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예.

작년도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2004년도 되어야만 2억원이 확실히 여성발전기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억 목표를 가지고 원금에 대해서는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다시피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 이자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2억 자체는 비용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이자만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사용을 했고, 또 우리 여성기금이 이자로 사용을 해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정말 좋다고 해서 인터넷으로도 칭찬을 많이 하고, 많이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탐방교실 운영하는 내용하고, 한부모 가족 일일 테마학교운영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성문화 탐방교실이 하동 전통 녹차 밭에 40명이 갔고, 경주에 문화탐방을 갔고, 창녕에 문화탐방을 해서 3회 123명이 참석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갔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계획으로 계상하며, 한부모 가족 일일테마 운영에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특히 모자가정에 대해서 25세대를 선별해서 백제문화탐방이라든지, 유적탐방이라든지, 지리산 청학동이라든지, 이 곳을 탐방해서 우리 여성들을 한 가족테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념구입품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예, 기념품은 올해도 지원했습니다만, 참가자가 약 450명쯤 됩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기념품 5,000원짜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곡차곡 물어보는가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문화 탐방교실의 문제점이 무어냐 하면 각 동에 한 두명씩 차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에서 차출하면 동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유관단체 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또 유관단체가 손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각 동에 공히 유관단체들은 보면, 우리가 청소과에서 하는 청소견학 시설에도 그 사람들이 가고, 문화탐방도 그 사람들이 가고, 정말로 힘없고, 능력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유관단체 예산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유관단체에 중복된 사람들이 보통 세 군데 내지 네 군데가 다 유관단체에 들어가져요. 그것도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여성문화 탐방교실을 운영하려면 그렇지 않은 차라리 한부모가족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방향을 바꾸든지, 어떤 테마를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거에요.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가 보면. 그래서 여성문화 탐방교실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떤 다른 방향을 틀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 여성문화 탐방이라면 앞으로 이런 문화탐방은 우리 여성발전기금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문화원이 발족을 했습니다. 예산도 지원했고, 이것을 문화원으로 돌려서 문화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젠 틀을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문화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 번 권장해 보시고, 이 여성문화 탐방교실에 대해서만큼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 탐방교실에 각 자생단체에서 참여를 하신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앞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희망자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화탐방교실을 한 결과, 우리 인터넷에서도 많이 좋다고 앞으로 많이 확대해 달라고 하면서.

앞전에도 우리가 인터넷에도 띄우고, 동에도.

, 과장님이 분명히 앞전에 동사무소에서 한 두명씩 차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차출도 하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우리 여성기금으로 문화탐방교실의 예산을 수립해 놓고, 문화원과 협의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해 준다면 우리가 이 돈을 안 쓰겠습니다.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여성기금을 지출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작년에도 기금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식으로 말씀을 하면 되지, 자꾸 잘하고 있다 하면 뭘 잘하는지 정말 따져보면, 과장이 답변 못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합시다. 과장님! 타 구의 여성기금의 운용을 하는 것을 지금 대충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 시내에 전부 다 시 지시에 의해서 다 있습니다.

지출내역이라든가, 지출사항에 대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은 이번에 한부모 가족 일일 테마운영이라든지, 타 구보다 특별한 사항도 하고, 타 구에서는 거의가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구를 본받아서 우리 구도 녹차니 이런데 가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조시종 위원님 두 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우선은 문화원 관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만약 거기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우리가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위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행사한 사례를 쭉 파악해서 거기서 아주 우수한 사례,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박수용 위원님이나 조시종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부산진구 우리 구민 중에 여성이 20만은 안 넘겠습니까? 그런데 50명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탐방 갔다와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인터넷을 해서 신청하면, 발빠른 사람들, 동작빠른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효부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아까 박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려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분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오히려 어떠한 방법으로 탐방시킨다든지 하는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고, 여성주간 기념품 구입비해서 250만원 되어 있는데, 기념품은 뭘 구입합니까?

5,000원 상당의 우산이라든지 이런걸 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산을 한 5,000원짜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물론 우산을 주든, 타올을 주든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여성발전기금운용에 대해서 이런 각종 사업은 가능하다면,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모두가 봤을때, 그것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설치와 운용은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와 동법 시행령제39조, 제42조, 제43조 규정과 2001년10월31일 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설치는 2000년7월13일 식품위생법이 구에도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2000년9월15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에서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에서 납부한 과징금은 시 본청에 40%, 우리 구에 60%가 귀속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귀속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1억2,808만2,000원과, 2004년도 과징금 등 수입예상액 9,192만원 중에서, 내년도 사업에 1억1,500만2,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1억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2004년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와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 모범음식점의 지원확대,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개선과 친절, 청결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은 2억2,000만2,000원이며, 여유자금 1억500만원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할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수입 예산안은 잡수입,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총 2억2,00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시 징수교부금은 2004년도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4년도 기금 지출 예산안은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예비비 등 총 2억2,00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수입예산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2억2,000만2,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552만원은 기금예탁금 이자수입 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2,808만2,000원은 2003년도 집행 후 남은 잉여금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60%가 귀속되는 수입으로 총 8,64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2억2,000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 1억6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180만원, 지정증 액자 제작비 30만원, 2004년도 신규 지정업소 화장실 종이타올 용기 지원비 30만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비 1,000만원이며, 모범업소 등 유명업소 외국어 병기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6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친절서비스 등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식품제조?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손세척 살균물비누 구입비 1,300만원, 발소독발판 및 소독약 보급비 1,860만원으로 총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킷트 검사비 24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분기 1회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14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예산 70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운용계획안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08만2,000원은 기금사업에 따른 예비비이며, 적립금 1억500만원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적립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1,452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매년 시에서 지원 해 주던 교부금이 2004년도에는 전혀 없어 구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과오납금 반환금 432만원은 과징금 징수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 기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11월14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약 2억입니다. 이 중에서 당해 연도 사업비로 1억760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1억1,240만2,000원은 적립금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구체적 계획을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액자 제작비로 210만원, 모범음식점 종이타월 구입비 1,000만원,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화장실 종이타올 용기 구입비 30만원, 모범업소 등 유명업소 외국어 병기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 음식문화개선, 친절서비스 등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식품 제조?접객업소에 대한 손세척 살균 물비누 및 발소독 발판 구입비 3,160만원, 하절기 식중독균 간이검사 킷트 구입비 24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및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수당 420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명예감시원 활동비 700만원 등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의 경우에는 그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이 보면, 향수를 구입해 준다, 또는 종업원 앞치마를 구입해 준다 이런 요식업소의 일상적 소모품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그런 형태에 집중되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요식업소가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잘하는 서비스 질을 제고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간접적인 지원방안, 그런 것이 좋다고 했는데, 다행히 금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지금까지처럼 요식업소의 일상적 소모품에 대한 직접적 물품 제공 보다는, 모범업소 외국어 병기 홍보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간접적 지원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