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필봉 의원 발언
김익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평소 폐기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익수 예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늘 시민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언제나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85억, 치수사업 특별회계 124억 총 515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수해로부터의 안전, 인간중심의 도로망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보수를 위한 즉 살맛 나는 인간중심의 구미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나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흡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605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또 치수사업분야에 보면 1009쪽부터 1033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605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606쪽, 60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08쪽, 6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609쪽에 하단에서 네 번째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시생태하천유지수 사용료 이것이 대성저수지에 물 내려오는 그것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이 농조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까? 꼭 이렇게 사용료를 줘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예, 한 말씀하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사때 삭감 및 검토내역에 대해서 11건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릴 시간 좀
김익수위원장
그러지 말고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물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그 해당되는 부분부분 축조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쪽수 넘어갈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세요.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서전체를 다 왔다갔다해야 되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갈수기때는 사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내려서 생태하천유지가 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물 양이 충분할 때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래서 우수기때는 방류를 안하고 갈수기때 8개월만 유지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관끼리 협의가 잘 안됩니까? 굳이 사용료를 안 줘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지금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수기를 앞두고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금오지는 제방이나 모든 것들이 안전하다고 보는데 대성지는 항상 우리 구미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번 제방이 터진다해서 피난까지 가고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방이나 모든 것이 가보면 사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안합니다, 제방자체가. 그래서 가능하면 저수량을 줄여달라, 그리고 태풍이나 많은 비가 폭우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 우수기에는 최대한 저수지 수량을 낮춰서 유지 관리를 해 달라, 또 부분적으로 균열간 부분은 보수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이 많아서 저수지가 붕괴 내지는 위험수준 되니까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냅니다, 가뒀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제방은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자기들 물 확 내려보내고 갈수기때 우리가 물을 사용하자니 돈을 받겠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물 한 톤에 30원 돼 있는데 이것이 일반농민들이 내는 돈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낙동강 원수 돼서 수도용수로 치수하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보다 훨씬 비싸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35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비슷하게 근사치에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시간갑니다. 강에서 우리가 상수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수를 살 때는 35원 말씀 하셨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농민이 저수지 물을 당겨썼을 때 얼마씩 받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돈 내죠?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지금 안 받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은 안 받습니까? 전부 무료로 공급 다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를 해서 물론 돈은 5,700 연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농조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2002년 12월31일날 협약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협약이 체결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2002년 12월31일날 체결돼서 올해 1년동안 용수를 사용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지불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금년도 지불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간사님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김익수위원장
지금 검토돼 있는 겁니다.
이필봉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태풍매미때 물너미에 물이 얼마 정도 넘었는지 압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피크시에는 제가 현장을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필봉위원
안 가봤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필봉위원
피크 지나고 나서 떠내려 온 것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태풍 피해나고 난 뒤에 바로 가봤습니다.
이필봉위원
표시가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낙엽 같은 것이 밀려서 금오산저수지나 대성저수지나 공히 1m20까지는 넘어도 거기까지는 안전하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재봤어요. 사진도 찍어 봤어요. 이번에 시우가 피크때 26m 왔습니다. 기상대에서 가서 체크를 해 봤는데 12시간대에, 그 이후에 비가 안 왔어요. 그 앞에도 비가 별로 안 왔어요. 그 전에 낮에는 10m 내외 왔는데 그 전에는 별로 안 왔는데 시우가 12시정도 돼서는 26m 왔습니다. 이 26m 하는 것은 지금 인근에 비하면 천생산에 40m, 선산에 2시간만에 70m 왔답니다. 시우가 별로 많이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m20을 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맥시멈이에요. 안전의 맥시멈인데 옛날에는 본 위원이 살면서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봄에 농사를 지어서 저수지 물구멍이 3개 있어요. 공히 3개 있는데 3개가 드러날 정도로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여름에 장마철 돼서 비와도 그 물이 담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담수가 되고 넘는 것은 1년에 두세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수지가 안전했는데 지금은 밑에 물 쓰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비가 오는 그대로 넘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안전이 굉장히, 지금 물값이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내의 생명과 재산문제예요.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물너미가 지금보다 넓어야 돼요. 비가 왔을 때 댐이라 하는 것은 위만 넘으면 그냥 무너지죠. 위 넘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1m20을 초과하면 그 위에는 뭔고 하면 돌이 아니고 흙입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너미를 넓히고 평소에 수량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금오산 가는 사람들 보기만 좋다고 해서 가득 담수를 해 놓는데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온다든가 그럴 때 안동댐이라 든가 이런 댐은 많은 물을 방류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구멍 3개밖에 없어요. 많은 물을 방류를 하려고 해도 방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문도 문제고 물너미를 배 이상 넓혀야 된다하는 것, 그리고 옛날과 같이 태풍이 오기 전에는 물이 줄어 있어야 됩니다. 수문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아마 선산만큼 천생상만큼 40m씩 시우당 40m 온다 이러면 댐 넘어집니다. 옛날에도 괜찮았는데 지금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안전불감증 이거 안됩니다. 이거 공사는 그런 비용은 구미시에서 대야 될걸요, 그렇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이필봉위원
댑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필봉위원
이것을 이야기해서 구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두 댐 관리해야 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검토를 구체적인 검토를 농조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이필봉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작년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물너미 옆에도 많이 훼손돼 있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뭔가는 대책을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2002년도 12월에 협약체결 된 부분은 한번 협약체결 되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예요?
인철
전인철위원
협약이 1년 단위입니까, 2년입니까?
이필봉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친구가 거기 농업기반공사에 있어서 잘 아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재원이 부족해서 돈 되는 것 있으면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자기네들 땅 있는 것도 다 매각하고 지금 수매를 안 받으니까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팔아서 돈이 될 수 있으면 돈을 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강구를 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자기네들 수로 같으면 남은 땅 자투리 이런 것까지 팔아서라도 자기네들 봉급재원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비를 더 지방양여금이 많아져서 그런데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오늘 두 가지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농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아까 협약 체결한 기한이 몇 년인가 물었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방재계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협약체결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네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예, 1년 단위로 금년 연말까지 하고 또 내년 분은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유지수 사용료는 저희들이 이위원님하고 전위원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내에 농업수리시설물 관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자기들 재원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자기들 경영적인 측면에서 돈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8개월 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갈수기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많이 크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건천이 많습니다. 건천기가 많아서 원평1·2동부터 시작해서 신평까지 내려가면서 물이 아직까지 냄새도 나고 이래서 그런 유지수 차원에서 계상을 해 놨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압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이필봉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대성저수지 자체입니다,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대성저수지하고 금오지 하고 두 개 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유지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항상 물을 저장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유지수를 흘려 보낼 수 없으면 자기들 돈을 못 받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물을 많이 가두어서 갈수기든 우수기든 물을 많이 내려서 사용료를 받아내는데 목적을 많이 둘 거예요. 그러다보면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다, 폭우다, 태풍이다 와서 퍼부었을 때 배수량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제방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구미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구미시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사용료 주고 안주고 돈은 몇 푼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가 경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면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찾으면 나옵니다. 전출금으로 해도 되고 민간위탁을 해도 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체크돼 있으면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위성전화기 있죠. 사용 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행자부의 시책사업으로 읍면리에
인철
전인철위원
용도만 얘기해 보세요, 용도만. 어떤 시에 사용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재해가 발생할 때 재해통보라든지 긴급사항을 통보하는
인철
전인철위원
재해시나 비상사태시 사용하는 전화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전화기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작년부터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구입해서 사용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2003년도부터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2003년도 월별사용 냈는 게 있겠네요, 월별?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매월 썼죠? 기본요금 외에 써서 나갔는 것 있죠? 이 전화기는 비상상태때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재해시에. 일반상황일 때는 쓰면 안되는 전화기입니다, 맞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월별 전화료 납부된 것 있죠. 자료 내 주십시오. 기본요금이 얼마다 하는 것도 제시하고, 전화 한번도 사용 안했을 때 기본요금 얼마다 하는 거 제시하시고, 월별 사용한 것 내시고, 월별 사용했으면 왜 사용했는지 비상시에 사용됐는 것인지 비상시가 아닐 때 사용됐는지를 판단하게 좋게끔 자료를 내주십시오.
김익수위원장
이것도 검토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체크입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61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6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615쪽 보시고
김익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넘어갔는데 609쪽에 보면 가로등 전기료 있어요. 가로등 전기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가로등이 5,400개입니까, 구미 전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가로등이 현재까지 6,273개 등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5,400개 올려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11월말 현재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11월말 그래도 차이가 1,000개 정도 나잖아요. 한전하고 가로등 전기료를 낼 때 그냥 무조건 등수에 얼마를 전기를 사용하든지 그냥 7,000원씩 줍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계량기 다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가로등에 계량기가 붙어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가로등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위원장
왜 묻냐 하면 가로등에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시에서 다 내주는 거네요, 가만히 당겨쓰는 것은? 한전은 전혀 연관이 없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구미전역에 현장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외진 곳 가면 많이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전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숫자도 6,000 몇 개라하는데 여기는 부기상 5,400개밖에 안돼 있고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내가 갖다대면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지명해 주면 계장님 책임질 수 있느냐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묻는 이야기는......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다 다녀봤냐고, 구미 전체 가로등에. 누전 된 데만 가봤지.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 야지 다 전체적으로 안 가보셨잖아요?
도용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봤느냐고
못해 봤죠?
이런 아이디어를 가르쳐 드리면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든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또 6,240개가 5,400개로 부기명시가 돼 있어요?
읍면에?
그러면 그 예산은 읍면예산으로 올라 옵니까?
읍면예산으로 예산이
그러면 시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5,400개고?
그러면 6,240개중에서 나머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읍면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오늘 아이디어를 드렸죠?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간사 614쪽, 6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청경 산업시찰은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왜 건설과에는 있죠? 다른 부서에는 청경들 산업시찰 없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청경이 건설과에 많을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 실과소에서 한 건도 없는데 지금 건설...... 뒤에 것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안 봐서. 건설과만 지금 청경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청경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만 견학 가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다른 부서에는 거의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2명씩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왔을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포괄로 잡혀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건설과에는 많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같은 청내에 청경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면 건설과 할 때 한 명 정도 뽑아서 간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같은 청내에 근무하면서 어느 부서는 견학가고 어느 부서는 안가면 안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16쪽, 6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8쪽, 6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학술용역비 설명해 주십시오. 619쪽 하단에서 두 번째.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하천망도 제작 말씀이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구미시에 하천도면이 없습니다. 도면제작하기 위한 기술용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천도면이 없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으면 어떻게 유지관리 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하천망이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하매설물 나타내는 지도는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담당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시과에서
간사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5억4,000만원 받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용역 끝나고 난 뒤에는 국도비 받아서 제작할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저희들이 하천망도는 현재 시가지에 각종 도면은 다 있는데 하천망에 관한 도면은 한 장도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GIS개념은 저희들이 아까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올해 용역 하겠다고 지금 용역심의는 통과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국도비 받아서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이 지도 만드는 정도는 국도비 받을 수 없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없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예.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지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저희들이 지금 하천망도 제작에 관한 도면예산을 받으려면 하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GIS개념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은 건설부나 하천관리는 국가하천은 건설부가 하고 소하천은 행정자치부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도에 가지고 있는 하천도망하고 지금 시에서 새로 제작할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것은 소하천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소하천은 도에서는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도에서는 지방2급 하천까지만
택호
김택호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금 소하천망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시에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안동이라든지 경주, 포항 이런 데는 돼 있는 걸로 압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소하천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각종 수해라든가 재난이 있을 때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현장을 안 봐도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사실 이 이상의 이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틀림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확신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6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소하천정비사업이 보니까 40억 되는데요. 물론 잘 하십니다. 예산투입해서 정리를 해야죠. 하실 때 둑만 제대로 정비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텃밭 같은 거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잡목제거도 하고.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겉만 번지르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텃밭이나 잡초가 우거졌다든지 이런 것을 제거를 해 줘야 제대로 유수가 흐름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6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6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체크됐는 것 신림∼도개간.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유인물 세 번째에 보시면 신림∼도개간이 전체 연장이 약 7㎞정도됩니다. 사업비가 약 43억5,000만원 정도인데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진척이 많이 못됐습니다. 인근에 이 도로가 의성군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인근에 의성군에서는 전액 국고지원을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지정돼서 특별지원을 받아서 개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비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의성군하고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1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군부보다 우리 시부가 못하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에 봐서는,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특별사업지구에 특별지원금 받아서 그래서 의성군에 시비는 전혀 투자가 안된 지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43억 공사비인데 사업비가, 돈 1억 올려서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번에 도비와 시비가 50%, 50% 밸런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 왔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이 신림∼도개간?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표에 보시는 것하고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 이렇게 세워봐야 이름짓는 것밖에 안되고 결국 사장 된다니까요. 이거 그러면 전부 이월됩니까, 명시이월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년도 예산입니다.
간사 과장님, 작년에 예산 8,000만원 섰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간사 그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업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제대로 진척이 안돼서
간사 보상할 데가 어디 있어요? 개인토지 보상금이 나갈 데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간사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용지보상금이 거의 안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인도이고 시군경계도로입니다, 시군경계지역.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간사 여기 자료는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해서 의성군에서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경북에서 최고 좋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어요. 66.4%라는 재정자립도가 있는 도시고 의성군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되는 군입니다. 거기에서는 시군비가 없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북부지역오지촉진지구해서 그곳뿐만 아니고 의성 이후 안동지역 북부지역에는 상당히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연장이 7㎞밖에 안돼요. 7㎞밖에 안되는 지구에 공사를 10년 지금 하죠, 10년?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94년부터
간사 '94년도부터 하면 10년째입니다, 10년째!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8,000만원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세워 줬습니다만 예산집행을 왜 안해요? 지금 건설과에서 2003년도에 본예산에 추인돼서 예산집행 못 했는 지역이 많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대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집행이 안 됐죠. 공사기간을 많이 줘서 공사 아직 착공 못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대부분은 다 착공은 됐습니다.
간사 착공됐다고요? 제가 근거 제시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추경에 예산이
간사 추경예산 확보된 것 말고 본예산에 건설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업자하고 계약은 됐겠죠. 설계해서 계약은 됐겠지만 업자가 착공을 안한 지역이 있어요. 많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간사 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간사 인정을 하셔야 되지, 계약만 해 놓고 공사기간 많이 줘서 착공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임박해 지면 공사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지미라든지 채수구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공기를 주는 것은 기간을 줄 때는 터 파기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져지고 도로를 누르고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위에 돌을 놓고 이런 공기기간을 준 것이지 공사 늦게 시작하라고 공기기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간사 그러면 이것을 공사계약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공사를 왜 시작 안하는지도 과장님 파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나뒀다가 공사기간 임박해 지면 지체상환금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내 도래 일 못하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간사 지체상환금 안 물으려고 그때부터 흙 갖다놓고 제대로 다지지도 안하고 날림공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자가 필요한 것이고 지도공무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돈 예산 10년까지 공사하는데 돈 8,000만원 2003년도에 예산 세워서 업자계약해서 아직 착공 안하도 내년 봄 돼서 착공하면 이거 날림공사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한 건 작은 건을 봐도 그런데 몇 억 되고 몇십 억 되는 것들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말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감독자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감독자가! 수시로 나가서 이 업무 외에도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확인하고 공사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확인도 하고 그게 감독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에 1억 해서 되도 안하는 부분 도비 5,000 올리고 시비 5,000해서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앞으로 이런 예산 요구하지 마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세워 놓고 쓰지도 못하는데 뭐 하려 올려서 합니까,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인철
전인철위원
건설과는 사업 우선순위도 없는 것 같아요. '94년도에서 2004년 내년 12월 완료식입니다. 애초에 계획 잡았을 때 사업 우선순위에 이렇게 계획이 잡혔으면 우선적으로 완료시점을 맞춰서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다 떠벌려 놨어요, 보니까. '99년까지 12억 들어갔네요, 맞죠? 국도비 다 해서.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99년까지 12억 나와 있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금년까지 14억4,000만원
인철
전인철위원
'99년도까지 12억이 처음에는 투자되다가 2000년부터 2000년, 2001년은 아예 십원도 배정 안했고 2002년 1억6,000, 2003년에 8,000, 올해 1억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든지 중도에 포기하든지
김익수위원장
이것은 되지도 안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6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
과장님, 627쪽에 산동∼장천간 문화재 시굴조사가 검토대상으로 올라와 왔는데 이거 안해도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지난번 2회 추경때 이미 확보된 예산입니다.
변우정위원
확보된 예산이 왜 올라왔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삭감된 것인데 왜 검토로 나왔어요?
변우정위원
조서에는 검토로 나와 있네요.
김익수위원장
했기 때문에 잘못 올라왔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삭감요망한 것이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변우정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로 올라와 있어요?
김익수위원장
삭감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626쪽에 기획행정위원회라서 잘 모르겠는데 가산∼월림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사업비에 대해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가산∼월림하고
택호
김택호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동산교하고 동산진입도하고 3가지가 한꺼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가산∼월림간 도로하고 다음에 동산교, 동산교하고 접속되는 도로하고 그렇게 3가지가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가산, 월림은 어느 읍면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과거에 의성군에 있다가 구미시에 편입된, 낙동강변에 마을 우회하는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동산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개에 마을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교량을 하나 놓아야 되고 동산리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렇게 오래 계시는데 현장감각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갑자기 동네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3개 지구가 한꺼번에 묶여서 있는 현장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한 곳은 또 어디입니까? 3곳이 어디 어디냐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동산교하고 동산교 진입도로.
택호
김택호위원
편성입니까?
양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현재 공사진척이 각각 몇 % 됐습니까?
첫 사업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과에 사업비 공사진척현황하고 불용액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각 사업마다 공사진척이 몇 % 됐고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들은 바에 의하면 도에 감사시에 구미시에 SOC사업이 문경시보다 적다는 얘기가, 감사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도시라는데 올해 SOC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거의 2003년도 수준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2003년도 수준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세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사회간접자본이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구미시에요, 그렇죠? 시장님한테 건의한 적도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지금 심각한 얘기인데 이정임 의원도 발을 동동 구르는데 공단근로자들이 5분 는 길을 1시간씩 막히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가 경북에서 1위인 도시인데 사회간접자본은 문경시보다 적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방자치가 아니고 말아먹는 자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지적하나 못했다하면 주무과장으로 뭐했다는 얘기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데이터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사회간접자본. 시장님한테 꼭 제출하세요. 하셔서 " 장님 상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 보라는 말입니다. 눈치만 슬슬 보고 있지 말고요. 업자들만 만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오늘 심사 받으면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바로 즉시 제출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나간 것인데 하나 하고 지나갑시다. 625쪽에 과장님, 위에서 두 번째요. 국도3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폭이 810m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연장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연장이 0.81㎞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810m 맞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폭이 35m짜리네요,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이 58억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토지보상가 포함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만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사업비는 그럼 얼마 안 되겠는겠네요, 연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약 60%가 사업비고 40%는 보상금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토지보상문제가 원만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만 많이 세워 놨다가 나중에 보상이 제대로 안돼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럴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이 2개를 한 군데 묶어서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어느 지구인데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 지구는 신평에서 지산간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구고 또 한 지구는 오태에서 북삼간 그것도 금년도 예산 발주돼 있는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주민들 동의는 받아놨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토지보상 문제는 큰 지장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진척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 사장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신평∼지산은 2004년도 마무리 될 지구고
인철
전인철위원
아예 안될 것 같으면 예산을 여기서 빼서 될 만큼만 가져가시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기 발주된 예산입니다. 연도별 예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보상이 안돼서 매일 명시이월, 지금 명시이월 조서 보면 전부 보상 때문에 안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시켜 놨더라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오태∼북삼간이 보상이 대두되는데 이것도 거의 임야고 토지는 몇 필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신 있다는 말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628쪽
인철
전인철위원
627쪽 상단 용역비 2건 설명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이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사전에 기초조사를 해야만 양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유인물, 지난번에 검토사항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업환경영향평가 이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할 용역입니다. 6개 노선이 표에 나타난 옥성, 구봉 진입도로라든지 6개 노선을 용역을 해야만 양여금도 받을 수 있고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32개 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요구하는 것은 6개 노선만 편성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1개 노선에 2,000만원씩 해서 6개 노선에 1억2,000만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의무사항이네,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구민간위탁. 시청 앞에 것 말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도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바로 뒷장입니다. 우선 이것을 위원님들께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도록 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설치가 신시가지 조성할 당시에 시청 앞에 50m 지하에 있는 시설입니다. 전체 길이가 약 1,500m, 시점이 오성예식장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으로 해서 형곡네거리까지 공동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 수용시설은 한전케이블 3.6㎞, 통신광케이블 2.3㎞, 한국통신 약 3.7㎞됩니다. 우리시에 상수도 배수관이 1.4㎞가 부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은 현재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디에 위탁한다고 그랬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서 관리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 구미시만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한전이나 한국통신은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내지는 민간기업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전에서도 공동구에 대한 것으로 세입을 받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받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구미시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에 대한 부분만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도 받고 다 받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통신도 받고 시에서 세입을 다 받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세입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6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6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잠깐, 거기에 630쪽에 보면 구미교 확장공사해서 일식해서 1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아니고 삭감된 것인데 왜 검토로 올라왔어요. 조서가 왜 이렇게 예비심사 할 때 했는 것하고 왜 전부 다 달라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김익수위원장
이것도 아까 도개지구 도로공사 공사비가 엄청나게 드는데도 돈 1억 산정했는 것이고 이것도 구미교 확장공사 하는데 돈 1억 가지고 달랑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유인물을 잠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설명한번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구미교가 현재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고 교량이 약 150m 정도됩니다. 넓게 확장이 됐고 국도33호선이 금년에 준공됐고 하는데 교량이 노후 돼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72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4억이 예산이 확보돼서 발주를 하려고 해도 공정상 착공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전체 약 40억이 있어야만 발주가 되는데 이것이 돼야만 이설하고 가도설치, 또 기존교량 철거하고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일일교통량이 약 35,000대 정도되는데 매년 5%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착공 완료해야만 나중에 교통량이 더 늘어 났을 때 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도 보면 최소한 추경에 30억은 확보돼야 된다고 해요, 올해. 그렇게 내 놨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에 1억만 올라와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김익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방금 김택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SOC사업이, 이것이 전부 차가 밀려서 출근시간때나 퇴근시간때 전체적으로 밀리는 지역 아닙니까? 추경에 30억 확보하려고 하면서 본예산에 돈 1억 요구해서, 얼마 요구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요구를 얼마 합디까? 예산을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72억 드는 공사에 돈 4억 확보돼 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좋습니까, 본예산에 확보하기가 좋아요? 예산계장님 나와서 설명한번 해 봐요. 건설과에서 요구를 얼마 합디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구미교 확장공사에 총 사업비가 72억이 들어간답니다. 그 중에서 40억을 요구했는데 4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시 재정형편상 지방채를 발행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재원을 집중투자 하기 위해서
김익수위원장
도에 투융자심사 1년에 몇 번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은 수시로
김익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작년도부터 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해 놓으면 고속도로 박스확장공사하고 나면 바로 시행해서 공사 발주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하고 난 뒤에 72억 드는 것을 4억 확보해 놓고 1억 확보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 될 심각성을 알고 있다하면 2004년도고 2005년도고 계속 교통량은 증가돼서 밀리고 있는데 2년간은 그러면 차 밀려서 전부 고통받아야 되네요,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교 확장공사에 공법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최소한 교통 체증이 지금도 나는데 체증을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법을 쓰냐는 얘기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가교량을 우선 놔서 현재교통량을 소화하고 현재 있는 교량을 철거해서 아치형라멘으로 그렇게 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과정에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겠다,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 부분이 가설교량은 폭을 확보해서 교통체증이, 다소간 공사기간동안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밑에 금오시장 밑에 고속도로박스하나 열려 있죠? 새로 개설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쪽에도 지금 언젠가는 교량을 놓고 다리를 놔야 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과연 그쪽 먼저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해서 저쪽에 공사해야 되지 막히는 데공사해서 더 교통체증 일어나고 이쪽에는 전혀 교통체증도...... 문제될 것도 없는데 바로 놓아서 이쪽에 해소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소통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해서 대안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김택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 구간이 21세기주유소 있는 데서 지산간 이번에 재정비때 계획된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구조상에 우선 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도33호선하고 크로스돼 있는 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 교량을 지산 쪽에 9호광장까지 길게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정사업비가 약 15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선에 금년도에 설계부터 해 보고 공사는 이번 구미교부터 먼저해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시키고 순서를 그렇게 잡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보상비가 있어서 공사비가 많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구조물을 길게 장대교를 놔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장대교를 놔야 될 문제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이 다리부터 먼저 놔서 교통체증을 거기서 흡수를 하고 저쪽에 구미교 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맞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 이쪽 신설되는 부분에 교량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도면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상의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시공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저는 토목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별도로 그것은 김위원님께 제가 사전에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쪽에 구미교부터 먼저 한다고 하니까? 이쪽에는 보상비하고 하면 사업이 늦어지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비는 전혀 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다리 놓으려고 하면 보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금 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왜 이쪽부터 안해요? 내가 봤을 때는 상식 선에서 저것이 맞는데, 이론적으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신설할 교량 말씀입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신설하면 전혀 교통체증도 안 나고 소통시켜서 차를 그쪽으로 흡수하고 난 뒤에 구미교 확장하면 차가 덜 밀릴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교통의 흐름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재 교통차량 통행이 구미교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금오산네거리에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구미교로 통과하지, 고속도로 있는 데서 우회전해서 다시 가는 것은 이쪽 편으로 돼 있는 차량들은 아마도 통행하는데
택호
김택호위원
일단 두 곳에 용역 줘 보시고 그 정도 판단이 안 서면 용역 줘 보시고 그렇게 재공사 한번 해 보세요. 제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용수
이용수위원
덧붙여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끝나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질문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전에 김택호 위원 이야기하는 구미교 우리 정간사님도 그 주위에 사시고 나도 인접해서 같이 관할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통행 차는 거의 공단에서 오는 차가 70% 정도되거든. 그래서 김택호 위원이 지적하는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밑에 교량을 150억 그랬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50억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쪽에 추가로 어차피 이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다리를 놓는다 그랬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예비다리를 놓는데 몇 억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설치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예비다리도 필요 없거니와 현재 지금 편도2차, 왕복4차로 돼 있는 고속도로 넓이만큼 교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이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150억이 한꺼번에 소요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교량을 먼저 놓고 이 교량을 놓는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 가까운 앞날에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아직까지 다니는데 그렇게 문제는 되지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밑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일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드는 40억을 밑에 투자하는 것 같으면 용역 주고 설계 그리고 교량 넣어 나가는 동안에 또 예산을 만들면 충분하고 어차피 밑에 놔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 놓고 나서 소통시키고 나서 위에 놔 들어가는 것이 맞다, 교통흐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마저 할게요. 마저 하고 건설과에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미IC 포장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내가 대구 학교 갈 일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서너 번 가면서 보면 1톤 봉고로 해서 사거리횡단반대를 붉은 걸로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차가 서고 난 뒤에 포장 조금만 하면 구미시민이 편리하게 IC로 진입을 하는데 그 차가 서 있으면서 포장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볼 때마다 IC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차가 뭐 때문에 서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공사도 중단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도시생태하천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서 나는 마지막에 잠깐 언급만 하려고 했는데 3대때 본 위원이 발의해서 생태하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경실련이나 환경부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더 이상 언급을 안하고 예산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스레 실망을 했어요. 정말 한강같이 되지는 않지만 가까운 인접에 영천만 가더라도 정말 생태하천이 고기가 놀고 능수버들이 휘어져 있고 하는 추억의 하천이 됐는데 여기는 돈은 수십 억 투자됐는데 자전거전용도로 붉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이렇다할 게 없거든요. 단지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짬이 나서 가보면 다슬기도 살아있고 돌담, 징검다리에 다슬기도 붙어있고 우렁이도 붙어있고 그래서 수질수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분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리를 떠나고 전임들이 했는 일입니다만 지금 공동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분수 3개를 만들었는데 공그리 둥그렇게 쳐서 이만큼 노출시켜서 물도 억지로 빼 올리는 것 같이 그렇게 빼 놨어요. 그래서 신천에 가면 정말 분수를 예술적으로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고 하는데 그래서 자연석으로 분수를 만든 것 같으면 공그리는 치지만 자연석으로 감아서 물결을 만든다든지 해서 등에서 물이 튄다든지 아니면 거북이를 만든다든지 공그리를 치고 나서 자연석 감는 것은 힘이 안 들거든요. 그런 미를 해야 되는데 시에 후문에 보면 그렇게 예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치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물을 팔아먹는 말은 들어 봤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람들은 장마가 졌을 때는 물을 마구 흘려보내면서 필요할 때 물을 주면서 물을 정말 비싸게 팔아먹는구나 싶은 게 그래서 대책을 하나 낼게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1년간 물을 받지 말아보세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 정도는 돈을 안 줘도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점검도 한번 해 보고 지금 손 볼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1년간 예산 없이 지내보세요. 그러면 과연 며칠간이나 물의 수량이 얼마만큼 흘러 내려오는지 그리고 장마가 져서 못에 물을 가두기 급급할 때 물을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흘려 보내도 이 돈은 다 줘야 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용한 양만큼만 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1년간은 예산 없이 그냥 한번 지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나 기타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그래도 자연적으로 올해 같이 비가 오는 것 같으면 7개월, 8개월은 물이 현재 오는 것만큼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잠시 구미IC 그것은 한번 답을 들어보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구미IC 관련해서는 현재
용수
이용수위원
포장 빨리 안하고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오거리체제로 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용수
이용수위원
민원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 놓은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래서 경찰서하고 기술적인 전문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네요? 저 정도해 놓고,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답변됐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예.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6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산취득비 수로원 대기실 이것이 어디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송정동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주택지 안에 있는 것 그것 맞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수로원 대기실을 왜 주택 한복판에 갖다놨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부지확보를 못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시부지가 그렇게 없어서 주택 한복판에 갖다 놔서 동절기에 눈이 오면 새벽이고 2시고 3시고 와서 장비 끄집어낸다고 온통 난리 쳐서 주민들 깨우고 왜 하필, 또 아주 미관상에도 불결해요. 시장관사 부지에 갖다 놨더라고, 그것을. 다른 데 갈 데 없습니까? 해 봐야 300평 될 거예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정도될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300평 어디 갈 데 없어서 주택한복판에 대기실을 갖다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적정한 위치가 없고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시유지 그렇게 없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만한 부지가 없고 겨울에 빨리 출동하고 하려면 시청하고 거리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 얘기 들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 주택 한복판에 수로원 대기실을 거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6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소방방호관리가 전부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는 어디에 할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소방서에서 소화전 설치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내에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밑에 자산취득비도 119와 관련 된 거네요, 설명서보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이 전부 검토로 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소방서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뭐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체크됐죠?
김익수위원장
소방서도 소방서 예산이 있는데 시 재정자립도 높다고 사달라고 하니까 아무 것이나 사주는가 싶어서 그래서 검토했는 겁니다.
간사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637쪽, 638쪽, 639쪽은 지방채상환 기재상환금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수사업 분야에 보면 1009쪽에서 1033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놔두고 1023쪽 보시고 1023쪽, 1024쪽, 10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인건비 성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26쪽, 1027쪽은 임차료관계 골재채취장 임차료관계인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28쪽, 10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
방재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103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문유지보수가 나오는데 49군데가 있는데 수문이 구미전역에 49개예요?
간사 10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450만원.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수문이 49개소는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우리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 49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수문의 관리라든가 유지보수측면으로 주는 겁니다.
김익수위원장
수문이 이렇게 1년에 5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매번 1년마다 고장이 나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그것이 수문 1개소, 2개소당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람이 계속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고 또 페인드칠하고 관리하고
김익수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명목만 이렇게 달아놨지 보조해 주는 턱이네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보조해 주려고 세워 놨다가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안하는 것을 또 뭐 하러 세워 놔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왜냐 하면 저희들 내년부터는
김익수위원장
농업기반공사 아까 이필봉 위원님하고 전인철 위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대성지하고 거기에 150억 내지 200억 들여서 대성지 둑방에 궤도열차 놓고 번지점프 놓고 수중 한다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장사하려고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업자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다 하는데 무슨 이런 돈을 시에서 다 보태주고 물값 주고 뭐 주고 거기 대형으로 해서 위락시설 들어서고 나면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오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고 있어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예.
김익수위원장
알고 있으면 뭐 하는데 예산을 이런 데 올려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이것하고 물값하고 삭감요망입니다. 절대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눈먼돈 주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뭐 하는데 자꾸 줘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그것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라는 데가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일 때는 농민들한테 수세를 받아서 수로라든가 자기들 시설을 보수를 해 왔습니다. 수세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미관내에 농조시설물이
김익수위원장
아니 이것도 매년 닫아놨는 수문을 1년에 한두 번 올릴까 말까하는데 무슨 1개당 50만원이 들어서 매일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건비 준다고 하고 2003년도 것은 예산 세워 놨다가 주지도 안 했다면서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문 하나당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익수위원장
그 사람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문 조작하는 사람들 거기서 월급 받고 산정돼서 사람 채용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사람 채용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직접 마을에 관리 부책임자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올해는 쓰지도 않았잖아요? 올해 왜 안 썼어요? 그러면 주지, 올해 태풍이 오고 그렇게 수해가 나고 하는데 수문 한 번도 작동 안했어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올해는 수문관리관계 때문에 몇 개 수문을 했는데 관리권을 농조에서 하니 우리가 하니 하다보니까
김익수위원장
지금 이것이 맞지도 않아요.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조에 넘기든지 뭔가는 그것을 해야 되지 양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미루고 나중에 재해가 났을 때는 서로 떠넘기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민간에 자본보조에 관한 것은 좀 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장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저수지 관리능력 없으면 구미시로 팔라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고 깨끗하게 물도 받고 그렇게 하게.
정재화위원
과장님, 103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환경영향평가용역 5개지구 해 놨는데 지금 골재채취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다시 무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내년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재화위원
현행법상에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매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상에는 돼 있어도 사실은 환경영향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상 다 돼 있다고 그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익수위원장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매년해야 된다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재화위원
자료한번 제출해 보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연계되네요. 용역 주고 또 사후환경조사용역이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전용역, 사후용역 구분돼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하면 건설부와 환경부에 매년 골재채취 하는데 한 장소에 20만원씩 팔거든요. 승인을 못 받습니다. 이것을 심사를 해서 붙여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나도 왜냐 하면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하고 올해 주어진 양만큼 채취를 했을 때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제 일로 치는데 그랬을 때 비용이 최초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했을 때하고 비용이 같다라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최초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1년 뒤에 하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만큼 채취 했는 그것만 감안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용수
이용수위원
두 번째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거의 형식이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하는 분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최초 10명이 동원 됐던 인원을 2명이 와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초는 주위 생태계부터 해서 수목 다 검토를 하고 수량까지도 물량까지도 체크를 하고 모래양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최초 체크 했는 데서 지금은 빠져나간 예를 들어 모래나 자갈이나 자갈, 골재만 빼고 나머지 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최초 금액보다는 많이 용역 하는데 힘이 적게 들죠.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계속 위치가 이동되고 하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위치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수십㎞ 떨어져서 이쪽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조금씩 이동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는 그 주위에 평가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산출근거도 있고 대학교수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정재화위원
교수들이 하는데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소리는 안하겠어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교수들하고 계약을 할 때 "저번에 이 지역을 해서 당신들 다 해 놓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하는데는 그렇게 힘들 것이 뭐 있느냐?" 해서 가격을 깎을 필요가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을 나중에 집행할 때 산출근거라든지 명확하게 따져서 그렇게 과연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돼야 하는지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수문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문이 많이 있는데 49개는 농조관리 구역안에 있는 것입니다. 농조가 관리를 안하고 시가 관리를 하고 서로 니해라, 내해라 싸우다가 이것이 수해가 났을 때 작동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이 매년 감사원에서 연초에 점검도 나오고 하는데 도색도 하고 구리스도 치고 작동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조서 재정도 안 좋고 하니 자기들 모르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관리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인력도 필요로 하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해 줄 테니까 우리가 농조 중에서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문이 작동이 안되든지 이러면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관리비 세워 놨다가 고장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수기전에 전부 도색도 하고 구리스도 쳐야 되고 전기작동도 해 보고 시운전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2003년도 올해는 왜 안했어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작년까지는 했는데 농조서 안 맡으려고 서로 오고 가다보니까 빠졌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지금도 맡고 안 맡고 결정이 안 난 상황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어느 정도 보조를 해다오, 그러면 자기들이
김익수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보조를 안 해 주려고 해서 안 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안 맡으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도색하고
김익수위원장
올해 우리가 직접해 보니까 어때요?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맡으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색하고 구리스치고 하면 절감되는데 이것이 비가 와서 열고 닫고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김익수위원장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용수
이용수위원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글피연도 서로가 맡니 안 맡니 자꾸 두 기관이 앉아서 제비뽑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를. 법적으로 지금 어느 기관에서 맡도록 돼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판단이 잘 안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일괄 보조해 주면 농조에서 관리하는 걸로 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내년에 조사해서 생태가 좋은 것은 관리를 줄일 수도 있고
간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수문이 주로 보면 낙동강지역에 수문이거든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간사 낙동강지역 수문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있고 우리 읍면지역에 읍면 담당공무원이 관리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있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간사 이것이 있는데 실제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풍수해때 장마철이나 우수기때 낙동강 수위가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이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해 봤습니다만 물이 밤에 물수위가 올라가면 밤새도록 낙동강 제방둑을 다니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한 요소들이 내포돼 있어요. 그리고 낙동강변 길이가 지금 저희들 구간에도 13㎞정도됩니다. 여기에 수문이 총 27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그 다음에 면사무소 이렇게 관리를 따로 따로 합니다. 따로 따로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한 사람, 읍면에서도 한 사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또 수위를 낙동강 물이 올라가면 수문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빠지면 수문을 열어줘야지 침체돼 있는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용인부임을 사더라도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시켜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금방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인부임주고 관리하려고 하면 개소당 50만원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도 이게 책임소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산불 한 번 나는 것 막기 위해서 한 달에 1억씩 주고 헬기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터지고 하는지 모르니까 기름치고 페인트칠하고 하는 것인데
간사 평상시에 기름치고 수문작동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소재가 분명하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든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소재가 농업기반공사냐, 구미시냐 하는 그것도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시가 예를 들어서 재해가 일어나면 농업기반공사는 뒷전 아닙니까? 시에서 나가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각 의성 경계선부터 해서 남구미까지 수문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한번 해 보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기간은 풍수해 해 봐야 한달정도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애를 많이 먹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래 한번 해 보세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제가 대비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덧붙여서 1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지수 사용료해서 위원님들 질책이 나오셨는데 저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제2하수처리장이 되면 일 3만톤을 역류를 시켜서 구미천정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대성지는 이것이 법상 농업용수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시에는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농사에 쓰는 것하고 유지수하고 남는 잉여분을 협의해 봤을 때 우리가 수도를 미터기를 달아놨습니다. 재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흘리는 양이 구미천에 5㎝를 유지할 수 있는 이론상 대략 5㎝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5㎝라도 갈수기에 흘려보내니까 다슬기도 생기고 이상한 새도 날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마저도 자르면 저 사람은 한 방울도 안 흘립니다, 딱 잠그고. 그런데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 수문 열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때 열면 그것은 우리 유지수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열고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고 하는데 갈수기때 가면 올해 같이 비가 흔한 해에는 거의 사용을 안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당히 몇 톤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도 미터기를 달아놓고 미터기 미터수로 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른 하수처리장이나 다른 유지수가 발생될 때까지 만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5㎝ 두께로 계산 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가 자주 오면 안 씁니다. 이것을 했다고 돈을 그냥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갈수 일자하고 해서 5㎝ 유지를 했을 때 하루 몇 톤이다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고 2006년도에 가면 다른 물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갈수기때 사 쓰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국장님, 모든 각 실과를 심사를 해 보면 이유 없는 문제가 없어요. 이야기는 다 맞아요. 맞는데 그대로 실행을 안하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것이고 요구한 예산 다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그냥 주고 책임소재를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이럴 때 지적을 안하면 개선이 안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 과장님, 오늘 좋은 지적도 많이 받고 대안제시도 많이 받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72억 드는데 돈 1억, 2억 세워서 다리 놓는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기획담당관실하고 해서 지금 어제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로 봐서 지방채 더 발행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우리도 더 지원하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먼저 판단해서 전체 시민이 고통받고 불만을 토로할 이런 사업에 돈을 투자 안하고 저 산골짜기 가서 10억씩, 5억씩 갖다 넣어서 길이나 내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안제시 된 부분을 요약해서 참고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덧붙여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그런 제도는 시스템 돼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무 심의기구는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건설과가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 지적된 2건 외에도 더 자세히 알아보면 몇 건 더 나오지 싶어요. 사업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아니면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시장이나 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나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우선순위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의기구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협의해야 되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참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건설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31쪽 밑에 토지매입비 위에 지산∼원평간 도로 및 교량공사 시설비 2억 하는 것 이게 아까 구미교하고 밑에 21세기주유소에서 지산가는 교량입니다. 이것이 사실 용역비로 얹혀야 되는데 시설비로 돼서
김익수위원장
그러니까 150억 드는 것을 2억 올려서 이것을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니 이것이 용역비로 얹혀야 되는데 목을 수정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장
금방 아이디어가 생각난 것은 아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목경정이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못하잖아요. 수정에 요구하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재화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로 해서 도시고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급하기는 급하고 해서 시설비로 들어가서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추경때 부기경정을 해서 학술용역비로 올리도록 조정하세요.
간사 그러면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놔두고 과목경정에 올리면 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유인물이 앞에 배부돼 있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양해 말씀 좀 드리고 합시다. 설명 듣기 전에 제가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간사님, 646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광평동사무소 소도로개설 해서 2억.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건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광평 상신가스 뒤 소도로개설 해서 1억 있습니다. 이 두 건을 신규사업으로 하지 말고 뒤에 계속 사업이 돈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세 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까 싶습니다. 그래서 3억을 삭감해 주고 과목경정입니다. 두 건 3억을 과목을 삭감하고 649쪽에 중간에 보면 광평 금오고옆 소도로개설 있죠. 2-325호 여기 서부터 세 번째까지, 밑에 세 가지 여기 다 각각 1억씩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3억 삭감한 것을. 그렇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 아시겠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유인물 배포사항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 돼 있는데 도시계획재정비관계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많으신데 예산관계하고 도시계획재정비 도에 추진된 사항 전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시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재정비 관련부분 설명과 지난번에 예비심사해서 지적된 설명을 요하는 자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 중에 과거 했는 것은 다 생략하고 10월2일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이후에 했는 실적만 넣어 놨습니다. 그것은 추진한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에는 12월11일날 도의회 농수산위원이신 이용석 위원님한테도 부탁해서 도움도 받고 해서 마지막 장에 당면추진하고 향후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권 및 협의에 대해서 12월12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4일 동안 심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외부심의위원 18명중에 16명은 이미 협의를 받고 한 분은 유고중이고 한 분은 외국출타중이고 이래서 받아서 오늘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을 도에 보내서 지사님 결재를 득하도록 조치를 했고 현재 산림청에 협의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 중에 있고 또 직원 한 사람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담당직원한테 설명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른 업무는 12월말 이전으로 다 마치는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농림수산부에 농지전용협의가 현재 저희들 업무를 아무리 추진해도 일정 때문에 쫓기고 있습니다. 지사님 결재가 12월20일정도 결재가 난다고 가정해서 결재가 끝나면 관련되는 서류를 제가 직접 지참해서 농림수산부에 담당과에 가서 최대한 협의를 받고 설명을 드려서 하여튼 그 농림수산부에 농지전용협의만 결정되면 고시를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절차 도시계획관련 자료 인계인수 또 건설부에 협의 이런 것은 다 마쳤습니다. 간략하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지난번에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세 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페이지 644페이지하고 645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성과비 관련하고 구축사업입니다. 성과비 4,000만원은 구축사업에 따른 심사비이고 밑에 10억800만원에 대해서는 구축사업비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예비심사시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내년에 저희들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그 밑에 지형도면고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적게 확보됐다하는 그런 지적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심의를 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 입찰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지형도면고시에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색인표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시과 소관 예산은 641쪽부터 652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은 993쪽부터 1007쪽까지, 장기미집행은 1049쪽에서 105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641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6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64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
645쪽에 과장님, 구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이것은 도시계획 전체가 확정되면 바로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 금액이 52억8,000만원이 드는데 8억 가지고 언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것이냐 해서 검토된 부분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8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바로 추경에 따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제가 짚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8억 그것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화위원
학술용역비에 두 건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간사 그것은 설명서에 있습니다. 제가 짚었는 것인데 국비가 5억4,000만원 확보됐고 전년도 비해서 국비가 조금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었거든요.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간사 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647쪽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예산관계부처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는 마음에서 646쪽, 647쪽 그리고 신규사업, 계속사업을 보면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책에 보이죠? 어떤 동은 보면 4건, 5건해서 줄줄이 집어넣고 어떤 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 형평성원칙을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똑같이 필요하다고 4건이 올라오고, 필요 없다고 안 올라온 데는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똑같이 필요하다고 4건이 올라온 것 같으면 어느 동은 4건을 다 집어넣고 어느 동은 1건도 안 넣어놨어요. 과장님이 예산부처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는 안했겠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도시과에서 보고 도시과에 종합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종합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1개 동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고 하면 어느 동으로 분산도 시켜주고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장님 안 그래도 소도로사업은 지역균형차원도 있지만 현재 개발이 덜 됐는, 적게 됐는 이런 차원도 있고 주민들 건의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지산에 가면 구미서 지산, 광평, 신평이 제일 낙후됐을 거예요. 옛날 동 큰 동으로 과거에 있다가 적은 동으로 줄어든 곳은 다 그렇습니다. 전부 쓰레기더미 속에 차 하나 댈 곳도 없어요, 지산 같은데 가면. 지산, 신평, 광평 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녀본 지역에서는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제가 도량동 많이 요구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광평은 보니까 많이 넣었던데 잘 했다고 봐요. 그래서 처진 데는 중점적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개발 좀 시켜 주세요. 주민들 동도 선거구도 없어 졌다고 하고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47쪽부터 652쪽까지는 각종 지역의원님 현안사업비고 실시설계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보면 993쪽부터 1007쪽까지 있습니다. 993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1005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형곡지구시설유지관리비는 예비심사때 1억 정도 삭감을 요망해서 계수조정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1049쪽 보십시오. 세출부분에 1045쪽하고 1046쪽, 1047쪽 보시고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 소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신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5억여원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경상경비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건축과 소관은 653쪽부터 660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고 일괄검토를 해서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사업 부분에 특별회계 거기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돼서 왔는데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요즘도 무허가단속반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신고 받고 나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주로 신고를 받고 나가고 그 다음에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팀이 몇 명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과에 지금 20여명 구성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무허가 철거할 일이 없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직원들이 20명이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철거반은 없어졌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오후 방송이 안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옛말에 길 닦으니까,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옛 속담에 길 닦아 놓으니까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방송에 나가면 단체에 큰일날 일인데 원호동에 보니까 도로를 멋지게 닦아놨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그쪽에 봉곡부터 해서 원호저수지까지 죽 있는데 밤에 도량1동, 원호동 일부, 봉곡동하고 해서 조깅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는 분, 걸어다니는 분, 뒤로 걷는 분 등등해서 그렇게 하는데 깨끗한 도로에 포장마차를 하나 갖다놓고 운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고아에서 그렇게 써 놓은 것 같은데,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써 놨어요. 내가 봐도 서민들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거기서 이익을 챙겼다 이런 뜻이거든. 뛰러나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한 잔씩 하는 겁니다. 밤 되면 나타나거든. 그래서 밤에도 어차피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순찰한번 돌아서 강력하게 두 번만 이야기하면, 또 포장마차가 몰려있으면 괜찮은데 새 도로 나고 나니까 먼저 포장마차 하나가 점령을 하고 있는 게예요, 사람 다니는 데. 그래서 그런 것을 만반을 기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건축도시계획조례 바꾸면서 건축조례도 변경되면서 건축심의위원부분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도에서 승인이 내려와서 지금 공포는 우리가 한 달 뒤에 하는 걸로 시행은 한 달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공포하고 나서 선임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시행이 말입니다. 시행이 한 달 뒤에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건축위원회는 구성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것이 우리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가 작년에 금년도에 우리가 해 놨기 때문에 2005년초 돼야 그것이 새로
김익수위원장
조례가 변경되면서 사람을 더 늘리는 걸로 되면 늘리는 사람을 확보해야 되지 조례는 개정해 놓고 임기가 2005년 된다고 그냥 그때까지 놔 놓으면 조례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익수위원장
현실에 안 맞다고 법을 개정해 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선임하는 날짜가 2003년도 했다가 2005년도까지 가서, 그럴 것 같으면 2005년도에 법개정하지 뭐 하러 지금 법을 개정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면서 그것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바로 새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 된 부분을 도에서 내려와서 공포할 수 있는 것이 돼서 시행이 바로 되면 시행됨과 동시에 선임하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전면 그것은 사실상 그렇고
김익수위원장
전면이 아니고 기존 돼 있는 사람은 돼 있고 새로 인원이 더 늘어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머리를 맞대서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은 심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익수위원장
언제 별도로 보고 한번 하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안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의 승인에 있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적과 소관 예산은 679쪽부터 686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679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는 679쪽부터 시작해서 684쪽까지는 일반운영비하고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적과 산업건설에서 체크한 것 있습니까?
김익수위원장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하십시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덕인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신 예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과 올해 요구예산은 76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1억5,300만원, 경상비가 11억8,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5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687쪽부터 71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687쪽부터 702쪽까지 이것은 각종운영비, 각종수당, 재료비, 공공요금 기타로 등재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04쪽, 70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706쪽, 70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708쪽부터 전부 시설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719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708쪽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전체가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여기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이 대부분인데 올해 이것을 내년도하고 나면 몇 % 정도됩니까? 농로포장이라든가 한 부분.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필요한 만큼 내년도하고 나면 말씀입니까?
이필봉위원
내년도까지 하면 앞으로 남은 부분이 얼마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80% 정도
이필봉위원
80%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이 완료했다고 해서 안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수라든지 이런 추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필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 20%는 몇 년에 걸쳐서 할 작정입니까? 계획이 없어요? 하는 대로하는 겁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이삼 년 안에 지역마다 사업 우선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삼 년 소요되지 싶습니다.
이필봉위원
3년 정도?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이필봉위원
하면 100% 정도되고 그 이후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비로 하고
이필봉위원
유지보수비로 하면 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앞서 갑니까, 어떻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다른 시군보다는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앞서 가고 있어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이필봉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전부 다 시의원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넘어갑시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 소관에 대해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시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올 한해동안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농정과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152억2,666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33억9,79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정관리 사업예산 중에서 논농업직불제하고 쌀생산조정제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올해보다 50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지관리사업 중에서는 기계화경작로 증축군사업, 경지정리사업이 올해는 아직 국도비내시가 없어서 15억7,7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으나 시 자체사업으로서는 1억1,000만원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워하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편성된 농업부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출장소 농정과 소관 예산은 721쪽부터 741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721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2쪽, 723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7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725쪽에 민간인해외여비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부분이 검토돼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 부분은 728쪽에 있는 연수계획하고 동일한 건인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일본에서 유럽으로 해서 그렇게 한바퀴 돌아오는 그런 농지관리위원들의 연수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0% 해 놨는데 농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전액 승인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80% 하는 것이 자부담 20% 하는 것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20% 하는 것입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300만원 들어도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80%라 하는 액수가 애매모호 하거든요. 계획 잡다보면 300만원 드는데 우리는 250만원에 80%해서 200만원 된다는 말입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일정을 짜지 싶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래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민간인해외여비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이 부분이 삭감조서에 잘못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해외연수비하고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50만원 심각돼 있습니다. 삭감돼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 전문위원이 오타가 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80%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공무원들 가는 부분도 150만원이고 이런데 여기만 250만원이 돼서 형평성 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50만원가지고 어디 갑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일본하고 유럽 쪽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계획해서 도에서
김익수위원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도비를 내려주고 일괄적으로 하지, 시에 예산가지고 가는데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왜 도 이야기를 하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계획은
김익수위원장
계획은 도에서 수립하더라도, 전체 다 모여서 도에서 갑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가면 도비를 주든지 도비는 십원도 주지도 안하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 마라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도비가 다 있는데 이 부분만 도비가
김익수위원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고 도에서 간섭을 하든지 해야 되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자체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도에서 어디를 가라, 마라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확인한번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
농지관리위원이 구미시 다른 어떤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같이 가는 겁니다.
변우정위원
도에 경상북도내에 농지관리위원만 각 시군별로 모여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에 다른 해외연수 갈 때 따라 갈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구분을 확실히 하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도에서 통할하는 겁니다. 통할하는데 이 부분만 도비가 안 붙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도비가 붙어있는데
변우정위원
결국은 농지위원이 관리위원이 도에서 진행해서 구미, 칠곡, 예를 들어 상주 이런 농지위원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연수 보내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변우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하나도 안 붙는 게 이상하네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내시 내려온 것이 다른 시군에도 동일하게 내려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7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
727쪽에 주말체험농장운영이 검토사항으로 넘어와 있는데 그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8개 지역에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8개 읍면에 아직까지 확정시킨 것은 아닙니다. 계획상으로는 1개 읍면당 500평씩 해서 8개 읍면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주5일제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돼 있고 지난 2001년도에는 시도를 했다가 제대로 안돼서 안했는데 도시자본 농촌유치라든지 이런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싶어서 그래 예산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변우정위원
일단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는 뜻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
그래서 잘되면 확대하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살아가는 사기를 생각해서 생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변위원님. 과장님, 그때 검토된 사항이 왜 됐냐 하면 농민들한테 영농손실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도시민들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조그마한 텃밭도 가꿔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했는데 어떻든 자기가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삽이나 괭이나 이런 것 하나라도 자기 돈주고 구입해야 되는데 농장 만들어 주고 삽, 비료까지 다 사줘서 하는 것까지는 안 맞다 해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농장을 하나 하나해 주는 것은, 주말농장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세요. 괭이, 삽, 호미, 갈퀴, 낫, 비료망태, 분무기. 분무기 같은 것은 개인이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데 1개소에 열두서너 개정도 돌아가는데 다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시생활을 하다보면
김익수위원장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삽이고 괭이고 없어지면 매일 살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사비로 사 줄 거예요? 요새 다 보면 자기들 집에 낫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벌초도 하고 해서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것 같으면 중요시 여기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면 쓰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서 없어지면 또 사주고 계속 그렇게 할거냐고 묻잖아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체험하기 때문에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낫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괭이도 없고
김익수위원장
나도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집에 괭이하고 낫하고 다 있어요. 예초기까지 다 있어요. 아파트에 보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변우정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 주말농장을 비교 해 보면 일단 잘 돌아가고 있는 데는 농장에서 사실 이런 장비나 비료를 다 제공해 주고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비료값이라든가 약간의 경비를 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항으로써 보급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을 오래 했다면서요?
변우정위원
이게 3년 전에 하다가 준비미비상태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재기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이필봉위원
실패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젓번에 실패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때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필봉위원
지금은 신청이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금은 전화상으로 문의도 오고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위치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하지 못하고 계획이 되면 8개 읍면에
김익수위원장
위치도 안 정해 놓고 여기 보세요. 괭이 100개, 삽 100개, 호미 100개, 갈퀴 100개, 낫 100개, 비료망태 100개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위치선정도 해 놓고 최소한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나 나름대로 홍보를 해 보고 뭔가는 될 것 같으면 하지 그냥 해 보고 안되면 호미 던져 버리고 괭이 던져 버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회계과에 저희들 대부관계 보시면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작농이 아닌 사람들 대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회수해서 주말농장 하세요. 왜 꼭 돈 들여서 하려고 노력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일꾼은 돈 안들이고 능력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돈 들여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필봉위원
이것 봐요, 농기구죠. 괭이, 삽, 호미 이거 해 주면 그냥 이렇게 해 줘놓으면 3일도 안 가서 다 없어집니다. 보관창고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거 다 해 주는 것 같으면. 자기 집에 가지고 갔다가 없어져요.
변우정위원
하면 관리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관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농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책임제 관리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지 말고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일단 검토로 하고 넘어갑니다.
간사 다음은 728쪽, 7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731쪽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7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733쪽에 제일 상단에 병해충 항공방제용역 있는데 여기에 2회로 돼 있네요. 한번만 용역해서 하면 되지 2회까지 용역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항공방제 헬기임차하고 작업하는 데 대한 사업비입니다. 작년 같으면 임차료로 들어갔었는데 임차료로 해서 민간위탁해서 항공방제를 임차하는 용역하는 그것입니다. 항공방제 헬기를 용역하는 것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2회 항공방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맞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항공방제 하는데 한번만 하면 용역이 나오는데 구태여 2번 용역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역비를.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용역비를 2번 주는 것이 아니고 임차 헬기를 가져오는데 2회 방제를 합니다. 7월 초순하고 8월 중순하고, 그렇게 2회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헬기임차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부기를 제대로 써놔야 이해하지 어디 시험 칩니까, 알아내는가 못 알아내는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작년 같으면 헬기만 임차를 해서 올해는 개념을 달리해서 거기에 드는 작업인부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용역을 같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앞으로는 제대로 기재해서 이해 가도록 하세요. 시의원들 고시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알아내나, 못 알아내나 시험 치지 마세요.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7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737쪽 다음에 738쪽부터 시작해서 741쪽까지 이것은 각종 농업기반 생산시설 사업시설비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농정과 소관 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익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예산은 전체 37억4,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8억정도 불었습니다만 원예특작업무가 저희과로 오고 양정업무가 농정과로 가서 업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은 742쪽부터 758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742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일반운영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44쪽, 7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46쪽, 747쪽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746쪽에 해바라기꽃 재배단지조성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무을 안곡저수지에 환경단체에서 거기를 해바라기를 심으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이번에 전인철 위원님하고 부의장님이 검토해서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됐는 겁니다.
문영덕위원
삭감 요합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농산물수출물류비보조 하는 것이 뭡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출할 때 수출액에 대해서 수출농가는 4%, 단체는 2%씩 보조를 하도록
정재화위원
의무비용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수출금액에 4%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물류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이필봉위원
수출하는 게 얼마 정도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수출하는 게 지금 약100억 정도됩니다.
이필봉위원
100억 정도돼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뭐 뭐를 수출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주로 꽃하고 화훼하고 방울토마토 이런 것을 일본 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화훼는 화훼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화훼단지도 있고 화훼 개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개인들도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개인농가가 많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요새 화훼 농단 잘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분양해서 하는 것?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단 말씀이십니까?
김익수위원장
예, 유리온실해서 문제돼서 잘 안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쪽에 원예공사는 유리온실을 했고 저쪽은 유리온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개인이 받아서 넘기고넘기고 해서 주인이 몇 번 바뀌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33명 되기 때문에 일부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장
거기 지금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알아보시면.
정재화위원
과장님 농산물재해보험료지원 하는데 어떤 농가에 지원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사과하고 배에만 보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까지 재해보험을 넣게 돼 있는데 국비가 63,5% 다음에 자부담이 농가에서는...... 국비가 63.5% 부담을 해주고 우리 시비가 10%정도 부담해 주면 만약에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과수에 피해가 있을 때는 보험을 들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국비 지원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국비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여기 계상을 안 해 놨네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산에는 안돼 있습니다만 농민이 들게 되면 국비를 그만큼 부담합니다.
정재화위원
직접 지원해 줍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보험료네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보험료입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7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749쪽에 시설비 제일 하단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게 원예공사를 '97년도에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조성할 때 도유지를 97억에 구미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7년 상환인데 4년째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용입니다. 8억7,500하고 이자 2억7,500 그 비용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자가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총 금액이 얼마인데 이자가 이렇게 비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총 금액이 91억7,600만원 있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이자가 몇 %인데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연리 5%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5%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싼 게 아닌데요? 대처하는 방법 없어요? 지금 어느 은행에 거래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도에서 저희들에게 12월21일까지 납부하도록 매년 그렇게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 세웠다가 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삭감되면 도에서 연체료 물고 그런 것 없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구미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7년간 상환하도록 97억에 사서 지금 4년째 상환하고 있습니다. 3년만 지나면 완전히 구미시의 땅이 되는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
택호
김택호위원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담당계장님 얘기하세요. 이자가 비싸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익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김익수위원장
언제 부임하셨어요?
택호
김택호위원
이거 도에 해서 건의해서 이자 낮출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봐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750쪽에 한방과수 시범단지조성확대부분에 보면 한방영양액제 지원하는 거 이거 설명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한방과수 시범단지를 작년도에 무을하고 옥성을 해서 50㏊를 조성해서 했습니다. 한방영양제는 계피, 당귀, 설탕, 생강, 마늘, 인삼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과수원에 치게 되면 그게 당도도 높아지고
김익수위원장
사과에 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친다는 이야기예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사과에 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사과에?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과수농가가 우리 선산출장소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과수농가가 700㏊
김익수위원장
사과?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몇 가구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가구수는 100여 가구 이상 될 겁니다. 많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각 면마다 그렇게 있습니다. 무을만 해도 30여 가구
김익수위원장
작년에 쳐봤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쳐보니까 어때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것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예비심사때 검토된 부분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오타가 나서 조서에 빠져 있어서 합니다. 검토로 해 놓으세요. 넘어가세요, 간사님.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7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753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축분해양위탁 처리비 지원 이거 설명한번 해 보세요.
간사 이것은 기 제가 요청해서 검토된 부분입니다. 설명하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 중에서 양돈농가가 가장 어렵고 축분이 특히 분뇨가 가장 처리하기 힘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환경사업소에 그것을 넣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일단 해양투기를 하려면 톤당에 1만5,000원씩 그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한 30%정도 톤당에 5,000원씩 지원하면 처리하는데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지금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타시도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문영덕위원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공장이 다른 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유기비료를 이것을 가지고 비료로 생산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자기 자체적으로 일부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다는 안되기 때문에 일부는 이렇게 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문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 안 해 주면?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안 해 주면 분뇨 때문에 넘치고 해서 소리가 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7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7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시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758쪽까지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758쪽입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톱밥지원은 지금 재작년부터 황경환 의원이 안을 내셔서 지금 한우는 다섯 두 당에 다섯 포 주고 젖소도 다섯 두 당 다섯 포, 돼지도 두 당 한 포 이런 식으로 해서 십만 포를 소 5마리 이상 키우고 젖소 5마리 이상 키우고 하면 전부 50%를 보조해서 한 포에 2,200원입니다만 1,100원씩 지원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퇴비도 생산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미시가 잘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를 따라서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화위원
전 농가 다 지원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다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축분뇨 해양위탁 이것은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해양투기하는 것은 돼지사용 농가 돼지가 분뇨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소나 닭이나 이런 것은 섞어서 하면 퇴비가 잘 되고 한데 돼지는 오줌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것이 탱크를 만들어도 넘치고 넘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구미시내 양돈농가가 얼마쯤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25호 정도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호 당 얼마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소규모 하는데는 별로 안될 것이고 대규모 하는데 그래도 천 두 이상 하는 데가 해당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옥성에 선화농장을 한번 가 봤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던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사용 두 수가 많아서 양돈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먹여서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많이 먹여야지 이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네덜란드 갔다왔는데 양돈기술이 네덜란드가 상당히 앞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쪽으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 교류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고 하면 돼지가 교미할 때가 되면 수놈을 끌고 다닌대요. 그러면 수놈이 킁킁 냄새를 맡으면 암놈이 암내 낼 때가 됐다 이 정도를 알아낸대요. 네덜란드에 축산기술을 배우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원시적인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첨단 쪽으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원시적인 것 이런 거 지원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가시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통축산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우리 김택호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축분해양위탁 처리비해서 1억5,000 이것이 선화농장 한 군데만 해당이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익수위원장
몇 가구 안된다면서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25호 되는데 대량 천 두 이상 되는 농가는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선화양돈이 조금 양은 좀 많겠죠.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경쟁력이 있으면 자기들 돈벌이 잘 되면 시에서 이런 돈 도와줄 일이 없거든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시장님하고 갔을 때 시장님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끼를 한국에 가령 30마리 낳을 것 같으면 네덜란드 거기는 기술개발해서 교미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85마리에서 90 몇 마리 낳을 수 있대요. 우리보다 경쟁력이 3배정도 더 뛰어 나답니다. 그러니까 돼지만 먹여서라도 유럽전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도록 전부 공급이 되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무슨 산업시찰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을 배우도록 네덜란드 같은데 산업시찰경비를 넣어서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갔다오는 이런 방법을 추경에라도 한번 넣어서, 우리가 다 메모해 왔는데 일일이 심사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승인해 드릴 테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우리보다 돼지 1마리가 5배 더 새끼를 배출한다고 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축장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도축장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축협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거기도 도축장도 없고 도축사업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도축장에서 우리 구미시에 1년에 4억을 도축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게 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해서 냄새가 인근에 자꾸 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 지원을 해서 물도 그렇고 시설도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면, 그리고 상수도세도 1년에 8,000만원정도를 낸다고 하니까 암반관정이라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축장이 본 위원 동네에 있는데 냄새가, 선진국에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 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다른 데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영향지역 하면서 돈도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으니까 동민들이 안 떠드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동민이 정말로 떠들고 하는 거 나도 안 좋아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선진국의 기법을 이용해서 전혀 냄새 안 나도록 서울에도 가보면 옛날에 그거해도 냄새가 그렇게 안 났다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것은 왜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시설이 조금 노후 되고 특히 돼지 같은 것 잡으면
택호
김택호위원
노후 된 것은 이야기 할 것 없어요. 자꾸 계속 투자해서 냄새 덜 나게끔 하겠다 하겠다하면서 하는 것인데 노후됐다 하면 말이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번에는 완전히 냄새 안 나도록 보수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필봉위원
동민들이 젊잖아서 이야기를 안하고 그러는데 정말 문제예요. 원래는 거기 에 들어서서 되지도 않았어요, 금오산공원지역 옆에 지어서. 이전할 용의는 없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지난번에 이전한다고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매시장 지을 때 그쪽 부분을 검토하고 했었는데 이미 이제는 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시설을
이필봉위원
처음에는 이전하기로 약속해 놓고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지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딴소리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시설보완을 냄새 안 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필봉위원
이제 배째라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시설이 많이 들었으니까 "배째라." 시에서 주민들 우롱해서 그렇게 해서 돼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잘못됐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니탓내탓 할 것이 아니라 냄새 안 나도록 정말 잘해요. 악취 또 그것 때문에 모기, 파리 많이 끓거든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소독하고 철저히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시민들 불편 없도록 잘 관리하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우리 이필봉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시설비가 보면 이것만해도 근 30억정도 되잖아요? 매년 돈을 투자하고 보완이 안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이런 예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예산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 한 말씀하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김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산림과 내년도 예산은 48억으로써 작년도 60억에서 비해 11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내용은 육림사업이 13억, 휴양림 6억, 산불관련 예산이 18억, 해충방제가 3억, 기타조림, 공익요원관리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저희들과가 전액삭감이 2건, 부분삭감이 1건, 검토가 4건이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그거하더라도 검토된 내용은 다시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산림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759쪽부터 77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759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쪽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760쪽, 7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2쪽, 7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762쪽에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음수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이필봉위원
수자원공사에서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리고 763페이지에 산불유공자 바인다 및 내지, 산불유공자 표창패 제작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100매씩?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바인다는 연간 저희들이 삼사 십 명 가량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고생 했는 산불감시원, 또 민간인들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봄 산불 끝나면.
이필봉위원
상이 이렇게 100장이 되고 20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100명은 아니고 보통 20명 내지 30명 정도됩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바인다가 왜 이렇게 많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전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이필봉위원
일괄 구매해 놓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7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7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7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0쪽, 7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7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773쪽 중간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작년까지는 식목일행사전에 나무나누기주기 행사를 선산터미널하고 구미터미널 두 군데서 했는데 저희들과에서 그냥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택호
김택호위원
언제쯤 배부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작년에 4월4일날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4월4일날 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경실련하고 이런 데서 산림과에서 하지 말고 읍면에 보면 읍면에서 각 단체에서 조림도 마을 뒷산이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일괄구입을 해서 읍면에도 내년도부터는 나무를 나눠줘서 읍면에서 필요한 가구에서는 가져가서 한두 본씩 심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간사 동단위도 나눠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읍면동단위
간사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수종은 뭐뭐로 하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수종은 주로 화목류를 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화목류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꽃 종류하고 열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구, 산수유, 이팝, 무화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추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관리는 이것은 공한지 심은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주로 개인이 자기 집에 많이 가져가 심습니다. 우리가 한두 본 이상은 안줍니다, 한 사람한테.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보니까 시기가 4월4일 같으면 문제가 있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조금 늦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행사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거 검토로 넘어갑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나무를 벌채를 하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김대호위원
벌채를 하면 그 나무를 산에다 놔 둬야 됩니까, 치워야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육림사업 지금하고 있는 것은 벌채를 해서 일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 그러니까 산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나무 밑으로 운반하고 나머지는 산에 그대로 놔두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놔 뒀는 것이 산사태가 나게 된 원동력이 됐거든요. 우리 선산 뒷골하고 교동 뒷산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진정도 저한테 들어왔고 산림과장님 앞으로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받았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나무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산사태가 났는 걸로 전부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무분쇄기라고 있는 모양이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파쇄기.
김대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가동시키면 안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몇 년 전에 실제로 요사이는 나무를 비어 놔도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파쇄기를 사서 산에 옮겨서 거기서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주고 일부는 그래 봤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파쇄기 운반도 힘들고 인건비가 거의 안나옵니다. 이래서 그것도 중단했고 산림청에서 조금전에 김위원님 산사태의 원인이 됐다 했는데 위에서 볼 때는 원인으로는 안보지만 실제로 산에 나무를 놔둠으로 해서 비가 왔을 때 이것이 떠내려 와서 배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막음으로 해서 물이 옆으로 넘쳐서 피해를 가중시켰다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래서 산림청에서 실제 요사이는 개인이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정부예산으로 해서 산에서 내려주려고 하면 벌채비용의 몇 배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목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수거하는 비율을 조금 높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산에 놔둘 때 말입니다. 말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에 치고 재놓으면 그것이 웬만한 비에도 안 내려갈 것입니다. 그냥 놔두니까 그것이 비에 떠내려가거든요. 말목을 이렇게 쳐서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연구를 잘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베어 놓을 것이 아니고.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7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보호수 주변정비하고 철새도래지 먹이식물 식재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보호수가 57본이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어떤 수세가 약해 벌레도 많이 먹고 해서 거기에 이런 것은 보호수 외과수술해서 하고 주변정비사업은 보면 주로 배수가 안돼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구포에 구평동에 가면 어린이공원 안에 팽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변에 복토된 흙을 걷어내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정재화위원
한 본 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2,000만원 듭니다. 외과수술은 한 본 하는데 800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주변정비사업은 흙 같은 것을 전부 걷어내고 나무 외과수술은 외과수술대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본에 2,000만원까지 합니다.
정재화위원
안 걷어내고 복토하면 안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나무가 죽는 게 대부분이 보면 옛날에 주민들 놀기 위해서 흙을 위에 성토를 해서 나무가 속된 말로 숨을 못 쉬어서 대다수가 죽기 때문에 나무를 전부 걷어내고 저희들이 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옳은 흙을 새로 채워 놓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설명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철새도래지 먹이식물 식재는 현재 낙동강 해평조수보호구역에 두루미라든지 기러기 같은 것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이게 둑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다니고 할 때 자꾸 관측이 되기 때문에 둑에 해평쪽에 1m 높이의 쥐똥나무를 식재 해 놓으면 앞으로 조금 크면 그것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철새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쪽에 심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먹이식물로 돼 있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쥐똥나무 같은 경우에는
정재화위원
먹이가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먹이도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벼에 피해는 없습니까? 농민들 주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제방에 제방 강쪽에 심기 때문에 농작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농민들한테 피해 없습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심어놔도 다 잘라버리거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피해 없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7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776쪽에 육림사업 2,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할 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육림사업 통합 전체 물량 말이죠?
정재화위원
예.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천생산하고 선산도로변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도로변에 현재까지 못 했는 부분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1,000㏊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 현재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선정 안돼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부터 우선이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기 때문에
간사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이 가지치기도 하고 천연림보육해서 전에부터 있던 나무에 가지치기도 하고 또 조림지에는 전에 조림 했는 나무 중에 어린 나무 주변에 어떤 잡목도 베어주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지금 치산치수 10계명사업 이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0대 산림국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산림이 많거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자꾸 나무 심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도로변이나 이런 데 꽃길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산에 나무 억지로 갖다 심을 필요 없어요 지금 밀식이 돼서 베어내야 될 판이에요. 간벌 해야 될 판인데 심는 것은 앞으로 심는 데 대한 예산은 절감하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육림사업 하는 것은 조림이 심는 것이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필봉위원
육림사업은 그런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육림은 간벌하고 전부 가지치기하고 그런
이필봉위원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 나무 사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심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해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779쪽까지가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778쪽에 비봉산 시설물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비봉산 시설물관리는 비봉산에 현재 저희들 작년에 조성했는데 여기 에 여러 가지로 등산로도 정비하고 도색도 일부 해야 되고 전부 그런 관련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시정질문 한 거 기억이 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가보니까 유치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개발할 때 장기적으로 될 수 있으면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개발하세요. 누가 보면 애들 장난해 놓은 것도 아니고 너무 조잡하게 해 놔서 매일 돈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보니까 한눈에 유지비가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로 산에 하는 시설물은 나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 이삼 년 이상 잘 못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에 있는 시설물은 관리비가 상당히 듭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778쪽에 제일 밑에 냉산 레포츠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부대비를 전부 삭감했는데 냉산 레포츠공원은 해평 송곡에 가면 시유림이 상당히 100㏊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사서 서쪽으로 1.3㎞정도 지정돼 있는 데서 여기를 저희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암벽타기라든지 극기훈련장, 서바이벌게임장해서 또 삼림욕장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60억정도를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 6억정도 가지고 공사발주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우리가 휴양림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6억 가지고 삼림욕장 기능만 할 수 있는 것을 냉산 레포츠공원에 하고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미는 아직 패러글라이딩 점프시설이 없거든. 그래서 그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이것이 2년 전에 구미도 만든다는 말도 있고 해서 이게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산이기 때문에. 아니면 체육시설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문경에 동력, 비동력해서 패러글라이딩을 가면 3시간씩 공중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타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갔다온 사람들 얘기들어보면 구미도 그런 자연적인 조건 또는 그런 고지대도 있는데 지금 전혀, 큰 돈 안들이고 전망대만 하나 세워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구미서도 뛰어 내려서 3시간 내지 5시간정도 하늘을 맴돌다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미는 아직까지 거기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문경 같은 데는 정상에 그것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오면 물론 세비를 얼마나 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계장님, 어느 부에서 담당하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화산에 그쪽이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들 이야기가 그쪽에 기류가 좋고 해서 청화산 꼭대기에 하면 6시간이상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조건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과 체육 청소년계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5,000만원인가 얼마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 제일 문제는 정상에 부지정비하고 하는 돈보다는 산에 올라가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임도를 내달라는 식으로 협조가 왔는데 요사이 저희들 신규임도는 1년에 1㎞밖에 안 닦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협조를 못하고 해서 지금 새마을과에서도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 해서 또 어차피 우리가 냉산 레포츠공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가들이 몇 번 저희들과에 왔습니다. 와서 지금 이쪽에 해평 쪽으로 올라가기는 경사가 급하고 저쪽에 다곡 땅지 쪽에서 길을 내서 도리사 뒷산에 그쪽까지 길만 닦으면 거기서 해도 상당히 조건이 좋은 모양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냉산 레포츠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그것도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 청소년담당하고 힘을 합쳐서 구미서도 이런 레저를 즐기는 저변인구가 많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미 공중에도 이런 레포츠시설을 즐기는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레포츠는 뭡니까? 뭐 하는 게 레포츠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운동도 하고
이필봉위원
즐기기도 하고 하는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내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냉산 레포츠 실시용역 설계한지가 언제 됐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설계는 지금 금년도에 됐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처음 추진한 해가 언제예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추진한 것은 2001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옥성에 하는 것은 형제봉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자연림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거기는 다 됐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예산이 안돼서
김익수위원장
이번에 6억 올라왔잖아요. 거기는 전체 얼마 들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전체 66억3,000만원이 설계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아까 냉산 레포츠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60억입니다.
김익수위원장
60억, 63억 드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데부터 마무리는 안하고 전부 여기 조금 펼쳐놓고 저기 가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저쪽에는 휴양림에는 국도비가 85% 지원이 되고 냉산 레포츠공원은 국도비가 3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우선하고 냉산 레포츠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일부 넣어서 6억정도를 우선해 놓고 나중에
김익수위원장
6억 하면 어느 정도 수준 할 수 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삼림욕장 그런 쉴 수 있는 시설밖에 못 합니다.
김익수위원장
삼림욕장은 천생산에도 있고 형제봉도 하고 있고 삼림욕장은 많잖아요. 구미레포츠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래서 그쪽에도
김익수위원장
60몇 억 드는 것을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 안한다고 자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 예산이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김익수위원장
작년에 산업건설위원장이 이 부분을 해서 돈 예산이 적게 배정돼서 본인이 자기 지역구 문제를 손수 삭감 했는 사항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라도 더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올렸죠.
김익수위원장
요구를 얼마 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쪽에 휴양림을 30억 올리고 금년도에 냉산은 10억 올렸습니다.
김익수위원장
휴양림은 많은데 휴양림에다 자꾸 돈을 더 많이 요구하고 냉산 레포츠 시설은 구미 한 군데 해 놨는데 전혀 지금 만들기는 만들려고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휴양림은 국비 85%를 포함해서
김익수위원장
국비나 시비나 따지지 말고 계획한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해서 뭔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라는 말입니다. 매일 변명만 하지 마시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내년도에 휴양림을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10억정도하고 기채를 40억 내서 내년도에 휴양림 예산을 확보해서 휴양림을 늦어도 후년에는 상반기에 마치고 그리고는 바로 레포츠공원에 본격적으로
김익수위원장
휴양림은 많은데 왜 휴양림에 개채를 내서 하려고 해요? 냉산 레포츠타운을 지금 이용수 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우리시에 휴양림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천생산에 만들어 놓은 것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삼림욕장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삼림욕장이나 휴양림이나 비슷한 거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기능이 틀립니다.
김익수위원장
휴양림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레포츠시설하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휴양림이 조금 우선적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휴양림을 먼저 시작하지 왜 냉산 스포츠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서 돈도 예산도 반영 안하고 그럽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 시에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양쪽 다
김익수위원장
형제봉 자연휴양림하고 이번에 다 삭감할까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예산이 더 있어야 할 형편인데 삭감하면
김익수위원장
아니 자꾸 엉뚱한 데 돈을 쓰려고 하니까 이야기예요.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 상임위 할 때마다 이야기 안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조금 이해는 하십니다.
김익수위원장
무슨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기는. 오늘도 와서 계속 불만덩어리인데 보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휴양림 쪽에 신경을 더 쓰고 냉산에 조금 덜 쓴다고 하는데 실제 2개다 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장
그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가서 놀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런데 실제 120억 이상 드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김익수위원장
아까 이필봉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요새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간벌하고 하는데 육림사업 같은 데 국도비 이런 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못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육림사업이 전부 간벌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여기 지금 육림사업해서 통합물량해서 1,000㏊해서 12억6,700 올라왔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조림위주 정책에서 벗어나서 기존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도 하고 간벌도 하는 육림사업은 그런 것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육림사업이 나무 심는 것하고 간벌하는 것하고 통합된 것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나무 심는 것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은 별도입니다. 육림은 말 그대로 나무를 키우는 것이고
김익수위원장
휴양림하고 삼림욕장 하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하는 것은 휴양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삼림욕장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삼림욕장은 말 그대로 자는 시설이 없이 가족이라든지 가서 하루정도 쉬다가 오는 시설이고 휴양림은 자는 시설입니다.
김익수위원장
방갈로 만들어서 하는 그거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구미 방갈로에 집 놔두고 가서 잘 사람이 어디 있어서 자꾸 필요하다고 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저희들 도내 상주, 안동, 영주, 경주 휴양림이 다 있는데 실제로 상주 같은데는 이용객이 80% 이상이 우리 구미공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김익수위원장
상당히 시급한 것이 아니고 형제봉하고 전부 검토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시급한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과장님 인식대로 시급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면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 의지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여기 방갈로 없어서 거기 가서 잠 못 자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도 실제로 도라든지 여타시군 산림과장들 보기에 얼굴을 못 들 정도입니다. 뭐냐하면 영주라든지 상주, 안동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재정이 훨씬 형편없는데도 휴양림 50억씩 들어가는 것을 2년차에 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작년, 올해 2년차 합쳐서 12억밖에 안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휴양림을 예를 들어서, 만들게 되는 것 같으면 방갈로를 몇 동정도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현재 단독이 20동하고 통합삼림휴양원해서 거기에 12칸 해서 32칸 정도하려고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20동에 대한 것은 하 나가 몇 평정도 됩니까? 단층으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평형별로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5평부터 시작해서 7평 이래서 전부 우리는 돈이 들더라도 황토로 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가족이 와서 머물고 가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냉산 스포츠구미 전부 젊은 세대가 구미에 제일 많이 안 삽니까? 구미 인구 중에 젊은 세대가 얼마 예요? 몇 %입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배정이 산림과에서 요구하면 계획만 몇 년 전에 수립해 놓고 2억씩, 3억씩 60몇 억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채를 낼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걱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