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67억 1,594만 5,000원이 증가된 1,260억 1,04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6,834만원이 감소된 245억 2,457만 1,000원으로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1,446억 8,737만 9,000원 대비 4%, 58억 4,760만 5,000원이 증가된 1,505억 3,498만 4,000원입니다. 그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섭새화장실 보상금 3억원과 지방교부세에 60억, 지방양여금에 1억 7,336만 1,000원, 폐광기금 및 문화재보수사업 등 신규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52억 4,258만 4,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는 등 총 67억 1,594만 5,000원이 증액된 1,260억 1,0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 12억 8,096만 1,000원을 증액하여 294억 7,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18억 6,740만 1,000원이 증액된 516억 4,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경제개발비는 37억 325만 2,000원이 증액된 427억 5,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에 예비군 육성지원 등 3,178만원을 증액 1억 5,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및 주요 사업 추가반영 등을 위하여 예비비 3억 1,495만 3,000원 감액 등 1억 6,744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8,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라 9억 4,878만 2,000원을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8,092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의 48만 7,000원의 감소에 따라 8,04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당초대비 8억 6,834만원이 감액된 245억 2,4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개발비에 8억 6,834만원을 감액하여 197억 1,2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3,105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3,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3,067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7,7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성 극대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33억 9,221만 5,000원에서 1억 5,464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3,75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경제개발 운영비에 세경대학 조명광고와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신입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경대학 홍보활동을 위하여 수도권 지하철에 조명광고 설치와 영월관문 4개소에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소수력발전사업 국비보조금 이자반환에 1억 2,536만 2,000원, 도비보조금 이자반환에 2,214만 3,000원, 총 1억 4,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교부된 국비 20억과 도비 5억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가 1억 8,363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02년 8월 3,613만 3,000원을 반납하고 잔여분을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억 1,49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내시된 국도비부담금 및 필수사업 추가반영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118억 2,719만 5,000원 대비 3,906만 1,000원이 증가된 총 118억 6,625만 6,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65쪽부터 179쪽까지의 읍면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43쪽의 일반운영비 중에 세경대학 홍보관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경대학은 사학이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향토대학으로 육성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세경대학이 개교할 때 열기는 군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에서도 영월의 살길은 대학유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군민의 열기도 식어버렸고 행정에서도 향토대학으로 육성하는데 침체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종업원 500명 있는 기업체보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무공해 산업으로 지역경제를 높이고,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삶의 질, 군민의 의식 모든 것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의 역할입니다. 과거의 개교할 때의 열기하고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행정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대학도 육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업체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월의 현실은 기업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대학을 제대로 육성시키는 겁니다. 특히 홍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지적도 가끔 합니다만, 대학이 만약 폐교가 된다면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방대학 중에서도 지방 전문대학은 폐교위기가 급속도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폐교된다면 영월경제는 지금의 경기보다 30～40%가 추락할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사학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개념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홍보도 사실상 늦었어요. 우리가 청량리역이나 동서울역을 가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하면서 그 지방의 대학을 같이 홍보합니다. 그런걸 보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수도권 조명광고는 1,000만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경대학 안내판 설치도 50만원 정도면 조잡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월출신 학생들도지역에 있으니까 창피하다는 생각에서 세경대학 보다도 질이 낮은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지역의 대학을 부각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명광고비 1,000만원하고 세경대 안내판설치 200만원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왕 할거라면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조잡한 광고는 오히려 대학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전국의 학생들 이 지명도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규모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이고 조명광고비인가 우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대학이 우리 영월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 상태는 많습니다. 조명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지하철 3호 환승역인 제기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경대학 안내판 4개소 설치는 영월의 관문인 각동·영춘 경계하고, 쌍용느릅재터널부분, 군동재 31호, 상동읍과 태백경계에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 50만원으로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탑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세경대를 살리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학금으로 영월관내에 있는 학생이 세경대에 갈 때는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대준다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안내판설치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우리 관내 경계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건 별 효력이 없어요. 영월사람들은 세경대를 다 압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중앙고속도로가 제천을 경유하면서 내려갑니다만, 그런 부분 거기서 영월쪽으로 나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에 설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우리 영월 사람들한테 세경대학 아무리 홍보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영월을 지나가는 먼발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우리 영월에 이런 대학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판 설치는 정확하게 지역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안내판 설치 위치는 영월사람들 위주로 하지 말고, 외지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장소에 하도록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우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영월을 들어오는 관문에 하고, 앞으로 고속도로변에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변에 하면 예산이 1～2억원 정도 크게 듭니다. 앞으로 계속 하자면 소요경비도 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을 너무 크게 잡는데 물론 그런 안내판이 앞으로는 바람직합니다만, 소규모 안내판은 적어도 고속도로에서 영월쪽으로 나오는 길목에 조그만 표시라도 이쪽 방향으로 가면 세경대가 있다는 방향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대규모 고속도로변의 커다란 안내판은 우리 재정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간판이라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세울 수만 있다면 가는 위치 방향을 정해주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영월쪽에 세경대가 이쪽으로 간다는, 인터체인지 부근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는 1.6%가 증감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이번 추경을 보면 58억 4,760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년예산이 13.2%가 감소되었습니다. 중요원인은 양여금이 83억원이나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증되는 것이 아니고 8억 6,834만원이 또 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별회계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양여금이 지난해 못지않게 또 내려 올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일반회계자금으로 특별회계 전출을 시켜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은 작년도 수준으로 내려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준 것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자금이 8억이 전출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이 더 내려올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60억 9,343만 5,000원 보다 5,056만 9,000원이 증액된 61억 4,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숙직비 1,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직비 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지원 경상예산입니다. 5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대체산업추진 업무보조원 주유수당 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자본보조로서 향방작전용 중계기구입 1,500만원, 정보분석조 GPS장비구입 78만원, 예비군중대 복사기 구입 1,200만원, 예비군중대 팩스구입 400만원 등 총 3,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문화재보수사업비 등 국비 추가내시분 8억 4,939만 7,000원, 청소년수련관 양여금 8억원 등의 추가조정에 따른 19억 8,040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4,5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휴일근무수당은 당초 일반직 공무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휴일근무 수당이 없는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천문대, 난고문학관 현업부서쪽에 계상했다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돌리면서 삭감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예술인촌 미술작품전시회에 지난해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 400만원이 본예산에 누락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에 국비 900만원이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지원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사진박물관 건립은 탄광지역 진흥비 도비 5억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5억원 중에 시설비는 4억 6,360만원, 감리비 3,10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향토마칭밴드 육성은 석정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칭밴드가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향토이미지를 높이고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사학의 어려움도 있어서 군에서 지원해 줘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관광홍보 2,000만원은 여름철 성수기 영월군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TV, CF, 일간지 등에 광고를 하기 위한 홍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자체로 사실상 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8쪽입니다. 관광지안내판 설치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관광홈페이지 구축은 인터넷 관광홍보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홈페이지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새롭게 구축해서 각종 관광업소들 하고 바로 연결 될 수 있는 좋은 사이트로 만들어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시설비 국비가 지원된 데 따른 4억 2,127만 4,000원이 시설비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징효대사보인탑비 9,500만원, 장릉 문간채 보수에 1억 4,000만원, 관음송 토지개량, 보호책정비 등에 2,700만원, 관풍헌·자규루 담장설치에 7,900만원,영모전 삼문기와보수에 3,900만원, 요선정 지붕보수에 3,900만원, 이것과 관련해서 부대비 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천문대 근무자 인건비가 당초 1,6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본급을 조정하면서 주휴수당으로 돌려졌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25,000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천문대 근무자 주휴수당을 넣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올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동강하프마라톤대회 개최비에 6,000만원, 동강 고무보트대회 개최비에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비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운영에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도비,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에 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양여금 8억원이 추가로 조정돼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커뮤니티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시발로 삼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2명 분에 대한 국비가 지원됨에 따른 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 종목에 국비 330만원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는 난고문학관 근무자 단가를 조정한데 따른 주휴수당, 전체금액에서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난고문학관하고 공설운동장이 당초에 난고문학관 800만원, 공설운동장 7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똑같이 25,000원 단가로 8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262만 1,000원이 늘어난 8억 9,9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에 국비가 2,000만원이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세우고 국비가 추가로 되려면 다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군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단종역사관 근무하는 매표원 및 검표원 일용직들의 근무단가를 조정한데 따른 262만 1,000원, 당초에 2만 6,010원의 올해 단가로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단가조정하면서 2만 6,790원으로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에서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62만 1,000원을 감하고 6,032만 1,000원의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지금 설명드린 예산은 문화관광과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61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 중에 동강하프마라톤 대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도 언급한 사업인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고 평소 마라톤대회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개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마라톤대회는 다른 패러글라이딩 대회보다 숙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것이 이런 대회이고 영월홍보를 많이 할 수 있고 참가 인원도 많은 사업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잘 세웠겠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견을 표할테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우선 마라톤대회는 잘 아시겠지만 영월군이 단독주체를 한다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렇게 보고있어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주최해서 치르는 대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홍보도 되지 않고 무조건 실패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관은 영월군에서 하더라도 주최는 언론사 아니면 방송사가 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100% 실패로 이끌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할 때 영월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모두하고 지원하되 주최는 가급적이면 중앙쪽에 무대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나 방송사가 주최가 되지 않으면 인원동원이 어렵고 보통 마라톤대회를 하면 2,000～3,000명 경우에 따라서는 5,000명 정도 하프마라톤 대회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유치해줘야 되고 코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통제가 쉬워야 합니다. 지난번 동강축제 때 MTB 대회도 있었지만, 시내를 관통하고, 우회하고, 경유하는 것은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신경질이 나고 보는 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개발을 신중히 해줘야 됩니다. 코스는 어떤 면에서 영월의 이미지가 동강이기 때문에 동강을 주제로 한 코스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삼옥쪽의 동강변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통제도 쉽고 동강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처럼 그냥 도심지를 우회하는 마라톤대회 보다는 관광을 겸한 마라톤대회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월 동강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가 있고 관광을 겸할 수 있고, 하루 숙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요구를 하고, 시상금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난고문학상이라든가, 동강문학상이라든가, 사진상이라든가 시상을 높여야 나름대로 국내적인 국제적인 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골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상금마저도 낮아지게 되면 참여율이 적습니다. 적어도 1등만이라도 어느 마라톤대회보다 버금가는 시상금을 줘야 합니다. 참여하고 완주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제대로 된 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시상금을 높여줘야 되겠고, 가능하다면 대한육상경기연맹과 협의를 해서 공인을 받는 대회로 치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제대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서 낸 기록은 그 사람이 기록장 하나를 받아서 나는 동강의 하프마라톤대회를 완주하면서 몇 km 완주했다는 기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추진하려는 계획과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과 맞는 부분이 있는지 틀리는 부분이 있는지 구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제출하신 의견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수립 해서 추진하는데 반영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최를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 기본방침은 중앙의 유력 언론사와 제휴하는 방안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유력언론사들이 여러군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섭외가 쉬우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비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른 언론사쪽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원칙은 중앙의 유력언론사와 제휴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릉의 경포호 마라톤 같은 경우 올해 2회째인데 지난 1, 2회 다 갔다 왔는데 1회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했고, 2회도 직접 운영합니다. 단지 주관자체를 지역의 동호인들이 전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내의 자원봉사자들이 다 나오고 지역동호인들이 코스별로 배치되고 해서 축제의 형태로 가는데 그런 건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1회 때 3,000명 목표로 했는데 5,000명 정도 왔었고, 2회 때는 15,000명 정도, 물론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유력 언론사와 제휴해서 홍보효과를 빌리겠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것이 안맞는다 하더라도 군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교통통제 문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코스는 아무래도 그 쪽 코스밖에 없을 거고, 일부 시가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지역의 현장여건상 일부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시상금 높이는 문제, 육상경기연맹에 공인받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들인데 시상금 높이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마라톤매니아들이 대회에 가면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기념품을 받습니다. 기념품자체가 그사람들 참가비 2～3만원 정도 내는데 거의 그 수준의 기념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게 운영상의 묘겠습니다. 스폰서를 받거나, 스포츠용품사와 스폰제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언론사쪽하고 제휴화가 되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폰받는 문제나 홍보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사쪽하고 최대한 협의하고 시상금도 물론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만, 색다르게 높이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첫 번째 대회가 기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마칭밴드, 어느 학교의 마칭밴드에 지원해 줄 것인지, 영월에도 보면 여러군데 마칭밴드가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요.

마칭밴드는 석정학교 마칭밴드입니다. 석정학교 마칭밴드가 구성이래 전국적인 대회에서 각종 수상을 많이 했고, 전국의 많은 행사에 불려 다니면서 홍보하고 영월의 석정학교, 영월의 홍보도 같이 잘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사학이 운영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 학교가 어려워서 2,500만원을 마칭밴드 지원해 준다는데 요즘 보면 매년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주위에도 보면 학교가 상수도나 조금 도색이 안되었다 해도 바로 교육청에 얘기만 하면 해결이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물론 전국을 다니면서 영월 홍보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2,500만원의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시골에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안해줘도 영월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면 이런 예산은 바로 될 줄 아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없는 예산으로 세워준 원인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학교주위에 가보면 학생수는 얼마 안돼도 학교장이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거의 다 됩니다. 새로 급식시설도 하고, 도색, 개보수 등은 전에 하동도 11개 학교가 있다가 2개 밖에 없습니다만 학교가 적어서 그런지 예산이 남아 돌아가 그런지 몰라도 바로바로 군에서 지원안해줘도 마칭밴드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예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석정학교는 사학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있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학교가 운영하는데 시설이 망가지거나 하는 부분에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마칭밴드 운영은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크다, 영월을 알리는 대외문화적인 홍보 이런 것을 전체 검토해 보면 지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학교도 물론 사학이 다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에서도 그걸 계속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처음 지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3년 전에도 한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2,500만원 투자해서 광고 신문에 몇 번 내는 것보다는 이런 데 지원해서 그런 효과는 같이 거둘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세입난에서 세외수입을 당초 예산대비 3억원이 증가한 93억 94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억원은 위원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섭새 화장실 편익보상금입니다. 제방을 하폭을 넓히는 수해복구 사업을 한 와중에 현재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보상을 3억원 받아서 기타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7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6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10억원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억 7,336만 1,000원이 증가한 106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에서 6억 2,600만원이 감액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8억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9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9억 6,515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9,300만원, 산림환경과에 1,600만원, 경제정책과에 48억 7,000만원, 도시개발과 오지개발사업 도 양여금이 감되어서 1억 3,400만원을 감했고, 농업기술센터의 8,800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입합계는 당초예산대비 67억 1,594만 5,000원이 증가된 1,2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의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주천면 주천리 수해예방을 위한 부지매입 1억 5,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10억원, 석항리 체육시설 부지매입 5,000만원 해서 1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2억 400만원이 증가된 129억 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73만 4,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물미묘원 관리자 1명에 대해서 100만원 삭감하고 물미묘원 관리자 주휴수당 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총인건비를 같이 세웠다가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부기해 놨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복지회관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천복지회관 주차장 포장 및 주변정비 사업에 6,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주천복지회관 주차장 포장 및 주변정비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주민경로당 신축에 3,937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주민경로당 신축비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여성회관 청사관리에 1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청소관리 주휴수당에 1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미아보호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의료급여 대부금 48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업무보조 인부임에 1,1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 의료급여업무보조 1,10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인건비부분은 일반 경상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2쪽 하단에 보면 주천복지회관 주차장 포장 및 주변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주차장을 포함해서 소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하는게 실질적으로 점점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것도 주천복지회관 주변에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포함해서 소공원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화조 묻힌데로부터 식당 새로 지은 곳 옆으로 해서 도로변으로 해서 소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비로 소공원이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군민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고 살기좋은 영월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며 또한 산림환경 분야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총 예산액은 227억 1,904만 8,000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114억 1,66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3억 239만 8,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2004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총 9억 4,052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6,918만 9,000원 특별회계가 8억 7,134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섭새 다목적광장주차장과 화장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701 기타회계 및 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7억 5,583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9억 4,92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112만원으로 당초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북면하수도 기술진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8,008만원으로 당초보다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9,470만원으로 당초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일부 5,0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8억 1,930만원으로 당초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인 문곡3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 1억 1,000만원과 폐기물 종합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370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봉래산 삼림욕장 관리원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15쪽입니다. 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액은 7억 5,583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9억 4,92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34억 5,256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8,0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써 분뇨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운영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119쪽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495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위생처리장 직원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7억 560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2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41억 60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8억 7,76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충주댐 상류 하수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군비부담 20%가 있었습니다만, 양여금 70%와 한강수계 30%로 100%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당초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진정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0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이 8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당 110만원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지 수년간 걸쳐서 추진해왔는데 앞으로 개량할 동수는 몇동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재래식 화장실은 2001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당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사업을 신청하고 변경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금년도에도 소화는 다 했습니다만, 수시로 변동사항도 있고 내년도 사업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재래식화장실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촌이 생활도 어려운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수세식화해서 문화의 질을 높여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향후 몇 동을 해야되는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당초 대비 11억 2,250만 8,000원이 감소한 201억 7,4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에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저희 지역은 수해상습지로써 이장님 3명 재해대책 교육을 위해서 2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관리로 기정대비 11억 2,450만 8,000원이 감소한 37억 2,0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우선 일반운영비로 7,8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능동천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3,300만원, 능동천수도요금에 6만원, 정화조청소비에 20만원, 전기안전관리협회비에 10만원, 소방안전협회비에 10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에 400만원, 유류대 구입에 1,131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측량수수료에 3,0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당초에 21억 9,208만원이었습니다만, 양여금감소로 9억 4,0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신천지구는 당초나 수정이나 2억원이 똑같습니다만, 내용별로 국비가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9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