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23일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 함으로써 의회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의 발전적인 의회 정립을 구현하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11월26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본인을 비롯한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1월26일 9시30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 감사 내용은 12건으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의정활 동의 다양한 홍보강화입니다.,의회소식지를 연간 4회 제작해서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니 모든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아울러 의회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현재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 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의원 특별 연수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견문활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님들의 소양과 의정활동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실시되는 의원 특별연수는 의원들의 지식습득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변화를 요구하였고, 세 번째로 의회민원의 적정처리입니다. 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 체계를 운영위원장이 해당지역 의원님과 협의로 집행부에 이송하는 체계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의회청사 노후시설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청사노후시설 보수비로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바, 청사 리모델링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바라며, 청사 지하를 개조해서 의원과 직원의 체력단련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요구하였고, 다섯째 의회방문 기념품의 다양화 제작입니다. 의회방문객에서 전달되는 기념품은 서해대교만을 상징하는 단조로운 면이 있는바, 이 외에 우리시의 자랑거리인 특산품 등의 삽입과 다른 형태의 기념품을 제작 전달함으로써 방문객에게 다양한 평택시의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최종석 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보고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부터 26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 및 목적 방침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주요감사 내용 등으로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건과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53건을 보고서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민선3기 5대 부문 15대 중점사업 추진에 있어서 불능사업에 대한 사유 및 대안 이 요망되고, 행정소송 18건 중 5건의 패소원인이 행정편의주의적 민원처리 및 독자적인 판단으로 관이 패소됨을 지적 하였습니다. 지역현안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및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행정 추진을 소홀히 한 사례와 평택시 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토의하여 집약된 의견을 발전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함에도 운영을 부실하게 한 사안을 지적 하였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아니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의 투자재원의 배분이 도로부분에 편중됨으로써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이행치 않았으며, 외국의 19개시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경제협력 기반조성 등 교류체계 활동이 미흡한 사항과 성립전 예산집행을 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운영한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평택시 문화원의 임원들이 문화 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가 적음을 지적하였으며, 송탄관광특구의 행사가 설치목적 및 기대에 못 미치는 행사로서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되며, 한미친선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회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평택호 관광지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며, 평택호관광지 내 수변테크의 부실설계 및 공사로 인하여 시설이 부식되어 관광객의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 등을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을 영세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건립지원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의 촉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소와 도시과 상호간에 분장사무의 조정 및 검토가 필요하고, 공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본래의 용도와 현안이 다른 행정재산은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불법 등 편법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 하였으며, (구)장애인 회관 인근포장마차 부지의 공유재산 관리부서의 지정결과를 12월 30일까지 시의회로 통보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식품생산업체 제품검사 시료의 수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확행토록 지적 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지원하는 등 적법한 자금관리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회복지법인은 모자시설장의 전면조정을 관련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여야 하겠고, 배다리유원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우선 토지매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이충 분수공원의 음악분수대 주변광장의 바닥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설계 변경 처리함을 지적하였고, 건축허가시 5톤 이상 폐기물 사업장은 선별하여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에 누락됨이 없도록 사전 조치할 것이며, 신평동 10통 부락입구에 방치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지방세 및 세해수입 목표액 산정을 예산재원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송출관내 농지불법전용 단속이 미흡한바 중점단속대책을 강구바라며, 옥외광고물 불법사항을 전수조사하여 계도 및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건축과 관련한 행정소송 2건의 패소원인은 부서간 협조체계가 미흡한 사안이며, 보안등 고장과 관련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으로는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을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사전에 농지에 대한 불법 행위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이며, 출장소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에서 관이 패소한 사례와 유사한 민사소송에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 대응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대다수 읍·면·동에서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대단위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기 바라며, 통·리장의 임기는 임명과 관련되어 장기재직자가 101명이며, 고령자도 다수가 있는바,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바라며, 인사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고, 또한 외부기관의 용역 등을 비교 분석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하며, 공무원인사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형평성 및 공평한 인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의 드립니다. 지리정보 구축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바,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가 타 업무를 함께 관장하는 사례가 있는바, 대안 을 요구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를 조성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건의하며, 읍·면·동 각종 행사시 특혜의혹 없이 공정성을 유지하는 수의계약 체결을 건의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의 입장에서 짧은 기간동안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집행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 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목적부터 10페이지 주요감사 실시 내용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며, 11페이지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총 72건으로서 항만경제국 소관 21, 건설도시국 소관 37건, 보건소 소관 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6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3건이며, 기타 건의사항 10건입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입니다. 평택항 관세자유 지정과 관련하여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5년까지 평택항이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화물처리능력을 컨테이너 전용부두설치 등 시설을 확충하기 바라며, 특히, 내항 관련하여 해변철책철거에 따른 안전대책 및 서부두 임시도로 철거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항구 운영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차양막자재 등 재질이 차이가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특히, 안중시장 주차장 부지중 미보상토지는 조기에 매듭지어 재래시장이 활동화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사유지 등 포함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매설 불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지 매수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확대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원정8리 주민이주대책 및 해군기지주변 공업지역 조속히 해제하여 국가공단지정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바라며, 그 동안 평택쌀 브랜드 개발 등 많은 노력으로 미질 향상이 좋아졌는데, 이에 따른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평택쌀이 타 시·군 쌀로 둔갑하지 않도록 브랜드 개발 및 미질향상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길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평택시 중장기계획에 사업계획 반영된 2000년도 이전부터 시행중인 계속사업은 2004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국도 45호 확포장 공사는 조속히 보상을 실시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시급하지도 않은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공사는 신중히 처리하고, 또한 뒷마무리를 깨끗이 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스·수도 및 도로굴착 요철 시공 후에는 흙다짐 등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고속도로 안성톨게이트에 평택방향 안내표시판이 없는데, 안성시와 협의하여 평택방향 안내판을 조속히 설치하고, 또한 안내도로 표시판 정비시 시의회 안내글을 병기하여 시민들이 의회를 찾는데 도움을 주도록 시정을 요망하며, 종합행정타운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등 사전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평택항주변 만호 일대 택지개발 등 조기에 시행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도대천 정비시 하상폭을 넓히도록 협의를 요망하고, 둔포천 정비사업시 평택시 노와1리 지역을 편입 보상하여 주택침수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 수도권 정비계획법 확충 적용지역으로서 공장건축시 공장총량제에 의거 물량 배정이 없이 공장건축이 불가하므로 공장건축의 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을 취소하고, 공장 총량제에 물량을 받지 못한 건축주에게 물량을 재배정하여 공장이 조기에 착공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공영버스가 운영상 문제를 발생하여 버스운행을 하지 않을 시에서 조속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특히 시내버스 서비스 낙후 지역에 대해서 마을버스 신규노선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 제공을 조치하기 바라며, 진위 지제역 역세권 개발을 조기에 실시하여2004년도 전철 개통시 시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한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거주 주민은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를 점진적으로 광역상수도로 교체하여 장기계획에 의거 예산 절감 조치를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송탄보건소 건축 이전에 따른 문제는 대체부지를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첨단장비를 구입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조치를 요하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곡물건조장 시범 사업은 현실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생산량과 미질에 대해서 종합 검토하여 종자보호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서 진위산업단지, 유통단지, 현곡산업단지 등 사업을 추진하려면 1,000억원 이상의 시비가 소요됨이 예측되고 있는바, 재원조달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기를 요망하고,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의 해소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택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컨테이너항로 다양화가 필요하며, 특히, 일본지역수출입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대책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노력을 해 주기 바라며, 두 번째로 농지 중 농경지로 사용가치가 없고, 천수답 등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바라며, 세 번째로, 안중보건지소 기능을 확대하여 서부5개면 지역 주민들이 보건증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모든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한 만큼 상임위원회 에서 제출한 원안 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은 11개 종류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135억 2,998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12억 1,641만 3,000원, 전입금 9억 9,545만원, 이자수입 5억 1,120만 5,000원, 융자금회수 5억 6,940만원, 시·도비보조금 7,490만원, 기타 1억 6,26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적립금으로 108억 2,592만원, 목적사업비 12억 406만 8,000원, 융자지원 15억원으로서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심사경과와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린 후,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장으로부터 2003년도11월21일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12월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며오가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1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과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결과중심으로 성의있는 질의 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 잡고, 시정기본계획의 예산반영 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등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4년도 예산안이 계획적이며, 성과지향적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 보았으며, 특히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예산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와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2004넌도 예산안의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정전반에 걸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SOC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가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흔적이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2004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 총 규모는 5,206억 1,761만 8,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9.9%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가 3,777억 5,067만원으로 전년대비 12.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8% 증가한 1,428억 6,694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총 예산의 10.3%인 117건 536억 1,083만 8,000원으로 위원회별로 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정소식지 제작비 등 2건에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안 중 읍·면·동 시정설명회 자료제작비 등 84건에 59억 5,24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세출예산 중 평택시항만발전자뮨위원회 회의수당 등을 31건에 476억 3,64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111건, 90억 90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6건에 445억 9,1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각 예비비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최종석 의원님.

내무위원회 최종석 의원입니다. 예결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부활이 많이 됐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와 다른 사항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을 드립니다. 평택항 축제 2억, 조류쉼터 유지관리 1,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토론해서 결정한 것인데 부활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어제까지 2004년도 평택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 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 가 열리기 때문에 예결위에 참석치 못한 의원여러분께 시간을 가지고 증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산건위나 내무위에서 예결위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님들한테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 소관의 평택항 축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인 조류쉼터 유지관리비, 송출에 대한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 교체보수 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평택항 축제는 당초 예산집행 돼서 올라 온 4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도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평택시에 각종 행사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평택의 비전인 평택항 축제에 포함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 의원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각종 행사를 집약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의미로 예산 4억을 상정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충분한 설명과 내용이 불충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던 것인데, 예결위에 올라 와서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는 금년 해를 넘기기 전에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 해서 23일 내에 서류가 보완되면 평택시에 난립된 행사를 집약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일부를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 사회환경국의 조류쉼터 유지관리비 1,000만원은 지금 사실 각 단체에서 조류에 대한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특히 시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민간단체에서 환경보호, 특히 조류에 관심이 많은 독지가가 한광고등학교에서 7평에 야생조류를, 피해 입은 조류를 보호하고,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면 방사하는, 자연으로 돌려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57마리를 고쳐서 자연으로 돌려보낸 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 이번에 1,000만원이 올라 온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데 합사해서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7평에 대한 조류보호시설 또는 사료비 충당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을 참작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송출 소관인 어린이공원내 노후시설 보수 교체도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해서 2억,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 와서 그때 당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판단했었고,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네 군데가 아주 파손이 심해서 보수단계를 넘어 전면 수리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2억은 원안 대로 처리가 되었고, 추가적인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는 그 네 군데를 제외한 외지역 어린이 시설의 안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자라든가, 시소, 그네 등 일부분을, 전면교체는 안 되고,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극히 심한 부분은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을 원안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