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인 형평성을 실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사업자의 준법의식 제고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9조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에도 불구하고 항상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신고자에게만 지급,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 납부할 경우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제10조에는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 행위,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의 사용규제 사업장에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게 된 사항으로 환경부 표준안에 의해 작성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과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신고자에 지급하고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기간내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액하고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성 실현과 이용고객의 신고를 통한 사업자의 법규준수 유도와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환경부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내년부터 1회용품 규제 위반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정,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증빙자료라는 것은 사진을 이야기합니까, 그 물품을 이야기합니까?

예, 사진이나 비디오로 해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상황을 입중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과태료 부과고지를 언제까지 합니까?

7일 이내에 구청에서는 이러한 위반사실이 있다. 본인 소명을 해라고 10여일의 여유를 줘서 통보하면 거기서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죠. 그렇지 못하면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같은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우편물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하도록 한다고요?

10일의 기간을 주면서 발송해야죠.

10일의 기간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부 표준안으로 내려온 틀로 설정한 것입니다.

기본지침으로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