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은 일괄상정하여 세입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여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을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명시이월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용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요불급한 자체예산의 삭감 및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정리 편성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안규모는 총액이 2회추경예산대비해서 1,845억 3,241만 3천원이 증가한 4,659억 5,60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842억 7,241만 3천원이 증가된 4,531억 6,5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이 증가된 127억 9,06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은 뒷 부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66.57%가 증가된 1,845억 3,241만 3천원이 증가된 4,659억 5,60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68.53%가 증가되어서 4,531억 6,54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7%가 증가된 127억 9,0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래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842억 7,241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42억 6,816만 2천원, 지방교부세 5억 3,000만원, 보조금이 1,794억 7,425만 1천원이 세입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보시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은 기정예산대비 10.93%인 42억 6,816만 2천원이 증가되어서 433억 2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0.05%인 5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973억 8,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8.83%가 증가되어서 1,794억 7,425만 1천원의 증액으로 인해서 2,745억 2,142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관별 편성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은 42억 6,816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7억 3,55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 사업수입 1억 109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진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 6,734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세입감소가 아니고 태풍 "매미" 재해구호기금을 당초 45억원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지출한 다음에 도에서 39억 9,700만원이 와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94억 7,42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경제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7%인 4억 2,205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에 12.04%를 점유하고 있고, 이 예산은 545억 4,3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1.21%인 2,825억 8,569만 4천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은 3,827억 5,686만 5천원으로서 전체예산에 84.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중에서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 5,346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463억 3,94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1,052만 7천원이 증가된 868억 1,43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19억 4,506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3,114억 8,59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생략하고, 사회개발비중에서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처리가 21억 4,94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5억 9,94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도계매립장 복구사업에 31억 12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태풍 "매미" 하수종말처리장 복구에 12억 5,3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 간이상수도 복구에 41억 8,61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에 13억 212만원을 계상하였고, 태풍 "매미" 농경지 복구에 67억 7,023만 2천원, 태풍 "매미" 수리시설복구에 151억 1,091만 1천원, 태풍 "매미" 하천복구에 277억 1,063만 8천원, 태풍 "매미"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 복구에 537억 3,553만 7천원, 태풍 "매미" 농어촌도로 복구에 312억 6,470만 9천원, 태풍 "매미" 피해 시군도 복구에 305억 6,22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소관부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및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자체예산 조정 등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의 전체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1,845억 3,241만 3천원이 증액된 4,659억 5,60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42억 7,241만 3천원이 증액된 4,531억 6,54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7억 9,06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분야에서 기정예산보다 42억 6,816만 2천원이 증액된 433억 20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의 경상적분야에 태풍 루사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의 증가가 대부분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 1,000만원,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 4억 2,0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으며,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등 국도비보조금 1,794억 7,42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기정예산보다 4억 2,205만원이 증액된 545억 4,392만 6천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 1,825억 8,569만 4천원이 증액된 3,827억 5,686만 5천원과 예비비 등에 12억 6,46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117억 73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대부분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내시 및 이자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중 상하수도특별회계도 사업자 부담금 수입으로 적정한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중 대부분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예산으로 시기적으로 부득이 이월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2004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강원도청 회의 출장이 있고, 대이동굴관리소장은 제설작업 관계로 금일 예산심사에 불참한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소관, 읍면동소관 예산안 및 농정과와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은 42억 6,816만 2천원이 증가되어서 433억 20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타사용료가 1억 3,66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에서 1억 109만 2천원 보건소 진료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유휴자금 정기예탁금 47억원이 세입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37만 1천원의 세입예산을 세웠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404만 3천원, 기타잡수입은 총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억 2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된 1,660억 3,302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는 2,368억 66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도비부분이 134억 4,12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541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112억 2,7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회 3회추경에 축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학술용역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1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4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도계읍 부분에 사무실 환경개선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원덕읍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남양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2억 4,108만 9천원이 증가되어서 46억 2,6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걸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덕산과 맹방이 되겠습니다. 2개마을에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에, 이자보전금에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 융자금 이자보전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태풍 "매미" 농작물 대파대, 농작물 농약대 5억 33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2,18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매미" 피해 농업시설복구에 1억 8,297만 7천원, 마늘작목전환사업에 164만 7천원을 계상해서 모두 1억 8,4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축사 피해복구와 가축 피해복구에 1억 1,54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먹이 잠금장치시설 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대이동굴관리사업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기 구입예산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는 5페이지에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상단부에 농정과 명시이월사업비는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억원 이것은 명시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 태풍 "매미" 농기계복구, 농기계보관창고 복구, 태풍 "매미" 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태풍 "매미" 가축피해 복구에 보시는 바와같이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소먹이 잠금시설지원 900만원도 역시 명시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환선굴 세외수입 약 3억 7,000만원정도 감해졌습니다. 동굴수입이 점차 줄어드는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환선굴 입장료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선굴은 동굴이란 어떤 제한성 때문에 우리 환선굴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동굴들이 관광객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척이 관광개발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테마적이거나 종합적인 관광도시로 관광개발기획을 하므로해서 삼척에 와서 체류해서 가는 해양동굴도시 이러한 동굴도시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장기적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입장료수입 얼마를 편성해 놓았습니까?

4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억원이 되겠나요. 현재 20억도 못되었는데, 내년에 40억원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내년에 3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30억원이 되겠어요?

상당히 벅찬 목표입니다.

예산을 허수로 세워놓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다 감하고 하는가요, 정확하게 어느정도 근사치까지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세입이 되야 세출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도 25억에서 30억원 사이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작년과 금년에는 태풍 "루사"와 "매미"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특구가 만약에 해당된다면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골관계도 있겠지만 그것이 안되었을 때 더더욱 어려워 질 것 아닙니까?

특구는 사실 관광객 유치와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물골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굴특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된 다음에는 물론 많은 영향이 있겠지요.

특구가 관광객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모든 부분이 선행되어야지 개발이 될 수 있고, 개발이 되어야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연차적인 일들인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특구는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해양쪽도 해야되겠지만, 이 두 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허수를 세워놓고 감해서도 안되고, 어느정도 실현가능한 수치를 해서 해야지 이런 허수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4,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축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삼척에서 지금까지 있는 대규모 행사가 죽서문화제, 작년에 한 해변동굴축제, 예총에서 하는 종합예술제, 시민의 날 행사등 4개가 대표적인 행사고, 그 외에도 산발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사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대부분 우리 시민들만 참여하고, 우리 집안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사실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차별화되고 경쟁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시민들과 합의점을 찾고 합의하에서 우리 삼척에 전통적인 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 용역을 어디다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하는 전문회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안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공직자들은 향후 얼마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용역이란 용자도 꺼내지 않은 시점이 있지요? 지금상태에 와서는 무조건 만만한게, 용역을 다 주어서 도피 수단인가요? 축제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나오나요? 4개로 묶던, 5개로 묶던 내용이 나오나요? 결국 공직자들이 자료를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용역하는 형태를 보면 어떤시에서는 시내버스노선도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통단지조성이라든가, 편의시설임대료 산정까지도 전문용역에서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문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워드프로세서를 쳐서 어느 부처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시민 합의점을 도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것이 어떤 상부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에 가서 이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을 따오고 축제의 어떤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에 반드시 용역성과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되기는 되지만, 이런 절차에 있어서 용역 성과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이런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란 것은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용역결과물들이 내용 자체가 다 그 내용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공직자가 하던 그 이상의 뭐가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용역을 면피용으로 자꾸 쓸려고 하는 문제가 답답하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용역문제를 분명히 이해를 못합니다. 마스터플랜을 내서 할 그런 것을 안하면 모든 것 절대로 안돼요. 이런식이면 무조건 용역할 수 있겠죠, 어느 것이고, 용역 못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생각나면하고 말면 안하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말이예요. 당초에 어떤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나와야지, 행정을 하다보면 용역을 해야되겠다 해서 용역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용역이 계상됩니까?

12월달에 빨리 발주를 해서 1, 2, 3월달경에 마칠려고 합니다.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경에다 용역을 세웠습니다.

얼마전까지 공직자들 머리에서 더 노력해서 모든안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용역을 해서 할려고 하니, 물론 용역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하게되면 더 좋은 것이 나와야 되겠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나 투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낮다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인 사견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지원사업은 도비만 확보했는데, 이번에 시비는 확보 안합니까?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승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세부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태풍 "매미"피해 문화재시설물 복구 5개소에 7억 8,265만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은 삼장사 임시 법당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박걸남 묘역 보수정비 3,000만원 감하는 것은 태풍 "매미" 때문에 수해복구사업비로 6,790만원이 확보되어서 여기에 계상했기 때문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척주동해비 주변 육향정 정비하는데 사용하도록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태풍 "매미"피해 체육시설물 복구 2개소에 1억 3,1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로하고 호산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 핸드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중에 포함된 과목만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3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경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만 받아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취소되는 바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 사업 조서는 태풍 "매미"로 인한 문화재 복구사업, 체육시설복구사업 예산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박걸남묘역 보수정비 3,000만원 삭감하고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앞쪽 41쪽에 태풍 "매미" 문화재시설물 복구비 예산으로 7억 8,000만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걸남묘역에 6,79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 5억 3,866만 3천원이 증가된 76억 8,80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료관 전산장비실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서 1,200만원이 삭감된 2억 3,83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1,2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쥬크박스 1,400만원을 삭감하고, 자료관 운영 시스템구축에 도면스캐너 1,500만원 삭감하고, 무정전전원장치 400만원을 편성했고, 자료관 사무집기를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가 도비로 5,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인사관리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5억 9,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당초예산보다 4억 563만 7천원이 삭감된 17억 7,28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가구별 PC 환경구축사업비로 도비와 시비해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4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망 이중화장비는 도와 시가 정보망 이중화 사업에 5,500만원 편성했고, 시설비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성과상여금 5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타먹을 것이고, 당초예산 2004년도 5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상여금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18개시군중에서 춘천시와 삼척시만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단계고, 이미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협의회에서 이것을 거부한 사항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협의회에서 삭감해주시오 하면 의회에서 삭감해주고, 통째로 주시오 하면 주고,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성과상여금을 저희들이 안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공직협의회에서 우리 안탈테니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와서 뒷북이나 치고 말이야. 시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체 1,000여 공무원들이 다 타먹을 수 있는 돈을 공직협의회라는 단체 때문에 하나도 못타먹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못타먹고, 과장님들도 하나도 못타먹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지휘부쪽에서는 공직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타먹도록 유도를 해줘야지요, 이런 것을 안해주고 제가 작년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줘야 된다, 어떻게 하다 보니 작년에 부결되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삭감할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올해 12월달이 몇일 남았으니까, 승인해 주면 오늘 결정이 나면 오늘부터 집행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1월달부터 집행할 수도 있고......

매년 각시군이 세워놓고, 16개 시군중에서도 연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가서 지급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내년 2월 28일 이전에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조례가 보류된 상태인데,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도비이기 때문에 쓸수가 없고, 조례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은 해놓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조례 통과안되면 다시 반납할려고 합니다.

명시이월조서에도 없잖습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주민자체센터 설치비 5,730만원, 11페이지 밑에서 4번째줄에 있습니다.

당초에 삭감해서 반납을 하죠?

사업을 안하고 바로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은 일단 해놓고 명시이월을 한번하고 난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을 하면 안되고, 편성을 일단 해야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한다는데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반납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줄테니 반납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나중에 반납예산을 세워서 그렇게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는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입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6페이지 시설비중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시비 1억 1,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노곡면 상·중·하마읍에 정보화마을로 금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앞장 45페이지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고, 그 다음장에 보면 도비가 내려왔고, 정보화마을 센터 구축사업비 1억 1,000만원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시비부담금입니까?

과목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도 뒤에 따라가면서 정보화마을 가구별 PC이용 환경구축 1억 2,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비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성과상여금 당초예산편성할 때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이유가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성과 평가하는 것이 공무원 개개인에게 공직자 사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급하는 것을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은 직급별로 계층별로 성과를 잘 분석을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런 것을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신상과 관련되는 이런 불리한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번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겠는데, 이것을 잘 분석을 해주시고, 공직자 상호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공무원노조에서 당초에 상당히 문제를 제시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니까 절대로 이것을 인사부서나 취급하는 부서에서 삼척시 전공무원에게 공정하고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잘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2003년 정리추경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과목에서 흡연실 설치 2,600만원을 감해서 흡연실 설치 물품구입비로서 공기청정기하고 쇼파구입하는데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관용버스인 본청과 의회버스 도안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청 버스는 도안이 완료되었고, 의회버스는 내부구조를 한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내부구조를 변경한 후에 그래픽도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의회버스 구조 변경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장일정과 의회사용일정에 따라서 24일부터 내부구조 변경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다음 차량유지 및 관리비를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본관 차고 및 비가림 지붕설치비가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관용차량 구입비 잔액 3,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관용버스 그래픽 도안이 다 되었습니까?

본청 버스는 다 되었는데, 의회버스는 내부구조하면 용접 불똥이 튀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내부구조를 변경한 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멋대로 막써도 됩니까? 회계과장님은 의회승인도 안받은 예산을 막써도 되나요? 집행부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당연하고, 예산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던가 말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승인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씁니까?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승인도 안받고, 이것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예산승인을 안받고 그렇게 빨리해야 할 일들이예요.

새차가 들어옴에 따라......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닙니까? 차 가격이 얼마인데, 그래픽하는 것이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페인트 칠하는 것 보다는 도안해서 붙이는 것이 가격이 비싸답니다.

당장 급한 일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당장 시행을 안하면 뭐가 난리가 날 일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예산승인 받고 지금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승인도 받기 전에 미리 다 시행을 합니까?

그래픽 도안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픽 도안을 할려고 했으면 당초 차를 구입할 때 그것 예산까지 다 세워서 하지 그랬습니까, 예산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버스 구조변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버스가 5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습니다.

막대한 돈 1,000만원을 들여서 내부변경을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추어서 버스를 새로 사는 것이 안좋습니까?

내구연한만 되면 바로 교체를 할겁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된 것 같은데, 막대한 돈 1,000만원을 들여서 내부구조를 해도 별볼일 없는데, 기왕이면 이 돈을 보태서 버스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분야로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미디어라인과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인 도계지역 관로가 매설 붕괴됨에 따라서 국비 2,79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용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 1,775만 3천원이 감액된 184억 4,86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에 1,4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 위로금이 5억 276만원이 감액된 39억 9,7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쪽은 국도비조정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2억 4,04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서 3,956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조정분에서 인상분입니다. 54쪽도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매미"피해건물 재해복구비 1개소해서 70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나라 어린이집이 공제가입되어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수리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5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비 국도비가 증가해서 국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851만원입니다. 57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도계 경로당 신축과 도계 흥전 3, 4리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수혜된 대상금액이 당초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혜를 주는데 있어서 자격증이 없다라든가,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조정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수혜되는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도계 경로당 신축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자금은 개발진흥자금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부지도 확보 안되어 있는 땅에다 억지로 지을려고 하지말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혜택을 못보는 동네들이 많은데, 두 개나 지어놓고 예산 확보해놓고 사용 안하는 것은 땅을 구하지 못해서 사용 안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9월달에 협의가 다 되었는데, 측량하는 과정이나 상속된 부분에 있어서 서류절차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행됩니다.

경로당을 한군데다 2개씩 짓고, 경로당 혜택 못보는 읍면동도 있는데, 이건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 처리하고 쓰레기 수거도구 등 구입, 수거작업 장비임차 해서 16억 4,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 수거인부임 3억원, 태풍 "매미" 수거인부 산재보험료 720만원해서 3억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태풍 "매미" 수해주택 철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은 RDF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법령 미비로 해서 전액 15억 5,000만원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 감리비 4,340만 4천원하고 시설부대비 공공재활기반시설확사업비 537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태풍 "매미"피해 도계매립장 복구공사에 29억 4,4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태풍 "매미"피해 도계매립장 복구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태풍 "매미"피해 도계매립장 경운기 구입에 500만원, 도계매립장 감용기 구입에 3,850만원, 도계매립장 캔압축기 구입에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시설비중에 태풍 "매미" 피해 도계분뇨처리장 복구공사에 3억 5,69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시설비에 태풍 "매미" 수해 주택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건축과에서 수해를 입어서 반파, 전파된 건물을 철거할 때 전액 국비로 지원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관내 태풍 피해를 입은 전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주택 철거를 다 안했습니까?

아직 철거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철거를 해놓고 아직 치우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다 치우면 여기서 돈이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할 때 장비를 들여서 다 철거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덜 철거한 곳도 있고, 성내동 도경같은 경우도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철거를 해놓고 아직 치우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변명같은 생각이 드는데, 6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0만원을 편성했는데, 59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산에서 확보해서 쓰면 안되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과목이 틀리다 해서 돈은 남을텐데, 이런 용도로 해서 쓰면 안되느냐, 별도로 시비를 또 세우고, 국도비는 남잖습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부 시비 아닙니까?

이것도 국비입니다.

60페이지, 6,700만원 전부다 우리 시비 아닙니까? 과목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도계매립장 복구공사가 "루사"때 복구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사 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다 해놓고 나니까 다시 "매미"때 수해가 또 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각장하고 재활용창고를 장소를 이동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루사"때도 수십억원의 피해가 났었는데, "매미"에 피해가 나서 또 2,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시비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나와서 복구를 할때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진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서 다른 시설보다 이런 시설은 한번 피해를 보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하셔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산경제과장 김영조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훈련비 480만원은 아래쪽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가 5억 2,5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쪽에 광해방지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2억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총 예산이 얼마인데, 국비가 또 내려왔습니까?

총 예산액이 20억원 이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중앙시장분에 대해서 5억 2,500만원이 내려와서 총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내려 온 것입니까?

예,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이 항목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945만 8천원이 늘어난 78억 1,858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의 맛이 깃든 고품격관광음식점 육성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7,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시설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1억 1,8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맹방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6,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이리군립공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2억 2,4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천연동굴 학술조사등 용역에 이것은 뒤에 시설비 1,500만원을 감해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대이리 군립공원 용역은 용역에 따른 측량비를 과목경정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서, 수해복구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홍임표 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억 4,2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조경수 파손비 134만 6천원입니다. 시설비 임도피해복구비에 5억 1,939만원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산사태 복구 13억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52억 848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금입니다. 국외여비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가을철 산불 건조주의보 내리고 해서 금년말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산불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을 해서 아래 시설비 사업비에다 계상시켰습니다. 재해보상금에 표고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1,141만 9천원입니다. 시설비 시책추진지원사업비 상사업비는 위에 해외선진지견학 3,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7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단체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지원단체에서 710만원을 감해서 산불예방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에다가 230만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재해종합상황판 운용장비 구입입니다. 빔프로젝트로 할려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송이산복원조림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산주한테 통보를 했더니 산주가 하지 못한다 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해서 시설비에다가 4,760만 7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한 바와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3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추경예산안은 2,202억 1,598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771억 7,46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태풍 "매미" 복구비와 관련 있습니다. 태풍 "매미" 농경지 피해복구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해서 67억 7,023만 2천원입니다. 시설비에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에 149억 4,160만 9천원, 태풍 "매미" 농경지복구현황 조사 용역비가 국비 1억 5,164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루사" 수리시설 복구 농업기반공사에 나가는 것인데, 5억 4,361만 2천원을 감해서 77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해서 태풍 "루사" 수리시설 복구 농업기반공사에 5억 4,361만 2천원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수리시설 기곡저수지 복구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 1억 6,9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일시사역인부임, 재해보상금 해서 도비 1억 5,74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4,925만 9천원을 감액시키고, 이것을 합친 78페이지 태풍 "매미" 하천복구에 4,925만 9천원을 더 반영해서 도비, 국비해서 276억 4,563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태풍 "매미" 도시방재시설 상습침수지에 대해서 성남동 엑스포 주변이 되겠습니다.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방재시설 복구 오분동 축대에 3,118만 7천원을 국비로 반영되었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은 절개지 위험 사업은 일반사업입니다. 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4억 2,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시비로 해서 6억원을 다 세웠습니다. 태풍 "매미" 하천복구 감리비 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는 태풍 "매미"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 복구 525억 3,553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동굴탐험관 및 태양광 홍보관시설 1억 1,681만원을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양지지구 집단이주단지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 태풍 "루사" 복구를 위해 이번 기회에 7억 4,936만 8천원의 시비를 더 부담하면서 25억 4,93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소하천 소규모시설 감리비 국비 12억원, 소하천 소규모시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감리비를 7억 4,936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 시비를 더해서 1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과 시비부담에 대해서 1,767만 4천원을 시비부담하기 위해 총 양여금 합해서 38억 9,056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태풍 "매미" 농어촌도로 감리비가 13억 5,000만원이 국비로 반영되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시군도 피해복구가 국비, 시비해서 291억 1,222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시비부담금 1,131만 1천원을 더 합쳐서 13억 4,531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시군도 피해복구 감리비가 국비 14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은 국·도비·시비해서 55건으로서 2,003억 3,370만 5천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0페이지,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감리비 13억 5,000만원하고 81페이지, 시군도 피해복구 14억 5,000만원 감리비 예산은 별도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수해복구비에 포함되어서 감리비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가 어디로 나갑니까?

수해복구비 감리비인데, 토목직 공무원들이 각 현장이 509개소가 되므로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감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수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이금액만 해도 27억원이나 되네요? 이렇게 많이 감리비가 나가야 됩니까?

감리비는 수해복구 감리를 해서 총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교량 18억, 하천 10억, 소하천소규모 12억, 수리시설 10억해서 추경에 39억원, 당초에 11억원, 50억을 감리비로 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면 되죠.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509개 현장을 다 맡아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감리비를 산정해서 했습니다.

7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은 삭감한 것입니까?

교부세가 내려오면 시비로 되기 때문에 다 시비로서 정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억 2,000만원은 시비로 세운 것입니까?

예, 1억 8,000만원 시비 되어 있던 것을 4억 2,000만원 교부세 내려온 것을 시비로 잡아서 6억원을 가지고 산정했습니다.

76페이지, 태풍 "매미"농경지 복구현황 조사 용역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조사하는데 무슨 용역을 줍니까?

조사는 시관내 농경지 피해난 것을 다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할려는 필지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실사를 하기 위해서 삼척시내 3개 측량업체에다 의뢰해서 실사를 한 것입니다.

측량까지 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측량해서 유실 매몰 조사를 다하고 실지 보고된 면적하고 피해난 면적 차이를 정정하고 실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번별로 조서를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해서 농경지복구라든가 복구비를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하면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다른 수해피해라든가, 다른 일반사업을 하는데 다 읍면에다 하게 한다면 산업계 혼자만 하기에는 벅찬일이어서 실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측량용역회사에다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자료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해서 24억 7,000만원이 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5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1억, 이 세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봉황천지구입니다. 저지대가 지난번 "루사"나 "매미"가 오기전에 벌써 저지대를 철거해서 보상을 주어서 철거시키는 것이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하천변에 제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마무리 안되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11억원은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침수지역이면 삼척시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방재사업에 필요한 것인데, 엑스포주변 마을이 계속 침수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제방을 더 높인다든가,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한다든가, 배수관로를 한다든가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 소방서주변 저지대 침수지역 전체 용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용역 몇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용역회사 전문회사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해야 되느냐, 유수지를 해야 되느냐, 배수관로를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전문용역회사에다 맡겨서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수해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또 소방서주변이나 삼척시내 지역이 침수되면 .......

그전에 3월달까지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따른 설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기전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생각에는 배수지를 만들어 놓았던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다 배수장 처리를 해서 펌핑해서 물만 오십천으로 내뿜으면 될텐데 거기다 용역비 몇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척시내 모든 하수가 그쪽으로 집중되어서 나오잖습니까?

옛날 버스정류장부근, 삼척의료원뒤에도 비만 오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관로를 통하지 못하고 해서 배수펌프장 소형으로 하느냐, 따로 배수관로를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삼척시에 우리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배수관로를 내수침수라든가, 수위상승되었을 때 관로를 더 끌고 내려가서 벨트콤베아 밑으로 더 끌고 내가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조금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으로 된 것을 다시 헐고 유수지를 한다는 것도 검토될 사항도 있고 해서 용역회사에 검토 타당성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월사업비 6페이지를 보면, 태풍 "매미"농경지 피해현황 조사용역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농경지 피해현황 조사를 할때도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현황조사를 측량회사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일단락 지웠습니다만, 누락된 농경지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태풍"루사" 수리시설 농업기반공사 시행복구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수해피해가 산정될 때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삼척시에 복구비가 다 내려옵니다. 복구비가 농업기반공사로 나가야되는데, 삼척시에 소재하다 보니 삼척시로 복구비가 다 내려와서 실지 시행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준설이라든가, 배수관로라든가, 수문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 복구비 나온 것을 다시 그쪽으로 환원해 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부담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부담해서 퍼센트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반공사에다가 시설공사하는데 차질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1억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태풍 "매미" 피해 승강장 복구비와 가로등, 경보등 복구에 1억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당초예산과 똑같은데 집행잔액을 시민들이 꼭 필요한 버스승강장설치, 버스승차대기소 정비보수, 신호등 설치비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페이지, 주차장사업 세외수입은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비용 납부금이 1억 9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증액된 1억 4,300만원을 시설비인 노외주차장 시설확충비로 계상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시설확충비가 5억 8,9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신기에서 대이동굴에 들어가는 유도등이 잘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신기에서부터 서하리 본마을까지 안들어오고, 고무릉리 중간쯤에 안들어고, 현재 관문에서부터 동굴주차장까지 안들어오고, 지금 반이상이 안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수리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몰라서 그러니 일제 점검을 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조서 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협의가 안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6억 2,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것이 10필지인데, 8필지는 다 나가고 두사람중에 후진에 1명이 있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 해서 그러는데, 곧 받아갈걸로 예상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렇죠. 보상청구를 해야지만 줍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에 대지에 한해서 보상청구를 하면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 수정 용역은 언제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2회 추경예산때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이면 언제죠?

10월입니다.

사업하는데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용역을 너무 좋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하는데 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2000년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므로해서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 도면을 전산입력으로 서서히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할려고 하면 2차 추경에 세울 예산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될것인데, 정리추경에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10억짜리 용역이 있는데, 다 같이 합해서 하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집행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시비를 하나도 사용 안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내년초에 완료됩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세워놓고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정리를 하든가, 다 세워놓고 갑작스럽게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안쓸 예산을 왜 세워놓고 다른 곳에 예산도 못쓰게 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추경예산안 설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변경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과목변경사업으로 해서 "루사" 태풍 피해주택 복구사업 2억 5,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태풍 "매미" 피해주택 복구 9개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교통과와 비슷한 내용인데,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분 7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 부분인데, 연말이 다 가는데, 6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사업 10동중에 4동이 준공되었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부지확보 등이 마을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더 필요한 쪽도 있을 수 있고, 하기 싫은 곳은 억지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원하는데가 많은데, 원하는 쪽부터 먼저 주고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키면 된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토지확보를 마을 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이유로 지연되어서 사실상 공사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든가, 다른곳에 마을회관이 필요한곳이 있으면 그곳에다 해주던가 그렇게 해야지, 거의 90%가 이월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명시이월예산이 거의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을 세웠을때는 반드시 빠른시일에 여의치 못해서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월시키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마을회관은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좀 늦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동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6동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전영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사업비로서 먼저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생계비 지원 10가구에 대해서 65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자본적보조로서 태풍 "매미" 어망, 어구 피해복구 1,008만 9천원, 태풍 "매미" 증양식시설 피해복구로 174만 9천원, 증양식생물 피해복구로 1억 9,2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이고,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국도비 추가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자율관리업, 어항주변정비사업, 태풍 피해복구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안관리 지역 계획수립 용역하고 해안낚시 구역개발 용역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해중림조성사업 적기용역하고, 연안관리자 계획수립 용역이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약 9,800만원정도 거의 그대로 있는데, 이 용역들은 도대체 뭡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지역 전체에 해면으로부터 약 5m이내 지역이 연안관리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관리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이고, 해안낚시구역은 해양관광과 낚시 등 이벤트쪽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전에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도 해야되고, 당초에 연안관리 계획이 수립용역 되었으며, 작년에 용역하는 것을 몇 번 제지를 할려고 하다가 했으면 다 집어넣어서 해야지, 계속 얘기하지만 특구하나 못하는 삼척시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지도 않고 용역만 세워놓고, 이월시키고, 또 새로 세우고 무엇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바지저고리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야할 용역은 안하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나 물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오십천 소하천 같은 것도 용역같은 것을 안해서 패널티를 물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떤 것을 안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이런식으로 예산으로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대진 물양장 축조가 5,000만원인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대진항 물양장 축조사업은 5,000만원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항축조사업이 방파제공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공사가 계속 사업비가 많아서 빨리 나가게되면 이 안쪽으로 파도가 안들어 오는데, 물양장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쪽에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사석이 쓸려 나갑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양장을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하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 대진항은 방파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초에 작년도 이월된 사업을 하고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어촌 정주어항개발해서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추진하고자 했던 5개항 가운데 작년에 이월되었던 작진항만 올해 시설사업을 했고, 나머지 4개항은 어항 두부를 들었다 냈다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아울러서 한꺼번에 할려고 이월하고 있습니다.

신남입니까?

정주어항으로서 갈남, 노곡, 작진항이 되겠습니다.

종묘 매입 방류를 보면 종묘 구입을 못해서 안했다고 했는데, 어떤 종묘입니까?

종묘매입 방류 추가 국도비 내시된 것은 이어지는 "루사"와 "매미"피해가 있어서 어민들이 어획이 부진하다 해서 특별히 하반기에 다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종묘구입이 지난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초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종묘 매입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넙치, 우럭, 전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품목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실지로 명시이월대상 사업중에서 발주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몇건입니까, 현재 공정이 안나와 있으니까, 착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착공된 사업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무조건 공사를 못해서 넘어가는 것인지?

대부분 보면 국도비 추가내시가 늦은 것은 착공이 안되고 착공되어서 이월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되고, 명시이월은 거의 착공이 안된 것입니다. 15건중에서 5건은 착공되고, 10건은 착공안되고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대진항 물양장 5,000만원과 1억 미만짜리가 많은데, 착공도 안되고..

이런 것은 사업비를 나중에 확보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5,000만원, 토사매몰 어항준설 9,000만원 등 이월하는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빨리 착공해서 정상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22억 2,32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당초 21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실제 19명으로 하는 바람에 2,997만원이 감액되었고,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이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의료비지원 부분적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로보건지소하고 마읍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하고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7명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도비에 따라서 조정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안내려 왔다는 얘기죠?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21명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9명입니다. 의료비가 남게 되니까 사전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되니까 잔액입니다. 한센병 관계는 금액이 1만원 정도가 착오가 생겨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희귀성 난치성질환자들은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명시이월비를 보면 미로보건소나 마읍보건진료소가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로보건진료소와 마읍보건진료소 착공이 8월달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중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도 좀 입었고, 미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24일까지 준공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마읍보건진료소는 1월 6일까지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능할 것 같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월한 것입니다.

재착공은 몇월달에 합니까?

동절기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해제되는 월일이 언제입니까?

보통 2월말이나 3월초로 예상됩니다.

그럼 처음에 계약된 대로 실행이 안되잖아요.

중간에 공사중지명령이 되죠?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명령이 되고, 다시 해제해서 그때부터 계속 공사가 이루어질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운영분야에 일반상수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9억 96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운영분야에 일반회계 전출금 7,28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7,000만원을 면단위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편성하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13억 9,46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분야로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41억 8,61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증가 및 조정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은 물품취득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세입은 급수공사수익 1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은 인건비, 제세공과금 부족분 및 조정분으로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은 상수도사업 배수관로비, 노후관로 사업비 조정 등 1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1억 4,000만원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질의를 하게 되는데, 면단위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5억 7,000만원이 있는데, 언제 예산이 계상 되었나요?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면단위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하장, 노곡, 신기 등 면지역에 항측도면이 없었습니다. 항측도면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항측도면 사업 예산을 계상해서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봄까지 수립 추진해서 환경부에다 승인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침수용역해서 3억 7,000만원 등 전부다 별도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해줄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한번 답변 해봐요. 이것을 질의를 안할 수 있게끔, 용역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여기 질끔, 저기 질끔 갖다 놓고 똑같은 것 비슷한 것 또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고이월된 조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각실과에 사고이월조서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예산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받을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사고이월된 조서도 주셔야지, 왜 사고이월되었는지 알아볼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대충해서 넘어가서 하고 사업도 안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다른 예산 필요한데 하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명쾌하게 답변해줄 사람 없나요? 실과 다 그렇잖아요. 다른 예산하나도 못 세우잖아요. 정작 필요한 예산들 못 세우고, 예산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것들을 새로 발주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예산심의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정수장하고 삼척정수장이 "루사", "매미"피해때마다 침수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 앞으로 침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이번 "매미" 피해때 복구비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지난번 "루사" 피해복구비와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하게 "루사" 같은 것이 와도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설계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을 주어서 일전에 중간보고회를 마쳤는데, 마평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뒤에 옹벽을 올리고, 2차적으로는 침수되었던 건물 주위를 뺑 둘러 다시 옹벽을 치고, 방수문을 만들고, 3차적으로 물이 들어왔을 때 퍼내는 것 까지 다 설계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전기가 끊어져서 저희들이 발전을 못했는데, 그래서 자가발전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루사" 피해가 와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덕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옹벽치고 다 방수문을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런 피해가 와도 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그런 설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침수되면 소장님이 책임져야 되요? 두 번이나 침수되어서 시민들이 재래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부다 정화조를 쓰고 있는데, 2, 3일만 물이 안나와도 큰 변을 당합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할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응급복구한 것은 다 되었습니까?

응급복구 1단계는 다 되었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한 복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동절기에 얼어서 못먹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투입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조규백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일부 과목변경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순수증액사업은 9,440만원으로서 이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정비 장비임차료 절감액 430만 9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797만 9천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등 총 1,278만 8천원을 절감해서 야외사육조 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태풍 "매미" 피해 인수로 복구사업은 9,44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예산에 대한 시설비는 민물고기전시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과, 인수로공사 절감액 3,680만원,옥외 사육장 신축비 2,695만원과 사료창고 신축절감액 530만원 등 총 9,913만원을 절감해서 야외 사육조 옥개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승인해 주시면 명시이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내수면개발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매미' 태풍때도 고기키우는데 흙탕물이 내려와서 많이 죽었죠?

이번 "매미"때 흙탕물은 내려왔습니다만, 고기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암반관정 박은 것은 다 준공되었습니까?

예, 지난 여름에 준공되어서 태풍 "매미"왔을 때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위에서 흙탕물 내려오면 냇가로 그냥 방류하고 자체 물을 당기면 물량이 가능합니까?

지하암반관정 판곳이 75m가 박혀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데 양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복구사업에 집수정을 복구하게 되는데, 집수정만 복구되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가 보니까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고기 사육하는데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잘 하시겠지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나온 내용과는 좀 틀리지만, 선상낚시터 운영하는데 자체수입도 얼마 안되고, 민간위탁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그대신 점검관리만 하면 되게 그렇게 한번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중에서 문예회관 대공연장 천정보수는 실내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동절기 시공 불가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동절기 시공불가가 아니고 당초 국비보조에 따른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고, 긴급입찰로 해서 계속 진행되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월 14일까지인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한다고 해야지 동절기 시공불가라는 것은 실내에서는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옥외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문예회관이나 동굴탐험관 내부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데, 동절기 시공불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3월달로 넘어갈까봐 명시이월확보한 것입니다. 늦어도 2월말일이면 100%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집행된 금액이 2억 2,600만원이고.........

이 금액은 선급금액으로 기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된 것도 6억 3,0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겨울에도 공사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발전추진본부 개발기획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도계발전추진기획단이 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산경제과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광산경제과라고 해놓고 도계발전추진기획단과 똑같은 맥으로 봐야 되느냐,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광산경제과는 광산경제과, 도계발전추진본부는 도계발전추진본부 이렇게 나와야지, 한목에 이렇게 해놓고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식기구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럼 잘못되었죠, 먼저 기획단만 발주해놓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광산경제과장님이 다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되야지, 어디가 어디인지 잘모르게 예산서를 갖다 올려놓고는 따로 따로 설명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월예산을 보면 상덕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70만원, 미인폭포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50만원, 극히 1,000만원도 안되는 공사가 이월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홍성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000만원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예산안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명시이월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1일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 내시된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에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안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46억 6,774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2,399억 8,709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은 세외수입이 1억 3,69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768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45억 4,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1,200만원, 사업예산이 46억 5,57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중에서 세외수입부분에서 기타 잡수입에 1억 3,69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골재채취 판매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중에서 농어촌하수정비 사업이 2억 916만 4천원이 늘어나고 지역개발사업이 감액되어서 전체 1,76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2억 9,700만원이 증액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도비가 12억 5,150만원 세입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1,800만원 증액되었고, 문화재관리에서 문화재 시설비 및 부대비 죽서루 토지매입과 척주동해비 육향정보수 사업에 10억 6,24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하단부에 시설비중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육향정 보수비가 국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에서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삼척대학생 주소이전 차량번호판 교체비용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서 도로명판 제작설치와 도로명판 표찰제작 시설비 1억 6,000만원은 사업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지연 연기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광산경제과소관에서 소규모 농로확포장사업에 2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정과 민간인 자본이전 생력 병해충방제장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이 내용중에서 시설비 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재해위험지정비사업에 30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사회개발비중에서 시설부대비는 변동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