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최초 용역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심사가 10월 24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고 그 동안 가정해서 사업동기가 늦어졌고요. 외국인선원 숙소관계는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9월 9일날 예산확보를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 그 항만부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항만부지 사용협의 이런 것이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보 된 것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비 2억 6,8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 되었었고요, 그 과정 중에 용역을 발주하느라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 위의 사업비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기가 부족하다 해서 부득이 하게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원래는 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들어가서 위탁교육비로 잘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다음부터는 누락 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 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95쪽 전에는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맞춰서 뒤에 예산을 풀어놓은 것이고요. 제가 설명은 95쪽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을 보면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에 국도비보조금이 13억 5,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반은 국비이고 반은 도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세출입니다. 세출에 원수구입비를 2,49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가뭄이 안 들어서 이것은 사실 학사평 저수지의 물을 가뭄이 들었을 때 저희들이 사서 쓰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가뭄이 안 들어서 전액 삭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인원이 정원액 보다도 적기 때문에 3,664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에 97쪽에 가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6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수도법 제4조의 8항에 볼 것 같으면 수도정비계획을 5년에 지난해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수도정비계획이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반영을 안 해도 관계없고 또 태풍하고 우리 속초정수장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별로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가 5억 7,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당초에 4.42%에서 3.08%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특자금 255억 7,3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그 만큼 내려가서 5억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설악·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공사에 금년 계속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는 10억 4,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에 13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설악·금강권 저수지에 본 사업비가 감해졌기 때문에 부대비 100만원은 감을 했고요.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부대비 560만원을 국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98쪽 맨 밑에 있는 예비비를 22억 7,600만원을 앞에서 감을 한 것을 전부 예비비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에 "매미" 수해복구공사가 금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느라 전액 13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저희들 계속사업비 조서가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속초정수장 건설은 변동이 없고요, 91쪽입니다. 설악·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의 계속사업비가 저희들이 금년에 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분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1년, 2002년 것은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다룰 수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도 지금 한달 밖에 안 남아 있고요, 지금 발주한다고 해봐야 이것이 이월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한 20일만 참으면 내년도 사업가지고 바로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월까지 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준설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준설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만 참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으로 봐서 감을 시켰고요, 이것이 태풍 "루사"에서 돈이 1억 2,000만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세입도 부족하고 해서 어디 돌릴 때도 없고 해서 그 돈으로 해서 그대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깎고 세우고 했습니다.

예, 내년에 당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시설비가 당초에 3억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많은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회계과 청사관리담당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설비에 조금이라도 더 투입하면서 윤웅찬 담당이 이것을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절감하기로 한 겁니다.

예, 윤웅찬 담당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년도 늦어도 2월 정도면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쌍용건설로부터 예납금을 22억원을, 이렇게 매년 감리용역비가 2억원에서 한 3억원 정도가 본 공사하게 되면 예납금을 우리한테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지금 3개월 짜리로 예탁을 해놓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