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겸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어제까지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결한 다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의 안건인 2004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여성발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여성복지 관련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까지 2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2001년부터 매년 구출연금 5,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1억5,752만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 기타 남녀 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2년도 기금이월금 1억511만1,000원, 2003년도 기금전입금 5,000만원과 이자수익금 729만7,000원을 합하여 1억6,240만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여성문화탐방교실 운영과 여성주간기념식 기념품 구입 비용으로 488만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5,752만3,000원이며, 전액 2004년도로 이월하여 재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금 1억5,752만3,000원과 2004년도 기금 전입금 5,000만원, 2004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869만4,000원을 합한 2억1,621만7,000원의 수입 중 2003년도 이월금 1억5,752만3,000원과 2004년도 기금 전입금 5,000만원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재적립하고 2004년도 이자수입 발생액 869만4,000원 중에서 여성문화탐방교실에 150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 일일 테마학교 운영에 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예년과 같이 여성주간 기념행사에도 2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600만원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잔액 269만4,000원은 본 기금에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인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노인복지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997년부터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0년도에 2억원의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500만원의 기금을 확충하여 우리구 관내 등록?무등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과 기타 노인관련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2년도 기금이월금 2억2,093만5,000원, 2003년도 기금전입금 2,500만원과 이자수입금 1,033만2,000원을 합한 2억5,626만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무등록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 780만원을 지출하고, 100㎡ 이상 등록경로당의 난방비를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 2억4,696만8,000원 전액을 2004년도로 이월하여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금 2억4,696만8,000원과 2004년도 기금전입금 2,500만원, 2004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1,058만6,000원을 합한 2억8,255만4,000원의 수입 중 2003년도 이월금 2억4,696만8,000원과 2004년도 기금 전입금 2,500만원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재적립하고, 2004년도 이자수입 발생액 1,058만6,000원 중에서 무등록경로당 난방비지원금 780만원과 태풍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개?보수비용 80만원을 편성하고, 등록경로당중 연면적 100㎡ 이상인 33개소에 난방비 16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총 1,025만원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잔액 33만6,000원을 본 기금에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여성발전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예산안은 2억1,621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적립금 이자수입 869만4,000원의 범위 내 금액인 6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인 2억1,021만7,000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여성문화 탐방교실 운영비로 150만원, 한부모 가족 일일 테마학교 운영비로 200만원, 여성주간 기념품 구입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여성문화 탐방교실, 작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관변 및 유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들이 행사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소관 부서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 내용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및 예산안은 2억8,255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적립금 이자수입 1,058만6,000원의 범위 내 금액인 1,025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2억7,230만4,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해 두고자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구체적 계획을 보면, 무등록 경로당 26개소에 대해 1개소당 3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100㎡ 이상 경로당 33개소에 대해 1개소당 5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자 해서, 지금 여기서 5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추가하고, 이 금액은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에서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을 우리가 2억까지를 예산확보를 하고, 2억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지출을 안 하도록, 이 기금을 만들 때 계획이 일차적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작년도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2004년도 되어야만 2억원이 확실히 여성발전기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억 목표를 가지고 원금에 대해서는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다시피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 이자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2억 자체는 비용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이자만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사용을 했고, 또 우리 여성기금이 이자로 사용을 해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정말 좋다고 해서 인터넷으로도 칭찬을 많이 하고, 많이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탐방교실 운영하는 내용하고, 한부모 가족 일일 테마학교운영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성문화 탐방교실이 하동 전통 녹차 밭에 40명이 갔고, 경주에 문화탐방을 갔고, 창녕에 문화탐방을 해서 3회 123명이 참석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갔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계획으로 계상하며, 한부모 가족 일일테마 운영에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특히 모자가정에 대해서 25세대를 선별해서 백제문화탐방이라든지, 유적탐방이라든지, 지리산 청학동이라든지, 이 곳을 탐방해서 우리 여성들을 한 가족테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념구입품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예, 기념품은 올해도 지원했습니다만, 참가자가 약 450명쯤 됩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기념품 5,000원짜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곡차곡 물어보는가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문화 탐방교실의 문제점이 무어냐 하면 각 동에 한 두명씩 차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에서 차출하면 동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유관단체 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또 유관단체가 손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각 동에 공히 유관단체들은 보면, 우리가 청소과에서 하는 청소견학 시설에도 그 사람들이 가고, 문화탐방도 그 사람들이 가고, 정말로 힘없고, 능력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유관단체 예산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유관단체에 중복된 사람들이 보통 세 군데 내지 네 군데가 다 유관단체에 들어가져요. 그것도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여성문화 탐방교실을 운영하려면 그렇지 않은 차라리 한부모가족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방향을 바꾸든지, 어떤 테마를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거에요.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가 보면. 그래서 여성문화 탐방교실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떤 다른 방향을 틀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 여성문화 탐방이라면 앞으로 이런 문화탐방은 우리 여성발전기금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문화원이 발족을 했습니다. 예산도 지원했고, 이것을 문화원으로 돌려서 문화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젠 틀을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문화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 번 권장해 보시고, 이 여성문화 탐방교실에 대해서만큼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 탐방교실에 각 자생단체에서 참여를 하신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앞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희망자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화탐방교실을 한 결과, 우리 인터넷에서도 많이 좋다고 앞으로 많이 확대해 달라고 하면서.

과장님! 지금은 인터넷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전자에는 분명히 동에서 차출한 것 아닙니까?

앞전에도 우리가 인터넷에도 띄우고, 동에도.

, 과장님이 분명히 앞전에 동사무소에서 한 두명씩 차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차출도 하고.

속기록 보면 나와 있거든. 그때 당시를 가지고 얘기하는거니까, 그 다음에 물론 인터넷으로도 공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손쉬운 것은 동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다 유관단체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꾸 그 관계를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자고요. 그 방법론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넷, 좋단 말입니다. 좋으나, 우리가 이번에 문화원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꺼리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줘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문화 탐방교실의 운영은 문화원에다 맡기고, 정 문화원 운영이 안 될때 우리가 다시 한 번 하더라도, 이 예산은 이번에 문화원에다 한 번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이렇게 문화원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우리 여성기금으로 문화탐방교실의 예산을 수립해 놓고, 문화원과 협의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해 준다면 우리가 이 돈을 안 쓰겠습니다.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여성기금을 지출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작년에도 기금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례상이나 또 계획상에 보면, 2004년도까지 2억을 만들 동안까지는 돈을 안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에 대해서, 원금에 대해서는 안 쓰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자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2004년도까지 돈 안 쓰기로 해 놓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2억원에 대해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안 쓰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2억 놔두고, 언제든지 돈은 계속 써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기금운영상에 이자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상에?

예.

그렇다해도 방금 박수용 부의장이 지적했다시피 정말 효율적으로 쓰야 되는데, 지금 탐방이라든지, 기념품 사주기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안 봅니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2003년도 올해, 집행해 본 결과 좋은 반응도 있고, 꼭 필요한 돈입니다.

구에서 연간 5,000만원씩의 돈을 해서 2억을 주면, 이자도 보태고, 자기네들이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네들 돈도 보태가면서, 낭비성있는 이런 지출은 하지말고, 정말 여물게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돈이라고 있으면 뭐든지 쓰고 싶은 심리가 발생하는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좀 문제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금년도는 얼마를 쓰기로 했습니까?

600만원입니다.

한 절반 정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869만4,000원 이자수입 중에서 6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269만4,000원은 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당시부터 우리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적립금 운영 명세서에 설치목적에 보면, 뭐라고 해 놨습니까?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입니다.

남녀평등이 여기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 여성 정책이 남녀평등이 제일 이슈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남녀평등하자 하면, 남자기금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런 말을 왜 넣어요? 남성기금도 만들어야 되겠네.

지금 우리 여성부가 설립되고, 우리 여성정책상 남녀평등이.

남녀평등이란 말은 본위원의 생각은 여성발전이라하면 되지, 남녀평등을 왜 넣어요? 차별둬서 돈 만들어 준겁니까?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꼭 참고해야 되고, 금년에는 예산을 좀 생각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조절해서 넣으세요. 600만원 어떻게 쓰겠다는 말이요?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과장님! 자꾸 답변 중에 여성문화 탐방 갔다오신 분들이 좋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버스 대동해서 차밭 구경하고, 다른데 지역 놀다오는 그게 그렇게 좋은 문화 탐방입니까? 이 말은 안 하려다가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화 탐방 보다는 정말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 중에, 40만 조금 넘는데 과연 맞벌이 부부, 정말로 여기도 한부모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저소득층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쪽에 어떤 활용방안을 연구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여기도 보면 효율적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에. 그러면, 문화탐방 예산을 투입시켜서 복지예산으로 뭘 연구 검토하셔서 그걸 잘 하고 있다하면, 저도 흔쾌히 참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우리도 관광을 많이 다녀봅니다. 관광버스 나가서 녹차밭 돌아보고, 물론 올 때는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 구비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도 그게 잘하는 거라고 인터넷 글 올린다는 자체는 제가 인터넷을 한 번 봐야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세한 내용까지 이 속기록에 남기기 싫기 때문에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지적하는 거에요. 그러면, 녹차밭을 갔다오든, 다른 어떤 지역을 문화 탐방을 하고 오더라도, 문제점은 있더라는 말이지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 탐방도 좋지만, 복지정책에 연구를 해서, 거기다 예산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방향의 틀을 바꿔보자는 거니까 거기 자꾸 이의를 달지 마시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문화원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하면, 이것을 우리가 안 써도 되잖아요?

예.

식으로 말씀을 하면 되지, 자꾸 잘하고 있다 하면 뭘 잘하는지 정말 따져보면, 과장이 답변 못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합시다. 과장님! 타 구의 여성기금의 운용을 하는 것을 지금 대충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 시내에 전부 다 시 지시에 의해서 다 있습니다.

지출내역이라든가, 지출사항에 대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은 이번에 한부모 가족 일일 테마운영이라든지, 타 구보다 특별한 사항도 하고, 타 구에서는 거의가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구를 본받아서 우리 구도 녹차니 이런데 가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조시종 위원님 두 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우선은 문화원 관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만약 거기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우리가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위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행사한 사례를 쭉 파악해서 거기서 아주 우수한 사례,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박수용 위원님이나 조시종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부산진구 우리 구민 중에 여성이 20만은 안 넘겠습니까? 그런데 50명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탐방 갔다와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인터넷을 해서 신청하면, 발빠른 사람들, 동작빠른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효부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아까 박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려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분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오히려 어떠한 방법으로 탐방시킨다든지 하는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고, 여성주간 기념품 구입비해서 250만원 되어 있는데, 기념품은 뭘 구입합니까?

5,000원 상당의 우산이라든지 이런걸 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산을 한 5,000원짜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물론 우산을 주든, 타올을 주든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여성발전기금운용에 대해서 이런 각종 사업은 가능하다면,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모두가 봤을때, 그것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설치와 운용은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와 동법 시행령제39조, 제42조, 제43조 규정과 2001년10월31일 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설치는 2000년7월13일 식품위생법이 구에도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2000년9월15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에서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에서 납부한 과징금은 시 본청에 40%, 우리 구에 60%가 귀속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귀속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1억2,808만2,000원과, 2004년도 과징금 등 수입예상액 9,192만원 중에서, 내년도 사업에 1억1,500만2,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1억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2004년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와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 모범음식점의 지원확대,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개선과 친절, 청결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은 2억2,000만2,000원이며, 여유자금 1억500만원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할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수입 예산안은 잡수입,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총 2억2,00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시 징수교부금은 2004년도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4년도 기금 지출 예산안은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예비비 등 총 2억2,00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수입예산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2억2,000만2,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552만원은 기금예탁금 이자수입 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2,808만2,000원은 2003년도 집행 후 남은 잉여금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60%가 귀속되는 수입으로 총 8,64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2억2,000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 1억6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180만원, 지정증 액자 제작비 30만원, 2004년도 신규 지정업소 화장실 종이타올 용기 지원비 30만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비 1,000만원이며, 모범업소 등 유명업소 외국어 병기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6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친절서비스 등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식품제조?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손세척 살균물비누 구입비 1,300만원, 발소독발판 및 소독약 보급비 1,860만원으로 총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킷트 검사비 24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분기 1회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14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예산 70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운용계획안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08만2,000원은 기금사업에 따른 예비비이며, 적립금 1억500만원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적립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1,452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매년 시에서 지원 해 주던 교부금이 2004년도에는 전혀 없어 구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과오납금 반환금 432만원은 과징금 징수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 기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11월14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약 2억입니다. 이 중에서 당해 연도 사업비로 1억760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1억1,240만2,000원은 적립금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구체적 계획을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액자 제작비로 210만원, 모범음식점 종이타월 구입비 1,000만원,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화장실 종이타올 용기 구입비 30만원, 모범업소 등 유명업소 외국어 병기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 음식문화개선, 친절서비스 등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식품 제조?접객업소에 대한 손세척 살균 물비누 및 발소독 발판 구입비 3,160만원, 하절기 식중독균 간이검사 킷트 구입비 24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및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수당 420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명예감시원 활동비 700만원 등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의 경우에는 그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이 보면, 향수를 구입해 준다, 또는 종업원 앞치마를 구입해 준다 이런 요식업소의 일상적 소모품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그런 형태에 집중되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요식업소가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잘하는 서비스 질을 제고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간접적인 지원방안, 그런 것이 좋다고 했는데, 다행히 금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지금까지처럼 요식업소의 일상적 소모품에 대한 직접적 물품 제공 보다는, 모범업소 외국어 병기 홍보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간접적 지원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간사 최문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62건으로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밀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의 주민소득지원금 회수철저 외 23건, 도시국은 지역관리과의 보안등 관리철저 철저외 25건, 동 지적사항은 부암3동 주민자치위원회정비외 9건,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지적사항은 복지관회계처리 철저외 1건으로 총 62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문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2003년도 상임위원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