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2004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감액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관광문화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43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당초에는 1,700만원으로 1,075만원으로 625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광지통역안내원 배치는 국비가 169만 3,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이 1,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1시군1대표축제지원이 700만원 도비보조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 2개소 이고 1시군1대표축제지원은 우리시는 쿨시네마페스티발로서 적립전 현안사항이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태백제 트로피 및 상장제작이 210만원, 문화예술 공연지원 180만원 삭감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태백제시상금 64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6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무대공연작품지원이 1,25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설비 등록문화재 정비는 1억 2,528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로 대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 지출분인 6,737만 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것에 따른 감리비 590만원도 삭감되었다. 67페이지 등록문화재 정비 부대비도 위와같이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에 1억3,262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용연동굴관련인데 593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상용으로 인부임을 사역하다가 퇴직하면서 공공근로로 대체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태백산눈축제 운영요원 단체복이 6만원씩 350인 계산하여 2,100만원 계상하였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관광지통역안내원 배치로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169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고품격 관광음식점육성은 2개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총 60개소를 운영하는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으로 업소별 맞춤형 식당개발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10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1시군1대표축제지원이 700만원은 위에서 보고드린 우리시군 쿨시네마페스티발에 대표축제 지원사업이다. 135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구문소관광지 조성이 당초 82억 2,600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55억 2,600만원을 금년도 까지 집행이 되고 내년에 16억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계속비로 넘기는 사업이다. 14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본적사지복원 1억원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2,500만원 정도가 미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서 계속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정비는 1억 3,262만 5,000원은 내년도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이다. 구문소침식지형 토지매입은 2억 8,571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2억이고 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황지고등학교도서관신축은 12월 까지 황지고등학교로부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4월에 착공예정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다. 태백문화원 증축공사는 3,200만원 인데 이사항은 추경에 예산이 배정되는 관계로 문화원이 계속 교육운영중에 있어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므로 내년초에 사업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42페이지 곰사감리비와 부대비를 같이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건립은 사업추진방식이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다. 이에따라 부대비와 감리비도 같이 넘어가는 사항이고 고생대자연사박물관전시품 구입 3억원 중에서 지난 5월에 1차로 4,510만원 물품을 구입했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증축과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자 한다. 고품격 관광식당육성은 정리추경에 예산배정이 되는 관계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검용소관광개발기본조성부지매입은 3억원 인데 이사항은 예산이 부족하고 소유자들이 감정가를 상승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 명시이월시키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하였습니다.

도비500만원, 시비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입니다.

주차요원까지 350명 이다.

민간인은 눈축제위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50명이 매일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1일 60명 정도가 동원된어 행사기간중 2번정도 한다. 어느 특정인만 동원할 수는 없다.

기간이 남아있으니 이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국비는 교육청으로 내려옵니다.

예. 12월말쯤 설계가 되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다.

아닙니다. 작년 추경때 편성된 예산이다.

폐광이 되었다면 가동중이고 사용하는 중이라 운영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도시과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입니다. 하천사용료로 소하천사용료가 기정 1,656만원에서 711만 1,000원을 증액한 2,3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징수교부금 항목으로 하천사용료교부이므로 당초예산 기정 1,224만원에서 765만 5,000원을 증액한 1,98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교부금은 골지천 폐천부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양여승인이 지연되어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1억 1,466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2,000만원을 증액계산 하였습니다. 2004년도 도민체전 대비 두문동재 조형물설치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역 사거리에서 태백역광장까지 가로등교체공사에 5,000만원, 풍물시장사거리에서 통리건널목간 가로등교체에 1억 5,000만원, 소도지역 국민주택진입도로 보상금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총 21건에 43억 9,081만 7,000원인데 지출이 12억 9,80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상액은 30억 9,27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단위)정비입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추진중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공고를 12.16일날 공고를 하여 수행평가서를 12.20일까지 받은후 내년 1월중에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3억의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황지로에서 시장로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철거가 되지않아 철거된 후 사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다.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보상협의기간이 부족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할려고 명시이월 하였다. 우회도로에서 태백마트간 도로개설공사로 현재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1필지 보상가액이 2억 4,8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하여 하려고 명시이월시켰다. 동점동 노인회관에서 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로 보상을 하고있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여 완료하겠다. 문화의거리가로등조성공사 사업으로 총 예산이 8억인데 7억 2,5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잔액이 7,500만원이 남아 잔액을 명시이월하여 태백역사거리에서 우회도로까지 연결하여 가로등을 교체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백산마을진입도로개설공사인데 추가예산확보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한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통지를 10.16일한후 보상을 하고 사업착공완료 하였다.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동천회관에서 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공사 인데 2004년도 부족예산 1억원을 예산편성을 하였고 올해사업을 이월해서 2004년도 사업비와 같이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하였다. 소규모시설 보수로 국민주택 진입도로 보상이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다음은 (구)강원자동차학원 진입로 개설공사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3년 2회추경때 예산편을 하여 10.24일 보상통지를 하였으나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훈이슈펴에서 서울공업사간 도로개설공사로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었으나 보상이 되지않아 2004년 보상비를 추가예산확보한 후 공사를 하려고 명시이월하였다. 도시계획도로실시설계용역으로 용역비 2억중에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용역추진중에 있어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를 하려고 명시이월하려고 한다. 시장로에서 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가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보상비가 5억이 모자라 2004년 2억을 예산편성하여 함께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한다. 풍물시장사거리에서 통리건널목간 가로등교체와 두문동재 조형물설치공사, 국민주택진입도로보상, 태백역사거리에서 태백역광장 가로등교체공사는 2003년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여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주변주차장조성공사로 사업비는 6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으로 고시한후 집행을 하려고 명시이월하였다. 하천시설물유지관리와 장성동홍수방지보강공사는 수혜복구사업과 연계추진하려고 명시이월하였다. 샛강살리기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은 보상만 집행하고 사업비는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려고 한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가로등 전등을 교체해야될 것도 있고 신설해야 할 것도 있다.

1억 5,000만원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한 7,000만원을 합하면 2억 2,000만원으로 80등을 예상하고 있다.

교체신설하는 것이 그렇다.

길이가 4.6㎞가 되는데 총 계획은 80등을 예상하고 있다. 80등이면 50m에 1등 정도 설치하려고 한다.

가능하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7,000만원하고 명시이월된 1억 5,000만원 2억 2,000정도면 통리사거리 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2억 4,650만원은 유지보수비이고 30등 신설은 2억 4,659만원이고 랜드회선에 2억이 있는데 2억중 풍물시장사거리, 소도삼거리, 새밧골 앞쪽에 나누어 놓은 것이 풍물시장사거리에서 통리건널목간 7,000만원이 포함된 것이고 올 사업비 1억 5,000만원 총 2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잔액으로 2004년도 예산을 감액하고 금년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였다. 처음엔 2004년확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집행예산잔액도 있으니 금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2004년도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종합경기장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한다. 도로주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관리를 한다. 시설물 안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방채발행입니다. 태풍「매미」피해복구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10억을 기채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을 기채를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예비비 6억 8,66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한우브랜드화사업추진 7억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127페이지는 동소관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억 발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