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주파수대는 저희들이......

예. 150메가입니다.

예.

업무용입니다.

예.

예.

차량에 설치하는 모빌용 기기 300만원.....

예.

예.

무전기 100만원이죠?

예.

예.

휴대용 무전기 100만원으로 잡아놓고 아까 여기는 80만원으로 잡았던 것은 왜 가격이 틀렸어요?

지금 앞에 80만원은 산림청에서 내려준 단가이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까지 썼던 것은 태그 맥슨인데 그것을 올해 단가를 한번 받아봤어요.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100만원 가까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

하나예요?

핸디 하나예요.

무전기 하나예요?

핸디, 충전기, 밧데리 하나 ......

그래서 저도 예산은 요구를 했습다만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구입단가가 조금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100만원을 견적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단가가 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85%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뭐 했다고 하더래도 우선은 예산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한군데를 받았어요. 기존의 거래처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품의를 돌릴때에는 100만원을 돌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몇 군데를 더 받아가지고 ......

그런데 저는 그 가격으로는 구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쓰시는 것 산림경영과에서 국제 것 쓰시죠?

국제 것은 아니고 태그맥슨로 옛날에 국제것을 썼었는데 국제것이 광대엽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국제것이 협대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태그맥슨이 탄탄하고 이용하기 편해서 태그맥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죠. 내용을 알고 계실거예요.

예.

예.

예.

예.

장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업무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성능라면 1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기지국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이폴 안테나라고 해서 전 밴드를 커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소련까직도 다 교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입니다. 그런 장비를 메인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기지국을 3단 GP를 만들고 다이폴까지 극 초단파 까지 설치를 해줘도 이 정도 안들어가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업무용 기지국 160메가짜리 주파수 하나 쓰면서 기지국의 320만원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간이 기지국을 1,000만원으로 잡아 논 것은 이해가 안가요. 간이 기지국은 소위 메인 기지국과 모빌 차량용간의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하는 간이 기지국 이거든요. 메인과 핸디와 교신이 안이뤄진 지점에 핸디의 성능이 5와트 밖에 안되니까 그 교신이 안이뤄진 부분을 중간 기지국에서 받아서 중계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기지국도 중간 기지국도 기지국을 정식으로 세우지 않고 장비 간단한 것 하나만 중계기를 우리 정령치에 있죠. 정령치에 보시면 정령치 휴게소에 보시면 안테나 3단 GP 안테나 하나만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아마츄어 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대를 어느정도 아는데 이것이 업무용으로서는 핸디와 아마추어에서 쓰는 핸디가 사실은 아마츄어에서 쓰는 핸디가 성능면에서는 낫 거든요.

좋습니다.

낫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용 핸디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얼마 안됩니다. 외제를 쓰게 되면 A/S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국내 을 쓰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국제, 엡스, 유비물산, 크맥슨 이런 정도등이 있거든요. 그 쪽에서 가격들을 고가로 하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입할 때 배종선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고 노경환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의 자문을 받고 다른 분들의 남원의 아마츄어 햄 하시는 분들과 자문을 받아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주전에 구체적인 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개까지 한다고 해요.

그것을 업자가 출고 했을때 고정 주파수를 맞춰 주거든요?

예.

아마츄어 장비를 사면 그 주파수에 필요한 150메가대 딱 주파수 맞춰놓고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예요. 전 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장비를 갖고 하더래도 꼭 모노밴드 나온것 그것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전 밴드를 가지고 쓰는 아마츄어 무전기라고 하더래도 허가 받을때 150메가 주파수를 쓰겠다는 고정주파수 하나만 신청하고 그 주파수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츄어 햄 같은 분들은 전문가들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쓰는 사람들은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시청직원들 이거든요. 갑작스럽게 나가서 쓰기 때문에 이걸 사용방법을 단일밴드가 아니면 이걸 못 맞춰요. 맞추지를 못해서 쓰질 못해요.

과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고정, 변동이 아무리 눌러도 넘어가지 않게 고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다음에 자세히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구입하실때 다시 한번 가격을 문제를 더 검토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구입을 하십시요? 굉장히 이 가격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가격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묘목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화단과 가로수에 씁니다.

예. 두군데인데 광치 양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현재 남원에 조경사업을 실시할때 거기에 있는 기존 묘목을 다 빼서 쓰고 난 뒤에는 그 쪽은 관리를 안할려고 지금 계속 그 쪽에 있는 묘목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 묘목장을 양묘장을 포함하여 2군데 현재 있습니다. 주 초화류 생산을 산동 묘목장에서 전체를 하고 일부 반목류, 교목류를 기왕에 묘목장에 돼있던 양묘장에 돼있던 것만 뽑아서 쓰고 나면 그 쪽은 관리를 안할 생각입니다.

506페이지 하단부에 요천 강변로 벚나무 고사무 보식에 30만원씩인가요? 벚나무 한 그루에?

벚나무가 나무 자체는 ......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목과 지주까지 다해서 ......

예. 전부다 하는데요.

예.

나무 구입비로 해놓고 식재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따로 하는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설비로 들어가서 전체 비료대까지 다 전체 ......

요천 강변에 벚나무가 고사된 것 조사는 다 했어요?

조사된 것이 교체할 것이 240벌입니다.

다한 자료에요?

예.

507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 이것을 어디 쪽을 할건가요? 작년에, 금년에 교룡초등학교 한번 했죠?

교룡초등학교가 아니고 중앙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넘어 왔거든요. 저희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예산을 세우면 시청부터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살려준다고 하면 시청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을 ......

중앙초등학교가 아니고 중앙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

예. 중앙초등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해 나가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

안되죠.

요구를 했는 깎였어요.

사업이라기 보다는 어디를 딱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정확히 나와줘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사업을 어디를 하려고 찾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 놓았거든요.

중앙초등학교 얼마해 줬죠? 1억인가요?

7,000만원 입니다.

1억인가 안올라 왔나요?

1억을 세워 가지고 7,000만원만 해줬습니다.

현재 여기는 어디 하겠다는건 아니네요. 일단 예산 세워 놓고 ......

예산 세워 놓고 ......

허물기 사업단쪽에 넘겨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협의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시청부터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

예. 시청부터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

지금 시청쪽에는 정확한 분석을 아직 않했습니다. 어느 규모로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예산이 확보 된 뒤에 구체적인 ......

잘못된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업 계획이 1억원이다, 5,000만원이다 이렇게 올라오면 적어도 1억원 예산을 가지고 1순위, 2순위 두군데 정도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은 나와 줘야 되거든요. 남원시청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서 남원시청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겠다. 아니면 1억원 들어가겠다 그런 예산을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거기에 맞춰 예산을 올려 줘야 하고 계획성 있게 하자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 담장 허물기만 해가지고 1억원 가지고 모자라면 어떡해요?

예. 지금 개인들도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를 하면 지원을 해 주게 되 있거든요.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기관이나 개인까지를 포함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미리 순위를 정해 놓아 버리면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협의회에 기능이 약화 될 수도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를 확정 안하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것이네요?

아니죠. 꼭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확정된 사업장이 선정된 것도 이닌데요?

아니죠.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청부터 하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시청부터 할 계획이었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장 허물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쪽으로 가는 사업보다는 공공기관쪽으로만 해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한다면 공공기관. 왜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시민들이 벽을 갖고 봐요. 눈높이 위에로 보고 있어요.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깨기 위해서 벽 허문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시청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조산동에서 쭉 돌면 부동교까지 지금 조산에 가면 도로 확장이 완전히 끝난데 있죠.

거기까지만 벚나무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도계장을 거쳐서 부동교까지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위에 어디서부터 연계가 되냐면 여기 담배원료공장 거기서부터 벚꽃길이 연결이 되거든요.

조성이 됩니까?

예. 그 길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아니 여성문화원 밑에 다리 있죠.

있는데 다리요?

예.

내려 갑니까?

그 곳 밑에가 아니고 사실은 저쪽이에요. 천변을 따라서 가는것 ......

따라서요. 사람 많이 다녀요?

그것을 산책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914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에 서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간 부족하고 또 신규로 설치된 문화마을이라든가 신역사 대로 이런 지역에 전기요금이 추가로 산정이 되어서 1,914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중에 기존 기 예산 내시되었던 이용시설비 국비 6,000만원이 감되어 내시되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세입은 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49억원, 세출은 106억308만7,000원 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총액경비의 1억7,8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와 그다음에 차량이나 도시·농촌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도시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인원에 대한 피복비, 급양비, 가로등 전멸기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를 총괄적으로 1억7,866만3,000원를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5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이라던가 개별행위 허가, 가로등 유지관리, 도시가로망 사업, 자전거 도로, 도시시설 사업 추진에 또 선진지 견학 세미나 참석,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 지도에 총괄적으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지점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맨하단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는 총 1.2km에 18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금년까지 63억8,5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35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승사교 가설공사는 총167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 까지 19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3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 한빛 나들목 개설공사에 10억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빛 나들목 공사는 총 0.9km에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중간지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충렬사 중로개설 이것은 200m에 8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2억이 투자가 되어서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을 하였고 나머지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추가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중로 역시 총 12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극히 일부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6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체국 시설을 철거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6억5,000만원까지 계상하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입입니다. 승사교 가설은 교량이 100m 이상이고 또 정밀시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1억7,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총액 경비입니다. 가로등 부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 7,298등입니다만 연간 2,500등 정도를 램프라든가 안전기 점조등 수신기등을 보수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품 구입이 6,610만4,000원 그 다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 665등에 대한 3파장 램프라든가 보안등 기구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로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달이면 남원역이 신정동쪽으로 이설이 되면 현재 역 부근 주변에는 정말로 경기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 부근을 현재 역 지역을 어떻게 개발 하여야 할것인가 이것을 빠른 기간내에 기본계획과 용역을 해서 개발을 점진적으로 시행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통동 요천 인도교 가설 기본계획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 심사위원회는 거쳤습니다만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가 없고 우선 기본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촌가로등에 내년도에는 100등 정도를 계획을 했고 도시가로등은 30등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와 농촌가로등 정비를 100등 정도를 계획을 해서 농촌가로등은 6,900만원, 도시가로등은 3,200만원, 보수는 4,9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도시지역 재해 우려지역 가로등 정비 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2-3년 전부터, 2-3년전에 서울 중부지방에 폭우로 인해서 가로등이 물에 잠겨 가지고 감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시도 금년도 6월에서 8월까지 도시가로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약 500등 정도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4,000만원인데 한꺼번에 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울 같아서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4,00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노암 3통 소로개설은 총 10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9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여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용성고앞 소로 개설은 총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2억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매입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왕정 1-5통 소로개설도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2원억을 계상 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동 영진고물상 소로도 총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2억원으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앙하이츠옆 소로개설은 총 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해서 일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초교옆 소로도 총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1원억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월 소로는 총 260m에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1억원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창주서원 소로도 총 7억원중에 금년도 2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의 각종 사업이라든가 기록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50만원을 계상했고요 CD용 레코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

하기위해서 필요했던 전기입니까?

아닙니다. 신역사대로가 지금 전기가 6월달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

가로등 쭉 켜져있는 그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완료된 전기 ......

전기 가동했던 것 그 요금인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거기에 7,000만원이 2004년도에 ......

7,000만원이 200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비를 좀 대략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6,000만원도 가능할 ......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용역만 하네요?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시행하게 되거든요.

예.

210억 그러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야 할 ......

. 지금 현재 받을 계획이나 받기로 언질 받은것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

확보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합니까?

다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

예.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남원역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제 문제는 국·도비를 같이 받아다 같이 하면 좋겠는데 남원시비로만 210억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

좋은데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겠는가?

예. 총괄적인 계획이 210억원인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10월달에 철도청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공동개발을 하면 어떻겠냐? 당신네들은 땅을 내놓고 땅 플러스 역사 또 철도시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고 시에서는 개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물론 시비 투자도 되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민자투자도 한번 해봄직도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210억원은 계산했습니다만 현재 철도청이 내년도에 공사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에 갔을때는 공사화 되면 내년도에 다시한번 협의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협의중에 있고 공동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보조금도 별도로 딱 이걸 몫 지어서 국비 지원 몇% 지원은 없습니다만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것은 공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볼 때는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교부세는 교부세 최대한 확보를 해야 성사가 되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꼭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인데 ......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과정에 투융자 심의위원회에는 통과를 거기서 부결되었다고 했죠?

보류가 되었습니다.

되고 용역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다고 했죠?

예. 작년도에 통과가 ......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당초에 부결되었다가 작년도에 부결되었다가 금년도에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용역은 ......

예. 용역은 가결이 되었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보류가 왜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위원들이 이 지역에 인도교 가설설치는 아직은 필요는 하지만 시기상조다 꼭 좀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2억9,717만3,000원이 증액된 522억4,78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3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7월 9일, 13일 호우피해와 9월 12일, 13일에 발생된 태풍 매미 피해의 도로 하천 복구비가 내시가 되어서 추경성립전 사용과 이번 시비부담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11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가 360만원정도 늘어난 것은 정액급식비가 교통비 보조비가 인상된 것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113억9,357만3,000원이 증액된 506억1,335만2,000원 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로 호우피해 복구비가 계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있는 하천기성제 정비비는 당초에 도비로 재배정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 재배정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예산으로 돌려서 예산과목만 변경 한 것입니다. 16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는 군도 수해복구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하천수해복구비 164페이지에 있는 소하천 수해복구비와 강우량 측정 장비복구비등 태풍 7월과 8월 매미 피해 복구비를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2002년도 루사 피해복구비 부족 사업비가 국비로 6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영 두락 도로 진입로 포장은 도비로 2억원을 도에서 추가로 배정을 해주어가지고 아영 두락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했고 오지개발 사업비 2억5,000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 오지개발 사업비 시비가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미부담된 시비를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하천수해 복구비 추가분중에 하천수해 복구비 추가분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부담되었기 때문에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있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중에서 하천 수해복구비, 소하천 피해 군도, 농어촌 도로, 재해경보시설 복구비를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166페이지 상단에 태풍 피해복구비 중 시비부담을 그 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터 167페이지 하단까지는 수해복구와 일반공사에 따른 부대시설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이 1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리산 바래봉 진입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고 사유 체불 용지보상비가 사유 체불용지는 시내나 일부 농어촌 지역에 저희들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보상비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만 당초 2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1억원만 집행이 될 것 같아서 1원억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있는 배상금도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를 저희들이 당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1억7,011만원이 늘어난 2백71억8,67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1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1억2,741만6,000원이 경감이 되었습니만 이것은 청원경찰 급여가 당초 저희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재무과로 금년부터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청원경찰 급여가 재무과로 이동하는 관계로 1억2,700만원 정도가 금년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중간부분에 노면 청소차 소모품비 저희들이 노면 청소차를 8.5톤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삽날이라든가 일반 부속자재 경비를 실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15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금년보다 5억6,153만6,000원이 증액된 261억8,03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16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517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하천 기성제 정비에 따른 인부임과 경고판 재료구입비로 약 2,400만원정도를 계상 금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에서는 금년보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금년보다 2억6,999만 9,000원이 감액된 240억1,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보다 30억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만 작년도에는 주생-광치간 도로용지 보상비를 보조사업시설비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금년에 자체사업으로 이전해서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해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은 산동 대상천과 보절 도룡천, 월락동에 있는 고죽천, 대강의 수홍천, 송동의 송내천등 6개의 하천을 수해상습지역 2단계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해상습지역 2단계 사업인 현재 마무리 되고 2004년도부터는 수해상습지역 사업으로 3단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상단에 하도준설 사업은 하도 백암천을 이백 백암천을 금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10억9,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매 연해천을 10억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천 사업들은 전부 국비가 60%, 도비20%, 시비20%로 구성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정비기본 계획은 내년에 제1지류 하천 중심이 되어서 3개하천 정도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은 6개소 정도를 읍·면에 있는 시·도를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70억4,400만원이고, 양여금이 80%, 시비20% 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운봉 공덕선등 총 저희들이 8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9,200만원이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양여금이 85%, 시비 15%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차 오지개발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대강, 보절, 인월, 산내 이 4개면을 28억9,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3차 오지개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방촌천외 2개소 3개 하천을 하는데 12억원, 오염 소하천은 4억8,000만원을 송동 장포천등 2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하단부터 520페이지 중간부분 까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20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8억3,000만원이 증액된 21억3,67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생-광치간 용지보상비가 자체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보다 증액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상단에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지라든가 농촌지역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비중 소액으로 청구되는 보상비를 저희들이 지불 하고 있는데 약 1억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집단 포장마차 철거비를 1,42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왕정동 교육청앞에 있는 집단 포장마차촌이 아직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시켜서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업자에게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히 폐기물 처리비로 1,4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소하천 준설이라든가 또는 잡초제거, 수초제거 이런데에 필요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도로유지 관리사업, 읍·면, 시도 차선 도색, 노후표지판 정비사업, 과속 방지턱 설치등은 일상적으로 도로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상단에 있는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송동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로 정비를 하수구 배수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보도정리라든가 또는 일부 화단설치등 소재지 취약지를 정비를 하려고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동면을 하게 된 동기는 당초 저희들이 지방도가 송동 소재지를 통과했다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옮기고 나서 소재지가 상당히 슬럼화 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동면에서 적극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3억원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 1억5,000만원, 내년 1억5,000만원 투입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국도대체 토지보상은 내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억원을 계상하면 저희들이 43억원정도가 금년 이후의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을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조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내년에 하고 10억원만 추가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서부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은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522페이지 중간은 시설부대비로 자체 시설부대비로 계상했고 523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에서 과적차량 과적과 노점상 단속을 하는 봉고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내구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잦고 거의 굴러가지 않은 상태까지 이르러서 부득히 하게 내년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과적 및 노점상 단속 봉고승합차를 대·폐차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524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따른 보상비, 인명구조대 인명 구조대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할때 참가보상비로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작년 수준으로 역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밑에 있는 보상금들은 재해가 났을때 인명구조라든가 활동에 민간인이나 의용소방대등이 동원되었을때 저희들이 역시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비성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년 세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같은 경우 노후된 가스라든가 전기시설을 점검해서 그것을 교체해주는 이런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물론 보조금이 50%,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 6,700만원 정도를 매년 선정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 세대에 대해서도 가스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을 점검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약품 구입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

, 보건지소에 방문하는 외래환자를 위한 ......

주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약품구입비죠?

예. 일반내과라든지 치과, 한방 ......

284페이지하고 288페이지, 284페이지 운봉지소, 인월보건소하고 운봉 보건지소는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4,150원씩 단가가 서있어요. 그리고 진료의약을 대상자도 17명하고 운봉 같은 경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같은 경우는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59만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예.

같은 경우는 84만7,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료 대상자가 다른면의 보건지소를 보면 1,900만원, 3,200만원, 2,200만원, 400명, 300명, 200명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운봉보건지소하고 인월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의사는 처방만 해주고 처방료만 받고 약품은 약국에서는 사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가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6,270원, 4,150원은..

의료수가가 의약분업 지역, 분업외 지역하고 ......

? 적용단가가?

보건소하고는 다릅니다.

290페이지에 보건소 사무실 칸막이 설치 파티션 이것은 이동용으로 칸막이 해놓는 것이죠? 주사를 맞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오거나 하면 안보이게 ......

그것이 아닙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요?

예.

의료용 컴퓨터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사무실용 ......

식으로 하면 전부다 컴퓨터 쓰는 사람들 시청에 본청 다해야 되는데요?

지금 본청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다 되어있습니다.

전에도 예산을 한번 계상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

! 설명을 확고하게 안하셨네요. 소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안하셨네요?

예. 전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최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농업과 농업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은 인건비 분야에서 현원에 맞춰서 조정을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총 6억8,400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1,900만원, 도비는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억9,2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 생산 세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잡수입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20억9,900만원으로 인건비등이 시 본청으로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많은 감액이 된 것 같지만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분야에서는 그렇고 수정예산 분야에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2억9,284만8,000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목과 부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4년도 본예산안,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등은 공무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해 조정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급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1월입다만 며칠 안남았지만 새해 영농설비 교육을 앞두고 농민 교육장에 활용해야 할 앰프가 낡아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앰프구입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21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총괄적인 내용은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1명이 1,4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시험포장관리, 청사관리등에 6,4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7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수당과 급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총액경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여비 3,460만원과 상담소장 월액여비 17개소에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민간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6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농업인 교육행사 참석 보상금 9개항목에 걸쳐서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는 일시사역 인부임, 4,1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9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서 1,1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 사업등 10개항목에 2,19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참가 보상등 11개항목에 3,90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작업 환경개선등 28개 사업에 7억8,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총액경비로 농업기술센터 각종 재료비 자재구입에 2,6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시험연구비에 종합검정실 시료연구 재료에등 19개 항목에 2,97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청사무인경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는 농민상담소는 송동과 대산이 되겠습다만 2개소에 상담 회장실 개선에 2,000만원, 아영 상담소 누수로 인해서 상담소 보수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보관소 설치에 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표고버섯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등 24개 사업에 4,9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사취득비입니다. 수분 측정기와 문서 세단기 전자복사기 승합차 구입, 에어컨 3대, 텔레비젼구입 3대, 냉장고 구입 2대, 씽크대 1조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용 에어콤프레서 시설에 100만원, 가축 사양 축사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농기계 수리용 산소용 접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서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사업에 11만6,000원을 추가하여 252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4 - H 정보지 공급등 10개 항목에 1억4,5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 세출부분 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지급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여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 - H 정보지, 농촌지도자 정보지 구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품목별 육성교육과 쌀 생산단지 자재구입에 2,7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생산실비 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보조 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인 품목별 분과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촌여성 소득개발 사업에 3,000만원, 버섯안정 생산단지 육성에 4,800만원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3,092만8,000원, 저비용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에 1억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촌 노인 마을 육성에 100만원을 육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서 공동선별 수출 특성화 작목단지 생산지원 사업이 축산산업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수출용 잔분건조 조제시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꼐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갑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농업진흥과에서도 보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비라고 해서 4,000만원을 예산을 올렸거든요.

예.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의 목적이 관리가 이원화 되어서 사업이 투자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농업기술기술센터는 원격화상 영농상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농업진흥과는 전자상거래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남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쪽의 사업을 추진하는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홍보전산실에 포털사이트 구축하고 있죠? 포스코에서 발주 해가지고 농업진흥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별로 따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홈피등 따로 따로 구축을 할 것이 아니라 홍보전산실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포털사이트에 저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나 남원시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상거래나 원격 영상상담을 위한 인터넷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면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쪽 사이트를 통해서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세우고 농업진흥과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따로 따로 구축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로 통합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실·과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원격화상 영농상담을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농촌 실정이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이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세대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성격이 조금 틀린데 99년에 순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원격영농 상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흥청 산하 각종 시험장이나 연구소에 계시는 전문연구관하고 남원 농민하고 직접 화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2일내지 3일씩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농가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영농 시스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 센터에 4년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교육장에 모니터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농가하고 연구관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화상으로 보면서 영농상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거기에는 장비가 설치되어가지고 농가에서 병이 발생이 되었다 하면 실물을 가지고 와서 그 기계에다 올려놓고 바로 쏘면 그 쪽에서 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바로 화면으로 병을 진단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화상영농 라인이 별로 설치가 됩니다.

포털사이트 그 쪽에 ......

그것은 안됩니다.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안됩니까?

예. 한국통신하고 데이콤하고 2군데에서 하는데 별도 라인이 들어와요.

비싸네요?

이것 많이 깎아준 겁니다. 사용료가 최근에 다른 사용용도가 다양화 되면서 많이 내려간 겁니다.

1,100만원이 저희들이 거의 3,000만원정도가 1년에 필요한데 나머지는 진흥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1,100만원만 시 자체예산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안되는가요?

국비가 직접 ......

......

아니요. 사용료를 진흥청에서 매년 세워 가지고 3,000만원정도되는 돈에서 2,000만원은 직접 자체적으로 회사에다가 지불하고, 진흥청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용료는 3,000만원 정도 ......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국제경제 통상교류 국제무역시장등에 예산이 많이 서있고 저희 지역경제하고 농업하고 연관되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소위 염성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책을 위한 이런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인들이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

예.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의회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세울 경우에 분명한 선을 그어서 그 예산만큼은 따로 다른데서 미리 못사용하게 하면 몰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농업인들이 수출하는데 있어서 주로 가는곳이 일본이나 홍콩이나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곳에 가고 있는데 시장 파악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견학을 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불편 및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말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한것이 합리적이겠다. 농업인들로 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작년에 민간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어느나라 다녀 오셨죠?

일본하고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농산물 수출라인이 거의 일본이죠?

대부분 일본입니다. 신선 농산물은 대부분이 일본 입니다.

의지하고 있죠? 지금 일본 국내경기가 안좋죠?

물론입니다.

수출이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금년에는 수출이 떨어진 것이 일본 경기도 문제가 있고 금년에 기상이 악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조금 목표로 한 것 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입니다.

어차피 수출시장 개척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출시장 개척이라기 보다는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일본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저희 농산물이 침투가 되어 있어서 기초적인 지식은 저희들이 시청 공무, 원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농민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수출시장 개척이 아니고 기 침투되어 있는 거래처라든지 그 쪽의 바이어들과의 관계에서 시장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각도를 다시 잡아야 돼요.

사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본사람들의 상업방식이 정확히 원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내 남원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이지만 수출하시는 농민들이 욕구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농민들하고 여러차례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일본사람들 까다로워서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기술을 제공해 주고 어떤 우량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이 아직은 농산물 수출하시는 분들에게 인식을 깨워주는 지도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 지역이 농산물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12품목인데 타 시·군은 한두개, 두세개 이렇게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작목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품목별로 차이가 많습니다만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선도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딸기 농가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곤 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12품목 수출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은 굉장히 상당히 기술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출을 함으로서 조건에 맞춰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나갈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은 자부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드릴께요. 한쪽만 의지하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지 마시고 수출 다변화 정책을 쓰십시요. 그래서 일본 홍콩만이 아닌 또다른 시장을 개척하는데로 이런 수출시장개척단을 파견시켜서 조사하여 오는 것도 그런데 쓰는 예산이라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쓰는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 농가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제농산물 무역에 대한 전시라든지 박람회를 할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 바이어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생산지역을 설명해주고 팜플렛 만들고 해서 갈때마다 큰 성과가 나타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것을 지속시켜야만이 이것이 어느 단계에 올라 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호흡을 같이 해야 할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농민상담소 화장실 설치 1,000만원 2개해서 2,000만원이 서있죠? 이것이 어디에 하는 건가요? 농민상담소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나요?

화장실이 없는게 아니고 옛날에 지었기 ��문에 3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세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낡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동과 대산 2군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산이요?

예.

우리 시내에 남원시에 몇 개가 있어요?

1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개선을 해줘야겠네요?

거의 다 해줬습니다.

했어요.

면청사내에 건물이 7군데가 있고 거의 다 해줬습니다.

446페이지 그 밑에 보면 키폰전화 장치 교체시설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내에 키폰장치를 교체하는 거에요?

센터안에 있는 전화기가 10년 이상이 넘어가지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 전화기 단말기를 바꿔주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말기를요.

오는 전화를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배부를 해주는 단말기를 ......

그렇습니다.

언제 구입했어요?

93년도에 했습니다. 혼선이 많이 되고 접속이 좀 중간에 끊기고 해서 참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한테만 신경질을 내고 하는 처지입니다.

그 밑에 농민상담소 통신장비 전용회선 설치 아까 이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회선료만 주고 있는데 이것 또 다시 설치하는 거에요?

이것은 다른 레인이고 컴퓨터가 지금 인터넷 다 설치 완료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전자문서가 상담소에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17개 상담소중에서 8개소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면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큰 돈이 없이 본청에서 지원합니다. 독립된 상담소 8개소에 전자문서를 수발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입니다.

농민상담소 17개중에서 상담소장이 2분 계시죠?

아닙니다. 1명씩 있습니다.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읍·면·별로 한분씩 있습니다.

한분이 이걸 다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17개 상담소가 있는데 8군데만 설치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읍·면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안들여도 ......

전문 홍보전산실 직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200만원이고 갯수가 많다 보니까요.

기존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

읍·면·동에서 회선을 따서 설치한 비용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흥부박 대형아치 시설이 200만원씩 5개 1,000만원인데 도로변에 흥부박 설치한 것 그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충남이나 전남에 갔다 오신분들이 가보니까 대형하우슬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 우리도 흥부박을 식재를 하니까 그런 시설을 몇군데 해�f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선정지는 대상지는 되었어요?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을 할 것입니다.

448페이지 공동선별 수출 특성화 작목생산 지원비 3,500만원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축산산업 분야에서 유사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수정예산에다 해가지고 수출용 잔분 건조기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농업진흥과에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

예. 그것 때문에 바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

예. 이 사업은 지역에서 수출농업 거점마을을 한번 육성을 해보자 이렇게 산발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어떤 수출작목을 중점적으로 하는 마을을 한번 육성을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채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역에서 사업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요청을 한 것인데 규모가 너무가 작습니다. 시설규모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남원시에서 한 품목을 선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을 선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마을에서 전체 농가가 집단적으로 대량의 수출을 할 수 있는 20피트짜리 콘테이너 하나라도 적재를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대량의 양을 생산한다면 해볼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느 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미비하다면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지역은 기존의 수출단지로 해가지고 수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되고 있는 그 지역마을에 규모가 좀 어느정도 규모화를 해주고 시설 개선을 해줌으로써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뭐예요?

토마토하고 오이, 피망 ......

주로 품목이 생산이 됩니까?

예.

예.

%수로는 토마토는 약 30%이상 ......

아닙니다. 한 마을입니다.

예.

배위원님 말씀대로 한 콘테이너를 한 마을에서 한번 채워보자는 뜻입니다.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30% 밖에 안되는데요?

아니요. 전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억원에서 5억원정도 수출이 나갑니다. 그중에서 그 마을이 30%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으로요? 주변 시설물 지원해주는 거에요?

지금 시설물 일부 규모가 적어가지고 일정 규모가 못된 사람은 시설을 일부 늘리고 시설이 미약한 사람들은 관비 시설이라든지 양액재배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보강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도작 뿐만이 아니고 원예·과수 모든 병해충을 직접 예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승인 받았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예찰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한데 예산 편성할때까지 국비가 내시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정수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내일까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전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편성뒤 승인을 받으면 안되죠?

그때 이것이 국비거든요. 국비 보조인데 ......

자산취득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지 안받고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시 받으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신청을 할때 저희들이 필요할때마다 신청을 하면 좋은데 시기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 신청을 했을때는 이미 국고보조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추후에 정수물품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구입하세요. 정수를 받아가지고?

본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국비가 삭감이 되어버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맞질 않은데요?

통과 과정에서 전문위원님 만약에 예산편성 승인을 안받고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삭감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안 통과되기 전까지 보완을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배위원님!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끝나고 별도로 조치를 합시다.

해보시라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