한참 농촌지역에 바쁠 때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현장 위주의 나름대로 여론을 분석해서 시기적인 부분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자체가 농촌의 일손을 따르게 하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생계의 어려움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농촌일손 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2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 뭔 자재를 구한단 말입니까?

공공근로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노력을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도로 확ㆍ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시멘트를 사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철근을 사줘야 된다든지 이런 자재 등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물론 업무에 수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하면 괜찮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생각에 관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이 시간만 떼우면 된다라는 의식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시간만 떼우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뭔 일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라도 할 때 만큼은 좀 애착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하는 계절적인 부분을 현장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집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법인운영비 부분에 보면 1억원, 밑에 보면 시설비 및 운영비 7억원, 또 쉽게 말하면 신기술개발지원 10억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분석해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인운영비, 법인설립지원경비, 시설 및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시설비, 장비, 인건비 이래 가지고 총 당초에 22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와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할 때 국비를 138억원 나머지는 도비, 시비를 50%씩 민간부분이 6억원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당초에 협약했던 대로 지방비를 확보를 하지 않게 되면 페널트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 하는 것은 당초에 일반운영비를 32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비가 14억원이 있습니다. 지방비 14억원은 경북도가 7억원, 안동 시가 7억원 부담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7억원은 매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7억원이고 그 다음에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 가지고 2006년도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운영비 1억원 하는 것은 현재 지원센터가 경북테크노파크 안에 하나의 생물산업센터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독자적인 운영을 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또 사업을 펼치는데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안에 있다 보니까 경북테크노파크에 운영에 좌지우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독립법인을 하자 했었는데 경북테크노파크에 들어간 이유는 이것 처음인데 바로 독립을 했을 때는 노하우가 없으면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경북테크노파크에 들어가 가지고 기술적인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독립법인을 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독립법인화 하기로 하고 경북도가 1억원, 안동 시가 1억원 이렇게 각 1억원씩 독립법인의 설립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억원을 확보를 했고, 운영비 1억원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북도와 안동 시와 각각 1억원씩 확보하기로 협약이 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생물건강산업지원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를 할 때도 상당한 경북도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 유치를 하면서 사실상 경북생물건강산업지원센터지만 엄밀히 말하면 안동 생물건강산업사업지원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온 이상 우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경북도의회에서는 왜 안동 에 생물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를 하면서 기술개발사업 15억원도 경북도가 15억원, 안동 시가 15억원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예산사정 때문에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에 추가로 5억원을 확보해야 경북도에 15억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동 에만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특히 인근에 있는 시ㆍ군에서 안동 이 거점화되는 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상당히 태클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경북도에 노력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협약된 사항에 따라서 기술개발 및 시비를 확보하고 7억원을 산업자원부와 협약된 대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었다든지 또는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하면 패널트킥을 줍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당초에 우리가 지원센터건립계획이 조금 늦었습니다. 협약한 계획보다는, 그래서 금년 사업비가 이미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안 되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패널트킥을 주느냐 이러니까 내년에 더 잘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경상북도나 안동 시가 더 잘하면 우리가 계획된 사업비보다 더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운영비가 도에서 1억원, 설립지원경비가 도에서도 1억원, 예를 들어서 시설 및 운영비에서도 도에서 7억원 이렇게 보조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잖습니까.

시설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설비에도 들어가고 장비구입비에도 들어가고 일부는 인건비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88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에 육성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이것은 뭡니까,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30개 업체에.

그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경북도에서는 전에부터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을 융자를 할 때 이자부담이 많으니까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해서 이자를 우리가 추천해 갖고 융자를 받는 경우에 최고 운영비는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하면 은행에 대한 이자를 시ㆍ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래에 3% 해주고 있던 것은 금년부터 5% 인상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더 주자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청을 하면 제조업도 좋고, 서비스업도 좋고, 건설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융자추천을 합니다, 도로 융자추천을 해서 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은행결정이 되면 거기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차액은 은행으로 융자된 은행으로 이자가 집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 600만원씩 이자를 줘가면서 그러니까 3억원에 대한 이자가 600만원이다, 계산적으로 본다라면.

계산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융자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최고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5,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0개 업체를 받아 놓았지만 사실상 20 몇 개 업체도 될 수도 있고 50개 업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로 예년에 되었기 때문에 잡은겁니다. 이것은 그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엔 몇 개 업체.

이 정도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를 쉽게 말하면 이자차액을 보존한 업체 있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88페이지 보면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노동조합장회의참석자급식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도 노사정협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노사정협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평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사정협의회 위원이 민간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장회의참석자는.

이것은 노동조합장들에 대한 것, 우리가 노조에 각종 자동차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노조가 있습니다마는 그 노조에 어떤 쟁점사항이 있을 때 시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불러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회생기획단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경제회생기획단은 2002년7월31일, 1년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립당시에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께서 상당히 지났습니다. 1년반 지난 다음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개 정도 올라왔네요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경제회생기획단은 작년 7월31일 구성되어 가지고 쭉 활동을 해왔는데 약 27회 정도 각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0여 건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금년도 예산에 이미 11건은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극히 굵직한 것을 금년 추진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사업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의 사업들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계획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을 줘서 거기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것은 계속 큰 기대를 해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운영할 때는 최대한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6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지가실태조사하고 자료입력하는 인부가 10명을 합니까.

예,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작업하는 인부입니다.

공시지가 조사하는 그 인력입니까?

예.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9쪽에요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수업계의 감소 및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객의 감소와 경영의 어려움인데 승객의 감소부분은 사실 연차적으로 작년과 올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부분이라도 승객의 감소부분은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죠,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지난번에는 도비로 전액하던 것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고요, 버스업계재정지원금은 국비에 대한 부담이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오지노선 손실 나는 것에 50% 밖에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많이 못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그죠, 재정지원보조금하고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데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을 별도로 포함해서 3억5,000만원 지원하죠, 운수업계보조금도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상당금액 시비부담을 안고 보조를 하는데 운수업계보조금이 5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대에서, 통행세에서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각 화물이나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 우리 시에 예산으로 잡혔지만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을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금액이 유가인상분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상당금애기 증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부분말입니다. 방금 정재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지원은 이렇게 하되, 물론 과장님 말씀에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이 지금 지원하는 3억5,000만원도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열악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지원 하는 부분에는 공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감하는 대신에 버스업계에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버스업체에 보면 거의 차가 장의차 형식입니다. 색깔이 지금 일부는 변화고 있지만 도색도 좀 하고 깔끔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차량을 다 못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잖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안동 이미지에 맞게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 있죠, 이것은 차라리 인원을 좀 증가시켜서 꼭 멀리 보다는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에다가 행사시마다 이것 좀 해다고 뭐 해주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모범택시 운전수들 보통 10명 간부들 전부해 가지고 시찰을 보냅니다. 놀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수지원을 하더라도 뭔가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도 계획이고 다음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