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56)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전라남도부터 시달된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우선 현행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본 조례 부칙 에 근거해서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3년 시한인 금년 12월 말까지 1차 연장해서 적용토록 돼 있는 것을 다시 3년을 연장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 조례내용에서는 현재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게 될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를 전액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 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는 전액 면제를 하되, 도시계획세 는 100분 50만 경감토록 하여 감면 내용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외국 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현재는 외국 인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사업 개시 후 처음 7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 에서는 처음 10년간을 전액 면제, 그 다음 5년간을 50% 경감토록 감면 기간 을 연장하고, 추가사항으로 외국 인이 기존에 국내사업을 양수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 7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은 30%를 경감토록 해서 외국 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인 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납세의무 가 성립된 날로부터 처음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현재 경감토록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 에서는 처음 10년간을 전액 면제, 그 다음 5년간을 50%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감면 기간 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현재는 사업소세 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만 개정안 에서는 100분의 50만 경감할 수 있도록 감면 정도를 축소하고, 마지막 여타사항으로는 관련 개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 의 명칭 내지는 조문 , 그리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 등을 관련법에 맞게 수정 을 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안 과 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1:00)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영광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각종 사회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여 사회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단체의 범위는 안 제2조 1항에서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권장하는 사업과 기타 공공목적의 사업을 시행 하는 단체로 하고,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을 안 제2조 2항에서 명문화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의 범위는 군정주요시책, 군민 의식개혁, 문화·예술·체육진흥 관련 행사,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보조사업 의 신청 은 정기분은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신청 토록 하였습니다만 2004년도의 경우는 군수 가 따로 정하도록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수시분 보조사업 의 경우는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 토록 하였습니다. 심의 위원 회 구성은 위원 회는 15일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 기획 예산 실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 과장 등 4명으로 하고, 위원 은 11명 중에서 군의회 의원 님 세분과 사회 전문 가 및 덕망가 8인 등 11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들 중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 위원 회 기능은 사회 단체 보조금 의 운영방향과 지원대상 및 규모를 심사 결정 하도록 하였고, 보조사업 비는 연간 사회 단체 보조금 상한기준액 범위 내에서 결정 토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11월 17일부터 2003년도 1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원안 과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며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영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05)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시달되고, 도로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표준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우리 군에서도 도입 운영함으로써 주민 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도 표준조례안 준칙에 의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를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주민 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 컵과 매장면적이 33㎡ 미만 도 도·소매업에서 무상 제공한 1회용 봉투, 쇼핑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 기간 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첨부된 조례안과 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폐기 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인상하여 현실적으로 부족한 단속인력을 주민 참여에 의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사항을 개정코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시행 하고 있는 불법투기 포상금을 현재 우리군은 과태료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80%로 상향조정해서 신고 유도차원에서 상향조정을 하고,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부과대상은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지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때, 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 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 또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때이며,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 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이 신제품 포장 재의 무상회수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 빈 용기를 반환한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 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나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 물에 관한 환경부 등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 재활용 의무 계획서, 또는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 보고 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등이 주요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과 영광군 폐기 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비닐봉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에 보면 제2조 정의에 1회용품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 에 보면, 1회용품이 구체적으로 한 10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한번 읽어 볼까요?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 조례를 시행 해야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회용품 사용과 폐기 물 투기하는 것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있었지요?

예.

, 과징금에 대한 50%를 포상금으로 줬었습니까?

그렇습니다.

80%로 상향조정했습니까?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방침은 어떻습니까?

포상금 지급기준은 환경부 지침에 과태료의 50% 내지 80% 수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0년도에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결정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8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80%로 상향조정해서 조례안을 제시한 것이지요?

예.

지금까지는 50%였는데, 신고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6건에 5만원씩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건, 재작년에는 열 댓건...

서식을 보니까 신고자가 자기 신분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포상금 몇 푼 타고, 물론 신고의 의무 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감정적인 것이 대두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도록 잘 보장해줘야 신고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신고자의 보호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 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것이 나중에 밝혀지더라고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비밀리에 해져야 하니까 잘 보완하십시오. 신고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15)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시기를 당초 2004년 1월 1일부터 징수토록 하였으나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 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시기를 당초 2004년 1월 1일부터 징수토록 하였으나,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 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으로 현행 하수도 사용료 징수시기를 2004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그런면 예상 부과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험가동이 6개월간으로 2004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징수할 것 같습니다.

날짜만 삭제한다는 뜻이겠네요?

부칙 에 있는 날짜가 지연되어 삭제할 계획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공정은 시험가동이 끝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까?

시험가동 기간 때문에...

...

당초에는 시험가동을 한 2개월이나 3개월로 계획했었습니다만 타시군, SDR공법과 관련하여 시험 기간 을 최소한 6개월 정도로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견하지 못한 사항이었나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18)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용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지난 12월 1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처음 제출 되고, 12월 16일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예산 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기획 예산 실장 및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 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12월 16일 수정안 이 제출 된 후 12월 17일까지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3년 기정 예산 2,409억8,676만8,000원의 약 2.5%인 59억1,103만6,000원이 증가된 2,468억9,780만4,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807억8,578만8,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 예산 대비 약 3%가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661억1,201만6,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 예산 대비 약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41억6,300만원, 세외수입 은 833억252만9,000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645억4,710만원, 지방양여금 179억1,755만9,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29억8,680만원, 보조금 529억5,101만6,000원, 지방채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비 395억1,373만9,000원, 사회 개발비 592억6,948만8,000원, 경제개발비 790억7,125만5,000원, 민방위비 4억4,286만5,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4억8,844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로서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123억2,915만7,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671만원,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6억7,585만5,000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1억6,466만3,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억6,511만7,000원, 원전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89억8,316만9,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15억8,300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2억4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 된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이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으로 금년도에 편성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 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하제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자칫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어 편성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 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수정 한 부분은 이용주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휴회의건 (11:26)