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3.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업정책과소관 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외 97건, 68억 7,734만 9,000원을 삭감하고 농업정책과소관 수리시설보수외 1건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수정내역소명시 제3회 추경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쨰, 수리시설물보수 장비임차료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보다 증액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관계는 먼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40명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제작은 저희가 금년도에 "충주"하고 "합격" 글씨를 넣어가지고 각 농가에 배부를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온스티커 제작관계는 예산이 힘드시더라도 100%는 반영이 안되더라도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50%라도 좀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광고수수료도 지금 50%만해 주셨는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지하철광고는 더 확대하는걸로 금년보다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50%를 줄이면 한군데밖에 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용사과 구입관계는 저희가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힘들게 농사지은 사과를 농가들한테 우리가 거저 부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당초예산 에 세워가지고 우리가 홍보용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사과축제 6,500만원 관계는 문화행사가 없는걸 저기 하시는데 그 6,500만원 안에 우리 시낭송회라든가 충주사과백일장, 웅변대회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에 상정한 예산대로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복숭아축제 관계도 금액을 저희가 금년도하고 동일액수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더 늘려서 한게 아니고 금년도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 수준대로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사과전국웅변대회는 저희가 충주시 단위에 웅변대회를 개최하던 것을 확대해가지고 전국에 충주사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국웅변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다수 참여해가지고 가을에 우리 충주사과가 열린 것을 와서 구경도 하고 웅변대회도 참석해가지고 충주사과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전국웅변대회계획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 사과따기인부임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과따기행사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가 여자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 몇 명이 나가는데 수확 과정에서 높은데 있는 것을 여자분들이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흔들어 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과가 품질이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운반하면서 높은 곳에 있는 사과를 따고 박스를 상차하고 하차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인부가 필요해서 인부임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길 행사관계는 봄에 사과꽃이 만개했을적에 사과꽃길걷기행사하고 사과수확, 여기에 필요한 홍보 플랜카드, 표창장 이것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충주사과씨티비젼 광고수수료는 저희가 한남대교하고 광화문 강남터미널 이 세군데에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무술축제를 화면을 교체해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소요되는 광고료가 한달에 5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서울나들이홍보물설치관계는 저희가 매년 서울 구청과 양재동물류센터에서 서울나들이행사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서울시청앞에 선전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강남, 강북에 있는 육교에 현판을 4군데 설치하고 구청과 양재물류센터의 행사장소에 홍보전시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에 플랜카드를 한 20여군데 게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홍보물 설치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덕읍에 주농회 사과저장고는 일반저장고용으로 되어있는 저장고를 벽체하고 문을 보수해가지고 저온저장고로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특산품직거래 택배비지원관계는 저희 사과축제와 복숭아축제시에 외지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택배를 요청했을 적에 여기에 따른 소요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차 추경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p124가 됩니다. 일반운영비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은 집행잔액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충청북도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수송차량임차료 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추진여비 1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연말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 감은 당초에 저희가 유럽지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일본을 갔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125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감입니다. 589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가도우미지원을 24명을 지원을 해서 32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농업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경정은 감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충주시녹색관광기본계획용역비로 이것을 과목을 경정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6p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과장님 감된 것은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감된건 설명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126p 국고보조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과목경정은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되는 겁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비가 낮기 때문에 시설비에도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주덕 매남농로포장, 가금 형천농로포장, 금가 하소농로포장, 동량 대모천농로포장, 달천 벌터 용배수로설치, 칠금 용배수로설치, 호암 도장골용배수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p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과목경정입니다. 시설비에서 부족되는 부대비를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경지수해복구비가 1,805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앞장 126p 국고보조사업에서 장저울지구 소류지 설치 과목경정 감된거 하고 감리비에서 감된거, 시설부대에서 감된것을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추진하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28p 시설비는 계속 감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노은 지새울보 보수경정에 2,500만원 주덕 대곡농로포장 200m, 목행 농업용수 이용시설, 상모 복계 용수로 설치, 주덕 삼방 소류지 권양기 보수, 금가 월상 농로포장, 달천 모시레뜰 배수로정비, 여기 시설비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129p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소태면 선창마을에 농업용 다목적창고 지원이 30평에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충주복숭아공원 조성에 있어서 소하천 쪽으로 옹벽을 설치했습니다만, 거기에 철책이 위험지구에 설치가 되어서 1,7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130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달천동에 충주사과주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 시판은 되지않고 우선 금영 용기를 제작을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척면에 조명행 농가가 과실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재 지원으로 500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p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덕 장농리에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해서 저수지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사업으로서 39억이 소요되는 사업장입니다. 저수지 구상이 183m가 되고 여기에 따른 농림면적이 40ha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억에서 용역비8,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 5억 6,000만원, 2005년도에 14억 7,000만원, 2006년도에 14억 7,000만원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p입니다.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도수터널을 4.5Km, 농수로가 8Km가 되는 17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22억 3,000만이 됐습니다. 여기서 시설관리비에서 22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거기 서류상에는 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오타가 되겠습니다. 58억이 맞습니다. 현재 집행이 2억 5,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이 55억 4,30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 액이 32억 1,600만원, 2005년도에 57억 5,300만원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p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소관으로 연구개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녹색관광기본계획용역 3,000만원 계상한 것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게 대형관정 3공에 대해서 1억 6,0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금가문화마을회관신축에 1억, 금가경촌복지회관신축에 2억,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주덕 매남농로포장과 가금 형천농로포장, 금가 하소농로포장, 동량 대모천농로포장, 달천 벌터용배수로설치, 칠금용배수로설치, 호암 도장골용수설치사업은 댐주변정비사업으로 마지막 추경에 됐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일본을 갔다왔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됐는데요. 사실 삭감시킨게 아니고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농민들이 갔다온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를 한 70%정도 자부담 30%정도로 해서 각 실과별로 다 있잖아요, 그것을 농정 주무과니까 선정은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일괄성있게 좀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해외여행이 되야지 갔다와서 비용이 너무크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은다면 사실 안하는 것만 못할거 같아서 좀 %를 올릴 수 있나요?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비율을 올리려면 저희과에서만 올릴 수가 없고요, 시 전체에 균형을 맞춰야 될거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100%도 있고 한 70%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은 근로자나 도시민하고 농민하고 지금 입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농민들은 진짜 어렵고 실제 또 해외나가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농정국만 3개 과를 같이 묶어서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주덕읍에 주농회 사과저장고보수시설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저장고 아닙니까?

개인저장고가 아니고 주농회라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목반이라도 우리 충주사과박스를 쓰는게 아니고 다른데 것을 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다른데 것을 쓸거 같으면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문양관계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충주사과라는게 원산지 표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겉에 박스에 충주사과가 들어가야지 충주걸 안쓰고 다른데걸 쓰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물결무늬박스는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듣기에는 다른데 박스를 쓰는걸로 작목반들이 그런 저거를 보고 있는데 다른데걸 쓰면 우리도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지. 그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 박스를 써준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다른데걸 쓰는데 박스도우리 것도 안쓰고 그런걸 뭘 지원을, 우리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이름도 못내게하는 그런데를 뭐하러 박스, 저장고를 지원 해주려고 합니까?

작목반에 여러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만, 해외로 수출되는데가 유독히 주농회작목반 뿐이 없습니다.

작목반 그거밖에 없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우리하고 다 같이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줘도 괜찮지 지원만 해주고 다른데 박스를 쓰고 홍보는 다른데걸 한다, 하면은 그게 지금 여기 충주예산에 사과가 수백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꾸 충주사과 명품화한다고 하면서 다른 박스를 쓰게되면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여쭤볼께요. 그 홍보용 사과구입 3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사과가 일전에 서울에 행사에 가서 거기 온 사람들 맛을 보이기 위해서 깎아서 주고 그러한 용도로 쓰는 사과구입인가요?

시식용도 있고 주로 외부손님들한테 우리 행사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과축제에 외부인사들이 참석하셨다, 또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데 갔을 적에 그분들한테 거기에 관리자급들한테 충주사과를 이렇게 맛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농가들한테 몇박스 좀 얻어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힘들여서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구걸하는 식으로 몇박스씩 얻어가지고 할게 아니고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과를 좋은걸로 구입해가지고 전달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장 같은데 가서도 그쪽의 건물을 사용하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도 그렇고 하니까사과로 홍보겸, 사례겸 이러한 용도로 쓰시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홍보물설치, 지금도 시청앞에 선전탑에 홍보를 하고 있나요?

행사기간동안만.

행사기간 동안이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 충주사과를 홍보할 기간은 항상 확보가 가능한건가요?

사전에 우리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청에 광고물담당직원한테 사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것을 기간을 따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쭙는 것은 나름대로 계속함으로써 어떤 기득권, 그 기간동안에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느냐 이걸 좀 여쭤보는거에요.

기득권 보다도 그쪽에서는 아주 의례껏 매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글쎄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득권이 인정된다, 이거죠?

서류상으로 인정된건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130p 민간자본보조 그 충주사과 주 생산업체 금형용기제작지원에 3,850만원인데 이 충주사과 생산업체가 어딘가요?

이것은 달천동에 있습니다. 달천동에 사시는 이용일씨인데, 이것을생산허가 주류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생산허가까지 받았는데 그 모양을 사과모양으로 술병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창업을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주사과를 홍보하는 저기에서 시에서 좀 일부라도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과가 어떤 과실주인가요, 아니면.

와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호응은 괜찮은거 같아요?

먼저번에 사과축제때 사과주 선보인게 이용일씨가 생산한 사과주입니다. 그떄 당시에는 완전 숙성이 안됐었고요. 현재 숙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잡숴보신 분들은 평을 좋게 하시는데 사람들 기호에 따라서 약간식은 틀릴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7,700만원을 돈고 갖다가 물론 시에서 50%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상당히 클텐데요.

기계설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달천다리 건너가기 전에 왼쪽으로 철로 넘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장을 지금 마련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생산채비를 갖추고 있구먼요?

지금 생산라인이 마무리 단계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용기는 내년도 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업체에서도 7,700만원을 들여서 할테니까 보조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과실음료 생산포장재는 이 음료를 어디서 생산하고 있나요?

이것은 산척 영덕리에 조명행씨가 있습니다. 조명행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과수원을 현재 직접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하고 사과 이런 것을 음료수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즙을 넣을 수 있는 박스를 요구하는 거군요?

담을 수 있는 포장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사과주가 소태에서도 한70도 술이 나왔었는데 거기는 뭐 앞으로 생산할 계획은 없나요?

소태면은 허관회씨는 지금 안사시고 지금 어디 다른데로 나와 사시는걸로 알고 있고 현재 또 한군데 추진하는데가 동량면 조동리 허송회씨가 추진하는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반서류가 도청에 전달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종섭 위원님 말씀을 부언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에 주농사과박스와 별도로 쓰는 작목반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에 따로 쓰는 작목반이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원래 충주시에서는 일원화로 하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물결무늬?

예.

그런데 왜 그때 사과박스도 지금 보조를 해주잖아요, 박스제작에. 그런데 일원화를 해가지고 권장을 했어야지 지금 자기 작목반 나름대로 별도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왜 충주시에서 일원화를 못시킵니까?

그게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적에는 박스지원사업이 저희 농정국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 업무가 품질관련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작목반원들한테 충주사과박스를 이렇게 통일을 시키자는거 이렇게 권장, 설득 이단계에 머무를 수 밖에 지금 없습니다.

글쎄 충주사과 지금 현재 가고있는 박스디자인이 일원화를 시키려고 몹시 애쓴 것을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자꾸 나름대로 작목반별로 쪼개지다보면 이게 충주사과박스 주장하는 것이 전부 이게 별도로 자기 작목반, 자기 작목반대로 쪼개질 것이 아닌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주덕에 주농사과는 처음부터 이게 안따라 왔었죠, 박스가. 그런데 그런 것도 따라주지 않으면서 창고보수같은 것도 이런 것을 충주시에서 보수를 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되도록 그런 박스를 충주사과박스로 아주 일원화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간단히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농업생산지원과나 기술센터를 통해서 충주사과는 아마 많이 홍보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간 충주사과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원되는게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기 농산과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하여튼 좋고요.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충주사과시티비젼광고수수료가 6,000만원이 있었죠? 6,0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1억 2,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자꾸 증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없던 것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왜 증액을 했는가.

그 관계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은 현재 충주사과가 저희가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서 현재는 품질생산에는 어느정도 단계에 올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문제는 우수한 품질이 생산된 것을 어떻게 유통을 판매를 시키느냐,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가 수치가격이 좌우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면에서 지금 2개소에 하는 것을 4군데로 확대를 해볼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선 맛으로 승부를, 참 양질의 사과를 생산해서 소비가자 먹어봤을 때 좋다하면 우리가 충주사과 먹어보고 맛 좋다 이거야, 안동, 풍기같은데 가면 아닌게 아니라 풍기사과도 알아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맛만 좋아봐요. 광고를 꼭 우리가 씨티비젼 6,000만원 추가로 저기를 해갖고 광고보다도 소비자들이 먹고 맛좋으면 사먹을 수 있는 이런식으로 가야지 꼭 광고해서 사먹는다,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사과주생산업체 금형용기제작해주는데 달천 이용일씨한테 지원해 주는거라고 했죠?

예.

그동안 축제때 시음한 술은 제가 알기로는 동량면 거공회관 술로 알고 있는데요.

거공회관 것도 나왔었고요, 이용일씨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숙성이 들된게 조금 색깔이 탁한게 이용일씨가 출품한거고 색깔이 깨끗하게 나온게 거공회관거고 그렇습니다.

거공회관서도 아마 충남대학교 교수님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20%-35%까지여러가지 술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과주가 충주에서 나오면 하나가 나와야지 또 여러개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시판하는데 문제도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량은 동량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죠?

예, 그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지원해 주고 나면 거기는 또 시에서 지원 안해 줄 방법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 앞으로 없습니까?

동량면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삭감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건데요. 아까 이걸 해놓고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려서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371p에 사과국수 지원해 주는거 있죠, 노은에? 판매권이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과국수 판매권, 지금 농가는 생산만하고 판매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판매는 지금 그 양반이 상록호텔에서 일부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에 연쇄점, 이런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판매권이 누구한테 위임이 됐다, 이 관계는 지금 저로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생산만 하고 판매권은 누가 독점을 하는걸로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알아봐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을 지원해줘도 사실은 이 공장에 혜택을 주는게 아닌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가로수 사과따기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께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비배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난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원래 가로수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되잖아요?

당초에 사과가로수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했어요, 당초에. 그런데 우리가 하니까 사과나무에서 기술이 없다, 병충해라든지 뭐 비배관리라든지 다 자문을 기술센터나 원협에 받으니까 의회 자체에서도 이의가 제기 됐었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로 이관을 한거에요. 이관을 해서 거기서 전체관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일반관리는 산림녹지에서 해다오, 이래서 업무분장이 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초라든지 지키미 같은 일반관리는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는 각종 사과가로수길 걷기, 이런행사 그런 행사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세군데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수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되는데 병충해 관계나 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너무 염치없지 않느냐, 관리는 전부 다른데서 하는데 따가기만 하고 행사하고 그러는데 사실 세군데서 한다는게 상당히 각 과별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걸 단일화해서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아니면 산림녹지과서 관리를 한다면 은행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지금 2개가 시킨다는 문제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정과에서는 사실 다른과에서 한 것을 거기서 따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던지 기술센터에서 하던지 거기로 넘겨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로 넘겼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일을 안하려고 회피하는 이런 저기도 되겠고 저로서는 공무원이 일을 안한다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어디로 넘겨달라는 소리를 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일을 안하시는게 아니고 3개과에서 하다보니까 하나도 안되는 거에요. 가로수가 둘씩 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에서 해야지 그래 조금씩 조금씩 한 과에서 많이 좀 하시면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먼저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소관 벼육묘용상토공급지원중기임차료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해보니까 그래도 필요한 농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토대상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700만원 이러면 증액보다도 올해 한번 더 해보고 더 잘될거 같으면 내년에 또 확대해서 아주 많이 하는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과저수고밀식재배기술해외연수는 친환경농업기술하고 두가지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사과재배기술해외연수만 1,275만원을 가지고 20명이 갔다왔는데 올해는 10명씩해서 두 번, 그러니까 사과도 두 번, 친환경농업기술해외연수 두 번씩 해서 1,7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군데다 묶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목적이나 특성 또한 우리가 인원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묶어을 놨을 경우에는 또 그런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대로 세워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세워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비못자리설치는 1,760만원인데 이것은 임성균위원께서 전에도 본예산 설명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못자리를 안하고서 이것을 얻어 쓸려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전혀 주지 않을 것이고 실패한 농가도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아주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고 자부담을 또 말씀하셨는데 일부 자부담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추건조기구입지원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전부 농가가 있는데 왜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할 하셨는데 이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쌀 명품화 RPC사이로 냉각시설지원은 윤준희 위원께서 말씀을 먼저 본예산 설명때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RPC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영하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통풍과 저온저장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어가지고 다음해 7-8월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22개씩 50%지원해 가지고 해줬는데 저희들도 6기를 신청을 해서 지금 2기를 예산부서에서 올려놨습니다만, 좀 어려우시면 1기라도 금년에 주덕RPC에 해보게끔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육묘용전용상토공급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400ha, 전면적이 6%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상토가 사실 농촌에 나이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운반관계라든지 흙을, 이래서 이 시범으로 올해 해볼까 싶어서 저희들 올해 계획은 40kg짜리로 1만포입니다. 1만포를 할 계획인데 이게 한 포당 5,500원입니다. 50%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증액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구요. 하여튼 금년에 해봐서 아주 성과가 좋다면 내년에 많이 확대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고요. 저희 농업생산지원과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p부터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직접지불사업비 예산성립전집행에 298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 과목경정에 320만원,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에 작년에는 7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금년에 7억 6,81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늘은 것은 면적이 3ha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2ha까지 작년에 줬는데 3ha까지 주고 그래서 3ha에 대한 차액하고, 그 다음에 주는 돈은 진흥지역은 13만원, 비진흥지역은 11만원,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논농업직불제로 전농가에 지불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조정제지원은 예산성립전집행이 5억 2,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33p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공급지원에 636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구입지원에 1,073만원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담배 영농자재 유기질비로 사는데 417만 4,000원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원예 저온저장고지원에 320만원, 그 다음에 인삼재배농가 영농자재 유기질비료에 107만 8,000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생산지원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건조기구입지원을 저희가 감을 요구해서 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감을 말씀드릴 때 사실상 이 감되는만치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수정예산에 폐비닐수거기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읍면 또는 농촌동까지 지금 이것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추진을 안하셨나요?

벌써 수정예산이 다 나와 갖고요, 이번에 못했는데 다음에 1회추경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폐비닐수거기를 어떤 형태로 구조가 되는지.

작목반이나 하우스 다 지어가지고, 하우스용입니다.

아니 하우스용 말고 폐비닐수거기가 따로 있어요, 보니까.

하우스에 쓰는 것은.

하우스용 말고.

별도로요?

트렉터에 부착을 시켜가지고 트렉터가 끌고 가기만하면 비닐을 수거를 해서 조그만 통안에 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기계가 있고 여기 보니까 TV에도 방영이 됐는가 보네요. MBC뉴스에 방영이 됐네요. 얘기는 저도 듣긴 들었는데 일전에 원예시설폐비닐수거라고 해서 전 이런 용도인줄 알았더니 그건 순수하게 비닐하우스 비닐수거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추건조기구입지원액을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이거 그냥 깎기 아깝잖아요.

글쎄, 트렉터에 달고 하는 것은 처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상 일반 농경지폐비닐은 사회진흥과에서 수거를 합니다, 지금. 새마을 사이드에서 폐비닐은 수거를 하는데 사실 트렉터 같은 농기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을, 글쎄 우리 농산과에서 세워야 되는건지, 사회진흥과에서 세워야 되는지, 환경과에서 세워야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게되면 수거는 가을쯤 농작물 수확을 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1회추경이나 이때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마음이 상하네요. 전 저 나름대로 지금 이거 깎아지는만큼 한 열 몇 대라도 폐비닐수거기를 증액을 시켜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회진흥과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진흥과는 어디까지나 농가에서 비닐을 수거해가지고 도로변에 갖다놓으면 폐자원 또는 주변 생활쓰레기,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가는거지 밭에 있는 것을 수거해 주는게 사회진흥과는 아니죠. 밭에서 어디까지나 폐비닐은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단 밖에까지 갖다놓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지 어디서 하던지 청소 환경과에서 하던지 그런 차원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글쎄요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친환경 해외연수는 올해 처음 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해외여행이 농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정말 해외에 어떤경우로 정말 놀러가는, 쇼핑을 하고오는 이런 해외여행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윤 위원님에 얘기하신대로 이왕 좀 보내주려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농민들의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친환경재배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험포를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여러번 드렸는데요. 해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재배기술을 우리가 시험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수시로 가서 보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글쎄 저희들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은 많이계시는데 시험포는 설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태면에 구륭동 송전부락에 일부 부락에 해놨습니다만, 아직 시범포라 할 정도는 안되고 하여튼 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외에 여행가는 것은 정말 농민들이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를 높게 책정해 주시고요. 해외를 못가는 농민들에게도 수시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볼 수 있는 시험포 좀 잘 좀 조성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육묘전용상토, 그것은 40kg 한 포대에 모 상자를 몇 개를 하는 겁니까?

300평에 상토 2포 반.

농촌에 보면 자꾸 노령화가 되고 많이 지금 계시는데 지금 참 이것은 증액을 시키더라도 그것을 더 농촌에 각 면단위나 동단위라도 더 증액해가지고 그것을 상토를 더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농촌에서도 지금 봄만되면 상토 때문에 아주 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어디가서 파올데도 없는거고 저희도 몇 번 봉사를 해봤지만 진짜 제일 지금 애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액을 하더라도 많이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벼육묘용 상토흙하고 육모용 전용상토흙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다 같은 흙이죠? 흙인데 단가면으로 수량이 어떤게 더많아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나, 이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육묘용 상토흙은 차로 상토를 확보해가지고 실어다가 동네로 갖다주면 농민들이 파다가 쓰는 거고요. 이 뒤에 것은 비료포대로 되어 있습니다. 포대로 되어 있는데 들고 가서 필요한 만큼만 거기 볍씨를 뿌려가지고 바로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1만원이라고 봤을 적에 이거 1만원의 효과하고 이거 1만원의 효과하고 어떤게 더 낫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장려를 해야 하느냐,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봤을 때 뭐가 저렴해야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40%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수요가 많아 가지고 %가 한 33%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40%에 35대인데 이게 희망하는사람이 양이 많아지던 작아지던 계획된대로 40%를 지원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액을 좀 시켜주시면?

아니, 그런데 금년에도 35대가 넘나요?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요?

아니 40%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많아지던 작아지던 %를 40%로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금년도에는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지 %가 33%인가뿐이 안됐으니까 40%로 계획을 했으면 40%로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제천시하고 충주시하고 농지면적이 어디가 더 많아요?

저희들이 원래 많죠.

우리 한 몇 %정도 많죠?

그 면적을 정확히 기억은.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반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천이.

제천이 우리의 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겁이 많으신거 같아요. 아까 상토하고 또 상토원 두가지 다 겁을 내시는거 같은데요. 제천도 금년도 예산이 상토흙 해 주는게 1억 3,500만원이에요, 제천시가. 그리고 곡물건조기도 제천시는 60% 정도되는거 같아요. 우리 충주시가 엄청 많이 주는거 같아도 농민들한테 진짜 너무 천대를 하는거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자꾸 예산부서, 예산부서하는데 어떤 방법이 됐던지 인근 제천시는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면 제천시는 제가 보기에는 1억 3,500만원이면 한 50% 이상 해 주는거 같아요, 우리의 반정도 보면. 우리가 다해주면 한 7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올해 시험적으로 해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 발 꼭 남보다 늦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거 보면. 그래서 금년도 예산증액시킬 때 아주 과감하게 과장님이 많이 증액하는데 일조를 하시고요. 또 한가지 아까 임병헌 위원님이 좋은말씀하셨는데 사실 고추건조기삭감해서그런 쪽으로 하려고 제가 팜플렛 급하게 구한거에요. 그리고 지금 타지에서 사람이 일부러 팜플렛 오늘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타이밍을 못맞췄는데, 고추건조기 어차피 삭감해가지고 이걸 곡물건조기로 대체를 해주고, 비닐은 어차피 가을에 하는거니까 추경에 어떤 방법이 됐든 폐비닐수거기는 우리 생산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읍면동당 한 대씩 해주셨으면, 그거 꼭 책임을 지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생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308p 사과가로수제초인부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괄관리를 하기 위해서 286만 3,000원 올렸는데 이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가로수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가을에 사과지키미 하는 겁니다. 약 3개월, 100일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1,596만 5,000원인데 이것도 꼭 서야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1p 휴양림숲해설가 보상금은 저희들 탄금대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의향에 의해서 도비지원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성휴양림조성사전환경성검토용역1식입니다. 이건 문성리하고 화석리에 우리 시유림이 약 182ha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휴양타운을 하나 조성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112억정도 투자됩니다, 국비가.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사전환경성용역검토를 해가지고 부쳐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 감한다고 해서 이건 안될거 같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왜냐, 지금 23ha짜리 공원조성계획 환경성검토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23ha에. 그런데 이건 182ha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확인을 해보고서 2,000만원 올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량 조동공원조성계획용역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들면 목행조성공원계획이 지금 23ha인데 올해 용역준게 1억 5,000만원 에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환경성검토만 하는데 3,000만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8,000만원을 갖고도 추경에 더 얻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4,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을 더 확보를 해야지만 이 용역이 될 거 같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315p 현대타운지구녹지공간조성입니다. 작년에 6,600만원을 올렸던 사항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올린 것은 다 한다는게 아니라 중간에 한군데만 해보고 성공되면 타운주변에 하려고, 그런데 방법은 바로 나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시청 밑에는 지하입니다. 지하 콘크리트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 앞에도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소나무라든지, 그래서 콘트리트위에 서있는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해서 한번 해보려고 3,000만원을 올린 것이니까 거긴 한 번이라도 해놓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아주 삭막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449p 약용식물재배단지조성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죠. 약초나무를 해보는게 어떠냐, 그래서 이게 오가피하고 헛개나무, 2정을 하는 겁니다. 6,600만원인데 이건 저희 시유림에 시험재배를 할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2만 4,000원은 저희들이 일숙직수당이 22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고 꽃묘장온실 및 관리사 난방비를 연료비가 부족해서 154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51p가 되겠습니다. 감된 것은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보수가 좀 모자라서 792만 6,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순환수렵장운영추진여비 2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청원산림보호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369만 5,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약 3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52p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산촌개발사업 표고재배사 물탱크 시설입니다. 물탱크를 산촌개발사업으로 표고재배사로 지어놨는데 물을 뽑아올렸더니 탱크가 없어서 1,000만원 우리 시비로 해주려고 증액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만원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장비 컴퓨터 등해서 교체하는걸로 475만 7,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175p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요. 2002년 산촌개발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이 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그 밑에 보시면 도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 산촌개발사업비 도비 5만 5,000원 반환금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0p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공원토지매입보상금 5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협의가 지금 지연됐기 때문에 2억 7,904만 9,000원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사과가로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겠네요.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도저히 하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 과에서 하는 거에요?

이제 설명을 하려면 한 4년전으로 되돌아 가야겠네요.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독이라든지 비료관리 이런걸 원예협동조합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늘 자문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가로수하고 좀 틀린, 그래서 늘 받다보니까 위원님 여기 계신 분도 있습니다. 계신 분도 저희들한테 그거 맨날 자문받아서 어떻게 소독하느냐 기술이 부족한거 아니냐, 사실대로 그렇다, 일반 가로수하고 틀려서 어렵다, 했더니 그러면 기술이 있는 기술센터에 이관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갖고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때 여론이 돼서 이관을 했는데 그때당시에 기술센터에는 지금 원예연구실장하고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들 기술적인 시비관계라든지 병충해 예방관계는 자기들이 할 수 있지만 일반관리까지는 어렵다,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제초같은 것은 우리 인부들이 늘 쓰고 있는 꽃묘장 인부라든지 저희들 일반관리하는 인부들이 많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시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다시 된겁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거고 병충해 비배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걸로 해서 분장이 된거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사과따기행사라든지 각종행사는 농업정책과에 농정기획계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계에서는 뭘하느냐, 기획계에서 그런 행사도 주관 하고 이래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정책과에서 사과딴다는 것은, 그럼 가로수에 은행따는 것도 정책과에서 따야 되는 거에요? 그것은 뭔가 행사를 하려니까 참여가 되는 거고요. 기술센터에서도 사과 전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기술지도해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농약도 마찬가지에요. 농약도 사과농사 처음 짓는 사람이, 원예농협 지도사나 개인 농약사를 가도 그 사람들 한테 처방만 받아도 그냥 되는 거에요. 소독이나 모든 인건비 다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가로수는 녹지과소관이니까 산림과 혼자서 관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생각은 그러시지만 우리 입장은 또 안그래요. 사과나무는 조금은 저희들하고는 생소해요, 그러니까 조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사과나무가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심을 당시에. 심는 자체도 너무 깊게 심어가지고 안 된다, 올려심어서 안된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됐었는데 역시 기술은 사과나무에 관한한 기술센터 만큼은 우리가 못할 거다, 아마.

그러면 지금 나온 사과가로수관리인부임 전부다 거기 기술센터로 넘겨줄 수는 없는 거에요?

그것은 좋죠. 우리는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산림과에서 사과가로수관리하는 것은 전부다 기술센터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우선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해외연수보상 소명인데요. 저 역시 한군데 농정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특성이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선진 낙농국이 따로 뚝 떨어져 있고 또 원예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은 전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한 몫에 편성해가지고는 저희가 가서 볼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금년에도 세워주시되 각 과에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보조비율 올리는건 재고해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난이식사업 소명인데요. 지금 우리 한우가 살길은 고품질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서 지금 유전자 검식도 하고 이러는데 품종을 빠른 시일내에 좋은 소로 바꾸는 방법중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있는건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비인데 당초예산 설명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행을 해서 도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도에서 일부 작년부터 해주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특히 도내에서 청주시나 우리같이 도농복합형도시다 보니까청주는 사실 축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하고 이런곳이 많아서 사실 축산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 민원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사업계획이 내려 오겠습니다만, 5,000만원을 더, 사실은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으로 깎아가지고 5,000만원이 됐는데 이거야말로 해 주셔야만 민원도 막아지고 사실상 이거를 쓰고부터 민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야초지정비사업도 사실 이거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당년에 본전을 뺐어요. 사실 강에서 그냥 버려지는 것을 쓸 수 있을려면 기계가 들어가서 베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가서 골라 가면서 베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외국에서 자꾸 건초같은게 들어와서 새로운 신종수입병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국내해서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어디 할 수만 있으면 전 1ha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 또 한번 정비를 해놓으면 몇 해는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도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카시아밀원조성사업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반대의견이 높다면 좀 쉬워서 보고 수용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사업장비 증액을 검토해 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 보다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데 한 셋트 더해서 한 1억 8,000만원 해줬으면 좋은데 반 짜리 랩핑기라고 새로 싸 는거라도 하나 더 해주신다니까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꿩 기반사업조성시설비지원인데 부화기 빼고 그냥 시설만 지원하는 쪽으로 위원님들 자료대로 수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명을 마치고 3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감 예산은 보고 안드리고 증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p 유기동물치료 및 위탁사육비 증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늘어요. 동물보호법이 생기는 2001년도에 9건 밖에 신고가 안들어 왔는데 작년에 38 두, 지금 11월말 현재 78두가 들어왔습니다. 4월도 하루에 2건 들어오고 해서 개하고 고양이 같은거 내버리고 길가에 다치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거 신고가 들어와서 거의 우리 직원 하나는 어떨 때는 이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필요한 경비를 도저히 계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200두도 되지 않겠나, 이 수치로 간다면, 거기에 필요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타보상금하고 재료비를 과목을 바꿨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방주사하고 시술비라고 해서 공수의나 기타 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예방주사놓은 사람한테 주는 시술비 남은 것을 그냥 감 시켜가지고 국비로 보내는 것 보다는 남는 돈을 재료비로 해서 약품을 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기타보상금을 감해서 재료비로 요즘 하도 방역이 강조되고 있어서 생석회나 소독약을 구입해 놓으려고 과목변경요구를 했습니다. 139p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1대 사려고 합니다. 그전에 산 것은 작고 혼자 또 가지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 동시에 출장을 여러곳에 갈 때도 불편해서 하고 그래서 하나 더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아카시아나무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런 나무를, 산을 버리는 것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농촌에서 보면 아카시아나무가 번성을 해가지고 산을 덮는 실정인데 또 그것을 나무로 좋게 팔아 먹는게 아카시아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충주지역으로 봐서는.

답변드릴까요? 지금 제가 내년봄쯤 위원님을 모시고 칠곡군이나 이런데 수백전씩 심고 있는데를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거 하고 지금 양봉농가들 얘기하는거 하고는 지금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일반 산에서 나는 소나무보다도 고급가구 재료로 나가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중에 제일 비싸게 받을 수 있는게 아카시아나무입니다, 많이만 생산하면. 그리고 양봉하는 말을 믿는다면 자료에 의하면 수입도 높은 뿐만 아니라 꿀도 정당 10년만 되면 2드럼이상 나오고 향기도 있고 꿀도 있는 비싼 나무를 인식전환을 해야될거 아니냐, 왜 고리타분한 옛날 재례를 하느냐, 특히 이것은 좋은 땅에 나무도 심어야 잘 크는데 아카시아나무는 돌바위 수렁에 심어도 잘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향기도 주고 꿀도 주고 나무값도 비싼데 이제 산에 경제수장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할 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뿌리가 남아가지고 산소 버리고 뭐 밭 버리고 개념은 이제 근사미라는게 나와서 괜찮습니다.

과장님, 수용하시기로 했으니까 이 다음에 견학을 가죠.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밀원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께요. 꿩 기반 사육농가가 수안보에 몇 가구나 되요?

몇 집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수안보지구에 꿩 전통요리하는 집에 수요하는걸 충당을 못해요. 외지에서 거의 반 이상을 사오는 것으로 이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걸 자체에서 생산함으로써 보기도 좋고 관광지특성다운 그런면에 기여도 하고 이렇다고 해서 했는데 그전에 사실 했습니다, 중원군에서. 했는데 서서히 그게 어떻게 빛을 잃어나가고 꿩요리가 좀 시들해지더니 요즘 또 다시 꿩요리를 찾는 전통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부화기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수량을 부화시킬 수 있는거 아니에요. 한 농가에 꼭 그렇게 부화기가 꼭 필요한가요?

그런데 그게 알 생산해가지고 부화를 하려면 계란같은 것은 종계장이라는게 있어서 구하기 좋은데 사실 자기네 집에서 기르는걸 수집하면 그게 부화기를 몇 달씩 모았다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집에 낳은거 거둬가지고 부화시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소형 부화기가 있거든요. 그런걸로 한집에 하나씩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요, 오히려 시설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게 낫지 않나, 부화기는 사실 달걀 모으는데는 과장님 말씀따나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언제든지 먹이고 싶은 시기에 꿩을 구입을 해서 부화하는 농장이 있을 거에요, 제가봐도. 그래서 그 시설을 더 지원해 주는 농가를 더 늘여서 우리가 부화기보다는 시설농가 숫자를 더 지원해 주는걸 늘여서 가지고 지금 꿩이 부가가치고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부화기는 꿩 알 모으는 이런쪽으로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 부화기보다는 꿩사육농가의 시설지원을 확대해줬으면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를 80만원 계상하셨는데 다른데는 50만원짜리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50만원 수용할 수 있어요?

저희는 정밀적인 사진을 찍을 경우, 이번에도 폐기처분할 적에 먼저 같은 사진기를 찍으니까 정밀부분을 촬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정밀성이 필요한, 성능 좋은게 필요할 때도 있고 부정어업단속을 해도 먼데 것을 당겨서 찍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비싼걸로 올렸는데 배려 좀 해주십시오.

어디나 다 좋은거 물론, 돈이 넉넉해서좋은걸로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그래 수용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다른데 50만원했는데 80만원짜리.

부정어업단속하는 사람들이 줌 멀리 땡기는거 이런게 필요한데 그전에 것으로 해보니까 별로 당겨지지도 않고 뿌연게 찍어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과장님 저 축산과에 디지털카메라 몇 대있죠?

1대있어요. 조그만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 배려를 해주십시오.

지금 부화기 때문에 제가 부언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은 소형부화기 사주신다고 그러셨죠?

예, 농가별로.

그러면 2개소니까 2개만 사면 되죠?

예.

소형부화기가 얼마에요?

지금 일반 부화기는 부화장에서 쓰는 병아리 부화용이고요. 새 종류 쪽으로 부화는 아주 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앙이나 이런거 부화하는건 소형도 있어요.

얼마에요, 소형이?

정확하게 값은 제가 제품별로 좀 그게 그래서 1,500백만원 계상을 했었죠.

계상을 이래됐는데 실제로 조그만게 1,500만원 줘야 사느냐고요?

아니 조그만건 1,500만원까지는 안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농가수가 있으니까.

농가수는 2개소니까. 분명히 그래놨잖아요. 사육시설은 2개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