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유승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심현기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안병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용준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회부 및 심사결과보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계획안 등 4건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으로부터는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4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의 주된 활동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면밀하고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심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2004년도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계획안, 2004년도통진면창고신축계획안, 2004년도월곶면창고신축계획안, 2004년도하수종말처리장부지매입계획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2004년도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계획안, 2004년도통진면창고신축계획안, 2004년도월곶면창고신축계획안, 2004년도하수종말처리장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안건들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만 복지과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계획은 무려 총 사업비가 62억 9100만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낙후된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감하는 바가 크다 하겠으나, 신축계획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의 A4용지에 달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볼 때 향후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에서부터 운영, 관리적인 측면 등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어짐에 따라 첫 단추에서 마지막 단추 하나까지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의 깊은 의지와 관심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각각의 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을 두고 설치, 운용되고 있고, 모두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자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기금의 운용상황과 저금리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자금의 활용도가 저하되어 결국 기금의 적립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또한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계획서 작성에 있어 금액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계획서 작성에 소홀함이 발견되었으며, 그리고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자수입을 사용하는 기금도 나타나 전반적으로 원칙없이 사용되는 일부 기금의 부실실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론 보다 기금운용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2702억 2574만 9000원보다 0.9%가 감소한 2678억 686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922억 669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56억 162만 5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82억 85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문제점으로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나 아직도 증지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자체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일부 과목에서는 연평균 수납액과 증가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편리대로 세입예산액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있어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삭감내용 및 주요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예산안 심사와 기법에 대하여 자체 세미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연찬으로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였으며, 예산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와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중점으로 하여 진지하고 면밀한 자료를 살피고,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의 실효성 등을 판단하는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으로 의회안내책자 제작비가 올 예산보다 무려 1700만원이나 증액되어 과다 계상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최고경영자(CEO)과정 운영은 경제, 행정, 교통,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내년도부터 본청 담당급 이상으로 하여 처음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시민자치대학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각종 업무에 바쁘고, 보수적인 공직자들이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이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타율에 의한 피교육자는 항상 졸리고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강의를 한다해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 시책들이 한 사람의 정책결정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직 사회의 비효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로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 끝에 3500만원 중 1000만원만 삭감하여 앞으로 운영실태를 예의 주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중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본청 위원회수당 7만원과 형평성을 같이하고자 조정하고, 또한 과다하게 산출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를 조정하는 등 총 6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청소년수련원의 MTB(산악)자전거와 안전용구 구입비에 있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향후 운영비 등이 소요됨에 따라 16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시민건강등산대회는 금년 예산에도 삭감됐던 사항으로 현대인은 누구나 개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을 위해 개개인 및 단체의 산악활동이 빈번하므로 굳이 관 주도의 시민건강등산대회는 이젠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므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보수공사비 중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도색한 스탠드 부분을 제외한 시설비 3억 282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비서요원 일용인부임과 관련하여 유례없이 인부임 1명에 대해 1394만 2000원을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조직에 화합을 못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현 1호차 기사의 무례함에 대한 전 의원의 단호한 조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편법을 이용해 다른 명목으로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비로 18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과다 산출되었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 직원 위탁교육비에 있어서는 교육기간이 3박 4일로 다소 일정이 긴 관계로 대민행정에 차질이 있다는 우려로 일수를 줄여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고 예산액 1억 50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방문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해외연수를 통하여 직원들의 식견과 안목을 넓히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더불어 복리후생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외연수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하며, 국제교류의 추진에도 타당한 목적이 있겠으나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볼 때 이는 특별한 성과없이 시장의 과다한 외국시찰과 과다한 비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수준과 동결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원들의 경비에서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이 부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위생손 살균세척기는 음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의 개인위생을 보다 강화하여 우선 모범음식점 위주로 선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나, 이의 필요성과 활용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요금 및 분뇨처리비용 산정 용역비 2000만원과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1억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위생과의 용역비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각종 용역비는 법에 근거한 용역비에서부터 단지, 충분한 근거와 명분을 찾기 위한 책임회피용 용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전문용역은 전문화된 집단에 공식적인 문서 등으로 자문을 받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용역결과를 무슨 법인양 따르고 용역 입안에서부터 공직자의 의도대로 우리 시의 실태 등을 가미한 짜맞추기식 용역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접목하고, 그 지역 등의 실태를 분석 평가하고, 의뢰자에게 자문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김포시 조직진단에 있어도 본 의원은 공무원 집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용역비의 부당성을 일관성 있게 제기하였으나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론 집행부에서 용역비 계상에 있어 보다 심사숙고하고 신중을 기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휴대용 진공청소기는 1대당 700만원씩 하는 고가의 외제제품으로 우리 시의 청소환경에 맞지 않고 실용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2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홍보용 김포쌀 샘플제작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각종 지역 행사 중 농업인 행사와 관련된 김포쌀 홍보가 과다 계상된 부문이 많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승용식 잔디깎기 기계구입에 있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검증해 본 대로 현재 사용 중인 잔디깎기 기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4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설기술위원회 참석수당도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00만원 중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65세 이상 무료투약 지원비가 다른 지원비와 중복되는 등 과다 책정된 부분이 나타나 1억 6500만원 중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인 복지형 저상버스(굴절버스) 리스료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루고, 또한 여러 의원님간의 열띤 토론과 대립 등 심사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김동식 시장의 선거공약사항으로 공영버스 추진과 관련하여 지하철을 대용할 수 있는 대용량, 고효율의 대중교통시스템의 굴절버스를 도입, 우선 3대를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운행하고자 3억원의 리스료를 계상한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타당성 검토를 위해 1대로 시범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지난 2002년 제2회추경에 많은 논란 끝에 반영되었던 공영버스운행에 따른 기본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굴절버스 시범운행이 대두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용역결과도 나와 있지 않고, 또한 굴절버스 도입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사전 주민합의가 없었고, 그리고 도입에 따른 경제성, 실효성, 적합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자료분석도 없는 가운데 너무나 성급히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며, 이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전시행정,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무슨 이유로 용역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여주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는 스스로 준비 부족 등을 자초하는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타보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굴절버스가 집행부에서 그리도 해야한다면 필요한 이유와 장점 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납득하기 쉽게 충분한 자료제공과 설명이 뒤따라야 함에도 부서장이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굴절버스 리스료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 의견을 말씀드렸으며,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과 개선조치사항을 집행부에 주의 요구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6220만원 등 총 21건 7억 3986만 2000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적극적인 회의 참여와 진지하고 면밀한 안건심사로 본 위원회를 활발하고 내실있게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건강상 발음이 좋지 않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준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후 업무분장에 따른 위원회의 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여성회관 내에 상담요원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상담실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설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설치근거 마련과 청소년상담 업무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읍 설치 및 7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동·면」에서 「읍·면·동」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총 정원을 늘리는 등 이에 대한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이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 현재까지 1만원씩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해 오고 있었으나 2004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당직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자율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존 사회단체의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표준조례안 의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단축과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회관의 교육생 수강료 중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과정에 있어 1인 1개월 기준 시 일률적으로 1만 2000원씩 징수했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과목당 1주 수강시간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