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건강진단서에 692만원이 경정감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진단서는 큰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같은데 검사항목이 세밀하지 않는 회사에서 요청을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불경기이다 보니까 채용인력이 감소해서 건강진단서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감이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진단서 발급하는 원인은 개인건강도 있겠습니다만 남에게 병균을 옮기지 않기 위한 가령 대중음식이라든지 그런데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거기도 들어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작은 기업체 같은데도 들어가고 합니다.

기업체 경기가 불황이고 하더라도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대중음식점은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건증하고 건강진단서하고 틀립니다.

산업체 조그마한 회사에게 발급하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입사할 때.

세입인데 이런 것을 세입부분에서 삭감된다고 봤을 때는 구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안 받은 그대로 묵과해서 놔둡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 이하의 작은 기업체라든지 지금 상당히 아시다시피 인력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세입이 많아야만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종갑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고밀도검사수수료가 있죠?

예.

고밀도측정기를 우리가 새로 예산편성해서 구입할 때 사실은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습니까? 약 40% 이상이 경정감이 되었는데 홍보가 덜 되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첫째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늦게 5월말부터 시행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무료사업을 중점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유료분이 결과적으로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다시 홍보해 달라는 문서를 내고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이 잘 안된 것은 집행부서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말 어려운 속에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아서 사실은 세수 증대를 만들어서, 수입이 좋아지면 기계를 한대 더 확보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역시 세입부분입니다.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행성독감 접종해서 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유행성 독감접종은 약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1명당 5,00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균일단가로 4,000원으로 해서 그 대신 인원을 작년에는 3만명 접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6,000명을 더해서 3만6,0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만, 단가가 작년보다 한명당 1,000원씩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약이 금년에 많이 모자랐죠?

예, 많이 모자랐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만큼은 다 사서 놔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사스도 있고 해서 2004년도는 5만명 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각종 검사 감염검사, 간기능검사, C형간암, 간염 및 간암검사, 간염접종, 장티푸스 접종이 전부 다 경정감이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일반 병원보다 검사비가 싸지요?

예, 좀 싼편입니다.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홍보가 덜 되었다기 보다도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채용검사서에 간염검사라든지 전부 포함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중반기에 채용하면서 간염검사라든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에 입사시 신체검사에서 간염검사 항목이 빠졌어요?

예.

보건소에서 진료검사를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검사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냥 채용할 때 기업체나 이것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수수료가 싸니까 하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수수료 증대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정밀신체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시설이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열악합니다. 채용신체검사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보건소에 오시지 정밀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접종은 특별히 정밀을 요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간염접종은 작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접종 방법이 변경되어서 그만큼 접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일본뇌염접종있죠? 이것이 겨울에도 접종을 합니까? 여름만 합니까?

지금 현재 겨울에도 연중계속합니다.

뇌염접종은 연중합니까?

예.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보통 모기죠?

예, 그렇습니다.

매개체가 또 있습니까?

제가 의학적으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기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온 모기말고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의사님이시고 하니까?

일본 뇌염모기밖에 없습니다. 모기한테만 안 물리도록 일단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는 매번 여름에도 모기잡아라. 겨울에도 모기 잡아라. 하는데 모기를 잡으려고 하면 차량도 그렇고 모기를 잡는 기계도 그런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동아파트 앞에 올라와서 기계를 가동시키니까 기계가 가동이 안되요. 요즘 수동 말고 자동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현재 내구연수가 지나서 노후되다 보니까.

차 말고, 기계가 수동인데 모기 잡는 방역기계가 수동말고, 자동 좋은 것이 없어요?

동력 분무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입니다.

와서 수리를 하고, 다시 부속을 끼워서 하고 하던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1대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교체해 달라고 했습니까?

예.

모기를 잡는 방역기계도 평소에 점검을 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하고, 요즘은 모기가 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름에만 뇌염접종을 안하고 사철하는데 방역기계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그런 차 가지고 방역이 됩니까? 항상 정비를 해 놓으셨다가 방역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아까 질의하셨는데 유행성독감 접종을 다하는데 요즘 신문, 방송에 나오는 홍콩조류독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유행성독감에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은 의학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닭이 몇천마리 죽고, 돼지도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 독감말입니다. 그런 것도 유행성 독감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약간 틀립니다.

이 독감이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질병을 인수 공통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조류독감은 현재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사스 10배나 되는 독감이 있던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조류독감하고, 미국의 푸젠A형 인플루엔자하고는 다르거든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푸젠A형 독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출된 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겨울에도 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겨울방역은 추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방역은 저희들이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 방역인원하고 약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홍콩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이 된다면 상당히 많이 되니까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푸젠A형 독감에 대해서 각 동이라든지, 방송국, 인테넷상에도 올려놓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55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약품저온창고 자가발전기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기 사고가 갑자기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죠?

예, 위원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온창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매미가 올 때 정전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2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안됩니다. 남구 보건소에는 자가발전이 다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남구 보건소까지 옮기고 했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자가발전시설을 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매미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전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는 태풍 매미가 처음이고, 그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를 항상 해야 안되겠습니까?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남구 보건소 보다는 부산진구가 크고 한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 기타병리 검사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각종 검사실에서 피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가 많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플러스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지난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하고, 지금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조례는 종전의 조례하고 변경된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현재 여건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적 보다도 지금은 문화원에 대한 건물의 확보사항이라든지 자체 출연금 내지 자산은 저번 보다 나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아직까지 개원식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사업을 하는데 총회에서 자체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네요? 다 해놓고 난 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원 운영관계는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례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깊이 그 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욱더 문화원이 잘되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반영이 되고, 같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사항이 아니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장난도 아니고, 이제 조례안을 안 해주면 안될 입장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본위원 생각은 바로 해주면 정말 아껴 써야 할 세비가 1년에 경상경비가 8,000만원 이상 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낀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이야기 할 때마다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꾸 변명조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정말 납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윤죽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수리는 다 끝났습니까? 몇 일 전에도 보니까 대문 쪽에 수리를 하는 모습이던데?

건물 외부는 다 끝나고 안에 전시실 시설 설치 관계는 별도로 문화원 측에서 자체 다른 시설을 꾸미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은 갖추지 못했네요?

시설은 거의 갖추어 졌습니다.

현장방문겸 가서 보았을 때 수리한 내역들이, 의자라든지, 탁자랑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한 것을 목격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시 손질을 다 했지죠?

예, 방수라든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정말 진통을 겪어서 오늘 드디어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위원님들의 생각이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뭔가 모르게 정말 부산진구문화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내 개원식을 하면 위원장님하고 전 위원님들 모시고 개원식을 하는데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첫 탄생이니까 잘하라고 충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산진문화원이 전의원들에 의해서 다소 경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 문화공보과에서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조례안이 나와있듯이 주요골자에 보면 문화원에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조항, 이 부분이 있듯이 사실은 조례가 끝난 이후에 문화원에 대한 경비, 문화원 무상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문화원은 그 본 뜻의 그대로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개발 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되 문화원의 본질을 떠나서 압력단체가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손선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18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0월20일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상원 위원장을 비롯한 열두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지적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5건이며, 건의사항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19건으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 외 18건이 되겠으며, 동 소관은 총 6건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외 5건이 되겠으며, 12페이지 건의사항은 총 19건으로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15건으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 감사 및 교육 철저 외 14건이며 동 소관은 총 4건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실 외 3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사항이 건의사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실 이 부분이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탁 , 이종갑 , 김정환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또한 바로 밑에 친절공무원상 정립 이 부분에서도 동장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도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지적사항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철저,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스포츠댄스, 요가 및 한문교실 운영에 있어서 수강자 및 신청서의 인원과 부합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지적이지 건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