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난 12월 11일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보류 하였던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12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제의)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1회용품 규제 일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법령은 이미 작년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모든 법령정비는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부과징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부과기준, 말하자면은 10만원짜리나 20만원짜리 최고 300만원짜리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포상금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영주시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을 했을 때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얼마전에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배포된 유인물을 한 부씩 나누어 드리면서 보조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요점별 준수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포상금 제도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업종별 준수사항을 보면은 첫째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준수사항은 사용억제금지인데 그 다음에 제작배포업체등입니다. 규제대상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회용 나무젖가락, 이쑤시개, 일회용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비닐식탁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이 규제대상이나 허용된 경우는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화객 등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일회용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규정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밖의 시장·구청장이 경미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여 경우,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을 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시면은 사업장외에 자판기를 설치를 하여 셀프 및 사업주가 금전을 제공하여 커피를 제공 할 수 없음. 다만, 금액신고포상금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는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욕장, 숙박업소는 객실이 7개이상입니다. 무상제공금지인데 일회용면도기, 일회용칫솔·치약·삼푸·린스입니다. 여기에 허용된 경우는 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업소입니다. 판매업소는 무상제공금지, 제작 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입니다. 여기에는 일회용봉투가 종이가방이 되겠고, 일회용광고 선전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허용된 경우는 생선, 정육점, 채소 등 음식료품에 건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의 경우는 신고포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허용은 안되고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업규격 또는 1,000㎡의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는 허용된 경우입니다. 대상면적이 33㎡이하인 소점의 업소에서 일회용봉투, 종이가방 이것은 무상제공 행위인데 비고란에 보시면은 일회용봉투, 쇼핑백은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일회용봉투 소핑백을 되가지고 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아래 각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서 게시하거나 일회용봉투 쇼빙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것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그 다음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수사항은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에 영업하는 사업장, 그 다음에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소매센터 기타 규모점포 외에 영업을 하는 사업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와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밀·포장된 경우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원 같은데 엑기스를 짜는데 비닐포장팩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에 대하여 고시한 규격 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경우 그 다음에 적용 예외입니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포장,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제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수지 용기와 도시락 용기의 구별입니다. 합성수지 용기는 물과 국물을 담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일회합성수지 용기이고,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는 일반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를 담는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입니다. 다음에 금융업 보호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 기타교육기관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영화산업, 공연산업 여기서는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입니다. 일회용 광고에 선전물에 한하게 되어 있고, 합성수지로 되지 않는 광고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합성수지로 도포되거나...... 광고물은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고란에 보시면은 일회용 광고선전물의 개념은 신문 잡지 등에 넣어서 배포하거나 고객에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다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천납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이것은 무상제공입니다. 일회용 막대풍선·비닐·방석 등이 되겠습니다. 7번에 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점문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회용품 사용억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규제대상이 일회용컵입니다. 허용된 경우는 매장면적 150㎡미만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일회용품을 90/100이상을 재활용하는 사업장, 그 다음에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일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비고란에 보시면은 재활용 방법,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 내에 일회용품을 90%이상 회수·재활용 할 것, 재활용업체와 계약 후 인계인수 등 조치, 자발적협의 체결입니다. 이것은 백화점 패스푸드점에는 10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커피전문점은 50평 이상으로 다용컵으로 바꾸게 되고, 테이크아웃, 패스푸드점에 개당 100원과 커피전문점에서는 개당 50원을 판매하고 되가지고 오는 경우 동일금액을 환불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법령에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관계를 충분히 여기서 전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조자료 설명으로 대체해서 보고를 갈음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용어라든지 해석상의 법령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자료에 저희들이 최대한 발췌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의해서 반대의견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만 그럼 토론에 앞서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질의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반대의견을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시락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용지를 제외함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정부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어디 국외에 갔다가 왔다고 해서 그 나라 깨끗하고 좋더라 전부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실지 여기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도시락 업계를 보면은 지금 있는 사용을 가지고 한다면은 종이도시락을 쓰면은 3배가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은 물가의 상승률을 부채질하는 것이 바로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는 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영주시라도 조금전 최영락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다시피 최대한 늦추어서 한번 해보자, 물가상승을 안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5,000원 받든 것을 6,000원을 안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재료 자체가 3배가 더 비쌉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도시락업을 하더라도 물을 담고 국을 담고 하는 것도 제외이다. 이것 뭐가 헷갈리어서 장사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애를 먹느냐? 관에서는 왜 단속이 없느냐? 그러면은 단속을 나갑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우리집 앞에 차를 주차를 시켜놓았다고 저는 밤에 야간 단속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밤에 차도 없고 해서 주차를 시켜놓았다가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매일 불법하는 사람은 안걸리고 집에 올라가기전에 잠깐 세워놓고...... 이런일이 벌어지면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못사는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잘사는 사람은 점점 더 살게 만드는 것이 환경법이요,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는 최소한도로 미룰 때 까지 미루어 보자, 그래서 신문에 한번 나고, 영주시가 왜 이렇게 해서 통과를 안시켰느냐?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법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허용을 할 수 없다는 이런것도 의회가 한번 보여 줄만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유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런 찬성의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락 위원님의 추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시민 13만 시민을 모아서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은 각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느냐? 여기에 달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3만 시민을 한곳에 모아서 홍보하기는 좀 곤란한 형평이 있으므로 읍면동으로 1회를 하던지, 지금부터 7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있으니까 1회를 하던지 3회를 하던지 읍면동으로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과 이수근 위원님의 의견대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본 조례를 심사보류 할 것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4. 200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6.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